제12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4월 28일(월) 17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협의의건
(17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협의의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1.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회기, 즉 제127회에 다룰 주요 예상안건을 보고 드리면 4월 28일 현재 조례가 6건 접수되었고, 진정이 1건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 분석의뢰조례안,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한 건 접수되었는데, 이것는 해안도로, 성산읍 고성리에서 성산리간 개설계획과 관련한 진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접수된 안건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이고, 나머지 기타 안건으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 현지활동이라든가 유관기관 시찰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5월 12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했습니다. 왜 5월 12일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에는 어버이날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5월 12일부터 해 가지고 토요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날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고, 두번째 날은 상임위원회 활동 해 가지고 각종 조례안이라든가 진정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고, 세번째 날은 석가탄신일로써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일간은 현지확인이라든가 유관기관 시찰로 해 가지고 일단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자료 및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따라 회기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 임시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2일날 보면 행정부지사 인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합시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가 아직 우리 도의회 각방에 인사도 아직 안 왔어요. 신문에서만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건에까지 써 가지고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회가 도청의 무슨 산하기관같이 돼 버려 가지고.., 세상에 이런 부지사는 본 적도 없어요. 우리 방에 명함 하나 없더라구요.
명함 본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오승일 :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만나뵙지 못하고 요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전부 다녀가기는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방에는 안 다녀 갔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제 방에도 명함은 없었고, 다녀갔다는... 다른 방에도 다 마찬가지로.
○박희수 위원 : 제가 일부러 4층에 여직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 방에는 다녀간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난 발령이 안 난 줄 알았는데.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그 분이 할 일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안건에까지 써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든 말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구태여 인사를 안건에까지 놔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는 것은 2안을 다룰 때 얘기하겠고, 내무위원회에서 조사권 발동문제가 나올텐데 그것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여기 안건에 집어 넣어야 될텐데.
○위원장 오승일 : 우선 회기결정을 한 다음에 안건별로 하나씩 하나씩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12일날부터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회기가 결정된 다음에 그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김창구 위원 : 회기가 결정되어 버리면 포함시키는 여부가....
○고승종 위원 : 회기결정안에 이것을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죠.
○위원장 오승일 : 조사권 발동은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비회기중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적의 처리하십시오.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12일날 우리가 결의를 받아 가지고 활동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문제 없습니다. 12일날 의결을 받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기결정하는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런 방향이다,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고유 활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12일날 제1차 본회의에 그 문제를 나중에...
○박희수 위원 : 그것은 발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그것은 내무위원회 고유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기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창구 위원 : 행정부지사 인사는 빼기로.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우선 회기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제주도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5월 12일 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협의의건
(17시 10분)
○위원장 오승일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본 방문계획의 건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바,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방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이 방문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든 안 하든 할 겁니까?
○위원장 오승일 : 방문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대표로 할 것이냐 하는 수준의 정도만 결정을 하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위원회하고 상관없이 할 것이라면 우리 얘기할 필요없이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면 할 거냐, 말 거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의회를 대표해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창구 위원 :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해야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위원회별로 하는 것인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인지?
○양우철 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틀만 잡아주면....
○위원장 오승일 :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자! 이렇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의회대표단을 구성해서 절충을 하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국고지원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계획이라는 안건이 사실 도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도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컨벤션센터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무슨 특정한 사업에 돈을 지원요청한다든가 어떤 안건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을 제껴놓고 우리가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러니까 바로 오늘....
○김창구 위원 : 우리가 마치 도의 국 실에 대한 부속기관같이.
○위원장 오승일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오승일 :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앙절충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특별한 건이 있어야지, 뭘 갖고 가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가서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은 좀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겁니다.
