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5월 17일(토) 10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ｏ 기타사항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회의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 일정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첫번째로 예상되는 게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585억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원, 특별회계가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1,544억원이 증가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실로 알아 보니까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예산담당관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70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교육위원회가 19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건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세 안은 내무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부득불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조례정비 예상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각 위원회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라든가 부당한 조례들을 위원회별로 걸러 가지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개정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4건씩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의 회기는 임시회는 80일 범위내에서 26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안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기를 6월 10일 화요일부터 6월 21일 토요일까지 해서 12일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날은 본회의를 하고, 도청과 교육청의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 날은 상임위활동으로 해서 교육청 예산안을 다루는 것으로 했고, 3일째는 도청예산을 이틀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째와 4일째는 도청예산안 심사일로 했고, 14일 토요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날은 일요일이 되겠고, 16일 7일째는 예결위 활동을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청예산안 심사는 2일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활동은 3일간으로 했고, 나머지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들을 심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일간의 일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12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사항
○위원장 오승일 : 다음에는 기타사항으로 몇가지를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과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간담회시 표결방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는 기립, 또는 거수, 또 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투표로 할 경우는 거수나 기립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밀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닌 한은 자기 소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립투표 또는 거수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립투표와 거수투표는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장이 방법을 제시하면 이의가 없는 한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저는 운영위원회 위원 7명 정도는 그런 표결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본회의에서 큰 이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합의 정도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 방법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잠정의논을 해서 운영위원들만이라도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고승종 위원 : 운영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국회법도 제112조를 보면, 의장은 의안에 대해서 의원에게 기립케 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예의입니다. 다만, 국회도 보면 의장이라든지 의원 1/5이상이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러한 경우외에는 거의 기립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국회에도 상례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도 앞으로 이러한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위원장이 말씀한 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본회의에서의 표결방법 등은 운영위원들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또 제안했던 것입니다마는,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각종 안건에 있어서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 야, 무소속, 정치집단을 셋으로 보고 최소한 세 분이,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 세 분이 의논하는데 주도는 하겠지만, 만일 표대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표대결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세 분이서 결정하는 것에는 따르는, 이러한 풍토로 우리 의회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시 도의 예를 보면 회의규칙 등을 제정해서 각 정파의 원내총무라는 직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제주도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우리 도의회를 보면 각 정당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무소속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무소속이 지금 유명무실입니다. 그래서 단체로써 인정이 가능한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결속력이 있어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무소속이 유명무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정당별로 하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각 정당 소속이 다 있어요. 가칭 대표자 된다는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해 버리면 운영위원회가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비춰진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짐을 우리가 떠 맡아야 되는 결론에도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분이서 모든 걸 결정하더라도, 예를 들면 무소속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소속 8명 의원의 의견을 다 집약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논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어떤 의안을 상정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자꾸 해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신한국당에서 어느 누구가 그런 대표를 했다고 해서 신한국당 표를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흐름을 좀 가지자는 데에 의의가 있고, 또 야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표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정도의 수준 전달에 불과한 것이지, 표는 각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의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상정하는 의원들이 외롭게 보이거나 아니면 두둔하게 보이거나, 이러지 아니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일 : 예.
○고승종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지난 번과 같은 행정감사조사권 발의, 이러한 것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 의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 의안에 대해서는 만약 어떤 정파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저는 그 의견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 의안이 상정 직전까지 갔을 적에 간담회가 되지, 어떤 안이 발의도 안 되었는데 간담회를 해서 마치 발의할 것처럼, 또는 발의하지 않을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발의하기 직전에 의원들간에 어떤 안을 발의하고 싶다고 했을 적에는 '최소한 세사람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의 의견을 묻고싶소' 이 정도면 거기에서 합의가 돼서 '발의하자'이랬을 때에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과 또 세 분과 저를 포함, 이러면 다섯사람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발의하는 여건을 갖춰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할 적에야 전체의원 간담회지, 발의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승종위원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의원 2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파, 종파를 초월해서 그런 정도로 가고 있고,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갈라 놓는다면 의원들끼리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첨예한 대립이 되는 사안이 있으면 지금 간담회하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미리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이번 사항만 하더라도 간담회는 한 번도 없었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운영위원장이 '이거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소속 입장에서는 대표라고 해서 누구라고 딱 해 놓은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를 해서 아까 고승종위원님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나가고 어떤 대립되는 사항이나 중요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견으로써 내 놓습니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은 첨예하게 대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간담회를 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전 의원이 간담회를 할 정도의 수준의 일은 첨예한 대립상태가 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발의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발의여건을 갖출 적에 간담회를 해서 발의 여건을 갖추는 것은 대립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로 그냥 끝나 버리지.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쩌면 이번 사태와 같이 발의를 하려고 몇 일동안 가지고 다녀도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 발의한 사람의 입장과 발의하는데 서명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 서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을 정리하는 차원의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체위원님들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간담회를 하려고 해도 운영위원장인 제가 모르는 의안도 발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이미 간담회라는 절차까지도 놓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는 뭐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일 : 예.
○고승종 위원 : 거기에 제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가근한 예로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협의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네 사람이 일단 합의일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안한 것 뿐이지. 그럴 경우에 내무위원회의 다수가 그런 의견이 집약되면, 그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세 개입니다. 한 상임위원회는 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두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저 쪽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아니하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상당히 외로운 위원회가 되고, 또 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사사건건 무산되는 사태도 일어납니다. 이번 사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섞여서 발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네명만 발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은 뭐냐? 내무위원회에서 네 명이 발의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을 때 네 명이 서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제안했던 세 분에게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발의할 수 있는 의원 네 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면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그러면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발의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확보하는데에 있어서, 세 정파간에 의논을 해서 '차라리 발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발의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그러면 '그러자' 해서 네 명이 발의를 하고자 했던 일도 발의를 안 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또 두 명만 발의를 하려고 했지만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발의에 동참해 주면 전체 의원 의결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의논을 할만한 일들이 한,두건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가는대로 가자'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의논했던 것만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최소한 의논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뜻에 맞는, 어떤 조용하게 발의하려고 하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안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기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운영위원장이 잘못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잘못하는 것이 되니까 저에게 항상 일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