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7월 26일(수)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포함)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포함)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포함)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포함)
ｏ 내무국소관 ('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10시개의)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포함)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사환경국과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관 국장인 보사환경국장과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제주 의료원장이나 서귀포의료원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보사환경국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사환경국 관련기관 간부를 여러 위원님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사회과장입니다.
현영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송창헌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용희제주의료원장입니다.
이양삼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들 보사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잠깐, 지금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계십니다마는 오늘 날짜로 내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던 임무이기 때문에 보사 환경국장이 지금 내무국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사환경국업무를 보고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 27선거에서의 영광스러운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가지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각 과장, 담당계장, 담당차석까지 다 나와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연구분야 이런 등등이 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김종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적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보건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신 김영훈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직접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까운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상세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용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소관 업무를 별도로 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것을 협의코자 합니다. 의료원 보고를 받을까요?
○이영길 위원 생략하고 질의를 통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이라고 말씀하기도 어색하고, 김종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병원적출 프라스틱제품들, 의료법 제17조 적출물 처리 및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따라서 발생되는 적출물들을 완전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소각 하지 않고, 또 불충분하게 소각된 적출물과 전혀 소각되지 않은 적출물들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쓰레기 매립장을 전적으로 저희 사무실 직원하고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적출물들을 입수했고,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출물 처리대행업자가 이것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자에게 전부다 권한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이것에 대한 행정관리 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행정범위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가지 제일 첨단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이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온 방치상태에 내버려있지 않느냐, 좀더 나가서는 대행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이런것이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처리권을 갖고 있는 대행업자와 공무원들 사이에 적출물을 할려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적출물이 나오고 있다는 통계, 또 그것이 잘 소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확실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러한 제 질의에 대해서 불충분한 답변으로 일관한다 그러면 더욱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 행정의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법조항에 대한 것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발생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병의원, 운반하는 것은 신고를 받은 업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관리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소각을 하는데 관리하는 기능은 제주시 사회과, 그 다음에 소각되는 장소는 제주시 맑은 화장장, 이런 상태로 대개 흐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적출물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제주도환경에도 발생하는 장소가 280여개소가 됩니다. 표본조사를 구체적으로는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화장장의 기능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78년도에 설치된 화장장입니다.
처리능력이 겨우 4구입니다. 하루 처리능력이 4구밖에 안되는데 '78년도에 설치된 것이라서 어떤면에서는 섭씨 1,500도 이상은 되어야 완전 소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기초 시설은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섭씨 1,800도 정도의 현대장비로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완전 소각하는 상태의 사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하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처리하는 과정을 볼 때에 완전한 처리, 즉 분리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약병을 한꺼번에 놔버린다든지 몰라서, 아니면 잘못 분리가 되어버린다든지 이럴 경우는 완전 소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안되서 일부는 남는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는 원에서부터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 하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느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운송의 문제입니다. 운송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냉동할 수 있는 자동차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송하는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그대로 해라보다도 한번 직접 운전대 옆에도 앉아보고 몇시간 걸리는가도 보고, 이런 자체가 깊은 판단을 못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솔직히 부족함을 여기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다시 잘 판단을 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발생부터 처리되는 과정까지 새로 본다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진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78년도에 이러한 용량이 적은 시설이 됐고, 현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신을 4구 처리할 능력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할려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요지로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처리과정이라든지 운송문제는 새로 짚고 넘어가면 이 부분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이 완벽하게 처리할려는 그런 시도가 없었다. 내가 '93년도말에 15개 쓰레기장에 가봤어요.
어떤 상태인가? 가봤는데 그때 가서 본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의 적출물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적출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군소재에서 발생한 쓰레기 적출물입니다. 북군보건소에서 이런 것들이 그때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뭘 하나 도의회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데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행정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이런것을 도의회에서 얘기하면 수용적 자세도 취해보고 그런 자세를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총체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적출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제주도에 없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고질화 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런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보사환경국에서 가정복지국으로 복지정책이 양분화되어 있고, 가정복지국으로 넘어간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제주도민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과 연세대학에 용역을 주고 있다, 그것이 '95년 4월 10일부터 '96년 4월 9일 1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보니까 9,4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도 대단합니다.
이 용역과정에서 제주도의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모형을 개발함에 있어서 제주대학은 괜찮습니다.
연세대학에 맡기는 것은, 거기에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모릅니다. 제주도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는데 잘 모르는 시책이 됐을 적에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강구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우리도 참여를 시켜달라, 다년간 이런데 참여를 하고 있고 제주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처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분야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전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면으로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학력을 보니까 대부분 대졸이상, 석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각 시 군별로 그래도 대표자들 몇명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나 행정은 이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연세대하고 어떠한 용역계약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과의 용역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제주대학도 마찬가지로 계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지만 전문요원들만큼 속속들이 알지 못하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많이 있고 또 이 분들이 다 대학을 나와서 그런 분야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참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같은데, 저희들 과업내용에는 그러한 어디에, 어떤 사람을 참여시켜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관련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라. 이런식으로 일부 과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여러가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까 보고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하고 확정을 받고 종합청강을 해서 좋은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필요에 의한 시간을 택해서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런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을 그분들에게 먼저 드려야 그 내용을 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기 때문에 과업내용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미리 인쇄를 해서 드려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하고,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식의 설명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행정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문장으로 해서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왜 이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참여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배제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 입장에서 새롭게 파악해서 그 사람을 통하고, 관련 전문요원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복지문제에 대한 것을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추려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관행은 이러한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참여도를 행정은 배제해 왔던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문제로 해서 이 분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이영길 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라는 것도 문제고, 제주도 용역팀에서 한 부분으로서 이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머리를 짜게 하느냐, 그런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그 속에 변두리 쪽으로 묶어버리는 것도 참여의 한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더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복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참여의 범위를 확보시켜주는게 옳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만4,260명, 그래서 76%인 7만9,613명, '95년도는 제주시에 보면 2만7,942명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3세미만, 3세이상의 아동들이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왜 금년에 와서 숫자가 적어집니까? 전국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러한 예상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저번에도 장티프스 백신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켰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하고, 제주도만 그런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숫자가 작아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금 '95년도에 나타나느냐 자꾸 아우성치고 전화를 하고 항의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축소시킨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설득력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인원수가 작아졌다. 아니다, 이것은 대상의 방법과 접종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방법, 접종의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작년까지는 의학계에서 여러가지 학론들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매년 3세부터 15세 어간에는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에서도 여러가지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격년제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격년제로 모든 것이 금년부터 된 것입니다. 무슨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니까 부작용을 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영길 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람이 격년제로 접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이제까지는 격년제 실시가 아니라 단년제 실시를 해서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맞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연구방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러한 방법적용을 잘못해 왔다. 격년제로 실시해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실시를 안하고 매년마다 했다. 차도에 의해서 작년에 맞았던 사람이 금년에 맞을 필요도 없고, 안맞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3세인 경우는 한번 맞아서 그 다음에 1주내지 2주에 그 아동들만 두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와 금년도가, 제가 그런 과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소아과 전문의로 구성된 소아과 전문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모든 의학적 검토,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매년 안맞더라도 일본뇌염의 항체에 대한 모든 것은 2년에 한번 맞아도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작년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역기간이 2년으로 해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2년에 한번씩 맞는다 이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소아과 의사들이 모이는 것은 소아과학회라고 합니다.
○이영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보사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환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오염의 방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한번 환경이 훼손됐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제가 탑동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해상 200m밖으로 나가가지고 수심 15 20m 되는 지점에서 해녀들이 작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심한 탁류가 흘러들어가서 바닷물보다 부피가 무거워가지고 위로는 안올라오고 물 밑으로 엄청난 탁류가 흘러들어서 작업을 포기하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해녀들이 도내 환경과 관련된 기관에 신고를 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됐다. 와서 보고 조처를 취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어느 단체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어디냐 묻고 200m 지점이다, 수심은 15 20m된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물어봐서, 해녀들의 표현에 의하면 먹통이다. 바로 2 3m 전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탁류가 흘러서 먹통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경관련 기관에서 대책이 뭐냐 하면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해녀들한테 물을 떠오면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물이 인체에 해로운 물이라면 우리 해녀들이 들어가서 만의 하나 신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해녀들이 환경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으면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행정관청이 수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절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대책이 없다하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바로 근해에는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먹는 수산물들이 바다속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가서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럼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도 필요하고 잠수부도 필요합니다.
