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2월 26일(목) 13시 35분
장 소 : 관광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 35분 개의)

1. 제136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오승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주요안건이 제출된 것으로는 조례안으로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안,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 2건이 제출되었고, 또 진정건으로는 장례예식장 시설 반대 진정, 택시차령연장 시행철회요구진정 2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외에도 4 5건의 조례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17일은 화요일이고 21일은 토요일입니다.
   5일간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사유는 두번째주는 3월 12일날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서 세번째주인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일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사일정 협의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고승종 위원   : 의사일정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내무위원회하고 관광건설위원회인데 농수산재경위원회는 현안사항이 없기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 관할 상임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논한 사례가 없습니까?
○위원장 오승일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회기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위원님들 하고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관광건설위원회는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제주도 관광산업에 민자유치 등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고 농수산 재경위원회는 관련산업, 1차산업의 축산분야라든가 수산분야, 농업분야에 유류대 인상, 사료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어느때보다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이렇게 잡는 것은 추경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보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기때문에 추갱을 다루기 이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도민들이 위축되어 있는, 산적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도의회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를 전문위원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들에게 회기가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보고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사전 수립해서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의사일정 협의 자료에 반드시 중요안건이 잡혀져야 협의사항이 되는 것이지 여기보면 내무위원회라든지 관광건설위원회는 조례라든지 진정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삽입이 돼야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협의사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장 오승일   :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그것은 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식의안이 상정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 현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때문에 저는 농수산위원회 것을 자신있게 말한 것은 농수산재경위원회 간사이기도 하기때문에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던 것들이 있기때문에 말씀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이런 것을 해라 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위원장이 전제도 한 바와 같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이번 136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의지표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조례안 2건, 진정서 2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것만 해서 136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묻고자 합니다.
○양우철 위원   : 의사일정안을 만들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위원장 오승일   :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전문위원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께 보고도 하고 이것이 절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라하는 것은 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각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는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위원님들로 구성 되어 있기때문에 이런 의견을 참고하셔서 각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위원장의 말에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면 줄거리라도 여기 놔야지 줄거리도 없이 무조건 136회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지 않다 이거지요. 의제가 있어야 회의를 소집할 거 아닙니까? 만약 운영위원장의 말 씀대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든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그런 것이 한줄이라도 기재가 되어야지.
○위원장 오승일   : 고위원님,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놓겠다고 저한테 하길래 놓지 말도록 했습니다. 타위원회를 침해하는 것이기때문에 놓지말도록, 전문위원실이 그것을 검토못한 것도 아니고 각위원회에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 왔었습니다. 타위원회에 속한 사항은 놓지 말아 달라. 다만 도가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속된 의안만을 놓도록 했기때문에 고승종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아니,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거나 진정서 접수한 거 조례 들어온 거 만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별로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것은 다루어야 된다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런 것이 한줄이라도 삽입되어야지, 농수산 재경위원회 뭐할 겁니까?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좋습니다. 회의니까 제가 고승종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무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 강홍철   : 예.
○위원장 오승일   : 내무위 전문위원은 이번 회기가 결정되면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까? 2분씩만 얘기하십시오.
○전문위원 강홍철   : 저희 위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2건, 진정서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 알아보니까 2 3건의 조례가 들어올 예정 입니다. 조례만 하더라도 5건이 있고 진정있고 또 필요하다면 각 교육청, 서귀포시 교육청하고 제주시 교육청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는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관광위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종철   : 저희 관광건설위원회는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현재 택시차령진정건 1건과 관광개발에 따른 현장관계,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관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7월 18일부터 개최되는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듣고 현장방문,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됐습니다.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주 산적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위원장은 혼자 회의를 다 진행하려고...
○위원장 오승일   : 농수산재경위 전문위원이 안오셨는데, 고승종위원님 양해할 건 양해해 주십시오. 안오셨는데 정회하고 모셔다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수산재경위 간사위원 아닙니까? 간사위원이 그 정도 책임 못지고 간사위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승종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는 전제에서 말씀을 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기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추경이 4월에 옵니다. 그러면 4월동안에 의안이 도에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의회가 마냥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저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의안이 아주 밀려서 10일 회의할 것이 있을 때 기다리면 1년에 두번쯤 회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라는 것은 상시 돌아가야 되기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 위원   : 이거 의사담당관이 하지요? 주무담당관이 누굽니까?
○위원장 오승일   : 운영위 전문위원입니다.
○고승종 위원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을 돕는 전문위원도 있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 합니까? 의사담당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유상돈   : 저희들은 집행만 합니다.
○위원장 오승일   : 고승종위원님, 의사담당관이 다해버리면 운영위원회 없어져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담당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집행만...
   집행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묻고 해서 하든가 해야지.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어떻습니까? 136회 회의를 안합니까?
○고승종 위원   :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바꿔놔야 돼요. 사안이 나와서 협의해야지 농수산재경위원회 1건도 없고...
○양우철 위원   : 삼다수 선적하는 것도 따져보고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위원장 오승일   : 농수산재경위원회가 일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고승종 위원   : 많으면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승일   : 자꾸 이야기하는데 운영위원장으로서 타위원회 위원장 할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제가 다 해서 농수산재경위원회나 내무위로 보내면 그 위원장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법적 문서에 의해서 의안이 채택된 것들만을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지사가 제출하겠다고 해서 법적이 되고.
○위원장 오승일   : 우리 행정절차상 법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승종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차기 136회 임시회 의사협의회를 하려고 하면 소관상임위원장 한테도 의견묻고 해서 무엇이 사안인가를 알고 기록을 해야지, 이거 보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아무 것도 안하네요.
○양우철 위원   :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고승종 위원   : 운영위원장이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상임위원장 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미리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하면 한쪽 위원회가 일이 없으면 회의를...
○고승종 위원   : 사안이 많으니까 협의해야지요.
○위원장 오승일   : 이번 월요일 주례회의때도 얘기가 다 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이 결정이 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거기에 따라서 각 전문위원들 보좌했고 이래서 쭉 회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만 농수산재경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의안들이 없다는 것 뿐이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의회지 의안만 오면 그것만 처리해서야 되겠 습니까? 어떻습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고승종위원님 됐습니까?
○고승종 위원   :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오승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8년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에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폐회하기 전에 기획관으로부터 저에게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잠깐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길래 사안을 보니까 기획관이 와서 이야기할만 하지 않기때문에 제가 대신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제주도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예산을 '98년 2월중에 공개하도록 일간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불투명하다보니까 공개를 못해서 양해를 구하고 운영위원회 보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대신 전달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2월에 공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양해해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종 위원   :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이번 전체.
○위원장 오승일   : 그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고, 위원 전체 보고하는 것들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사무처장안대영
총무담당관정수현
의사담당관유상돈
전문위원강홍철
전문위원김종철
전문위원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