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주도의회사무처

1998년 4월 13일(월) 14시 05분

의사일정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5분 개의)

1. 제137회제주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대리 박희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된 것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제주도 일반회계 및 제주도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제주도환경보존 조례 등 5건 또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9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즉 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따른 의안상정과 선출에 있어서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 조례 또는 기타 안건처리 1일, 이에 따른 본회의를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일수는 9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4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2일 토요일까지로 잡는 안과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잡는 안, 2개안으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 23일부터 5월1일까지 잡았을 경우는 현재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정부합동 감사가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고 또한 각 부처의 예산이 지난 3월 2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각부처별로 도의 보조내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안와있어서 보조금도 내시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할 적에 4월 27일부터 5월 7일로 회기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 위원   : 강신정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이 10일간이고 11일간이 있는데 6월 4일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에 이틀이 부족하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보기에도 예산을 심도있게 다룬다고 생각이 되니까 회기를 2일정도 아니면 1일정도 단축을 하기 바라고,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는 행정부를 견제, 감시는 물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중요한 감사를 하고있는데 우리 도의회 입장만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래서 회기를 4월 27일부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다른 위원님?
○고승종 위원   : 재청합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러면 방금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일정이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를 단축해서 이틀로 하고 일정은 '98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결원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님께서 사표를 썼고 최창주위원님께서 있다가 나가셨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도 새로이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충원을 하는 방향이 있고 그냥 현행대로 하는 방향이 있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정당소속별로 배분이 현재대로 하게 되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리고 무소속이 배정이 새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당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의사담당관, 현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분 사임 하신 이후로.
○의사담당관 유상돈   : 현재 아시다시피 일곱사람이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창주위원님이 의회를 떠났고 이영길위원님이 떠나고 해서 일곱사람입니다마는,
   이게 의장님한테 권고사항은 될런지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권고사항이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정당별 의석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공우 위원   : 우리가 의장님한테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하자는 게 아니라 의장님한테 정당소속별로 배분해서 재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권고라든가.
   저번에 여당 두분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이지요.
○의사담당관 유상돈   : 현재 의석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현인원으로 볼 때는 네분, 무소속이 두분, 국민회의 한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러면 이 사항을 예결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정 위원   : 지금 특별위원회 임명권한은 의장한테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장님한테 위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 위임을 하되 정당분포별로 저번까지도 했기 때문에.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안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의장님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강공우 위원   : 심의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정당분포가 있어야 됩니다.
○강신정 위원   :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사정에 의해 나간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모순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새로 보충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강공우 위원   :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지요.
○강신정 위원   : 이것은 아까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강공우 위원   : 처음에 합의할 때부터 정당분포별로 했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가자는 것이지.
○강신정 위원   : 그러니까 정당분포라는 것도 법적규칙이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소속별로 정식적인 게 아니고 조율한 것뿐이지 법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박희수   : 이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산회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의장님께 권고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승종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사무처장안대영
총무담당관정수현
의사담당관유상돈
전문위원강홍철
전문위원김종철
전문위원김순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