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8년 4월 28일(화) 14시 4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 45분 개의)
○위원장 고승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총무담당관께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총무담당관 정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승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는 57쪽, 참고자료 1쪽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인 31억3,924만원보다 2억8,177만원이 감소한 28억5,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59쪽, 참고자료 역시 1쪽입니다.
인건비는 12억7,465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억8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수당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처우개선비와 상여금 연간 120%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9명에 대한 봉급이 당초 편성지침에 8호봉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가 17호봉이 되므로 1,89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61쪽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실·과 운영비로서 30%가 감소된 7,091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서 6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168만원이 감소된 9억5,110만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의정 홍보광고료 1,000만원과 6대 의회 안내책자 30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 의회보 발간비와 수용비는 3,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공공료금은 전화 사용료 등 1,655만원을 증액했으며, 의회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30% 감소, 또는 필요 불가결한 보일러 청소 비용은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에 대비하여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업무보조원 2명을 2개월간 잠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64쪽입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국내 여비는 30%인 5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외 여비는 2명으로 사무처 소관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역시 1명으로 조정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세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를 감액했습니다.
본 예산서 68쪽입니다. 참고자료는 3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를 96만원과 1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외국에 연수 가 있는 주사 1명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처우개선비, 봉급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서 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승용차 교체비 1,500만원, CD-ROM레코드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비품 구입비 500만원과 전문위원실 PC구입비 300만원은 더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본 예산서 70쪽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비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예산절약차원에서 200만원을 감하여 800만원이 되겠으며, 국내 여비는 2,500만원 중에 260만원이 감되어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30%가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승종 : 총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강보 :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승종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를 하고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강신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정 위원 : 강신정입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경상적인 경비라든지 경제 사정에 의해서 많은 내핍으로 짜여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5대는 6월말이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다음 또 6대가 들어옵니다. 6대가 들어오는데 인원이 그때는 현재보다 약 15%가 줄어든 17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비라든지 모든 게 감액돼서 추경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것은 반영이 안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25일날 됐습니다. 이 편성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 감축되느냐 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해서 종전 그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편성이 됐다고 해서 집행을 방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절감하면서 생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럼 절감해 나가면서 의정활동비가 남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회 추경 때 반영할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하는 수도 있고, 마지막 추경이 한번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 조정하는 게 제일 타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강신정 위원 : 경상적인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인데 의정홍보 광고료 1,000만원, 6대 의회 안내책자 300만원, 내용이 의정홍보 광고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체 명의로 주로 언론,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할 기회가 꼭 있는 겁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 신년 경축광고, 또 앞으로 6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개원광고, 이게 의회 전체 명의로 광고가 불가피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계상을 안 해 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증액 동의라도 해 주십시오'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6대 안내책자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안내책자는 새로 원 구성이 되면 전부 의원님 성함, 의원의 직책이 전부 바꿔 지니까 과거의 팜플렛은 못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리고 운영수당 말입니다.
의회 연찬회 축소, 강사수당 절감해서 3회, 3명에서 2회, 2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를 대비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강사료 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연찬회는 바로 정기회 대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전에라도 적당한 기회에 우리가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연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연찬회를 해 보니까 실지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는 별로 도움이 없는 것 같아서, 금년만큼은 외지에서 부르면 너무 경비도 많으니까 제주도내에서 유명한 제주대학 교수라든지 초청해서 실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도 절감하고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국회사무처에 있는 인사를 초빙하지 말고.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사무처 분도 주로 모셔다가 했는데, 지금 일부 들리는 말씀은 너무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에 있어서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기법 위주로, 어떤 이론은 의원님들 거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법 위주로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에 접촉했던 어떤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을 선정해서 하는 방법을 앞으로,
○강신정 위원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면 경비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바로 좋은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 이렇게 해서 경비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몇 번 연찬회를 해도 실지 도움이 안된다구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신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외 여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300만원인데, 이거 가야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딱 예측된 게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놔두는 것 뿐이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될 수는 없는 겁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300만원만 놔 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의정활동 보좌 해외업무라는 게, 명칭도 이상하거니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총무담당관 정수현 : 사실 안 맞습니다.
의원님 여비가 일부 8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게 될 경우 누가 수행하게 될지, 공무상에 불가피한 요인이 혹시 발생하게 될지 이런 가정 하에서 이것은 둔 것이고,
○강신정 위원 : 지금 가정, 가정해서 예산을 짤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IMF체제에 상당히 어려운데, 실지 들어갈 것만 예산에 확보를 시켜놔야지 가상적인 것까지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현재는 도래된 게 없습니다.