그만한 준비가, 그 기동성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아까 바다와 관련된 사항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00m, 먼데 있는 지점에서 바다와 관련된 오염, 이게 과연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하는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내지 육지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외의 양어장에서 일어나는 일등등은 저희들 스스로가 환경관리과 내지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채집을 해서 다시 그것을 검사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바다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사항에 대한 저희들 소관은 아직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탁류가 흘러들었습니다. 하천을 통해서, 용수바다를 통해서, 탑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흘러들었을 경우에 해상의 어떤 오염사고라면 당연히 해양경찰이 나선다든가 하겠지만, 해양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탁류가 흘러들었을 경우에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양관청에서는 무슨 얘기냐, 탁류가 흘러들었는데 땅에서 부터 흘러들어 온 게 왜 우리 소관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서로 책임전가를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게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입니까? 책임의 문제를 놓고 또는 누가 조사를 해야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나눌때 그쪽의 책임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현장에 왔던 분도 그런 답변을 못하고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배를 갖고 있느냐, 우리한테 들어가서 물을 떠오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소관사항이 아니라면 분명한 인사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탁류가 흘러온 것을 차근차근 얘기를 했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소관사항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이해되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책임은 분명히 해양경찰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박희수 위원 바다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용수위로, 한천, 병문천입니까?
한천을 타고 흘러내려온 탁류입니다. 내천을 따라서 흘러들어온 자국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로 들어가면서 보이지 않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해면속에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보사환경국장님 말씀하신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이라면 두 기관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내 탓이 아니다 해가지고 미룰 일이 아니고 보사환경국에서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고 자꾸 우리 장비도 없고 모르겠다. 그럼 앞으로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오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누굴 믿고 신고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 당시 관련된 행정 관청에서는 나와서 설령 주민들의 판단이 틀려가지고 부서가 잘못됐다 했을 경우는 직접 관련된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충분히 수합해서 계속 연구 발전시키고 또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지역내에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가장 많은 밀집된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혹시 모를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대로 따진다면 700세대에 가까운 분들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라동의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그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을 경우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느정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연구원 소관사항입니까? 그럼 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아라 주공아파트인 경우는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월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주기가 월단위입니까?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희수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상 검사기간이 매월 하다가 국민편의로 한다고 해서 분기별로 완화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빨래를 한다든가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경우는 석달에 한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식수로 쓰고 있는 물이고 언제 어느 시점에 오염될 지 모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지하수 자체가 조금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에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게 있습니다. 같이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장의 승락을 받고 발언대에 서 주세요.
○박희수 위원 그래서 지하수가 3개월에 한번씩 주민들이 먹는 물이 한번씩 검사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하 180m에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부분의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가 연동 340번지 정도 맞습니까? 주택가에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하세요. 다음부터 주의를 하세요.
○박희수 위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13 40번지 입니다.
○박희수 위원 주택 한가운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박희수 위원 인근 다세대주택하고 담벼락이 불과 2 3m, 북쪽으로 해도 불과 5 6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불과 7 8m 제신아파트하고, 위치가 상당히 주택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법정전염병균, 위생세균, 이런것들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DS검사도 하고 기타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성 유독물, 이게 시약류만 해도 금년에 취급하고 있는게 15종, 그 다음에 농약류가 105종, DDT외 104종, 상당히 많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가 천재지변에 의해가지고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태는 하늘의 뜻이라고 해서 체념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에 의해가지고 발생하는 사태는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시약을 취급하고 인체에 자칫 잘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옆집 가스가 폭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해 놓은 여러가지 세균이 번져 나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당장 인근 주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우리 제주도청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이설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이런 유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에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환경연구원장께서 앞장서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주민들로부터, 이런 정도의 위험한 기관이라는 것을 몰라서 가만히 있지 안다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주택가와 동떨어진데로 주민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이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맙습니다.
잠깐 사무실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976년도에 신제주가 생기기 전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판이었고, 도시계획이 되면서 도로가 많이 나면서 지금 현재는 428평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이 323평에서 작년도 위원님들이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협소해서 복도까지 막아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실험동물 자체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야외에 나가서, 임대해서 동물도 사육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폐수도 쓰고 전염병같은 것도 많이 다룹니다마는 전염병같은 것은 국제규격에 의해서 고압 멸균 처리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고 화공약품 같은 시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검사, 독성 폐수는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2,900 를 광주로 나가서 운반하고 용역이 체결돼서 처리하고 있고, 시약 보관같은 것은 시약을 한군데 지하실에 보관해서 통로자체를 유사시에 대비하고 시약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반출이 금지됩니다. 인근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조심해서 하는 형편이고, 청사문제도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협소해서 지사님 방문시에도 이설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문제는 자금입니다.
현재 저것을 매각하면 8억원이 되고 나머지 10억원이 되어야, 18억원이 돼야 600평 규모로 해서 하고, 당초 할 적에는 보건복지부, 보사부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없어서 도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부지는 산천단쪽에 봐뒀습니다마는 건축비가 18억원, 그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도와주시면 보건환경 연구원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구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종순국장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공약사항을 10개 제시를 했는데 일곱번째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읽어도 괜찮겠죠?
○위원장 김영훈 예.
○문태무 위원 쓰레기 수거함 설치와 대기오염 방지 대책수립, 국제적 관광도시에 걸맞지 않게 신제주의 거리는 새벽만 되면 쓰레기로 뒤덮입니다. 관광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거리 환경과 위생적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위생적이고도 산뜻한 쓰레기함을 개발 설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날로 심각해가는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 대기오염 조사,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제원아파트 입구 네거리등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행정당국과 협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일곱번째 쓰레기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해서 대대적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앵자위원님께서 신제주 거주하고 계시죠?
또 고석현위원께서 호텔영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성수기만 되면 단체관광을 오는데 50%를 갖고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단체관광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서 며느리들이 효도관광하는데 단체적으로 3,40명, 100명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먹을 음식을 전부 싸가지고 옵니다. 이럴때는 그 쓰레기가 하루에 일반호텔이나 단체받는 호텔의 생산량이 자체쓰레기보다 약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것을 소각을 시킬려고 저도 불을 붙여보니까 소방서에서 금방 전화가 와서 '이거 어디 되겠느냐?'그걸 쓰레기 봉투를 사서 할려면 하루에 3만원내지 4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쓰레기함은 아까 말씀을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소각장소도 시간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되고 소방서에도 불편이 안될 때 정해줬으면 하는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는 날로 관광객들이 성수기만 되면 들어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차원에서 어떤 교육적이나, 여행사를 통해서 가져 오지 말도록, 여기와도 얼마든지 다른 업체에서 팔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아까 낭독한 문제에 질문이 다 내포되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석현 위원 문태무위원께서는 저를 뭘로 알고 있는 겁니까?
○문태무 위원 저도 호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거다 이 말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질문에 답해 달라는 겁니까? 동조를 해 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동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문태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변에 버려지는 쓰레기, 가장 저희들 쓰레기 처리가운데서 관광과 관련, 아니면 아침 조깅과 관련, 아침 시장과 관련, 가장 걱정하는 게 도로변 쓰레기입니다.
특히 아까 문위원님께서 신제주에 아주 심하다. 그것은 저도 느낍니다. 집단적으로 모든 업종이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아침 새벽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는 철야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가면서 그저 도로변에 잘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주시내의 가로청소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로청소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봉투도 공공용 봉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줘서 가로청소원으로 하여금 일단은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구석구석, 아니면 공한지 이런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있으니까 보기 싫다고 해서 공지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을 붙인 사람들은 좋은데 이웃 사람들이 냄새나고 왜 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불도 못붙입니다. 신제주를 비롯해서 저쪽 변두리쪽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소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렸지만 지금 상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상회를 몇번 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시켜서 MBC같은데는 지난 신구간에도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도 했고, 요새도 협조를 구해서 하루 두번씩 해수욕장과 관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협조를 상당히 해줍니다.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 김영훈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제가 묻는 말은 쓰레기함,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쓰레기 분리함을 금년도에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쓰레기 분리함을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두번째 대기오염 측정관계는 제주시 옥상과 중앙로 한일은행 옆에 오염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출장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출장소와 협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에 다시 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광객들이 올때에 물건을 많이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최대한의 방법이겠느냐를 하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방법을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문태무 위원 제주도내에 있는 여행사가 육지부 여행사하고 결탁이 돼서 그 분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문제는 관광개발국에서 관할하죠.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저는 추궁이 아니라 문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쓰레기 감량이 46%가 됐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촉진시켜 환경보전과 근검절약성을 함양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추진상황에 보면 시 군별 봉투규격이 통일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0 하고, 50원, 90원, 12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초에 북군의 쓰레기 봉투를 우연히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봉투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련직원이 그것은 안된다고 그랬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군용 쓰레기봉투입니다. 그것을 제주시에서 사용하니까 안된다면 쓰레기를 안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격은 통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 관계는 북군에서 일어난 문제입니까?
