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시 : 1997년 7월 19일(토) 10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3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즉, 제1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로 접수된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1건으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1건으로 가마초등학교통 폐합 반대에 대한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가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태흥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 반대 진정이 되겠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시찰이라든가 유관기관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조례정비특위활동 등이 예상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다음 회기를 잡았는데,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연습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있고, 또 다음달인 9월 2일이 음력으로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벌초하는 날이 있고, 추석이 16일이라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부득불 8월말에 회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안건이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해 가지고 첫째 날 하고 마지막날은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김창구 위원 : 발언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예.
○김창구 위원 : 통상 8월은 안 했지만 지금 일정을 보니까 9월초 못 하니까 8월말에 시작해서 9월초에 끝내기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안 그러면 9월말로 넘어가야 되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9월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잠정해 봤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기초로 해 가지고....
○김창구 위원 : 5일간만?
○위원장 오승일 : 예.
○양우철 위원 :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 9월 8, 9, 10, 11, 12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8월 28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잠깐 속기 중단하고.
"기록중지"
"기록개시"
○위원장 오승일 :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떻습니까? 이 날은 문제가 있습니까?
○양우철 위원 : 좋겠네요.
○강공우 위원 : 그렇게 해서 9월말에 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오승일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해 버리지, 무슨 또 29일까지....
○위원장 오승일 : 30일은 토요일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당겨서 회의를 하면 될 것이지, 날짜만 하루 더 잡을 필요는... 그러면 유인물대로 25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일단 이야기는 되어야 될만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또 평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저 자신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자치단체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상임위원회별로, 또 상임위원장에게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의무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불거져 나온 붉은 깍지벌레 문제만 하더라도 비회기 동안이기 때문에 의회는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사에게 보고하는 날 상임위원장에게도 보고 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런 제도를 우리 위원회가 논의를 함으로써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는 게 좋다고 하면 제가 각 상임위원장에게 주례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해서, 그 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겠지만 의회 전반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어느 위원회에서는 안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다른 때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없을 때는 간사가 소집해서 간담회식으로 대처를 해서 임시회를 열어야 될 것이면 소집하고 이렇게들 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붉은 깍지벌레도 그렇고, 나도 한라산보호용역 문제로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소속 위원이 소속위원장이나 소속 간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속 위원회에 우선 간담회나 위원회를 비회기 중에도 열고 대처를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됨으로써 제도화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도에서도 명분상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되면 위원장은 이 사안이 전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각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거론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론을 함으로써 도의회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정례화 하는 방법이라든지 날짜,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이 처리할 것이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논의함으로써 제도화하는데...
○김창구 위원 : 제도화 한다면 다음 8월 회기에 다룰 것으로 하죠. 정식으로.
○위원장 오승일 : 아닙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맡길 일이지, 본회의에서 거론할 일은 아니니까.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처 현안사항만 보고되게끔 되어 있고, 각 위원회는 아마 자차단체하고 긴밀히.., 그러면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보고한다든가 한다면, 위원장하고 간사는 사안이 이건 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소집할 것이고, 소집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될 때에는 간사와 위원장이 알아서 적이 대처해 나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붉은 깍지벌레 문제만 하더라도 시 군이 성명서를 발표해 나가는데 우리 도의회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 했다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날, 사안이 발생해서 그 날 국장이 지사에게 보고한다면 국장이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못 한다면 직속과장이 상임위원장 집에 찾아가서라도 보고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게 과연 현안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물론 소속 상임위원이나 간사나 위원장한테 물론 있겠지만, 그런 발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았는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강력한 권고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이슈를 모른 체 지나가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때 우리 도의회 20명 의원들이 "이게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과 아니면 이 문제를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이게 정말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걸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고 있다, 상임위원회에 간다고 하니까 우린 모른다고 내버려서는 안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판단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흘리고 넘어 갈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걸 그대로 지나치기에는 뭐 하지 않느냐 하는 제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한 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의원이 20명이든 상임위원회는 6명, 7명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다, 그런데 상임 위원회에서는 긴급히 대처하지 않는다" 는 의견제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특권이고, 의회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래도 전혀 대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서 논의할 필요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누가 업무적으로 전담을 해서 가교역할을 하도록 사무처장님이 지시를 해 주시고,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 지금 제도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제도화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승일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그렇게 한다고만 해 버리면 상임위원장에게 주례회의 때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면 상임위원장들이 그 보고 받는데, 우리는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할 위원회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을 어떻게 수합이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은 우선 도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고할 것이고, 또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례화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쯤으로 보면 되겠지만, 수시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장은 간사위원하고 협의해서 위원들을 소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생기면 바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소집하라고 하고, 와서 현안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괜히 공무원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안 되고 있으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하고, 간사, 또 소속된 위원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제도화 안 시키더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들인데 굳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오승일 :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붉은 깍지벌레 문제만 하더라도 "왜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으니까 어디로 찾아가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길래 우리가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이걸 제도화함으로 말미암아 상임위원장 집을 찾아가서라도 보고해야 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 받고 싶지 않으면 보고를 안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정도만 해 버리면 제가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말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하고 의장님께도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하루, 이틀 사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례회의 때 위원장들이 모이니까 그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는데, 주례회의를 하기 이전에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 군 의원들은 직접 주민들과 상대하는 시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도의원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시 군 의원들보다 대처를 못 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례회의 때만이라도 그 문제를 잘 제시해서 소관 상임위원들이 잘 이해하도록 주지를 시켜주면 좋겠네요.
○강공우 위원 : 이 문제는 보고를 받자는 측면에서만 하고, 다른 제도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박희수위원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제도화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를 받자, 즉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시대 흐름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 했다는 마음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렇죠.
○강공우 위원 : 우리니까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서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가 빨리 보고를 받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못 받으면, 실지 앞의 말씀대로 어디와서 하겠느냐? 아까 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때라도 종료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이졌으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자!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양우철 위원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례회의가 월요일 날 하고 상임위원장들이 다 나오니까 그 때 보고사항이 있으면 도의 관계자들이 보고하도록 하고, 사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구하고, 그러면 요구해서 그 때 또 의논해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이 정도로만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참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총무담당관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