○강신정 위원 : 없으면 당연히 삭감을 했다가,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불가피한 일이 도래하면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전부 깎다가 1명분을 놔 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국내 여비는 어떻습니까?
1회 30%인데 깎을 수 있으면 더 깎을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국내 여비는 지금도 상당히 빳빳하게 실지 용도에만, 필요할 때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 소관 예산은 여기에서 더 깎으면 참 일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일단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승종 : 예, 양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우철 위원 : 아까 우리 강신정위원님 질문에 동감입니다. 연찬비 저도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경험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수당, 전에는 1인 월 26시간이었는데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수현 : 맞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1일 월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였고, 그러면 수당 지급을 이렇게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론으로 얘기한다면 수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1인 월 26시간, 1인 월 20시간 막연히 책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죠. 과연 전에 하던 1인 월 26시간이라든지, 1인 월 20시간이라든지 이게 과연 필요한 시간이었다 할 경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앞으로는 좀 컴퓨터도 보급이 되어 있고,
○양우철 위원 : 지난번에도 컴퓨터 있을 때 아닙니까? 그 후에 컴퓨터가 더 늘어났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래서 좀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생리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사무처만이 아니고.
○양우철 위원 : 왜 자꾸 다른 데를 비교하십니까? 실지로 우리 일반직들 일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이면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막연한 것이라면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책정한 것이라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럼 벌써 13시간 반인데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일을 안 할 것입니까? 수당이 없으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일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그럼 수당을 받지 않고 하겠다는 말이군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 시간 내에 해 내도록, 과거보다 능률적으로 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승종 :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중형 자동차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형태로 봤을 때 중형 자동차가 삭감되면 업무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배경이라든가, 요새 승용차가 차령이 몇 년이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엘란트라를 구입해서 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돼 가고 해서 수리를 하느니 교체를 해 보려고 해서 1,500만원을 금년 당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사태가 나오고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도 전체로 차량 구입비는 일체 용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엘란트라를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게 새로 추가한 게 아니라 교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차를 수리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차령이 6년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리비가 과다지출이 돼서 오히려 예산 절감차원이 아니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난번 저희들이,
○강공우 위원 : 그럼 바꿔줘야지 자동차를 끌고 다닐 때 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소모성 경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체를 해 볼까 했는데 지난번에 60만원을 줘서 수리를 해서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시대에 도는 스스로 다 감축을 하는데 의회만 하겠다고 집행부에 편성권 있는데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 한 달에 4,50만원씩 수리비가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월부로 4,50만원씩, 월부로 하면 새 차를 구입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요즘 30개월 월부도 합디다. 수리비면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는데.
○양우철 위원 : 차령이 6년이라면 사고 위험성도 많은데, 나중에 인명 피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것은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요즘 현대나 대우나 3년 무이자 할부하고 있어요. 한 달에 50만원씩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수리비로 지출되는 게.
○총무담당관 정수현 : 3년 동안 계산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금년에 이 신규 차를 사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는 지금 운행하는데 지장은 없는 겁니다.
○강공우 위원 : 지장이 없는데 왜 처음부터 계상 했습니까? 지장이 있으니까 계상한 것이죠.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때는 수리를 안하고 적당히 합법적으로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이러니 우리도 좀....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1,5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수리비로 월부 3년, 그러니까 36개월 무이자로 요새 파는 게 많습니다. 수리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앞으로 이것은 금년 지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좋습니다.
CD-ROM 레코드용인데요, 1,000만원 됐으니까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PC가 있는데 이게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지 않으면 각 위원회별로 업무량이 찍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상 CD-ROM레코드는 다음 내년에 하고, 우선 급한 전문위원실 PC를 구입할 것으로 한 겁니다.
○강공우 위원 : CD-ROM레코드 컴퓨터를 700만원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격을 300만원 깎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600만원에 되니까 300만원 깎아도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책정해 놨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도 컴퓨터 값도 조금씩 오르는 것으로 보는데, 처음부터 많이 잡아 놨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말 그대로 금액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공우 위원 : 기종이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300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담당관 정수현 : 죄송합니다.
제가 기종까지도 기억을 하고 와야 할 것인데.
스캐너 컨트롤, 비디오카드 등 주변기기를 다 포함하게 되는데, 스캐너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주변기기까지, 스캐너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기기까지 포함해서 600만원,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계약 예정금액이.
○강공우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PC 있는 것에 CD-ROM만 확장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런데 스캐너는 PC에 따로 사고,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일반 PC에다 주변기기만 사서 CD-ROM이 들어갈 수 있게끔,
○총무담당관 정수현 :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최저 가격으로 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여기 보면 출산 휴가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두 분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있습니다.
