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08회 제5차 내무위원회 1995 . 07 . 27.(목)

제108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7월 27일(목)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ｏ 제주도교육청소관
(14시00분 개의)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는 제주도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업무추진현황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중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제5대 도의회 개원이후 신뢰받는 의정상을 세우기 위해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5대 도의회가 힘차게 돛을 올리고 대장정을 시작함에 따라 저희 교육가족들은 도민의 여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쪽록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제주교육의 좌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도가 전국의 교육의 시범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참여하신 저희 교육청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준중등교육국장입니다.
   고영진공보담당관입니다.
   강병문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석균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승태초등장학과장입니다.
   배광경초등교직과장입니다.
   노상준중등장학과장입니다.
   김홍국중등교직과장입니다.
   김덕창과학기술과장입니다.
   고원선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강병준총무과장입니다.
   김익수행정과장입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것은 전승욱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 이전에 초등교장 선생님들과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했고, 홍원봉재무과장은 지금 탐라 교육원에서 교감자격연수에 강사로 나가서 강의중입니다. 그리고 고남식시설과장은 교육 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중요성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5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홍봉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소관국별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관국별로 질의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주무국장들이 나와서 전부 하도록 하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는 그런식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등교육국장이 외국을 가버렸고 지금 시·군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학관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발언대에 안서서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이영길 위원   종전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다만 발언대에 서시는 국장님들의 답변에 있어서 초등교육국장의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장학관이 답변을 해주시되 꼭 발언대에 안나오시더라도 간단한 답변같은 것은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우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길 위원   우선 주요업무보고 교육청자료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정보화 컴퓨터시대에 와서 여기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고 하드웨어 부분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내용을 담아가는 그릇이 학교라든지 건물, 그러한 여러가지 제도적 이런건데 그런 장소가 없으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교육현황이라든지 쭉했는데 제주도의 교육청예산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쓰여지는 하드웨어부분의 여러가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여기에서 하나도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질의할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는 제한된 영역밖에 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접근해 갔을 적에 여러가지 토론의 장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이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것은 교육을 담아있는 그 내용이 청사진인데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초등·중등 이런 차원보다는 관리국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알려줘야 될텐데 관리국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넓게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우리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보고, 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까지도 업무 보고에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업무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비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리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내에 국민학교가 분교를 빼고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 25개 학교중에서 제주시내에 있는 분교가 아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학교중에서 1학년에 입학생 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영평교하고 오라교하고 두학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린벨트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그린벨트내에 있는 국민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차원에서는 제주도내의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닌가, 학생수가 적은 학교라고 해서 예산을 적게 주고, 모든 혜택이 어렵게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있는 학교마저도 점점 없어져 가고 신입생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관리 국장 소관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초등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등교원에 대해가지고 임시교사들에 대한 인권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여기 학교장 명의로 해가지고 인사발령 통지서가 있습니다. ‘근무기간 '94년 3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 단 정기교사 발령시에는 해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교사 발령시에는 해임한다는 얘기는 들어 있지만 날짜가 2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정기교사의 공식적인, 정상적인 채용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군에 갔다온다든가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통지서에 ‘사무형편에 의해서 그 직을 면함’해가지고 강제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 교사들이, '94년 3월 1일부터 발령받은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가도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그 직을 물러나야 됩니까? 1년동안 계약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인이 대항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까지 해놓고도 어느날 갑자기 사무형편에 의해가지고 직을 면한다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생활지도 계획이 올라와있습니다. 제주시 지구가 정상적으로 다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안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7월 28일, 내일 금요일 18시에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구별 서부지구, 서귀포지구, 동부지구가 나와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산방산같은데 한다고도 나와있고, 지도교사해가지고 협재해수욕장, 곽지해수욕장은 두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교외생활지도를 했습니까? 