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6월 14일(토) 11시 04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제12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처소관
2. 제12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4분 개의)
○오승일 위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의회사무처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오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억1,909만원보다 7,218만원이 증가한 32억9,1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6,203만원이 증가한 13억5,837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못하였던 기능직 2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인 2,986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며, 기타 보수직인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도 예산편성기준액 순경 8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 차액인 2,65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도 급여단가가 상향되어 5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7년 예산절감운용지침에 의거 10% 절감하여 1,08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58만원이 감소된 10억2,14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는 회의록 유인대 1,800만원과 의정활동홍보광고료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의정사 인쇄비는 내년도에 발간할 계획이므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10% 예산절감으로 2,0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외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예산절감으로 1,1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능직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에 2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예산절감으로 각각 41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능직 2명과 청경봉급 상향으로 정액급식비 등 각종복리후생비로 1,6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의정사 발간자료 제공보상금 200만원, 청사 장식용 작품 기증자 보상금 200만원, 4 3특위 운영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 등으로 합계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로는 의정사 증언채록용 녹음기 구입비 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의회사 발간용역비 추가소요액 1,000만원과 시설비로 소각기 시설집진기 교 체 비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사 후문에 세워진 전주이설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의전용 차량 교체구입비 2,700만원과 FAX기 구입비 200만원, CCTV 음성 및 화질 정비기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제외한 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97 예산절감운용 지침에 의거 10% 예산절감으로 3,7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감액이 되고, 인건비와 사업예산만 증액이 된 것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신정 위원 : 원안 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 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라든가, 설날에 불우시설 27개소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 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절감운용방침에 의해서 일체 경상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일체 경상비는 안된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예.
○위원장 오승일 : 알았습니다. 그건 예결위원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위원님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본 예산을 예결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29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오승일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예상되는 주요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기에 도정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례안이나 진정서는 접수가 되지 않았고, 그간에 접수가 되면 그때 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씩 잡아서 현지확인을 하거나 유관기관 시찰을 하루씩 잡았고, 조례정비특위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계획보고를 할 수 있게 하루를 잡는 것으로 해서 일단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초안을 7월 11일 금요일부터 21일 월요일까지 11일간 잡았습니다. 첫째날 7월 11일이 되겠는데 본회의 하고, 다음 12일날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하고, 13일 일요일, 그리고 제헌절이 끼긴 했습니다마는, 지사님 일정과 교육감님 일정을 좀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5,16일은 도정질문, 18,19일은 교육행정질문, 20일은 일요일, 21일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 21일날 신한국당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일정이나 회의일정에 대해 참고적으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꼭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틀 속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밝혔듯이 7월 21일날 오후 2시부터 신한국당 중앙 전당대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7월 21일날 실시하는 전당대회는 차기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루로 전당대회가 마무리 될 지 아니면 22일까지 연결될지 모르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21일, 22일은 어렵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일 :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으로 돼있습니다. 이 일정을 7월 11일날 개회는 하되, 19일까지 회의를 한다 해도 우리 본연의 목적에는 조금도 벗어남이 없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날짜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는 11일날 본회의, 본회의는 문제가 없고, 12일날은 조례정비특위로 돼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놓고, 13일은 일요일, 14일날 도정질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일날 도정질문, 15일도 도정질문, 그리고 16일과 18일 교육행정질문, 19일 본회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단지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좀 그렇습니다. 하루쯤 쉬어서 질문을 할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을 했던 의원님이 뒷날 교육행정질문을 하게끔은 되지 않았으니까 각각 의원님들 개인적으로는 하루정도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신정위원님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 좋습니다.
○강공우 위원 : 참고로, 도청하고 날짜를 조율해야 될 건데요.
○위원장 오승일 : 도청하고는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하루만 문제있습니다마는, 하루정도야 어떻습니까? 15일날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14일부터 하는 정도니까 그건 방법이 없잖습니까? 우리 일정도 맞춰야 되고, 또 교육청도 당초 협의했던 것보다 하루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충분히 이야길 하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답변하는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거기 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4일부터 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