○양우철 위원 : 그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도 집행부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 활동차원에서 지금이 국고지원절충 로비를 할 때이기 때문에 한 번 해 보자는 뜻이지, 그걸 꼭 집행부하고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지난 번에 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안 들르고 부처에 들어가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자기네 빼놓고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현안별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도하고 삼위일체로 해야 될 문제들인데,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그것은 방법론이고, 방법은 해당된 상임위원회, 아니면 의원대표가 국회의원을 제일 만난다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에서 나올 일이고,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하는 것은 우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안건은 가는 쪽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가는 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의회대표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어느 의원이 가느냐 하는 문제 등을 풀어 갈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다면 상임위원장이 알아서 문제를 의장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런데 이게 원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가는 것이라고 하면.., 국가기관 방문,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정했던 대로. 보니까 의원들 갈 사람은 알아서 가라고 하던데, 국가기관도 그렇게 다니면 될 문제이고.
○고승종 위원 : 우선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계획 협의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해서 큰 뭐는 없습니다. 다만 도가 국고지원에 관한 설명을 의회에 하고 있고, 또 국고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원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봐도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1안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1안으로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지금 방문계획에 구체적으로 뭐가 현안인가, 우리가 가서 뭘 할 것인가가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방문기관은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뭐하러 가고, 재정경제원은 뭐하러 가고 내무부는 뭐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이런 알맹이 없이 무조건 갈 것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알맹이를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려고 계획을 가질 수도 있고, 위원장 나름대로 가겠다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위원장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작년에 처음으로 국고지원 요청해서 우리 주례회의 때 얘기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사실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도 안 갔습니다. 실질적인 것이라면 어떤 게 실질적인 것이냐 해서 국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때 마침 농수산국 주무실장이 여기로 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잠깐 저녁먹으면서 몇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국고지원 관계를 설명한다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에다가 얘기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처는 직접 상임위원회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딱 결정을 하면 필요없는 부처도 갈 수도 있고, 또 보니까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자기네가 할 것을 왜 도의회에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쉬운 말로 하면 스타일이 좀 구겨진다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딱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오늘 계획이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집행부 관계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들어 보고, 그래서 주례회의 때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서 가게 되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그렇니까 이게 가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었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라고 거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취지에서 어떤 안건으로 가자고 하더라는 얘기를 위원장님으로서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참고해서 그것에 대해 가부를 논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어떤 현안을 가지고 특정사업에 돈을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자도까지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되겠다는 특정안건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막연하게 우리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갈 바에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선 그런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상임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자기 부서에 지원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침범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자매결연지 방문 같은 것을 보면 지사가 가서 여러 군데 돌고 왔던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빼 버리거든요. 자기네들만 다 가고.
나는 관광건설위원장님하고 관광위원들 몇 사람이 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보면 자기네들 생색낼 것, 좋은 것들은 도에서 다 알아서 하고, 좀 그런 것은 슬쩍 우리한데 미루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가 외관상으로는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있고, 도에서도 도의회를 전혀 의식 안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사가 와도 인사발령을 받았는지 말았는지 모를 정도로 현재 우리 위상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해 줄 것이면 안건별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이지, 막연하게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민들 눈에는 지금 도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 앞으로 이것을 잡아가면 문제가 풀려 가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도청에서는 공금횡령사건이란 제주도 창설이래 최대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의회에서는 한 마디 못하고 있거든요. 또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고 있고, 그건 비회기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주변의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기자냐고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회 활동은 각자의 활동영역 속에서 하는 것이지, 그룹만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금횡령사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쩌면 제1차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지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의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앙예산절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가지 말자"는 의견이 집약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굳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기는 가자"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이 국고지원절충도 의회에 있어서 하나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도 모든 현안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예상문제들은 상임위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안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중앙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오"하는 이런 현안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재량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가고 안 가고도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지금 2안은 무조건 가는데 상임위원회 별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상임위원회 재량에 맡깁시다.
○양우철 위원 :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는 있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 도의회를 위해서 있어야 될 문제이고. 물론 갈 필요가 있다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 봤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문화체육부에 가서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가지고 '98체전에 대해 많이 지원해 달라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곳은 그저 왔는가 하는 인사 정도 하고와서 별 효과도 못 본 곳도 있습니다.
실장 이상의 아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진지하게 부탁을 하고 오는 건 참 효과적이긴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상임위원회에 맡겨 버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한 말씀 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활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 가지고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도 도의회 활동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안이 없으면 의회가 가만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안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의회활동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국고지원확대를위한중앙부처방문계획의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의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
- 전문위원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