있다가 한꺼번에 실무국장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제가 직접 학교방문을 해 본데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면 화장실마다 담배꽁초가 말도 못하게 많이 쌓여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일부학교는 조회시간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담배피워도 좋으니까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우리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도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얘기가 의심스러우면 탑동으로 나가보십시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술에 만취해서 비틀거리고,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고 있고, 어제 제가 이호해수욕장에 저녁시간에 일부러 갔었습니다, 12시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줄을 지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버젓이 앞에서 술병도 그 옆에 있고, 그것을 보다못한 여름파출소 직원이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학생들이 이호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정말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 정예요원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관심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에 대해가지고 무조건 두드려패면서 하지말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를 피워도 좋은데 변기에 버리지 말라는 교육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활발한 교육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서 물론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임시교원에 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당장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기관은 편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만 임시교원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그나마 밥벌이 해볼려고 나와서 자존심 상한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 기관의 횡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정을 해가지고 임시교원에 대하여 과정부터 명확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본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까지 임시교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국민학교 신입생중에서 그린벨트 지역학교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책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학외생활지도, 지금 와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넘기기가 힘들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한번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학생 흡연실태 및 개선 교육방안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깨달아서 지금은 국민학교 까지 내려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직접 제 눈으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제주동여중 1학년 여학생들이 탑동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이름을 적고 기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심각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리국장께서는 흡연대책관계나 임시교사문제, 그리고 학생들 교외생활 지도문제를 구분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예,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직제가 도처럼 업무가 국별로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은 3개 국업무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발언대에 서있지만 저의 소관이 아닌 것은 관계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관에 해당되는 제주시내 그린벨트내 국민학교 학생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소규모가 되고 통폐합이 되는 요인은 대략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시골같은, 농어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도심지역이면서도 그린벨트지역에 세워져있는 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소규모가 되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시에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제주시내 중심권인 광양이라든지 남국민학교, 북교, 동교, 서교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거대한 학교들이었는데 지금 변두리 지역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전부다 변두리로 학교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대한 학교들이 날로 학급수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같이 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소규모학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서는 불가피 분교장으로 격하를 한다든지 학교와 학교끼리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인 경우에는 특히 그린벨트내에 있는 학교의 통폐합이라든지 분교장 격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린벨트정책을 우리 교육청 당국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영세되어 있는 학교에 우리가 재정지원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고, 교육부 당국에서도 지금 그린벨트내 산재해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시내 오라 내지는 영평, 도평국민학교 이런 경우에 영세합니다마는 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해서 도심지 학교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오라국민학교는 도심지 국민학교입니까? 아니면 농촌지역의 학교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오라국민학교는 제주시 오라동에 소재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도심내에 있는 학교라고 봐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도 오라국민학교는 신제주에서 불과 차타고 3, 4분 거리고 터미널에서 차타고 1, 2분 거리입니다. 오라국민학교 금년도 1학년 입학생 수가 12명입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인근에 있는 좋은 시설의 학교들이 있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시설의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라국민학교에 좋은 시설을 해줘야 가지 시설이 형편없는 학교에 누가 보낼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인근에 삼성국민학교에 학생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린벨트내의 학생들이 안오는 학교라면 어쨌든 더 좋은 시설을 해주고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말 부러워하는 학교로 만들어주셔야 학교들이 살아남지, 앞으로 저는 그린벨트문제가 틀림없이 협의 해결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국 오라국민학교 12명,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평국민학교가 8명, 나머지 학교들은 그나마 2, 3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어떤 변두리학교라도. 오라국민학교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도 핵심가운데 핵심에 있는, 중앙로에서 차타고 10분거리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몰락의 위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박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방금 박희수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임용사항에 대한, 임용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학외생활지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사 임용요건은 저희들 인사관리과정상 학년초에 중등교원에 대한 지원교원에 대해서 발령을 시킵니다. 발령을 시키는데 그 임시교원을 쓰는 경우는 분만을 했을 때, 여교사가 분만을 했을 때 분만대치라든지 또 군에 입영했을 때 군입영휴직으로 인한 대체 교사라든가 또한 병휴직이라든가, 갑자기 2주일내지 3개월 부득이 병으로 해서 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병휴직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장기 연수로 인해서 연수기간에 임시교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임시교원을 쓸 때는 반드시 아까 박위원님께서 날짜를 명시한다고 했는데 요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임용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교원을 임용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선생님이 분만을 2개월 했을 때는 2개월 기간을 날짜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선생님이 분만 휴가를 낼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개월동안 휴직으로 하겠습니다해서 요청을 하면 그 휴직기간에 따라서 임시교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임시교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상 신분보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통지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해가지고 발령을 냈다 말입니다, 1년의 기간을.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오해서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정상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월달 돼가지고 학교형편에 의해서 그만두라고 일방적으로 해서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알았습니다.
