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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0월 2일(목)   13시 1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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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당면현안사항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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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당면현안사항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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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비회기중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언론 또는 의원들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큰 틀의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가 마치 의회를 감사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비쳐져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주례회의가 끝난 후에 29일날 제가 강력히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의장님께 정중히 사과하는 등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긴급히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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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면현안사항협의의건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   :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도 특별감사 실시와 관련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도청 회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 및 유용사건이 발생되어 도 감사부서에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의회사무처에 대해 회계지출 사고예방을 위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키 위하여 회계분야 특별감사 실시계획 공문이 지난 6월 16일자로 접수됐습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실시일정이 변경이 되었고, 그동안 실시여부도 확실치 않았고, 또한 공문서 수신처가 총무담당관실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지출 확인사항으로 생각이 돼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9일, 감사실시 하기 전인 주례회의 석상에서 본 사항을 주간업무계획으로 늦게나마 보고하였으며,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 못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드렸고, 재차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29일 당일 주례회의 석상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감사실장을 출석시켜 도의회사무처를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게 된 동기와 배경을 들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든지 부지사로 하여금 의장님께 정중히 사과토록 하든지 양자택일토록 하여 이날 오후에 행정부지사가 직접 의장님을 방문해서 사과를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내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이미 어제,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총무담당관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잘못된 점들을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장, 의장에게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절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추궁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든 이번 문제가 5대 의회 들어가지고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날 정도로 부각이 되긴 됐습니다.
   어저께 총무담당관실 계장급들 위시해 가지고, 또 오늘 사무처 국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위로할려고 하고 또 의원들을 설득시킬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더 새롭게 각오들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도 지금까지 업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 의회가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 총무담당관의 말씀은 위원들이 다 아시는 것 같고, 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원래 회의규칙상 당장 출석시킨다고 하는 것은 규정에는 어긋납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감사실장이 사무실에 계시다고 하면 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실장 출석시키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께서는 감사실장을 출석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담당관께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이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감사실장을 출석시키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실장 출석요건을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계시면 출석을 하도록 했는데 나와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에 서시고, 위원님들은 감사실장에게 이 사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내용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고승종위원입니다. 바쁜 일과중에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도의회가 독립된 부서임은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또 도의원은 도정에 대한 감시와 또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잘 알고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세출예산 집행 관련 감사계획 일정통보를 도의회사무처에 발송한 배경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우선 저희 감사부서의 감사계획으로 인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도 회계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한 1억2천만원정도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수표발행에 의한 정당한 입금이 안 된 걸로, 물론 저희 도의 잘못으로 인해 회계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각 회계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 때 감사계획을 세울 때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재무회계규칙만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 실무선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회계규칙보다도 만일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운영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협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의회사무처에 협의해서 좋은 방법들을 가려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 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 감사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감사할 권한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감사실장께서는 조례와 규칙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의 효력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을 구속한다고 보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거야 당연히 조례가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조례상에 감사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례에 없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분명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재무회계규칙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렇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늘 도 관계관들의 말을 인용해서 나온 방송내용을 보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청의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가지고 감사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의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반발 때문에 지금 도에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이, 법적인 근거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듯이 방송이 되고 있고, 오늘 아침 제주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청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실장이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될 게, 제주도의회에 대해 가지고 사무처든,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감사할 법적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어제, 그저께 일간지,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런 부언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길 수록 제 질문도 길어집니다. 감사할 근거가 있고, 감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순수하게 그 규정만 가지고 감사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고승종 위원   : 동료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의 말과 같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이 여기 총무담당관이나 회계담당계장을 지도 감독할 권한은 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는 감사할 권한이 있다라든지, 이걸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안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조례가 위냐, 규칙이 위냐 하는 이런 말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지만, 여기에 보면 각 관서의 예산집행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사무처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걸로 보면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위원이 그런 정의를 내렸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 가지만 감사 실장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한 소행이라든지, 아니면 실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라든지 이걸 구분해서 말해 달라 이거예요.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감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모 언론기자하고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화가 한 번 왔습니다. 도의회사무처 감사를 무슨 규정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우리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자세히 분석을 해 보니까 재무회계규칙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제 뜻은 그 때 그 말하고도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감사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 감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실장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자꾸 길어지고,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대상에 제주도의회사무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됐죠?
○감사실장 김종기   : .....
○강신정 위원   : 이 감사계획표에 보면 제주도의회사무처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까 실무진에서 오류가 범해져서 그런 계획이 됐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공문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이 대상에서 이건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틀림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간단한 문제네요. 이 공문은 잘못된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이 공문을 다시 수정해서 철회공문을 내 주십시오. 그래야 일단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한 걸 다시 번복하지 마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제주도재무회계규칙, 규칙은 지사께서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은, 제3조에 보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도의회가 포함돼 있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회계지출관에 경리계장이 있고, 그런데 그 전에도 공금횡령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지금 관직지정은 지사가 해 놨는데 회계지출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도의회에서 알아서 할 건지, 아니면 관직지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출회계 관계를 해야 될 건지, 다시 말하면 자체조사입니다.
