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9월 12일(금) 13시 0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및농수산재경위원회해외연수승인요청의건
2.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 내무위원회및농수산재경위원회해외연수승인요청의건
2.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3시 05분 개의)
1. 내무위원회및농수산재경위원회해외연수승인요청의건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및 농수산재경위원회 해외연수 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려행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공식적으로 내무위원회 환경관련 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소상히 알려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부터 나와 주십시오.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상돈입니다. 내무위원회 환경관련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주도 환경관련시설 해외시찰에 대한 도의 계획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내무위원회가 도하고 병행해서 쓰레기 소각장 1개소,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 국립공원 1개소는 같이 시찰하는 거죠?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이번 여행은 그런 목적으로 가는데, 도와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위원장 오승일 : 전문위원님! 도와 같이 간다면 도에서 우리 의원을 초청해서 가는 형식입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렇다면 여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도가 부담하고?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아닙니다. 의원님들 여비는 해외연수경비로 우리 자체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도와 같이 간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가는 거지.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어쨌든 도에서 같이 가는 걸로 됐는데 여비만은 우리 의회에 의원님 해외연수비가 올라있기 때문에 여기 걸 쓰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 때 의원님들이 해외가는 경비는 가급적 의회예산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좋습니다.
○고승종 위원 :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1,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지환경관련 시설업체 종사자와의 간담회'해서 1,000만원 아닙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100만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럼, 의원 1인당은 209만6,000원입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대략 계산해서 6명이 간다고 하면, 우리 도의회의 지출내역은 토탈 1,200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이런 예산으로 간다 이거죠?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도의 예산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도가 그런 예산지원도 안 하면서 정식적인 공문으로 우리 도의회에 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시찰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도가 도의회 의원들과 현지를 시찰하여 도민에게 정말로 유익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러면 도가 이러한 여비지출도 도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선 한 푼도 부담이 없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가 우리한테 이런 데 시찰을 가겠다, 말겠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독자적으로 가면 되는 거지.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위원님! 이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가는 데 대해서 도 당국하고 저희 내무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의원님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도의회 예산에 올라있기 때문에 도의회 예산이 없다면 마땅히 집행부에서 부담하라고 하겠는데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여비로 간다고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네 군데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고승종 위원 : 아니! 전문위원께서는 저희 말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일본 간다고 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가 그러한 계획의 안을 가지고 일본을 같이 시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가 경비를 얼만큼 출연하여 도의회 의원 6명과 함께 그런 선진지를 시찰하고, 제주도에도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는 거 아닙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고승종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도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입니다.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라는 얘긴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다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농수산재경위전무 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귤주산단지를 시찰하기 위해서 일본에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7일간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감귤이 60만톤 전후해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풍년이 들어서 문제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1975년도에 368만5천톤을 생산하던 것이 1995년에는 140만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줄일 수 있었던 배경과 그 후에 폐원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일본의 감귤유통상황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외국과의 수출입문제 등등, 어떻든지간에 제주도의 감귤현황을 선진지인 일본에 가서 비교시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는 장소는 사가현, 구마모토현, 에히메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등 이와같이 5개 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농수산 현황을 질의하는 도중에 선진지에 가서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고와야 되겠다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당초는 네 분 의원님이 갈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한 분은 못가게 돼서 세 분 의원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일 :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3명이 가는 건데, 내무위원회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 꼭같이 6박7일이고,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도의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감귤산업은 제주도 1차산업중에서도 50%가 넘는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한 제주도 1차산업에 있어서 감귤이 우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그리고 도가 애당초 밝히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생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데 많은 농민이 호응하고는 있지만 금년과 같이 감귤이 과잉생산이 되어 파치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 농민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농수산재경위는 1인당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농수산재경위전무 위원 김순익 : 공무원 한 사람이 수행해서 네 사람이 가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한 3백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수행시키지 않고, 의원 세 분이 실지 실비만 가지고 가서 방문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실지 실비가 1인당 얼마냐 하는 겁니다.
○농수산재경위전무 위원 김순익 : 약 245만원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잡은 게 그렇습니다.
○고승종 위원 : 지난번에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6백얼마밖에 안된다고 하던데요.