   우선 그런 관계는, 임시교원관계는 중학교는 시·군교육장,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 건갖고 작년에 직접 도교육청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신줄 압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원이 물으면 시정사항이고 일반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도행정이나 교육행정이나 전부 그런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때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용은 이 사항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된 사항이라면 우선 그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날짜를 명시했는데도 그만두게 할 경우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잘못된 겁니까? 그럼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그 사항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착오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을 해가지고, 일반 정규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이 보호되고 있지만 임시교직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곳에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임시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의 배려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직금까지도 장기간 근무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마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생활지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문제는, 특히 청소년비행방지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최근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보다도 중학생에 갈수록 비행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중에는 저희들 선생님들이 각 지역별로 교외생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다 교육을 도와주시는 학부모협의회라든가 마을스승님들이 같이 협동을 해서 생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범지역에도 보면 자주 저희들이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소년 비행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역시 청소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가해서 학생들의 비행예방과 또 불량청소년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학교에 가보면 화장실같은데 상당히 담배꽁초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학동안에는 거의 선생님들이 학교내에서는 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동안의 교내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부인사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기 때문에 많이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다 담배꽁초를 떨어뜨린다든지 또 여러가지 나쁜 오물들을 많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꾸 질문의 요지에 대답이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데 제 얘기는 여름방학때 학교에 담배 꽁초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의 흡연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안에서 평상시든 방학동안이든 아무튼지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외부인들 와서 담배꽁초를 놓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상시의 좋은 시간에도 공공연히 학생한테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되 꽁초는 변기에 넣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학교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여름철 외부인 화장실 청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흡연관계라든가 청소년들 약물오남용관계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주로 비디오를 통해서 흡연이 왜 우리에게 해로운가,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했을 적에 여러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발육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말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학교당 연 몇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숫자적인 것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원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하게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듣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답이 부족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체험을 통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학생들의 그런 실태를 보고 우리 도교육위원회의 교외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그런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교육청 교외생활지도 담당하는 장학사분하고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군데 통화를 하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하면 ‘무대책이구나, 대책이 없구나.’뭐라고 하면 그것은 ‘일선학교에서도 알아서만 하는 거다. 학교교육에 의해서 나가는 거다.’ 그럼 시교육청은 뭐하는 곳이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동료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핵심을 던져서 그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면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합시다. 동료위원들 생각을 합시다.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간단한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우선 흡연관계를,
○박희수 위원   우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교외생활지도에 관해서 적극적인 교감은 오고가고 있습니까?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교외생활지도가 저희들 교육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그리고 지역의 마을스승협의회가 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선도가 우리 교육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교육청에 전화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했을 때 바로 나오셔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교육계에 10년 있었고, 그리고 청소년 선도담당 15년이 됩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보고자료로는 교육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질의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의 배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위원이 소프트니 하드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것은 동감으로 느껴집니다. 보니까 관광환경교육 강화라든가 또 창의성교육, 여러가지 국제화 또는 세계화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력 배양에 보면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시상제의 운영해서 덕, 체, 지, 예, 기, 아이디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덕은 뭐고, 체는 뭐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이제까지 학생들에게 선행상, 또 체육상, 또 어떠한 예능에 재능이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지, 덕, 체, 예, 기해서 시상제를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과학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그때그때 상을 주고,
○고앵자 위원   알겠는데요, 덕은 뭐고, 지는 뭐고, 체는 뭐고, 예는 뭐고, 기는 뭡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덕은 교양관계고, 체는 체육분야, 지는 학업이 우수한 아이들, 예는 예능이고, 기는 기술분야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는 여태까지 우수한 학생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것만 따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고앵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2년전에 외국에 나갔을 때 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 가보니까 애들 코를 닦아줍니다.