○강공우 위원 : 참고로 알고 싶었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라도 계상해 놔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두어 달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강공우 위원 : 4·3특위 활동이 종료됐다가 오늘 부활시키니까 2개월 활동에 들어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0만원 정도입니다..
○강공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동안 쓰여질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됐지 않느냐? 4개월 동안 350만원 썼는데 앞으로 2개월 쓰기 위해서 1,000만원도 더 넘지 않아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당초에는 12달을 채용할 것으로 해서 960만원입니다. 사실은 보상이니까 채용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80만원씩 해서 12달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1, 2, 3, 4월까지 하다 보니까 약 320만원, 350만원, 30만원 제가 더 말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강공우 위원 : 6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3특위 운영업무 추진비가,
○총무담당관 정수현 :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강공우 위원 : 그러니까 12달 계상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당초에는 12달 계상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 편성한 것인데,
○강공우 위원 : 처음부터 12달 잘못된 거 아닙니까? 4월 달에 끝날 것인데.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습니다. 그때 의결 받은 것은 4월로 끝났는데,
○강공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승종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원 숫자가 15% 감축이 됐습니다. 우리 제주도의회의 경우.
20인에서 17인으로 됐기 때문에 15%가 감축된 거 아닙니까? 숫자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6대 의회 때는 2개 위원회밖에 구성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원 감축이라든지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 절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죠?
○총무담당관 정수현 :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그래서 필연적으로 6대 의회는 상임위원회도 2개밖에 운영이 안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이 6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9,100만원이 일률적으로 감액돼서 30%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경상비 30% 기준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입니다. 딱 하도록 하는 것 보다도.
○김창구 위원 : 이것은 우리 의원 숫자를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짠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의정활동비에서 15%를 추가로 감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도 어디선가 절약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우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축된 의원 숫자만큼은 절감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것은 지금 이 과정에서 절감하느니 보다 집행에 있어서 놔뒀다가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음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총무담당관님께서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가졌다가 쓰다 남으면 돌리면 되는데, 우리 예산 다루는, 이게 추경예산이고 일종의 하나의 절약예산을 오늘 다루는 자리인데, 일단 의정활동에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돈을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합리적으로 15%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놓고 일반 직원들 문제라든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30%는 정부가 줄이는 것이고, 기정 우리가 의원 숫자를 20인으로 기준해서 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30% 줄였지만 30% 줄인 것은 전국 공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15% 줄었기 때문에 5억4,000만원에서도 다시 15%를 줄여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기준 경비가 연간 5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줄어드니까 세 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경비 절감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듣겠는데, 그것은 지금 절감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비라든가 의사비,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는 손댈 필요가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쓸 의정활동비에서는 줄어드는 의원 숫자만큼은 절감해야 되겠다.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일단 그렇게 이 부분은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알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승종 :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정 위원 : 사항별 설명서 64쪽에 보면 소각로 가동용 연료 경유 구입 16만1,000원인데 이건 무슨......
○총무담당관 정수현 :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로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로에는 그대로 가서 불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경유를 일부 기계장치로 해서 내뿜어 줘야만 이게 매연을 오히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소각시키는 게 뭡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강신정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2,000만원이나 드는 쓰레기가 어디서 발생할 것이며, 그렇게 할 바에야 쓰레기차를 오라고 해서 거기다 하는 게 낫지,
○총무담당관 정수현 : 336만원입니다, 경유구입비가.
○강신정 위원 :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지금 우리 공공기관은 필히 자체에서 소각시켜야 될 휴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밀사항도, 비밀이라는 게 뭐 비밀 분류등급에 의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반 보안 사항들이 밖에 나가서는 안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정 위원 : 그것은 경유를 사지 말고 그냥 소각은 안 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대로 하면 기계장치 가동이.....
○강신정 위원 : 기계하지 말고 그냥 소각시키란 말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수현 : 매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강신정 위원 :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청소, 보일러는 1년에 한 번입니까? 두 대인데 이것도 240만원씩 들어가네.
○총무담당관 정수현 : 그렇습니다. 이 청소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강신정 위원 : 이것도 규칙에 1년에 한 번씩,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강신정 위원 : 보통 보면 가정용에서는 청소도 하지 않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서 뭘 청소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규칙에 1년에 한 번 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수현 : 예, 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할 게 많습니다.
○강신정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승종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승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강공우 위원 : 사무처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승종 : 재청있습니까?
○김창구 위원 :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승종 :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 담당관 여러분,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강보
○출석공무원
- 사무처장안대영
- 총무담당관정수현
- 의사담당관유상돈
- 내무위전문위원강홍철
- 농수산재경위전문위원김순익
- 관광건설위전문위원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