○농수산재경위전무 위원 김순익 :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무원을 빼고, 거기 가서는 걸어다니게 되니까 장거리 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버스요금을 실비로 저쪽의 산출기초를 가져다가 그걸 더 추가해서 잡았습니다. 그게 다 실비입니다.
○고승종 위원 :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도 책임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처장님께서도 잘 헤아려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안내원을 앞세워 가는 모습이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들은 배낭여행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원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여행이 될 수 없도록 유의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2. 제132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20분)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즉,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접수돼 있는 것은 조례안 2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전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모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진정이라든가 조례가 앞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제주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의원님들의 정부투자기관 방문 1일을 잡았습니다. 갈 곳은 한국통신제주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장님께서 전체의원이 가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안으로 채택해서 올려봤습니다.
다음 주요행사를 보고 드리면, 한라문화제가 '97년 10월 4일부터 12일까지가 되겠고, 전국체육대회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개막식과 그 다음날 대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꼭 참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참가예정일이 10월 8일부터해서 10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정을 빼다 보니까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번째는 물론 본회의가 되겠고, 두번째 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이 되겠고, 세번째와 네번째 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라든가 진정이 처리가 되겠고, 5일째는 전의원님들의 '정부투자기관방문'해 가지고 한국통신 제주본부를 방문하는 날로 잡았고, 마지막 토요일 11시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걸로 일주일간의 회기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오승일 : 예.
○양우철 위원 :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알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및 농수산재경위원회 해외연수 승인요청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고승종 위원 : 이의 있습니다. 제가 6일간의 회기를 결정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연속성이 있는 의안이기 때문에, '96년도 결산검사라든지, 지금 국회도 대선 때문에 90일 회기를 60일로 단축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정들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승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까지로 해서 결산부분을 전부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건설위원회 문제가 있어서 이를 축소하고, 다음 회기에 다룰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해외연수를 보류하든가, 아니면 지금 안대로 채택을 하든가, 이 두 가지외에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음 133회 일정은 언제쯤으로,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18일까지 해서 6일간이고, 11월 20일부터 정기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그래서 다음 회기는, 저희 나름대로는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충분히 잡아가지고, 그때는 시간도 많고, 어차피 11월초에는 감사계획의 건 때문에라도 임시회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이어서 결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런데 이 결산검사기간하고는 여유를 갖고 해야죠.
○전문위원 강홍철 : 그러니까 지금 하면 복잡하니까 그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왜냐하면, 결산을 하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일정에 저도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고승종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결산을 해놓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타당한데,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또 예결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관광건설위원회 속사정을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입니까?
○강공우 위원 : 우리가 19일부터 30일까지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참고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는 도에서 여비가 다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 저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부담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같이 상정이 됐어야죠? 다음 회기에 상정할려고 했습니까? 이번에 같이 해서 계획을 짜야지, 그렇지 않고 다음 회기에 관광건설위원회는 가지 못하도록 의결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해외연수문제는 사전에 전문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각 위원회 것을 한꺼번에 다루는 게 타당한 겁니다.
○전문위원 김종철 : 사실, 지금 도의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상정을 못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리고 자꾸 도 계획이라는 얘길 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서 여비 자체를 도에서 받고 가지 못하고 의회여비로 가는 것도 해외연수입니다. 도에서 공문온 것은 해외연수이고, 공문이 안 온 것은 해외연수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전문위원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도 이의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재차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계획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
(13시 46분)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으로서 참여하는 의원수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중 지금까지 참여했던 의원은 강호남의원, 고앵자의원, 오승일의원, 최창주의원, 한현섭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할 의원을 여기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에 위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위촉대상 의원은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위임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임을 하는데, 상임위원회별이라든가, 지역적이라든가, 정파별이라든가 전혀 관계없이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추천권을 가지신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역대 도의원 사진게첨사항에 대하여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도의원님들의 사진을 의회에 게첨해서 후손들이 제주도의 역사, 의회의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진을 게첨하고 지역구별 명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위원 여러분! 이 사진게첨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적절히 알아서 의원님들 기분에 맞게끔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정수현
- 내무위전문위원유상돈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