   그러니까 선행상을 줘요. 그러니까 한애가 1년동안 상을 10∼15장쯤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외국에서 온 아이가 그날 영어리딩을 잘했다 하면 또 상을 줘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교육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상이 많이 있다면 꼭 공부를 잘해서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고, 학기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즉각 줄 수 있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평소에 느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위원: 그럼   상을 줍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학교에서 교감선생님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학기나 2학기, 학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고앵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너무 딱딱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런 선행을 안했던 애가 어린 애의 코를 닦아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구요. 그 다음에는 양호교사가 학교마다 있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고앵자 위원   양호교사가 현재 하고있는 일은 어떠어떠한 일을 합니까? 서무같은 것도 보기도 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양호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호교사 숫자에 대해서는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초, 중·고에 56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없는 학교도 있네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많습니다. 18학급이상만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원래 그렇게 됐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정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18학급 이상 학교만 양호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업무만 하고 학생들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양호교사가 일반서무를 보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범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지도 이야기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지도는 담배피운다든가 이전에 애들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외국에서 본 겁니다마는 텔레비전을 보는데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짜리가 숲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이 데리고 나오니까 그애들 손에 뭘 들고 있느냐 하면 남자들 성기구 예방하는 텍스 있죠, 콘돔을 가지고 들어와요. 나는 그때 외국어, 영어도   텔레비전 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몰랐는데 옆에서 얘기가 학교에서 AIDS에 대한, 성병에 대한 것을 너무 하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서 벌써, 거기서는 콘돔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지나치고 의아하고 놀랄 일이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교육도 사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에서 5학년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7살에 학교에 가면 마찬가지인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생한테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아까 생활지도관계에서 비디오를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며칠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을 보여 주지 않고 있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여학교만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학교만 하고 있죠? 그렇지만 AIDS라든가 이런것을 아직,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상부터 학생들에게는 교과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성교육에 대해서 직접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기사라든지 초청인사를 청해서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실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면으로라도 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이 외국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보고서를 봐서 제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 위원   제가 시골에 주로 가보면 너무 교사가 세파에 젖어가지고 술집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술취한 모습도 보이고, 담배를 입에서 질겅질겅 씹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말끝마다, 문자마다 세계화, 세계화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언제 집에 와서 공부해서 대낮에 학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 선생님이 많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거리를 물론 걷지 말고 술집에 가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걸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마을의 껄렁껄렁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도저히 도덕적으로 저 분이 선생님이다, 교사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들 혹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일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우리 선생님들이 초·중등해서 5,000명이 됩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이 있을까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 사명의식을 가져서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한 음주, 지나치게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없는 걸로,
○양우철 위원   있긴 있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만약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면 품위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끼리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교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면 저희들은 가차없이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저런 선생님이 있었더라면 당장 파면당할 거다. 참 제주도는 교육청직원들이 너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요즘은 선생님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번 방학동안에 돌아다녀보십시오. 몇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인성교육하는데 교육감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를 제일 뭘로 하느냐 하면 보충수업이라고 했습니다. 방학이 40일동안인데. 그 40일동안 전부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다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안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 보충교육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성교육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육개혁에 그런것도 담겨있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특별히 강조한 말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넘기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우리나라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든지 보충수업을 일체 못하도록 규정을 둬서 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 4월달에 교장회의를 할 때 앞으로 모든 학교운영권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러한 학교교육 과정운영이라든지 제반운영을 하도록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돼서 교장선생님들이 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논의가 돼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보충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수요자 요구라 하지만 옆의 학생이 신청하는데 난들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것은 인성교육차원에서 교육감이 말씀한 거나 교육부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정말 인성교육다운 인성교육을 시켜보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인성 교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잘알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의 책임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교육에서 하는 모든 효과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전에는 많이 지원을 해준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자치 재원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지원을 해줄거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그리고 양여금 또 국고 지원금 그리고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는 전입금, 그 전입금은 법정화된 전입금이 아니고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이 4개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자립도는 41.4%다 하는데 저희들은 연평균 5개년동안 계획을 보니까 11.03%정도가 됩니다.