○고앵자 위원 북군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주시것도 북군에 가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봉투를 규격이나 가격만 할 게 아니라 이런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것은 여러가지 시 군별로 다툼도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도 해결이 안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것으로,
○고앵자 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럼 가격만 통일 되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한해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쓰다가 이사해서 오면 그것을 버리고 옵니까? 가격만 그럴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동일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년초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가정주부들 모임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게 동일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현재도 안됐다면 그것은 연구해 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매스콤에도 나왔지만 제주시에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쓰레기를 비료화하고 퇴비화할 그 약품이 시청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쓰레기 중에 약 50%정도 가거든요. 시청에 하고 있는데 할려고 예정만 하고 있는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진척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 약품이름이라든가 또는 효소의 이름을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체화 상태속에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약품을 지정해서 실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직까지는 약품이 효소인지 뭔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약 3 4일 내지 7일을 보관하면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우리가 바로 화분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것이 있습니다, EM이라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에서 시청에다가 참고로 말씀해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참고입니다마는 금년 봄에 남제주군 모지역에서 했는데 조금 냄새가 나서,
○고앵자 위원 지금은 효소화약품이라는 게 전혀 냄새가 향기롭고 그냥 부엌, 실내에 놔도 괜찮습니다. 그런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의약지도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센타 세군데, 응급의료시설 두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에 의사 2내지 5인, 간호사 5내지 1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 병상 확보됐고, 응급환자용 주차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됐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 여건조성과 주민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센타를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약화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간호사가 몰라서 했는지 너무 약에 대해서 무지로 했는지, 우연히 실수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응급의료 센타에 약에 전문의인 약사를 같이 의료센타를 운영하는데 인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우선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즉각 시설해서 약사가 의료센타에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마약류 퇴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105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중,고등학교에 지도교사가 전부 있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105명이라는 게 뭡니까? 고등학교 수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생활지도 교사입니다.
○고앵자 위원 생활지도교사가 다 한분씩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생활지도교사는 간호관계는 아니죠? 의약계통의 지도교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간호관계입니다.
○고앵자 위원 확실합니까? 생활지도 교사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호담당교사가 따로 있고, 생활지도교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양호교사는 아니란 말이죠? 마약에 대해서 지도를 하신다면 양호교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되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층에서 교육받는 카운셀러 선생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지도도 하지만 단체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몇달에 한번씩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을 통해서 마약류 퇴치교육을 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분들은 거의다 학부형들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카운셀러들은 지도교사보다 더 실생활에서 중,고등학생을, 마약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본드같은 게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마약퇴치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전문의라든지 약사를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또는 두달에 한번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마약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문지식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범죄현장을 봐도 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얼마전에 4살쯤 되는 애가 약국에 와서 본드를 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본드가 없다고 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6학년쯤 되는 아이가 숨어서 어디 가라고 지시를 해요. 아마 본드가 약국에서 파는 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생활교사도 문제지만 학부형이 하고 있는 카운셀러분들한테 위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봤다고 그래요. 몇사람 모여서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애들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형들한테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구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보건소관계를 확장하신다고 그랬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확장하기 전, 현재 보건소에 거의다 의사나 약사들이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의사하고 약사가 있는데는 없죠? 두 전문인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한 보건소에 의사와 약사가 있는 보건소가 있느냐구요? 제주시도 없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약사는 지금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우철 위원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에 거의 매일 농약분진을 마시면서 살다시피 매일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약중독자라든지 바다에 매일 드나드는 잠수들에게는 잠수병, 즉 말하자면 어민병인데 그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강원도 같으면 탄광분진에 대한 진폐증은 법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농민병인 농약중독자, 또 잠수부 해녀들은 잠수병 이러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양우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잠수병 관계는 실질적으로 잠수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우선 업무를 다루고 있는 수산과에서 1년에 한번씩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차원에서 잠수병을 관리하고 전업적으로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병은 제주도에 특수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에서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내과, 신경과, 피부과와 관련한 과와 연계 진찰하고 연계해서 한번 진단하는 이런 정도로 발전을 시켜보자, 잠수병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을 확정은 못시켰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수산과에서 1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료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치료비는 도하고 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완전 무료는 아니군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본인으로서는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발생했지만 초상집에서 식중독이 가끔 있는데 거기에 손해배상문제라든가 이런것은 법적으로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마는 그런것을 떠나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떠한 대책같은 것은 세워본 일이 없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같은 동네, 아시다시피 한림읍 수원리 용문동, 거기서 1개 마을이 거의 걸리다시피 했는데 제가 17일날 병원에 가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만나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이 어떤 분은 돼지고기에 의한 문제다, 어떤 분은 돼지고기가 아니고 다른 것을 먹으니까 다른 것 같다, 연령이 많은 분은 평상시에 조금만 음식을 잘못 먹어도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상하다, 전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파악한 연후에, 개인별로 파악했습니다. 그 연후에 보건소에서 시험을 거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을 거치고 병원에서도 일차 검진을 한 결과, 병원에서는 급성장염, 보건소와 역시 환경연구원에서는 급성장염인데 원인은 돼지고기에 의한 식중독이 아니겠느냐해서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 병이 대략 병의원에서는 진찰해서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빨리 파악이 돼서 수송체계가 이루어지고 치료체계가 이뤄져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최선의 방법이고 두번째는 여름에, 이번에도 초상집입니다마는 촌에서 돼지고기를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보니까 다른 방법도 없고, 치료관계도 80%는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20%는 할 수 없이 나중에 이해당사자와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본인이 앓고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늘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까 검사결과 돼지고기 변질로 인한 오염으로 판정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식중독 원인균으로 발표를 합니다. 살모넬라균이라고 해서,
○양우철 위원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상구균도 있는데 거의는 살모넬라균으로 해서 그게 돼지고기 항체에 많이 발생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럼 그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주선해가지고 주최인 초상집에서 변상을 해야 되느냐, 보상을 해야 되느냐, 치료비같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면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느냐는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 사항은 행정에 앞서 이해당사자끼리의 문제는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군요?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도의적이기에 앞서서 일단 이해당사자간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당국에서는 관계기관에서 돼지고기 변질로 인한 포도상구균, 그게 분명히 밝혀지면 물론 책임소재도 나타나겠지만, 확실한 검사결과를 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든지 왈가왈부하는 것 같은데 그런것은 행정당국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도에 생계보호대상자가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고석현 위원 자신이 스스로 어떤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이 나이가 너무 연로해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는 이와같은 사람이 제주도내에 몇명이나 계신지,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보호자 가운데는 생활보호법의 근거에 따라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 이렇게 3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택보호자에 앞서서 제가 볼 때는 시설보호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시설보호자는 무의탁 상태속에서 시설에 보호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거택보호자든지 시설보호자든지 좋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조사가 돼서 어떤 분은 거택보호자라든지, 어떤 분은 시설보호자라든지, 어떤 분은 자활보호자라든지 이것을 분명하게 이를테면 거택보호자면 실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거택보호자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있는 분을 선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를테면 자식들도 있고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그같은 대상에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한 사람이 이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국장께서 이걸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금년부터 하고 있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81명,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요즘은 인문계 고등학교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50대 50으로 도교육청에서도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교육과정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교보다는 오히려 실업계 고교에, 실업계 학생들에게 더욱더 지원을 해주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셔서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을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저희들 도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그런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안주는데 제주도는 한발자욱 더 나가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수업료나 입학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생각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런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수한 고교생, 우수한 실업계 학생도 있다고 하면 어떠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오히려 우리 공업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도 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실은 실업계 고교학생들의 의욕이 약간 뒤진 학생들입니다. 그들에게 좀더 진학에 대한 또는 학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하수관 시설사업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수려한 자연이겠고 두번째로는 지하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도 숨골에 의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주변에 또는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제주시를 예로 들자면 52곳에 37.4㎞, 이와 같이 해서 진도는 20%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이를테면 '94년부터 '95년에 몇%, 그 다음에 '95년부터 '96년에는 몇%, 연차적으로 확실한 계획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만에 하나 국장이 바뀌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2개소에 몇%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연도별로 확실한 계획과 투자액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위생관리사항입니다.
