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7일(토) 10시 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승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도정보고에 관하여 의원님들이나 또 저 본인도 역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고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한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1998년도의회사무처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오승일 :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간부소개를 합니다마는, 간부 소개는 같은 식구이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도청하고 할 때도 그렇고 절차인데 이런 것을 자꾸 생략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럼 간부 소개도 같이 일어서서 하십시오.
○사무처장 안대영 : 사무처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승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현 총무담당관입니다.
유상돈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강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순익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종철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재탕하는 식이 돼서 새로운 거, 지난 연말에 '98년도 예산편성에 준한 이런 사업은 생략하고 새로운 것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일 : 예, 유인물이 되어 있으니까.
특수시책만 보고하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존경하는 오승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예산현황에서 의정일정 사항입니다.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에 1억2,000만원인데 '97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같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IMF에 처하면서 이게 전혀 고려가 안되는 사항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이것은 차후에,
○강신정 위원 : 차후에 할 게 아니라, 누가 절감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차후에 이럴 게 뭐 있어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답변하기 전에, 작년하고 동일했다고 하니까 작년에 경비를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작년에 경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점심먹는 것도 간단히 하고, 우리 의원들도 얼마 안남았으까 점심도 도시락을 싸 올테니까 과감하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래서 20% 절감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50% 합시다. 우리도 쌀밥 먹던 것을 국수로 먹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회에 기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싹 줄여 봅시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시오.
○고승종 위원 : 위원장님!
'98년도 예산은 지난 '97년도말에 도가 예산안을 제출해서, 특히나 강신정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장님이시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승일 : 두 위원님, 그것은 논쟁하지 말고 추경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합시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줄일 수 있는 것은 눈에 딱 띄게 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장 선다는 의미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것은 책임지세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저는 특별하게 업무에 대한 지적은 아니구요, 그동안 의회가 30년 끊겼다가 7년 계속되고 있는데, 되돌아 보면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에 대한 보조가 첫해인 '91년도 당시에 비해서, 그 당시는 예산도 첫해니까, 6개월밖에 안되니까 예산도 10억원이 안됐고, 되돌아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보조가 그때가 가장 좋았고, 예산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근래가 사무처에서 의원들에 대한 보조가 제일 안좋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1년전, 2년전까지만 해도 회의가 닥치면 소관위원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회의시간을 상기시키고, 출석여부도 문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무처에서 해당 위원장님한테 어느 위원님은 이런 사유로 늦어지겠다고 한다든가, 정시에 못오겠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고 한데, 요즘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저같은 경우는 제가 잘했던 못했던 제가 유보가 한 5,6개월 됐었는데 제가 의회에 나와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는 사람 일체 없었습니다.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시청에서 도청으로 온 국장한테 시장님 잘 계시냐고 물었다가 낭패를 당한 적도 있고, 내가 입이 열개라도 현재 상황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어서 의회 사무처에 얘기는 안했지만, 도청에도 의회계가 있는데 의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의원활동에 대한,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보좌관 역할을 사무처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적인 문제,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문제나 도에서 있었던 문제를 일체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동안 보직변경이라든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사무처가 쓰고 있는데, 1년에. 이 돈은 우리가 4대 말에도 22억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시간시간에 나오는 간식문제만 해도 질이 그때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나아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의회 활동경비가 몇 억원씩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1년에 우리가 밥 서너번, 많이 먹어야 열번쯤 먹는가 하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이 돈들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의회 일이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나는 감사에 참여해 보지도 않았고, 참여해서 잔소리 해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IMF시대에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에서 잘 해주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나머지 임기동안에 대한 의정활동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의회 자체도 유명무실한, 몇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생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선거에 바쁘고, 여러가지 바빠서 참여를 안할수록, 마음이 더 들떠있을수록 의회사무처에서 더 열심히 보좌를 해줘야 이런 공백기간이 잘 넘어가지 않을까?
