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0일(화) 13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
(13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당면사항, 즉 제주도 의회사 편찬계획, 또 직장체육대회의 건 등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주도의회사 편찬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 편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찬목적은 '52년에 주민의 선거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제주도의회가 '61년까지 의정활동을 해 왔으나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역대 의회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 채록 등 검증을 통해서 의회사를 정리하여 의회의 복잡한 기능과 권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역사성을 규명하여 앞으로 역사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편찬방침은 현재 자료가 없는 1대에서부터 3대까지의 의정자료가 지금 수집이 가능한 공식적인 의정문서나 그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관련기사, 그리고 각종 연감과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방침을 두고, 당시 의회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도의원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관계 전문가들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사는 1대에서부터 3대까지 약 10년간과 4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사 규명에 필요한 도의회사 관계자료도 여기에 포함해서 수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사편찬은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수들이 직접 집필을 하고 증언채록도 하고, 이런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서 의회사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책자의 규격은 4 6배 판으로 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페이지수는 약 1,000페이지 내외, 그리고 발간부수는 집필이 완료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발간인쇄료를 확보해서 늦어도 5대의원 임기전에 책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용역소요 예산은 약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찬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6월달에 1회 추경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이 확정되면 제주대학과 용역계약을 6월 중에 체결해서 6월달부터 내년도 2월 28일 회계년도 마감기간까지 편찬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인쇄료를 확보해서 용역완료 된 그 자료를 갖고 늦어도 6월초까지 인쇄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찬자료 확보접근 방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1대에서 3대까지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포되었던 각종 조례 등을 거슬러 역조사를 해 나가고,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신문기사를 토대로 해서, 또한 현재 살아계신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증언채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첫째, 공식적인 문서는 그 당시에 조례라든가 예산, 재산취득 및 매각자료, 의회소집 및 주요안건들이 처리되었던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엔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자료분석을 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52년부터 '61년까지 신문기사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해 나가고, 다음 세번째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채록을 해 나가는데,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사항, 기타 이슈가 되었던 주요 정책과정을 정리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재검증해서 수록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헌조사도 의회와 관련된 각종 문헌과 연구논문을 참고로 해서, 또 연감이라든가 그 당시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각 대별로 살아계신 의원님들을 방문, 또는 어떤 장소에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회사에 수록될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로 먼저 해방전의 지방자치와 해방 이후의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자치법이나 동 시행령 제정과 변천과정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을 하면 해방후에서부터 '52년까지, 또 '52년부터 '61년까지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 개정이라든가 추진상황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각 대별로 의회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을 수록하게 되겠는데, 그 당시에 도의회에 영향을 미친 대외적인 환경요소라든가 정치상황,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또 우리 제주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시대적 환경에서 규명하여 수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각 대수별 의회의 구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또 원구성을 통한 의원들의 의회내에서의 활동상황을 파악해서 수록할 계획입니다. 또 각 대별로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도 수록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활동을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사항이라든가 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들을의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행정조사 및 감사활동사항으로 이런 사항들도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로 청원이나 진정, 이러한 사항들도 처리과정을 정리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또 교육위원의 선임사항, 이런 사항들도 수록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별 의회 조직사황, 특히 의장, 부의장의 지위, 선출과 방법, 의장단의 임기와 사직, 의장의 직무와 권한, 이러한 사항들이 수록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상황이라든가 활동내용들도 정리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사무처기구, 그 당시의 사무기구의 조직내용과 의원들과의 관계,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도 분석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로 대수별 의회의 운영상황도 수록하게 되겠는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절차 관계라든가 또 정기회와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 처리된 내용, 특히 쟁점사항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그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포괄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수별 의회의 대외관계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와의 관계, 또 기초의회와의 관계, 대 중앙과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이런 사항들도 중점적으로 정리, 분석을 해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일지를 마지막으로 수록하겠습니다.