관광지주변 업소에 화장실을 개선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에서 화장실을 가보면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지 뿐만 아니라 5일시장 화장실을 가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어디 신산공원이라든가
공원지역에 가봐도 역시 우리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참으로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실은 터미널 화장실을 가봐도 역시 두번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좀더 이와 같은 화장실 사용에 도에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로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입니다. 우리 제주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와 같이 느낄 정도라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와 같은 관광지 화장실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느낌을 받고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의료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한 이래 눈부시게 발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워낙 부지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뿐만이 아니겠고 응급환자를 싣고 제주의료원에 갔을 경우에 과연 손쉽게 그 병원실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길가에 한 몇m 두고 환자를 업고 응급실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용희원장님께서 취임한 이래 다 발전했지만 주차장난은 해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제주의료원이 언제쯤에 다시 다른 장소로 이설은 안될 겁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주의료원은 그대로 있고, 다른 장소로 그게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병행해서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 의료원 관계를 말씀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관광지 화장실 관계는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고 우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상에 나와있는 종합의료원관계를 답변하라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제주의료원 관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2001년까지 확장을 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계획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과연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구상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이용희원장님! 그 자리에서 고석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부지가 1,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내무부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장시설이 더이상 지하로 파고 들어가든지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만들기 전에는 차트보관할 장소에 조그만 장소는 커녕 콘테이너 하나를 넣는 것도 법에 저촉될 정도로 부지가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들어오는 진입로가 거의 노상 주차장이 돼서 주차장을 해결해도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이설해서 새로운 지역에 병원을 지어야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일 큰 문제는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게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제주대학 의과대학이 인가가 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제주의료원과의 상관관계 그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적당한 위치에 하루라도 빨리 병원 신축사업을 시작하는 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나 제주의료원 병원을 위해서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들 잠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일단 12시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 점심먹고 나서 계속하느냐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이 한분 계십니다마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분이라고 하면 질의를 하고 끝내서 공무원들 홀가분하게 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석현 위원 질의 한분 계시면 받고 끝냅시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라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읍 면 동 직원의 책임하에 이뤄집니다. 거택보호, 자활 보호 두가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는 한 사람당 월소득이 19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으로 봐서는 가구당 2,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면 거택보호 대상자로 일단은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월 한사람당 2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아까 거택보호와 마찬가지로 2,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자료에 나온 11,97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이것은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50명이 200여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가운데도 시설보호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확대할 방안, 그리고 일당이 2만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당이 얼마나 됩니까, 취로사업 나가면?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16,700원으로 금년은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14,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 10%를 인상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현재는 16,7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6,700원, 요즘 할머니들이 어디 가서 감자를 파도 17,000원에서 19,000원 받고 있습니다. 차량 운반해주고, 간식도 주고. 그런데 16,700원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건 금년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일단 한번 검토대상에 올리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의 지침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지역이 그렇다 해서 올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말로 월수입도 적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취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하는데 일당도 적고 기회도 적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갈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당도 올리는 방안 또 최대한의 각 읍 면 동에서 추천이 올라오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취로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왕에 오셨으니까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마는 8월 9일이 심사일인데 그 전망은 어떤지, 또 임직원이 정원은 160명인데 현원이 145명, 그 중에 의사가 20명인데 현원이 16명, 작년 3월 19일로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는데 이렇게 결원이 돼도 종합병원으로서 구실을 충분한 것인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양삼원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처음에 8월 9일 수련병원 심사를 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미비사항을 보완해가지고 거의 받는 걸로 병원협회도 다녀오고 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160명인데 의사가 20명중에 1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증축을 했을 때 75병상에서 85병상으로 하면서 과는 늘리지 않고 그 과에 의사수만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이 160병상이 전부 돌아가는 게 아니고 85% 정도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고 있구요. 필요에 따라서 환자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더 의사를 충당해서 진료에 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길가에서 할머니께서 실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치매환자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입원환경이라든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현재 정신과 환자, 치매환자는 신경과 소속인데 본인들이 원하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으로 치매환자를 다 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 200병상에 치매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상을 차지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치료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치매라는게 갑자기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며칠 그러다가 괜찮은 기간이 몇달 가다가 그 다음에 심해지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면 그래도 집안에 두시는 것보다 가족이나 본인에게도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양우철 위원 대낮에 한길가에서 옷을 벗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증상이 호전되도록 바로 치료가 되는지,
○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정도가 되면 정신과 병원에 수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를 다른 환자들하고 같이 일반 종합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저희들이 수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지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알겠습니다.
○문태무 위원 보사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4대땐가 제주도에 AIDS환자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신문에 난 사실이 있죠?
지금 제주도에 AIDS환자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AIDS감염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것은,
○문태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주대학에 환경기준 용역을 줬죠?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디다 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환경기준관계는 용역한 바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아직은 용역을
○이영길 위원 용역이 안나갔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올 기간도 다 지나고 그랬는데, 예산도 책정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용역을 준다 안준다. 이렇게 제주도가 환경기준을 두지 않고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려고 합니까? 얘기는 발설되고, 그것때문에 내가 보사환경 국장하고 얼마나 말다툼을 했다구요. 앞으로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려면 뭘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보사환경국장하고 나하고 여기서 환경기준에 대해서 여러가지 토론도 하고 그것을 제주대학에 용역을 맡기고 작년말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혀 추진이 안된 사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소급해가지고 따져야 되겠으니까 그때 추진상황, 문제가 큰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건 보사환경국장 분명히 합시다.
환경영향평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시행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맞는 기준을 만들자고 하다가 이번에 개발특별법 시행령이 바꿔지면서 그것을 제주도 기준을 안하고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바꿔가고 있잖습니까? 그 전부분이 있어요.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할 게 아니라구요.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회의속개)
ｏ 가정복지국소관(여성회관포함)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가정복지국장 보고에 앞서서 오늘 날짜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경질이 돼서 홍성용 전문위원이 새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홍성용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1995년 7월 25일자 제주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홍성용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력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의 손색없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는 제주도청 가정복지국장 김복희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 채만화과장.
김애환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미자녀성회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동 인사)
존경하옵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5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가정복지력점 방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소인의 마지막 역사적인 보고가 될 이 거룩한 자리를 빌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소인은 '67년 8월 21일자로 제주도청으로부터 임명받고 행정직이 되고자 '69년 4월 특채, 행정공무원으로 수석합격후 '73년에 여성이라는 조건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섭렵하면서 지난 '75년 대통령 발령 국가직 별정사무관 부녀아동과장직을 수행했고, '88년 7월 4일자로 가정복지국장 별정직 국가서기관으로 대통령 발령에 의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혼명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으로 위해 오로지 외길인생을 복지사업에 젊음을 불살라 헌신 봉사, 봉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신구범지사님의 도민과의 공약사업을 이행 실천하기 위해서 지사명에 따라 후진을 위해 가정복지국장직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제 새시대가 열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협된 남성시대도 여성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세계는 인간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대에 제5대 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진정한 축하와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보고가 됨을 매우 송구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김복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섭을 할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할 때는 한두가지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분이 오랜시간을 끌지 않도록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한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젊음을 불살랐다는 우리 가정복지국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내에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골고루 다 장애인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150세대 160여명 정도가 한 번지내에 산다면 가장 밀집해서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시에 그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약 150여세대가 한 아파트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생긴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노약자들이 우리 제주시에 동으로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고, 노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자체가 잘못 돼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아파트계단에서 노약자분이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 아파트에 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60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지금도 가보면 한쪽 발을 갖고 목발을 집고 4층, 5층까지 배정을 그렇게 받아서 올라다니는 분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업무와 정신질환업무가 너무 복지업무와 거리가 가기 때문에 3월에 저희가 받고 계속하여 조사를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적으로 노력해 나갈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4층, 5층에, 1층이 아닌 높은 지역에 한쪽 발밖에 없고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사람들, 절대 안되는 어린이 들이 엄마, 아빠 돈벌러 나가고 혼자있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들이 낮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파트 밖에 휠체어 들어서,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놔두면 애들 혼자서만 아파트안에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어온 것이라는 것도 알고 이 나라 장애인에 대한 정책자체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이런 실정이나 알고 있는지,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앞으로 해 주셔야 될 일중에 하나가 도시과든 지역경제과든 협력을 해가지고 제발 아파트든 뭐든, 특히 없는 서민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수용하겠다고 해서 시설할 때는 정상인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쪽 발없는 사람, 두발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한 기준, 어린이들, 노약자들,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들 바에는 그렇게 만드셔야지, 지난번 200만호 주택사업에 발맞춰가지고 만들어진 아파트기 때문에, 전시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잠깐만요. 그만두시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 주십시오, 다른 행동하지 마시고. 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노약자가 어떻게 되든 장애인이 어떻게 되든 6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 한대있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도 없고 그런 계단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령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만큼은 제발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박희수 위원 물리치료하러 가면 한쪽 발밖에 없는 사람, 목발집고 다니는 사람이 의료카드외에 장애인카드 별도로 꼭 내놔야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장애인카드가 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져야만 되게 되어 있더군요.
○박희수 위원 한번만 제출해가지고는 안됩니까? 한번만 보여주고 안가져가면 한쪽 발밖에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가능합니다.
○박희수 위원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전에 확인했습니다. 불가능하대요.
갈 때마다 안가져왔다고 해서 목발집고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돈있는 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 다 치료합니다. 이 사람들 돈 없고 힘들다보니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까지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장애인카드 안가져왔다고 해서 집에까지 다시 가야되고 이런 행정은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옳은 말씀입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국장님 어디 가시든지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국장님 안계시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실무자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 엄청난 눈에 띄는 것보다, 그게 안올라와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애인들이 3층, 4층, 한쪽 발집고 올라갔다 내려왔다하는 것은 이런데 나타날 수도 없고 실적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래서 이 업무가 저희 업무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우철 위원 오랫동안 여성립장에서 평생을 다 아껴가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만 두신다니까 섭섭합니다.
