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15시 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농수산재경위원회위원해외시찰승인의건
4. '96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농수산재경위원회위원해외시찰승인의건(농수산재경위원장제출)
4. '96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정기회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달 20일 집회하게 됩니다.
동법 제41조 제2항에는 정기회기는 40일이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34회 정기회 회기는 40일간으로 하는 걸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20일 이후에 일요일이 6일이나 있고, 또 이번 대통령선거, 성탄절, 이렇게 해서 8일이 회기내에 들어가지만 일을 못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짜는 32일밖에 안됩니다. 법정 공휴일을 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월 20일에는 개회식을 하고,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시정연설을 의원님들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일부터 29일까지 9일동안과 12월 6일날 해서 10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우선 실시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위원회별 심사에 앞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11월 1일과 2일은 도정질문, 3,4일은 교육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인 12월 16일까지 우리가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의결하기 위한 6차 본회의를 12월 16일에 예산안 의결에 따른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하여 그 전에 상임위원회 4일, 그러니까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동안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하는 일정을 잡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동안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에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이런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2일에는 7차본회의를 개의해서 안건처리를 하고,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은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29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시에는 소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34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교육행정질문과 도정질문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인데, 도정질문은 이대로 하고, 교육청 질문을 할 때는 하루이틀쯤 의원들이 쉬었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고승종 위원 : 그건 안됩니다.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승일 :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심사를 먼저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고승종 위원 : 내무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의사담당관 정수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전에 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결산이고요,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하고, 도정질문을 하는데,
○위원장 오승일 :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4일 연속하는 것이 힘들더라구요. 운영위원회는 각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되게끔 의사일정을 짜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없다면 이대로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 이틀정도만 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10시부터 해서 밤늦게까지 하는데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도정질문 자료도 문제거니와 본회의장에 계속 앉아있게 되면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행정질문하고 예산심사를 좀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나중에 처리하는 겁니다. 두 개를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12월 3일과 5일을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3,4일을 예산심의하고 5,6일은 교육청 질문을 하고, 이러면 의원들이 편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강홍철 : 의원님들 자료준비하는 게 복잡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내무전문위원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정수현 : 그러면 6일날 사무처 감사가 잡혀 있는 것은,
○전문위원 강홍철 :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 사무처 감사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6일날 교육행정질문이 빨리 끝나버려야 사무처 감사를 하지, 현 상태로 하면 사무처 감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오승일 : 내무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내무위원회가 괜찮겠습니까?
○내무위전문위원 유상돈 : 예,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그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날짜만 바꾸는 것이지 우리 정기회 돌아가는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 아예 교육청 질문을 8,9일로 해 버리죠.
○위원장 오승일 : 그렇게 하면 예산심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 예산심사는 3일부터 하고,
○위원장 오승일 : 통상 예산심의 이전에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일은 도정질문 하고, 3,4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고, 5,6일을 교육청 행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면서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2. '97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5시 13분)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의 목적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6일 토요일로 시간은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명기를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쯤 되겠습니다.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제주도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오승일위원장님, 박희수간사님, 강공우의원님, 강신정의원님, 고승종의원님, 김창구의원님, 양우철의원님이 되겠고, 감사사무 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를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실 직원 1명과 속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선언과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사무처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사무처장님께서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감사에 앞서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제출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해서 30부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달 말일까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 출석요구 대상자로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사무처 간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첫번째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 두번째 사무처의 기능, 세번째 의회 의사당 시설배치 및 관리현황, 네번째 '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규모 및 집행현황, 다섯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여섯번째 '97년도 의안처리 현황해서 조례 예산 청원 진정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도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회의록이라든가 의회보 등의 발간 및 배부현황, 여덟번째 자료실 운영현황 해서 자료배치 현황이라든가 자료실 이용현황, '97년도 도서구입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가 '97년도 방청객 및 의회시찰 현황,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타시 도의회등의 시찰 현황이 되겠습니다. 열번째가 '96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위원님들 추가하거나, 빼거나,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감사계획안은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수산재경위원회위원해외시찰승인의건(농수산재경위원장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재경위원회 해외시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주도의회의원의해외려행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 김순익 :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어업정보의 교환과 선진지 수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서 한 일 양국간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여덟번째가 되는데,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저희 도의회 의원 두 분을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두 분 의원을 보내는 것으로 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실 분은 농수산재경위원장과 이재현의원님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이 되겠습니다. 가는 곳은 일본 후꾸오카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해양수산종합관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오사카, 동경, 요코하마 등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62천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외여행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을 종결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재경위원회 해외시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의회사무처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제주도지사제출)