나는 어제도 예산이 깎여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간식비라도 깎기로 되어 있는 것이면 모르지만, 어제같은 경우도 그게 몇 푼 된다고 어디 다른데 의장님 공통경비 라든가, 부의장님 공통경비라든가, 상임위원장 공통경비는 다 나가고 있을텐데 깎을 게 따로 있지, 그것을 깎아서 어제도 '뭐 없냐?'했더니 'IMF 시대에 간식도 안나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나 했더니 보니까 예산은 옛날에 비해서 곱배기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그렇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하고, 앞으로 점점 의원님들이 의회에 참여하는 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회의가 임박하면 운영위원회 주무 전문위원들말고 밑에 보조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챙겨주고, 앞으로 3 4개월 동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특별히 명심하고 앞으로 지적한 사항 개선해서 잘 보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간식이 안된다는 얘기를 직원들이 한다면 그것은 안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식사하는 것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간식, 앞으로 잘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시기 바라겠고, 혹시 이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그동안 직원들 급여가 늘고, 우리가 전 4대와 5대가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5대는 월 60만원씩 의정활동비를 의원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도 꽤 많은 돈입니다. 60만원씩 안받았는데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 집행 하거나, 제가 예산집행에는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어느 위원회건 어느 위원장이건 공통경비를 가지고 일반 의원님과 차등되게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는 운영위원장이 된 후에 그렇게 했고, 여기 경리계장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 부분은 자신있게 이야기 해 드립니다.
또 의장님한테도 이런 것을 가지고 쓰시는 것을 저는 지양하도록 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잘못 오해가 될까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구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의회 돌아갔던 상황을 보고토록 해 주시고, 이래야 당연한 도리입니다. 물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하겠지만 전문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잘 시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하고, 역시 상임위원장에게 위원이 유고되는 사항들을 항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처장님이 각 직원들 이하 그런 방향을 잘 설명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5대 도의회가 끝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998년도 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께서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수현 :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께 올렸습니다.
15대 대통령 취임행사 참석 및 타도의회 방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대 대통령 취임은 2월 25일 10시 국회의사당 안마당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전 의원님이 초청돼서 전 의원님이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2월 25일 10시이기 때문에 25일 10시에 참석할려면 당일날 가서는 안되고, 전날 가야 됩니다. 전날 저녁에 가야 되는데 저녁에 갈 바에는 그러면 24일 아침에 출발해서 타도 의회방문 등등 할 것으로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여기 방문대상 기관은 우선 경기도의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도자기 공장,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찰하고 저녁에 서울가서 숙박을 했다가 뒷날 행사참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요일정은 지금 예정입니다마는, 24일 8시에 공항을 출발하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경기도의회를 가고, 다음 오후는 도자기 공장을 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렇게 1박 했다가 뒷날은 대통령 취임행사에 참석하고 오후 3시경 다시 귀도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지원은 지금 예정입니다마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경기도의회에 가지고 있는 버스를 김포공항까지 나와주도록, 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까지 갈 것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요. 8시에 제주공항 출발하면 9시 30분쯤에 서울 도착해서 서울에서 경기도의회 수원까지 가는데 빨라야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걸리는데, 오전내내 이동해 가서 경기도의회 방문하고, 많이 해봐야 이천 도자기 공장까지 가면 어두워질텐데 왜 이렇게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계획을 짰는지, 경기도를 빼든지, 도자기 공장을 빼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빼든지, 하나 빼야 돼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우리가 차량편을 협조받기 때문에 그것은 빼지 못하고, 경기도의회를 놓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멀지 않은 도자기 공장을......
○김창구 위원 : 거기서도 멀어요. 수원에서 이천 갈려면.
○총무담당관 정수현 : 어쨌든 서울로 가는 코스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빼든지, 도자기 공장을 빼든지 하나 빼세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빼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럼 이렇게 하죠.
어느 것을 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사무처에서 시간 맞추고, 세부적인 것은 알아서 하도록 사무처에 위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참석을 전원했는데, 초청장이 전의원 앞으로 온 겁니까? 관례적으로 전의원이 참석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연락채널은 도에 일괄적으로 왔는데 도의원님하고 기초의원님 전원 참석대상이 됐답니다. 아직 초청장은 못받아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한 사람에 대한 경비가 꽤 많이 들텐데.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약산해 보니까 800여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강신정 위원 :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 전부 가나, 반을 가나 안가나 취임은 취임하는 거니까 전 의원하지 말고 희망 의원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아껴야지, 지금 시대적으로 절약해야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전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못갈 사람은.....
○강신정 위원 :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50%는 거르자구요. 반만 가도 되니까.
○위원장 오승일 : 총무담당관이 가실 의원을 사전에 점검을 일단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50%만 가는 방향으로, 전 의원하지 말고.
○총무담당관 정수현 : 저희가 50%만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됐습니다.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안대영
- 총무담당관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