어려운 질문은 않겠습니다마는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공경, 노인공경하는데 어버이날이라든가 행사만 있으면 딱딱한 공원같은데 모여서 우동 한그릇 대접하고 돼지고기 한점 대접하고 그걸 노인공경으로 겨우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이 돕니다. 이제는 노인들한데 표를 부탁하지 말고 그 자식들한테 부탁을 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식말을 듣지 자식들이 부모말을 듣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게 공경하는 겁니까?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 사람을 찍어라" 해서 아들이 "예, 좋습니다."이렇게 해야 될텐데 반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노인공경입니까?
이걸 정신적으로 상대적 차원에서 어린 자식들 청 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공경을 시켜야지 그저 행사때나 우동 한그릇,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공경정책을 연구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목욕권, 승차권을 50% 지원해 주는데 전액을 무료로 했을 때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도세가 어려워서 반도 굉장히 힘들게 타협을 봤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것도 예산확충을 힘껏 해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요즘 보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방치해 버리고 농촌에 가면 이농현상으로 해서 거의 폐허상태에 있는 초가집들, 과수원들이 많으니까 과수원 한가운데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사들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 집들이 전부 청소년범죄의 온상지였습니다.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본드, 술병, 흉기도 있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경찰과 연계해가지고 하루속히 없애야 되고 또 순찰도 하도록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될 줄 믿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회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연동 노인회관에서는 충효교실을 열어서 신제주 국민학교, 신광국민학교 학생 한 100여명이 충효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문태무 위원 이거 얼마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40만원 했습니다.
○문태무 위원 거기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세분이 한달동안 하는 겁니다. 40만원 줘서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봉사정신으로 할아버지들이 손수 하시겠다고 나온 사업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거기 나온 학생들, 여름방학, 바다, 산, 놀고 싶은 것을 다 뿌리치고 그래도 예절, 한문, 글씨, 이런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저희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을 현재 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아이들만 학생들이 1,807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소당 도에서 40만원 하면 시 군에서 돈으로는 100만원이 됩니다마는 정신적인 지원을 주목표로 해서 청년회원과 부녀회원에서 학생 간식과 돌봄을 자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메모에 보니까 북군에서 지원해서 100만원 한 겁니까? 도자체에서 100만원 한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저희들 시 군사업이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제주도만 충효교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린 아이들한테 기초교육을 잘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경사상으로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향토교육도 시키고 사라져가는 전통교육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좋습니다. 다시하나 묻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잘된줄 압니다. 시립탁아소는 몇군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시립탁아소가 제주시에 5개소가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5개소 가져서 젊은 부부들 아기들을 마음놓고 맡겨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예, 생각합니다.
○문태무 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주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어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현재 제주도내 보육시설 수 118개소중에 공립이 8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41개소, 개인이 46개소, 놀이방이 22개소, 공공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제주시에만 5개소로서 건입동, 용담동, 일도1동, 정실, 봉개 이렇게 해서 5군데가 제주시는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남제주군에 현재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에 시립탁아소가 5군데 있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제주, 연동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그것은 과거에 건물이 새마을회관으로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연유가 돼서 하게 됐고, 연동에는 저희들 법인시설과 개인 놀이방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앞으로 시설할 용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시설할 용의는 저희들 도내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국장께서는 국장자리를 물러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여성정책보좌관이라 합니다.
○문태무 위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복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저는 오늘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구요.
그동안 이렇게 공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후배도 많이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가정복지국장님, 그동안 여러해동안 제주도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증진,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등록현황이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장애인 등록현황 전체가 4,532명, 지체장애자가 3,126명, 시각장애 310명, 청각 언어장애 465명 정신지체장애가 631명, 이렇게 나와있는데,제주도 전체 인구의 1%도 안되는 0.9% 정도가
(14시01분 회의속개)
ｏ 내무국소관 ('98체전준비기획단 포함)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내무국장 문태수입니다. 먼저 제5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대영 '98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사), 시인철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기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고상윤 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철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그외 소속 계장님들은 다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동기립 - 인사)
그럼 내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원장 김영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되,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6월말 현재 1만4,000필지 3,800만여평의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이중에 62필지 11만6,000여평의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도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낸 게 아니냐.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개인이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계획, 이걸 너무 오래 방치해 버리면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상당히 악성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이 나는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도 보면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는데 그 토지는 그렇게 돼있지 않고, 그게 한 20년간 방치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문제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예.
○이영길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분양할 당시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문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왜 근본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분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군인휴양소 같은 것도 무단점유돼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한번 어떠한 조처라든지 그런 걸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군인휴양소 관계는 도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어떤 재산이든간에
○내무국장 문태수 저희들이 이번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한다든지 이제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가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 점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 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이 하여튼 계획을 잘 짜가지고 확실하게 관리 체계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것도 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도지구에 부과된 환지정산금 이런 것들이 민원제기가 됐는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급박하게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니까
그만큼 시민은 부담이 되니까 힘든 겁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물론 도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나 시나 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충고말씀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하할 땅이 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을 통하면 쉽게 불하받을 수 있다는 말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규칙이야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아까 이위원님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관리계획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계획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에 완전히 광고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조항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완벽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잠깐만요, 지금 내무국장께서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은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사항과 꼭같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예.
○위원장 김영훈 우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각 개인의 입법권을 가져있는 독립기관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다소 불편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는 자세, 배석한 공무원들의 자세,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시다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꼬아 앉거나 다리를 올려놨거나 신발을 벗는다든지 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양우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지방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기구개편은 단행했죠? 그게 물론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능력위주로 했겠지만은 하여튼 무슨 기획단, 무슨 기획단 해가지고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주 의문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걸 좀 화끈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기가 아주 약화돼있고, 정말로 능력이 없는 공무원인가 빽이 없는 공무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잘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 위원 지난번에 조직 축소했잖아요?
○내무국장 문태수 기구축소입니까?
○양우철 위원 예, 기구축소.
○내무국장 문태수 통폐합한 일이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그때 밀려난 공무원들이 무슨 기획단, 무슨 기획단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예.
○양우철 위원 그 기획단들이 연구하는 실질적인 조직체인지, 아니면 밀려나간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인지. 그러니까 그 밀려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만든 조직체인지, 그 기획단이 한시적인 조직은 아니죠? 영원한 거죠?
○내무국장 문태수 아니, 기획단은 한시적입니다.
○양우철 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없어진다면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예, 양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까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단으로는 '98체전기획단이 있고, 수자원개발기획단이 있고, 또 지방자치기획단이 있는데 그 기획단의 기능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청의 공무원중에서 그야말로 기획파트에서 근무를 할만한 그런 분들이 한시적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98년도에 우리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체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전이 끝나면 지금 지사님의 방침은 일단 기획단에서 근무한 사람은 그 기간이 완료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로 가도록 이렇게 지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은 어느 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 과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단장의 명령만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일단 기획단에 가시는 분들은 머리가 우수해서 그 조직에 가서 한시적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획단에 가신 분이든 우리 도청에서 그냥 근무하시는 분이든 공무원들 사기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후생복지 부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양우철위원님 질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구축소하면서 지방사무관이 되든 국비사무관이 되든 기구축소해서 사무관 인력이 남는 인원을 제때 발령을 못하니까
기획파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기발령 하듯이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그게 바로 그말인데요, 기획단이란 게 그렇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 수자원개발기획단, 또 하나는 지방행정기획단 등 세개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면서도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도정방향을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 통폐합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서 그 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끝나가지고 기획단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예.
○양우철 위원 그럼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꼭 그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기획단에 있다가 다른 과에 T.O가 비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선호하는 지방과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좌석배치는 그때 돼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양우철 위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자연소모는 말고.
○내무국장 문태수 아니, 자연소모가 아니고 그 기획단이 없어지더라도 T.O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양우철 위원 아니, 통폐합으로 인해서 상당히 숫자가 줄었는데,
○내무국장 문태수 아닙니다.
○양우철 위원 아닙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기구는 축소가 됐지만 정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양우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우철 위원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고앵자입니다. 불량환경 추방 시민운동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를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의식정착"이라고 돼있는데 이 계획은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통계적으로 한 50%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할려면,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걸 잠깐 봤었는데 시청에서 한 겁니다. 그걸 비료로 연결시켜서 앞으로 할 작정이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비료로 돼서 농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효소제가 개발이 돼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내무국장 문태수 그 부분은 지금 보사환경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정 쓰레기말고 계곡이나 하천, 주요관광지 등 이런 데에 무작정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 저희 지도과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보사환경국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형이 틀립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청에서 추진하고 쓰레기 비료화 하는 거 말이죠,
○내무국장 문태수 예.