부록편으로써는 제주도의 각종 통계자료와 의회관련 통계자료를 수록 되겠고, 역대 제주도 시 읍 면 의회의원 명단, 역대 제주도 교육위원회 명단, 이런 사항이 부록으로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도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이 6월달에 완전히 확정되어서 고시가 되면 바로 우리 사무처에서 제주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필단이 구성되고, 집필단에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면 편찬위원회에 보고해서 자문을 얻고, 또 병행해서 의정동우회에도 보고를 해서 자문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초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편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살아있는 도의원이라든가 당시 관련된 인사들을 찾아서 증언채록도 하고, 녹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보고서가 작성되면 전체의원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수정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그래서 최종 보고사항이 나오면 또 전체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또 의정동우회에도 보고를 해서 자문을 얻고,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확정이 되면 편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편찬위원회 구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의장님으로 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편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고, 의장님께서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놨고, 위원구성은 지금 현역 도의원가운데는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운영위원 일곱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계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도의원은 각 대수별로 2명씩 하고, 학계는 제주대학교에서 두 사람, 사계에서는 향토사학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서 세 분, 언론계는 지금 우리 제주도 언론사는 2개 방송 3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분씩 해서 다섯분, 그리고 사무처장까지 포함해서 26명 내외로 편찬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실무기획단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는 의회사무처 계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해서 자료제공 편의라든가 집필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 동시에 체육대회건도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 별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우리 사무처직원이 단합을 위한 직장체육대회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최일수는 의원님들이 자주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오는 2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21일 본회의가 끝나는 날, 장소는 제주농고 실내체육관에서 의원님이라든가 도청출입기자 전원,사무처직원 전원해서 배구경기 한 종목을 갖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팀 구성은 3개 팀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내무위원회, 농수산재경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팀으로 구성을 하되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사무처에서 인원을 적절히 3개 상임위원회로 배분을 해서 팀구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그 외로 친선경기로써는 3개 팀으로 구성을 하는데, 의원님팀하고 출입기자팀, 도 집행부 실 국장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경기방법으로 직장팀 경기는 3개 팀이기 때문에 토너먼트 식으로 추첨에 의해 한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고 두 팀은 예선전을 해서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방식을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1개팀당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진행 방법은 3세트 15.....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 그렇게 세부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그리고 친선경기 팀은 풀리그전으로 해서 한번씩 해서 결승으로 올라가서 우승팀을 가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직장팀은 위원회별로 사무처직원들을 부서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씩 출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우선 의회사 편찬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강신정 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 편찬계획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계획이 된다고 하니까 좀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결과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마는, 이게 일정한 자료가 뒷받침 되어 있고,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대별의회의 구성"이라고 해서 의회내에서의 활동상황 파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사람들은 후손들이 있겠고, 개인의 의정활동 관계를 게재했을 때, 사실 신문에 게재가 안 된 사항에도 활동을 많이 한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발표하고, 자료에 없는 사람은 발표가 안 된다면.., 사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사람중에 더 활동을 많이 했는데 게재가 안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 의원의 활동부분에는 기준을 세워서, 돌아가신 사람이든 살아계신 사람이든 하나씩 게재를 한다든지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에 의해서 하겠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김정준 : 1대에서부터 3대까지는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이러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집필위원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편중되거나 편애되어서는 안 되겠다,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기본으로 두고, 그래서 지금 생존해 있는 대수별로 그런 분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통해서나 집필위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채록도 하고, 물어도 보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로 신문에 게재되었던 도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 이러한 사항들은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것을 생존해 있는 의원님들이나 또 그 당시에 관계되었던 공무원, 인사, 이런 분들을 찾아서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느 한 의원만 의정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게재된다면 의회사의 객관성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골고루, 즉 1대 의원이 20명이면 20명이 개별 의정활동 한 사항을 어느 선까지 집필에 수록할 것이냐, 이 말씀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집필위원들하고, 또 추진과정을 아까 도표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그런 사항들이 보완되고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게 걱정하지 않을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때 상황을 물어봐서 한다는 거 하고, 또 신문에 난 기사를 자료로 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 1대에서 신문에 난 기사가 하나뿐이다, 어느 의원이 얘기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전혀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된다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정 위원 :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의원만 게재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총무담당관 김정준 : 우리가 확보한 관련자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에서 부터 3대 까지, 그러니까 '52년도에서부터 '61년도 까지 제주도의회 조례규칙철을 확보했고, 다음에 제주신문에 연재되었던 도의회 신년사가 확보되었고, 조례규칙 공포대장이 부산의 정부기록 보존소에 지금 마이크로필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가지러 갑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도의회 자치와 관련된 책자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고, 생존해 있는 분의 의정활동만 중점적으로 게재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집필위원들이 집필하는 시각입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쪽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나 작고하신 분들이 다 의정활동은 꼭 같이 했을거라 말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있으면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하면 되겠는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딱 세워서 공평하게, 의정활동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개인 의정활동을 다 빼 버리고 대별 의정활동만 기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을 하면 나중에 후손들이 알기로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인격에 큰 문제가 좌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기준을 세워서 공평성 있게 하려면 대별로 공동활동상황만 게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1대 의정활동 결산보고서 유인물 책자를 돌아가신 의원님들의 유족들을 찾아서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 의정활동 상황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항,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회의록과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위원장! 발언하실 분은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승일 : 이야기 할 기회를 드리죠.