   그런 자체조사를 해야만이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 사실 저희 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 생각은 재무회계규칙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답변 좀 중지해 주십시오. 강신정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은 도청에 관한 거고, 제주도의회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탁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지 도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강신정 위원   :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하면, 지금 26조도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26조에 보면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한 것도.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러면 아까 이 공문은 철회해서 다시 공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내기로 했으니까 그건 좋고, 제주도 회계사무규칙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key point는 거기 있습니다. 바꿀 용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회계규칙 관계가 저희 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검토를 하겠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제3조에 보게 되면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지사가 했단 말입니다. 관직지정을 안 했으면 제26조도 철회해도 되는데, 관직지정을 지사가 했기 때문에 지사가 또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고치겠다면 관직지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저것이 앞으로 개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개정이 되게 되면, 방법은 모색해 보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회계관계 집행은 다 아시는 사항이긴 한데, 회계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 회계직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횡령이나 유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의회사무처 자체에서라도 그러한 회계에 대한 것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는 못하지만 몇년동안 기간을 정해 가지고 가끔은 하는 것이 회계직 공무원의 교육도 되고 지식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걸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하냐 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방법은 도의회사무처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을 자꾸 흘러버리는데, 아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감사하는 데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1년6개월정도 됩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1년6개월동안 감사실장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감사실장 전결로 해서 기안을 하여 공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주도의회사무처 감사를 '97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 때 결재할 때 알았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 때는 무슨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 때는 도의회 세출예산관련 감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서 날짜까지 알았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자체도 몰랐다든가, 또 아니면 감사와 조사의 차이점을 모르고 한 건지 그걸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의 답변에 문서를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철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당초 계획 세울 때 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제가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알았고,
○양우철 위원   : 처음부터 알았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다만, 그 때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아주 순수한 생각에서, 다른 아무런 생각없이 단순한 마음으로 재무회계규칙만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러면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우리 의회를 감사하겠다,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양우철 위원   : 그 다음에, 감사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언제로 변경됐느냐 하면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동안 안 하고 몇달후에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것은 저희 도의 내부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계획 시행후에 갑자기 감사원 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준비라든가 또 끝난 후에 자료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등 여러가지 감사실 내부사정으로 인해 못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로 다 늦게 했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죠? 감사하는 데 문제는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감사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양우철 위원   : 했고, 또 제주도 재무회계규칙만 가지고서는 도청에서 의회를 감사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그런 인식이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양우철 위원   : 분명히 그렇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양우철 위원   : 그런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이 공문을 철회하겠다, 이 말이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양우철 위원   :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짚어야 됩니다. 의원들의 반발 때문인지, 아니면 도청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지.
○감사실장 김종기   : 아까 양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결재할 때까지는 저 자신이 그것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못했습니다. 그건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다만, 지난 번에 회의 하실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때 아차!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근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무회계규칙만으로는 감사를 하는 데 미흡하지 않느냐.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회계규칙 갖고는 의회를 감사할 근거가 안된다, 지금 현재 이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보면 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는 사기관, 단체, 조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 의회는 포함이 안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확실하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은, 실장께서 그게 맞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번 일을 마무리짓기 위해 가지고 조만간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번 일에 대해 언론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일을 스스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계획이 잘못됐다고 밝힐 용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박희수 위원   : 아니면 보도자료를 내놓는다든지.
○감사실장 김종기   : 제가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설명을 했는데 오늘 12시 30분 뉴스에까지 그렇게 나옵니까? 자꾸 토를 달지 마십시오. 재무회계규칙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시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재무회계규칙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이지, 우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이야기 하는데 감사를 할 적에 예산담당관이나 총무과장 합의를 보셨나요?
○감사실장 김종기   : 합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합의를 안 했으면, 재무회계규칙 26조에 보면 '예산담당관, 총무과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은, 도지사가 감사실장에게 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의 절차에 의해서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해야 재무회계규정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의 합의가 전혀 없다고 하면 월권을 했잖아요?
○감사실장 김종기   : 그 때 당시 총무과장은 그 과에서 사고가 났고,
○위원장 오승일   : 아니, 나는 그걸 묻는 게 아녜요. 재무회계규칙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실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재무회계규칙 26조에는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은 도지사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물론 지사가 감사실장에게 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재무회계규칙을 이행할려고 하면 예산담당관 또는 총무과장의 합의가 돼서 문서를 성안해야 재무회계규칙을 맞춘 거라 이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 때 제가 예산담당관과 총무과장의 합의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고,
○위원장 오승일   : 합의를 안 받았으면 행정 내부상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면 감사실장은 할 수 없는 일을 월권을 했다 이겁니다. 재무회계규칙은 감사실장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나 총무과장도 다 참모진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부지사까지 결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 내부 절차상 하자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위원장 오승일   : 물론 그것은 지사 산하 참모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재무회계규칙상에는 예산담당관이나 총무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을 받고 감사실장에게 해 달라고 요청할 적에도 감사실장 합의 안 받고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녜요?   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전결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기위 행정부지사가 의장을 찾아와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 주무국장으로서 세출예산 집행관련 감사계획 일정 통보자체를 철회하는 사유서를 붙여 가지고 철회할 용의는 있죠?