○고앵자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한대로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내무국장 문태수 예, 그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이것은 관광지나 유흥업소라든가 향락관계에서만 한다 이거죠?
○내무국장 문태수 예, 하천, 계곡, 도로변, 또는 해안변, 관광지...
○고앵자 위원 그런 데도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물론 소량은 나올 겁니다.
○고앵자 위원 예, 식당도 많기 때문에.
○내무국장 문태수 문제는 관광객들이나 하천에 비가 온 다음에 지저분한 부분, 비닐같은 게 그대로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생조직 등 범도민 참여라고 해가지고 7만5,656명이 나왔는데 이 숫자는 자원봉사원도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4 3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 4 3문제가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4 3문제에 대한 정리는 지금 도의회에서도 4 3에 대한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우선,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문태수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4 3문제에 대해서 합동위령제 부분하고 위령탑
건립하는 문제, 공원조성하는 문제,
○박희수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예.
○박희수 위원 4 3문제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아픈 문제라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 하는데는 4 3이 한글자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이 4 3에 대한 업무한계가 말입니다, 내무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어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임시적으로 저희 지방과에서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위령제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4 3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사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파트가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4 3문제는 금년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청이 생긴 이후로 계속 문제를 삼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아까 내무국 소관도 될 수 있고 기획관리실 소관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무국도 어느정도 소관이 돼있다면 단 한줄이라도 4 3에 대해가지고 연도별로 주요업무가 들어가야지 기획관리실 쪽으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4 3에 대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게 벌써 4,5년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에서, 4 3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내무국장께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신 걸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4 3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 4 3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죠. 주요업무 보고에 한 글자도 안들어갈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도의회에서 1만4,125명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빼놓고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나름대로 어느정도의 계획을 갖고 지금쯤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저희들 행정관청에서는 '93년도부터 4 3사건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령제 얘기가 아니고, 4 3에 대해 가지고 지금쯤은 단순한
ㅇ위령제 차원이 아니고 치유책이라면 치유책, 해결책이라면 해결책, 아니면 문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령제 같은 거 매해마다 하는 거 도에서 안해도 누군가 다 합니다. 위령탑 문제도 도에서 안해도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상규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문태수 이번에 지사님이 4 3사건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4 3사건만 아니고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기획단이 구성돼있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럼 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놔둘려고 했습니까? 제주도청에서,
○내무국장 문태수 그래서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사의 공약하고는 별개로 제주도청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고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사로 당선된지 20일밖에 안됐는데..., 그 계획을 갖다가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4 3에 대한 연차사업으로 '95년도에는 어떤 걸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난 회계년도가 끝나면서 1년 사업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운 가운데 4 3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금년도 연초계획에는 4 3에 대한 것은 합동위령제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그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4 3위령제는 도에서 안해도 4 3희생자 유족회라든가 재야단체에서 나온 기구라든가 그런 데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건 도에서 하는 일이고, 제사진행도 도에서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든가 조사차원에서의 계획이, 어쩌면 신임지사도 그랬을 거고 아까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가 4 3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도 내무국의 1년의 계획중에 4 3에 대한 것이 전혀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4 3이 벌써 몇년째입니까? 지금 통일로 가는 시대이고, 과거와 같지 않게 지금은 사상적인 토론도 아주 자유롭게 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4 3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다면, 그럼 이걸 또 다시 도의회에서,
○내무국장 문태수 그래서 말입니다, 준비보다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도의회에서 특위구성문제는,
○내무국장 문태수 아니, 저,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도중이니까 제 얘기가 끝나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질의하시는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중에 질의하실 게 있으면 일단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 얘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진작에 4 3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걸 갖다가 도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 특위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안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수십년의 역사를 안고 있고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할려는 자세는 갖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그래서 금년도에 지사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4 3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짜여지면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마는 그 계획이 나온 다음에는 도에서 어떻게 4 3관계를 치유해 나갈까 하는 방향제시가 될 겁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나라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도지사를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면 지사가 4 3문제 얘기 안했으면 그냥 묻어둘려고 했습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해결할려는 마음을 안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민들이 원하고 있고 도민들이 수십년동안 4 3에 대한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치유책을 세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얘기하기 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도지사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설령 지사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해야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사로부터 얘기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기본계획도 안갖고 있었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집행부측에서는 신지사의 얘기가 있기 전에는 4 3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계획 조차도 세우지 못했다는 참으로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 3피해자 조사를 어쨌든 4대 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에서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 4 3문제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문태수 4 3문제에 대해 도의회에서 피해조사를 한 것에 대한 검증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4 3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4 3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걸 심층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정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신 4 3에 대한 도의 입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실 4 3문제만큼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제까지 제주도청이 제주도민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에 여기서 KAL기가 사고났을 때 도지사가 가고 여기에 있는 각 직장의 수뇌부들이 전부 갔습니다. 어디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것도 도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도민의 희생에 대해 이걸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바로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체가 행정입니다. 행정이 했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추진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걸 따지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4 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행정은 보고만 있습니다.
도민들에 의한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도에서 전부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주체의식을 갖고 접근해 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도의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책임은 회피해 놓고,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내무국장한테 지금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주도 행정이 도민한테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민이 사회에 나가서 출세를 할려면 전부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게, 행정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했다면 도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게 도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로 총길이는 3,165㎞, 이중에 포장돼있는 길이가 1,187㎞, 미포장도로가 1,978㎞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44㎞를 포장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포장 도로가 1,978㎞인데 예를 들어 1년 44㎞를 포장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년이나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무려 45년이나 걸린다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 등 주민의 숙원 사업을 적기에 해결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와같이 우리 농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가 뭐하는 곳입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마당에 이런 포장도로에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체육의 활성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남녕고에 체육학급 시설지원을 보면 3학급 141명, 11개종목에 약 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남녕고 체육학급 시설지원, 체육학급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학급이 지금 마련이 돼서 141명의 11개종목에 2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주도에도 체육학급을 신설한 의향이 도에는 없는 건지. 물론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금년도에 남녕고에 체육학급 3개를 신설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신설한 거죠?
○내무국장 문태수 예.
○ 고석현 위원 그 11개 종목에 약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문태수 2억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이들을 어떠한 수준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있는 건지. 그대로 그냥 3학급 141명에 대해서 금년에 2억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2억원을 투자해서 기대효과는 얼만큼 거둘 수 있는 건지.
○내무국장 문태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훈련장 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농로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농로는 도비와 시 군비만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내무부의 교부세를 따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70% 수준까지는 포장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2004년까지 70%다..., 우리 도에서 말이죠 적극 발벗고 이런 농로만이라도 빨리 포장을 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방안을 하루속히 모색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부세 재원을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물량이 조정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의 요로에 절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4 3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918년 10월 5일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성역화할 계획이나 지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문태수 이 분도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4 3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입안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입안할 적에는 항일항쟁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된 호국지사에 대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혜택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실내체육관 5개소, 동네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6개소에 서귀포시에 2개가 있는데 여기 산남의원이 저 혼자뿐이라서 할 수 없이 질의를 합니다. 다섯개소는 어디어디이고 또 서귀포 2개소는 장소가 확정이 됐으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98체전기획단장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문태수 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98체전기획단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전에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원호처에 스무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8.15를 기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문제를 원호처하고 협조를 좀 하세요.
○오충남 위원 미리 절충해 가지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가담자 20명이 지금 보훈대상자로 신청이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이왕 내무국장이 발언대에 섰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관계입니다. 여기보면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고, 또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이미 응모가 되고 추천된 분들중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산남지역 출신으로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게 산남지역 사람들이 알고싶어 하는 겁니다. 누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타당성이 있었는지, 또 추천위원회는 공정하게 했는가, 전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부 내정을 하고 했다는 말도 들리는가 하면 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천위원들은 누구이며, 누구누구가 응모를 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응모는 네분이 했습니다.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은 산남지역출신 지역인사로 선임이 돼서 심사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글쎄, 그건 보도상에 다 나와있는 것이고, 산남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누가 신청했고, 또 지금 추천된 사람이 적격자다 아니다 하는 걸 판가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했던 사람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위원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심사위원 명단은 나중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누구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오충남 위원 산남지역 출신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도의회에 보내 놔뒀는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럽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위원님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문태수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럼 '98체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오충남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입니다. 1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단은 작년도 7월 1일자로 설치가 됐습니다. 타도의 예를 본다면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대중앙 절충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확보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설이 9개, 개 보수가 25개소가 돼있습니다. 신설은 보조금과 지방비, 교부세에 의해서 하고, 개 보수는 특별교부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억을 확보해서 4개소를 각 시 군에 하나씩 배정해서 신설하고 있고, 여기 보면 5개소의 개 보수는 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40억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 태대회도 사전에 대비를 했고, 위험시설물들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93년도에 쌍용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맡긴 결과, 지금 카드섹션장이 '70년도에 된 건데 '84년도에 소년체전을 하다보니까
하중이 무거워서 잘못하면 기둥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그런 용역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완료해서 2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개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은 각 읍 면중에 체육관이 없는 읍 면은 이번 기회에 하나씩 설치해서 읍민관과 면민관으로 활용하자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개는 북군의 조천 하나, 한경 하나, 남군의 표선 하나, 안덕 하나, 서귀포시에는 서귀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서귀포 시내에는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이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특별교부세에서 개 보수를 할 겁니다마는 시민회관과 올림픽기념관, 푸른학생의 집,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것이 세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서귀포 서귀고등학교에 하나, 남군에 두개, 북군에 두개, 서귀포 하나, 이렇게 해서 다섯개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전에 '98체전에 대비해서 중문상고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체육관을 신설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당초에는 서귀고등학교와 중문상고에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재정경제원과 문체부가 협의를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든 모든 체육관들이 사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체육관을 이용해서 체전을 하고 절대 신규는 할 수가 없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이하 여러분이 재정경제원에 가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내려온 것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생활체육시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애월상고는 이미 말이 있었던 거고, 원래 학교체육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는 우리가 하는데 중문상고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걸로 제가 수차에 걸쳐서 관리국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서울을 갔다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라 하면은 교육청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원래는 학교 구내 체육시설은 교육부의 교부금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지에 부지확보를 하다보면 학교부지가 아니면 부지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서귀고등학교를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서귀고등학교도 조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어딥니까?