○박희수 위원 : 아니, 발언할 거면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해 달라구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총무담당관이 발언대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헌정은 '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걸어왔던 역사가 소멸되었지만, 제주도청은 어떠한 과오나 사건에 의해서 불타본 적도 없는데 이러한 역대 의회자료가 없는 이유가 무엇때문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없어진 배경이라든가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역대 도백들의 잘못이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의회가 걸어온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타 도에는 그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아닙니다. 지금 전국 15개 시 도 가운데 의회사가 발간된 곳이 경남 한 군데 밖에 없고, 지금 추진 중인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남에도 물어 봤는데 과거의 의정 활동자료가 전연 없어서 의회사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편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하다하다 못해서 언론기관에 용역을 주고 980여 페이지로 했는데, 우리가 한 권 확보를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소멸지시가 있든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없어졌든지 어떻든 이런 것도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편찬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역사의 기록에 대한 흔적이 없다면 뭣 때문에 없는지 이런 것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의해서 편찬했노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용역소요 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경남도의회에서 4 6배판 980여페이지로 해서 발간이 되었는데 4,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정확한 근거는 안 갖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 되었는데,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 제주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해 봐야만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4,0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경남도의회가 4,6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남도의회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인쇄물 가격은 대부분 페이지수로....
○고승종 위원 : 페이지 수로 했든 어떻게 했든 소요산출기초가 완연하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용역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 산출근거는 명확하게 확보를 해 놓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일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이 4,000만원에는 인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연구개발비만 해서 4,000만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박희수 위원 : 저도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두 분 다 저와 가근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4,000만원은 도민들이 낸 세금인데,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4,000만원의 1/2도 안 되는 금액을 저한데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도의회사무처에서는 4,000만원씩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저는 인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980페이지가 되든 1,000페이지가 되든 원고료 얘기는..., 저는 인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쭉 보게 되면 아까 총무담당관님게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롭게 발췌해 낼 수 있는 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신문이 다 확보되어 있고, 기타 조례집같은 것도 정부기록보존소에 그대로 다 있고. 단지 그것을 체계화 시키는 작업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의회활동에 영향을 미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이런 것은 교수분들의 힘을 빌어 가지고 새롭게 그 당시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기존에 자료들이 거즘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씩 들이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 단가계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다른 시 도에도 의회사 발간을 한 시 도가 경남이....
○박희수 위원 : 지금 자꾸 타 시 도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 도 말씀을 하실 게 아닙니다.
타 시 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나 신문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다 처음부터 찾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공보계에서 '52년부터 '61년까지 신문을 확보해 놨고, 또 정부기록문서보관소에 있는 거, 그거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은 조례 목록하고,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용역을 줄 때는 다른 것들 같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해서 막대한 인력이 든다든가 하면 몰라도 이것은....
○총무담당관 김정준 : 다른 시 도에서도 그만큼 의회사를 발간하는데 도의회의 중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위 자료가 없는 시 도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마무리를 지어 놓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나 4,0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 번부터 이거 하자고 해서 회의시간에 얘기가 됐었던 바도 있고.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대학측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4,000만원은 누가 보더라도 좀 과다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총무담당관님이 이 일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도 똑 같은 입장이니까.
의회사 편찬에 관해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총무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은 수시 추진과정을 운영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되었건 의회사 편찬과정을 항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흐름을 알 수 있고. 공식회의 때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하시고, 용역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단지 의회사를 편찬한다고 하면 어느 목적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게 투입되다, 적게 투입된다기 보다는 정말 잘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의 혈세다라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할 때, 우리가 후회되는 책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쩌면...., 또 제주대학 교수들도 우리 도민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립대학으로서의 그 분들도 잘 만들어야 역사에 남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총무담당관님이 예산을 낭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서.., 4대까지 만들어 버리면 우리 5대만 남는 거니까 그렇게 영원한 역사가 되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편집위원이기 때문에 항시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의회사 편찬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매듭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건은 총무담당관님의 책임하에 세부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발의로 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각 상임위원들끼리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조례특위에 가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함 해서 일곱 사람이 조례특위에 가담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특위에 자동 전문위원이 되고, 운영위 전문위원이 수석 전문위원으로 한다는 상임위원장들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종 위원 : 좋은 거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서 결정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오승일 :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보고한 사항이 그대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는 조례특위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합의를 보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특위에 합류되지 않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그 분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가담하지 않은 위원들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 번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