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14시 2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20분 개의)
1. 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제주도청 회계직 공무원 공금횡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여야 할 것이냐에 대하여 부득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장님이 임의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회기날짜를 잡으면서 상정할 안건으로 조례가 어떤 것들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를 다 드립니다. 드려서, 그것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작성해 왔지 의장님 임의대로 이것을 놓고 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엄연히 운영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또 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님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에는 2시에 개회되기 바로 직전에 이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직권으로 하면 되죠.
○의사담당관 정수현 : 아닙니다. 본회의를 정회해서 운영위원회를 해 버리면 되잖습니까?
○김창구 위원 : 아니, 정회해 가지고 합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다 합시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아니, 그렇게 임의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일 :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논란이 없이 찬반이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조사권인 경우에는 행정조사권 발동요구가 접수된 즉시 본회의 소집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조사권 발동자체가 본회의를 소집토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본회의시간에 이걸 다시 회기를 잡는단 말입니까? 행정조사권 발의자체가 본회의가 소집된 걸로 보는데.
○위원장 오승일 :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회의규칙을 준용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안을 수용하여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한 걸로 믿고 제가 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이 건 자체를 운영위원회로 회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회기 일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우선 회의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되,
○박희수 위원 : 규칙보다 위에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김창구 위원 : 조례가 우선 하니까 조례를 보자고요.
○위원장 오승일 : 조용해 주십시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중요한 안이 아니고, 회계공무원 공금횡령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나 말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면,
○김창구 위원 : 아니, 우리가 권한이 있고 없는 것은 구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건 있습니다. 회의규칙도,
○김창구 위원 : 아니, 지금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우선 정회를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소관사항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안건을 상정할 적에, 그러니까 의안이 변경되고 있는 것만을 우리는 논의를 하는 것이지, 조사권에 관한 논의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의안이 변경되니까 변경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느냐 하는 것만 우리는 논의를 하면 됩니다. 조사권에 관한 이야기는,
○김창구 위원 : 조사권에 관한 것을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월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자니깐요.
○박희수 위원 :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에 회기결정할 때도 일정만 우리가 잡았지 뭐뭐 할 것이라는 내용은 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 있어야 변경을 하는 거지.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오승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논란이 됐던 회계공무원 공금횡령에 관한 행정조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7인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안으로서는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성립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이 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에 회부 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마 의장이 결정하는 데 마음의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회기결정과 휴회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출된 안건은 제가 설명했듯이 행정조사요구의 건입니다. 이 건을 오늘 상정하느냐, 다음 회기에 상정하느냐, 상정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이왕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동의합니다.
○양우철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오늘 본회의 일정은 회의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행정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의사담당관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