○양우철 위원   : 아까 대답했잖아요?
○박희수 위원   :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유를 붙여 가지고,
○고승종 위원   : 사유를 붙여서 철회할 용의가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있습니다.
○고승종 위원   : 그러면 철회를 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밝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 일은 마무리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승일   : 예, 말씀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실장이 분명한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지정한 거 자체는,
○강신정 위원   : 잘 된 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지정자체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은 해도 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정자체는 잘못된 걸로 보지 않고, 다만, 감사나 조사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면 재무회계규칙상에 충분히 보완을 한다든가 개정할 것은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이 규칙을 한번 바꿔볼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 관직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26조는 당연히 후속으로 뒤따르는 의무란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3조 관계는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그런 포함이 돼야 될 건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강신정 위원   : 지금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전에 회계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강신정 위원   : 이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관직지정을 지사가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출조사를 해야지, 세출조사를 안 하면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조가 이상없다, 제26조가 이상없다면 실장께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길 해 주셔야지 이거 전체를 수정하겠다, 바꾸겠다 하면 앞으로 회계를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박희수 위원   :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직지정은 되더라도 세출에 대한 조사는 의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자체적으로 힘에 부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의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도청에 대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달라고 위탁의뢰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권리를 포기해 가지고 도청에서 와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의회 일을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의회내에서 자체적으로 세출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이게 의심이 간다면 회계전문가라든가, 회계사나 세무사를 데려다가 한번 해 보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도에 의존할려는 그런 방법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본위원은 감사실장한테 앞으로 회계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옳겠느냐 그걸 물었던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그렇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제3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26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강신정 위원   : 바꿀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고?
○감사실장 김종기   : 그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방법이 좋은가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라든가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아까 모든 게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key point는 거기 있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럼 잘못됐다는 얘길 하지 말아야죠.
○감사실장 김종기   :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지,
○감사실장 김종기   : 그러니까 제26조를 다른 방법으로 개정하는 데 검토가 돼야 되겠다,
○강신정 위원   : 검토해서 이대로 된다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니,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개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잘못된 거죠.
○감사실장 김종기   : 이 말은,
○위원장 오승일   : 감사실장!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는 건 감사실장 소관이 아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그래서 충분히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장 오승일   : 감사실장! 그러면 사무처 회계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감사하는 건 알고 있죠?
   자치단체 감사를 할 적에 의회사무처 역시도,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본 운영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가 행정전반에 관하여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은, 의회가 지금까지 스스로 의회자체에서 감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도의회가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처럼 비쳐진 것에 대해서, 혹 그렇게 비쳐진다고 하면 이것은 도민들이 대단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감사실 중에 의회를 감사하는 곳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있을 수도 없고, 의회가 자치단체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여 도민들에게 잘못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시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장께서는 이 공문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철회사유서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그런 사유로 해서 이 감사계획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의회에 접수시킨다고 아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반드시, 의원들의 반발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걸로 약속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예.
○박희수 위원   :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어저께 언론을 통해서 마치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감정상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이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본 회의가 끝나는대로 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공우 위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말이죠 우리 도의회가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하니까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신데,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하는 뭔가를 우리도 밝혀야지 그렇지 않고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도 못하게 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조례특위위원장도 계신데 우리 도의회 자체감사조례를 설치해서 제도적으로 연중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도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조례정비특별 위원회에다가 자체적인 감사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감사는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면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감사기능자체가 무의미하고, 지금 규정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관한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말씀한 이야기는 이번 정기회때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감사기간에 충분히 감사를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도의회 예산을 가지고 큰 신경을 쓸 게 아니라 5천억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제주도의 전반에 대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간을 연장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회기동안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을 계기로 하여 자치단체와 의회간의 갈등이 없어야 되겠고, 또 각자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마련하는 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제가 감사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견이 종합됐던 것중에서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 관련문서는 말이죠, 철회가 아니라 취소공문을 보내야 맞는 겁니다.
   철회는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정을 합니다. 감사실장은 전국 어디에서도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제주도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어느 부분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라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가 서로 전국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서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우선 의장에게 사과를 했던 것도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입장을 밝히는 걸로 이렇게 하여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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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오승일    박희수    고승종
•    강공우    강신정    양우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총무담당관김정준
•   의사담당관정수현
•   내무위전문위원유상돈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