○오충남 위원 서귀고등학교도 교내 아닙니까? 중문상고는 교내고 그럼 서귀고등학교는 교외란 말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심가에는 부지확보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는 중심가에 있는 서귀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두고, 중문상고는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따와서 확보하도록 하자는 이런 관계를 협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이 따지면 하고 못따면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일방적으로 서귀고등학교는 도에서 해주고 중문상고는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둘중에,
○오충남 위원 둘중에면 도에서도 중문상고에 일부를 주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해야지 중문상고쪽은 하나도 안주고 서귀고등학교만 다 줘가지고 신설한다는 것은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개소라는 것은 이 이상은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0개라든지 15개소를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겨우 해 준 것이 9개소가 된 겁니다. 이 아홉개말고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귀포시내에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을 할 걸로 돼있었는데 국궁장하고 테니장은 안된다 해서 아예 애당초부터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T.O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서귀고등학교에 하나를 주면서 그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중문상고에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학교구내는,
○오충남 위원 구내를 따지면 서귀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구내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니,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왜 안 주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뭐 예산이 있어서 다 되는 겁니까? 중앙절충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거지, 우리 도 재원으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니까 우리는 9개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9개가 결정이 된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하나가 중문상고로 될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한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오충남 위원 중문상고로 될 계획이 있었던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된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그건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계획됐던 데는 교육청에서 하라,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못하면 만다는 이런 자세가 어딨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줄테니까 부족한 것은 문체부에 절충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교육청은 여기보다 예산따오기가 더 좋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앞으로 별일이 있어도 안된다는 겁니다. 문체부에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에서 절대 안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별일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방침이 결정된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원래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하여금 교육부에 가서 절충을 하도록, 저도 교육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만이라도 해 달라고 교육부에 가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체부에 갔다오니까 몇%정도 가능하다고 해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문체부는, 9개는 이미 EPB하고 문체부가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고,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는 확실히 된 것이고, 하나가 중문상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옮겼기 때문에,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아까 분명히 중문상고에 갈 것이 서귀고등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이것을 재정경제원에서 통제하기 전에, 당초에는 서귀고등학교와 중문상고로 놨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신규는 보조금이 없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없다는 문제 때문에 중문상고로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간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당초에 두군데를,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이 중문상고로 돼있지 않았습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아닙니다. 서귀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오충남 위원 아니! 아까 서두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속기록 검토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중문상고로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서귀고등학교 하나 중문상고 하나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귀고등학교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나중에 속기록 검토해 보세요. 이건 분명히 대답이 잘못됐어요.
○고석현 위원 예, 그 이야기가 맞아요. 중문상고에 갈 것을 서귀고등학교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성이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그건 잘못 대답이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면 고성이 나오고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 중문상고의 경우도 도 교육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문체부에 예산확보 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서 서귀포시가 잘 되도록, 그러면 우리 도민이 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오충남 위원 98체전이 어느 일부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도민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98체전준비기획단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우리가 2시부터 시작해서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성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길 위원 상반기교육 운영성과에 대해서 세계화 대응 새로운 과정설정을 위해서 신설과정, 국제통상,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무역실무 이런것이 있는데 국제통상이나 무역실무에 대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강사진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강사는 저희 교육원에서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내 제주대학 강사와 중앙의 통상분야에 근무하고 계신 서기관이상 공무원, 또 다년간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조항에 있는 대학교수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제통상, 무역실무에 대한 외래초청강사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교육과정에 몇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들이 금년도 과정운영이 4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1주일정도 받으면 교육과정이 끝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44시간 가지고서는 하나마나, 입문도 들어가지 못할테고, 특히 이것은 통상하고 무역실무에 대한 것은 제주도가 앞으로 제주교역도 만들어지고 있고, 일본과 통상문제로 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해봐도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또 팀웍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도자체가 벌써 시행착오를 낳고 있다. 또 이런것에 대해서 강사진을 외래초청강사로 해가지고 책임강사 제도를 도입해서 하지 않는 이상 강사진을 자꾸 바꾸고 했을 적에 얼마나 교육의 심도를 유발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선택은 잘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국제통상하고 무역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사실 일반직 4년제 대학을 공부한 사람이 했을 적에는 얼마만큼 소화가 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의 대상,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교육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방법은 제주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교육원측과 제주대학행정대학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실무위주의 교육, 행정대학원은 이론위주의 교육, 여기에 보면 29개 과목, 32개 과목 격일제로 운영한다. 교육기간을 보면 3월 14일 부터 12월 거의 32주, 128시간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과목의 수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글쎄 이러한 기간에 여러 과목을 하는데 실무위주의 과목에서 29개과목이 어떤 것인지, 이론위주의 과목에서 32개 과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방대합니다.
어떤 이해의 접근이 안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금년도 교육시간 배당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32주로 했지만 작년도는 50주정도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교육기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시켜주고 과목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는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글쎄 과목이 너무 많아서 물론 피교육자들이 이런 시간속에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이 과목이 128시간인데 교육원에서 하는 시간은 64시간입니다.
64시간이라는데 저희들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키는데도 각박합니다.
○이영길 위원 텍스트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 감도 안잡히고 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 교육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배우지않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다양한 과목을,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실무분야 시간을 64시간에서 60% 정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문분야로 돌리는 것이 지역사회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며칠전에 부만근학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은 다소 전문적인 분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32개 과목이라면 4시간 배우는 게 되겠네요. 4시간 배우는 과목인데 도대체 어떤 과목에 뭘 배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교육자들한테 소정의 교육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퍼레이드식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이영길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개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교육하면 그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적에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것을 시도해야 될 게 아니냐, 퍼레이드식으로 이수만 하면, 과정만 마치면 머리에 남든 안남든 간에 분위기에만 젖어서 나올거냐 이런 방향으로 느낌이 가네요. 그래서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공무원교육원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옳은 말씀입니다.
○이영길 위원 실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은 새롭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많이 교육자체에 본질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구는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지금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하반기 교육운영방향에 보면 사회산업교육에 운수종사자, 새마을지도자 과정등 30회, 7,000여명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이를테면 이 들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택시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운수사업법에 의한 모든 기사들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 특수차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에 의한 교육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운수종사자는 연 몇회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또는 몇시간을 받기로 되어 있는지 그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과연 사회교육 하나뿐인지, 사회교육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들 1년에 몇시간 교육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법정시간이 4시간입니다.
○고석현 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교육내용은 운전기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운수관계 법령, 또는 응급시에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친절관계도 포함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외국에서 또는 육지에서 제주도에 와서 제일 처음 대면하는 사람은 기사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관광요원화가 돼서 입도에서부터 나갈때까지 친절하게 해준다든가 여러가지 서비스를 잘해주면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는 한번 더 가고 싶은 곳이 아니겠느냐, 외국사람도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와서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기사인데 여러가지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또는 어디 가서 바가지나 씌우는 기사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여러가지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왕 운수종사자들에게 1년에 4시간 교육을 시킬바에는 좀더 제주에 대해서 제주의 관광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입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교육을 충실히 해서 우리 제주관광의 요원화로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고석현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교육의 방법이 내용에도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방향에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부탁합니다.