(15시 20분)
○위원장 오승일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래 총무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총무담당관께서 공석중에 있어가지고 경리계장이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이 하시겠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제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승일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억2,832만원으로서 이중 95.3%인 28억8,510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억4,322만원은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서는 11억4,604만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 청원경찰의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을 합하여 11억3,712만원, 99.2%입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직무수행활동비로 357만원, 의회운영에 관한 시책추진비,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1억3,7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 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 및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로서 3억135만원, 관서당경비는 9,2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회의록 유인, 홍보광고료 등 2억830만원, 이외에 공공요금, 피복비, 보일러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합계 3억4,4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려비는 2,149만원, 보상금은 4 3조사요원 활동보상금 등 5,1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지하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2,335만원, 시설비로는 체력단련실 설치, 문서보관대 제작, 예결위원장실과 관광건설위원장실 설치비, 오수정화조 교체공사 등으로 3,535만원이 됐고, 자산취득비로는 의장님 전용 승용자 1대와 의원실 TV 구입 등 5,8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결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1억4,400만원, 의회 회의출석수당으로 1억62만원, 의원님 출장여비로 1억1,41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3,7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은 그냥 자리에서 답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보도에 의하면 우리 도의회 김정준 총무담당관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너무 업무에 시달려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인지, 또는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호성 : 명예퇴임이나 정책보좌관 관계는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준 총무담당관의 경우 39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지금 38년생은 상반기에 좀 했었고, 37년생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준국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이 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쇼크에 의하거나 다른 영향에 의해서 그만 두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속마음은 저희들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외에 직언을 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너무 시달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우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강신정 위원 : 잠깐만요, 지금 의회사무처에 임시고용인이 있잖습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예.
○강신정 위원 : 몇명이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지금 현재 12명인데,
○강신정 위원 : 거기가 280일과 300일로 구분됩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전부 300일입니다.
○강신정 위원 : 12명 전부요?
○사무처장 김호성 : 예.
○강신정 위원 :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호성 : 사람은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크게 애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능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일용직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증원은 안되는 입장이 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크게 불편을 느끼신다면 도와 내무부에 기능직 증원관계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지금 사실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의정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행부에 요청을 해서 고용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힘써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호성 : 예.
○강신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일 :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5분자유발언제 회의규칙 개정에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이 본 위원회에 배속돼 있기 때문에, 고승종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제 취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고승종 위원 : 이미 됐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렇습니까? 그러면 5분발언제 운영에 있어서 의사담당관께서 요령이라든가 이걸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전 의원에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 규칙이 공포됐습니다. 여기에 신설조항이 하나 있는데, 주 내용은 회의규칙 제36조의 2입니다.
제목은 5분자유발언입니다. 그 1항에 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또는 기타 의원이 하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2항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전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3항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때 총 30분이내에 5분 자유발언시간을 운영하고, 한 분이 발언하는 것은 5분이내이고, 개의 1시간전까지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된다는 것이고, 자유발언자수와 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시 도에 알아봤더니 현재 우리 도까지해서 7개 시 도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었고 나머지 광역의회는 이런 제도를 이미 채택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어떤 도는 1차 본회의 산회직전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도정질문시 이외에는 수시로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발언신청시 수시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은 유형이 발언신청시 수시로 하는 데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 위원 :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의원의 하고 싶은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성역없이 신상이라든지, 의사진행이라든지, 모든게 포함된다는 뜻입니까?
○의사담당관 정수현 : 그렇습니다. 심의중인 안건 이외에도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이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널리 알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이 규칙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공람을 전부 받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수현 : 알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하나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답변을 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시간제한을 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언만 해서 끝나는 건지.
○위원장 오승일 :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도정질문나 교육행정질문시에 자유발언을 할 경우는 답변을 듣겠노라고 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답변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의회의결로 출석이 된 상태에서는 즉시 답변하도록 해도 회의규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즉석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회의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위원장 오승일 : 예. 예를 들어 현안사항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할 경우에,
○강신정 위원 : 그러면은, 5분 발언중에 답변사항이 불충분하다 했을 경우 다시 5분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우리 회의규칙에는 할 수 없습니다. 5분 발언제를 도입한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의회 차원에서는 나은 제도니까 도입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강홍철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김호성
- 의사담당관정수현
- 내무위전문위원유상돈
- 농수산재경위전문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