○양우철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책자마다, 홍보물마다 세계화에 부응, 세계화에 부응하는데 교육원에서 세계화에 부응하는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영어 한시간, 통상무역실무 한시간 넣어서 세계화교육입니까?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시간이라는 것은 별도 세계화과정이라든지 과정설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매과정마다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세계화에 부응하는 주민들을 정신문화에 역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공직자가 됨으로 해서 바로 지방의 세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정신적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무라든가 직접 닥칠텐데,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한시간, 일본어교육 한시간 그런 것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그것은 특수과정때문입니다. 한시간 가져서는 안됩니다.
8주가 걸립니다. 과거에 외국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중급반으로 해서 2주간 시키고 그외는 전부 8주간입니다. 그것도 합숙을 4주간 시켜서 외국인 교사를 초청해서 순수한 외국어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8주간 가져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겠는냐 하는 효과적인 면에서 볼 때도 다소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자로 차출합니다. 특히 이제 와서는 외국어 과정에 들어올 사람은 사전에 시험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갖춰야 입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지원자에 한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지금까지 지원자에 한해서 했는데, 그것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주간 어떻게 받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계화시대고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몰라서는 국제경쟁에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원자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발시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향토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했던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93년도에 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80명인데 재일동포 40명하고 우리 도내학생 40명으로 한다면 주로 대학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대학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각급 대학교에 일어과정, 일어교육반이라든지 일어통역반이라든지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오충남 위원 고국의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시는데 학습 2일, 민박 2일해가지고 4일을 잡고, 친교의 시간, 자유토론시간, 일상생활등을 통해가지고 4일동안에 서로 친해지는 것은 젊은 사람끼리니까 물론 되겠지만 언어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후에 일본으로 돌아 가서도 서로 편지라도 주고받을 정도가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들이 지금까지 향토학교 이수자 397명에 대해 금년도에 새롭게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향토학교를 나와서 고국에 대한 인식들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새롭게 명단을 인쇄하고 그것을 교포 단체에 보내서 그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 앞으로 향토학교 운영의 개선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조사는 안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오충남 위원 금년 8월 7일부터 하니까 바로 실시가 되겠는데 학생들은 교포학생들, 대상 학생들은 선정이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선정이 끝났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제주도 출신이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왔을 경우 시일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연장해가지고 온 김에 제주도 출신이니까 제주도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도 2세, 3세, 이제 4세가 나올때가 됐는데 그렇다면 언어를 몰라서 행동만 통하지, 제가 일본에 가봐도.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언어의 소통만이라도 할 수 있고, 일본어과 대학생이면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게, 차후에도 친구가 되고 여기서 일본가고 일본에서 여기 오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고, 또 차후에도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재일동포들이 제주에 와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데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시일이 4일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해도 짧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93년도 해봤으니까 이번 '95년도에 시도를 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이 반영된다면 매해해도 큰 돈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큰 효과를 가져온다면 3,000만원 별문제가 아니겠네요. 이런 계획으로 이번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확대되어가지고 제주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포 2세, 3세들이. 그래야 제주도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제주에 가면 똥돼지, 똥돼지해가지고 자랑스럽지 못하게 생각하는 교포들이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고맙습니다.
저희들 1주일 교육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여름학교 개설하는 것을 볼 때, 중앙의 한국과학기술원같은데도 보면 '95 국제여름학교라고 해서 6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교육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한 이해 그런것이라든지 언어교육, 그런것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1주일동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해서 우리 향토 학교에 입교를 하겠다. 이런 희망을 해서 들어오는 교포라면 쉽습니다, 교과운영이. 지금까지 보면 40명 차출하는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0명입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34명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로 하고 다만 금년도에 우선 도내학생들과의 친교를 맺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가정생활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정분을 맺게 되면 앞으로 향토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금년도는 획기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해서 민박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 말씀 잘새겨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도 교육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보고, 직장생활하면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뭐니뭐니해도 프로그램이 잘 개발돼야 책상에 앉아서 물론 명강의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하는 감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공무원들이 물론, 과거에 비하면 친절도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위기간으로 올수록, 노른자위로 올수록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처음으로 공무원 신규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승진하셔가지고 중견간부 교육받는 분이나 프로그램 내용중에 친절을 단순히 앞에서 말로 해서 친절해야 된다,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강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불친절했을 적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누구다,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기관에 보내가지고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나온다든지 불친절하게 나오면 나는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씩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니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서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불친절하게 대응하면 전화하는 나의 기분은 어떤가
이런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게, 뼈저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도 저희들이 가끔식 행정기관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주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했을 경우나 방문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불친절하구나'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행정기관단위별로 그런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에게 대민업무를 보면서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실감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고앵자입니다.
제가 한번 교육원에 가봤습니다. 대단히 시설도 좋고 방대한 시설이었는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기 교육 운영성과에 보니까 국제통상하고 외국어는 일본어 중급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영어과정이 8월달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전산과정도 교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들이 전산과정교육은 '8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교육을 받은 인원은 1,617명이 됩니다. 저희들 정원이 4,662명인데 약 34.7% 교육을 시켰고, 이중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247명입니다. 55.3% 밖에 안되고 있다. 전산교육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듯이 그 때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런 교육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보 통신사회, 정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가면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가져서 문서를 결재하고, 문서를 시행하는 시기가 곧 도래되는데 그에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실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54대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3대면 ST급 라고 해서 워드프로세서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가집니다. 앞으로 통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이라든지 윈도우 운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시설이 낙후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본다면 일반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장비수준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 교육원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에 교육센타를 7억원 들여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공무원은 지난번 김문탁지사님도 오셨을 때 '지사님도 앞으로는 와서 컴퓨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이런 농담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전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정보화시대에 알맞게 그런 교육을 시킬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현재는 컴퓨터 50몇대로해서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다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금년도부터는 발전시켜서 활용할 방법, 천리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앵자 위원 그 컴퓨터는 언제 들여온 건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8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금년도는 구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그 성능이 현재 나오는 486이라든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것을 교체하자,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직원들 몇명이나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여직원교육은 지금까지 '91년도 시작해서 912명을 시켰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연인원입니다. 여자공무원 현황은 도가 178명, 제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236명. 그래서 도, 시 군 전부 합치면 736명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그 여자직원들도 8주 교육기간을 갖는데 4주는 숙식을 하고 4주는 어떻게 합니까? 똑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아닙니다. 여직원인 경우는 합숙교육을 안합니다.
다만 신규채용자반, 신규임용후보자반, 그런 반은 금년도, 작년까지 3주했습니다마는 3주 교육으로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금년도는 5주를 욕심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4주로, 이렇게 하면 2주동안 합숙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여직원들이 반정도, 60명에서 30명정도는 차지합니다.
○고앵자 위원 하반기 교육운영 방침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여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참 분위기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공무원 승진시험을 많이 안보는 경향이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고앵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교육원에서 교육의 세계화, 국제화다해서 주로 전산, 외국어, 그 다음에 환경교육과정 이것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문제에 있어서도 여자들한테 처음에 채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니까 어떤 경쟁심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그런 행정관계에 공부를 해서 진급을 해서 남자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자가 승진이 안된다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진후보자를 작성할 때 경력이라든지 군성적이라든지 교육훈련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해서 하는데 앞으로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을 시킬려면 교육훈련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교육을 받아야 교육점수를 주거든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전문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점수가 많아져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전산교육 이런것은 필수적으로 받았을 때 그만큼 가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라도 워드프로세서의 자격을 가지면 그 자격증 가점이라고 해서 점수가 또 올라갑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할 때 승진의 요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정신교육도 같이 훈련원에서 시키면 결혼전의 임시직이 아니라 영원한 직장이 되도록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참 뜻이 깊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대상이 19개 과정에서 2,983명, 7개 과정에서 474명이 교육을 받은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문태무 위원 하루 몇시간 교육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하루 8시간 교육입니다.
○문태무 위원 오전, 오후 나눕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문태무 위원 과목을,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과목은 그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전산교육도 받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전산교육도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도청공무원중에 몇명이나 전산교육을 받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태무 위원 아니, 받은 사람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받은 사람은 1,617명입니다.
○문태무 위원 전산을 전부 다룰 줄 압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합니다. 문서편집정도는 교육과정을 나오면 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 과정에 컴퓨터들이 있어서 그 이상의 개인 정보관리라든지 또는 게임같은 정도는 합니다. 앞으로 그 정도의 교육과정으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문태무 위원 그럼 제주도청의 계장급 이상 도지사까지 어느정도가 전산을 다룰 줄 압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그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5급이상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34%정도의 PC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십시오.
○문태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무위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마치면서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보사환경국장김종순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제주의료원장이용희
- 서귀포의료원장이양삼
- 가정복지국장김복희
- 가정복지과장채만화
- 부녀복지과장김애환
- 여성회관장김미자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교수부장정수현
- 서무과장양석진
- 교학과장문영호
- 사회연수담당관양재박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강희남
- 구조구급과장윤권수
- 제주소방서장윤한석
- 서귀포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