   그 재정자립도가 들쭉날쭉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국가가 우리에게 위임해서 특별히 해야할 사업이 많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적어지고 또 우리 자체 집,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아직 재정자립도는 연평균 11.03%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육개혁안과 관계돼가지고 GNP의 5%를 상향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정교부금이 11.8%에서 15%까지 상향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90년도서부터 '92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 회계를 설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오다가 '93년도부터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희들 각종 회의나 모임때 이 환경개선 환특사업을 제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용지를 우리가 확보할 때 특별법을 국가가 제정해줘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공여해 주는, 그렇게 하므로서 교육비가 그만큼 절감된다 하는 안도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는 중등교원의 인건비 100%를 교육청에다 전입을 하고   부산시인 경우에는 50%를 전입합니다. 그외 기타 시·도는 그냥 일반 보통교부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중등교원의 인건비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이번 교육개혁 후반기 과제에도 그러한 법정비 관계가 다소 저희들도 이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농현상이라든지 학교관리문제로 폐교가 된데가 많죠? 그에 대한 부지에 관해서 법적 절차를 떠나서 원래 기부채납한,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줄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재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국장 홍봉근   당초 재산을 기부할 때는 이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없이 기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전 교육재산으로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기는 힘든, 법상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그렇게 결론짓고 있죠?
○관리국장 홍봉근   예.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잠깐 쉬고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5쪽에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하교시에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주변 학생교통안전지도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공히 아침의 등하교시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교통이 번잡한 학생 통학지역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녹색어머니들이 직접 나와서 매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변에도 불량학생들이 선량한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한쪽 골목으로 데려가서 금품을 갈취하든지 또 여학생도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근래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말 금년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의 등하교때는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시로 순시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학교선생님들도 학생들에 그런 불량청소년들이 와서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는 즉시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학생이 아닌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그리고 또 학교주변의 유해업소가 지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정화지역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각호의 업종의 설치가 절대 불가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이것이 학교주변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구역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지역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함, 이런한 지역이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도의 경우에 '90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으로 추가업소로 개정된 것이 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자유기장 44, 만화가게 41, 여관 2, 유흥음식점 2개소 이렇게 해서 89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91년부터 '95년 7월까지 이전폐쇄토록 한 업소가 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대정화구역 혹은 상대정화구역내에 있는 이러한 유흡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이라든지 군청을 통해서 폐쇄토록 강력한 공문시행에 의해서 26개 업소가 폐쇄돼서 현재 남아있는 업소가 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업종별로 분리해 보면 전자 유기장이 32군데, 만화가게가 28군데, 여관이 1개소, 유흥음식점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5년간에 철거를 하도록, 금년12월 31일까지는 완전히 철거해야 될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만이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또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교육감, 학생과의 대화시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계는 교육감님께서 학생과 대화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를 갖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 교육감께서는 전학교를 2년 주기로 매년 학년초에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한 학교의 현황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요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교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청취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학교의 간부학생, 학교의 실장, 이러한 학생들과 한군데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내용은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어떤 거냐, 또 불편한 사항중에 예산이 필요한 것은 즉시 학생들 앞에서 약속을 해서 직접 교육감께서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어떤 폭력배라든지 학교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학생들의 통학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문제까지도 직접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해겨시키도록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교육감께서는 들어서 간부진이라든지 지시를 해서 즉시 해결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교육감과 대화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태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모범교육청으로 되기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우리 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98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서귀포에 체육관이 2개 들어선다고 계획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은 효돈국민학교하고 서귀고등학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언론사의 보도는 중문쪽에도 체육관이 신설될 걸로 보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번 도보고때는 없어서 물어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마을스승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로 아는데 마을스승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지금까지의 효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그에 상반되는 효과는 어느정도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이 내용도 중등교육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제주도 '98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 지역에 체육관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체전을 대비한 체육관건설은 제주도의 서기관급으로 '98체전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체전기획단의 계획에 의해서 도전지역에 중문이다, 서귀포다 해서 체육관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관에서는 어디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98전국체전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오위원님께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중문상고하고 서귀고등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관이 그대로 변경없이 서치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실무를 맡아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중문쪽에 체육관 하나 짓는 것은 체육예산을 가지고 해달라 이렇게 해서 중간에 교육부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98체전을 대비한 체육관을 짓는데 왜 교육부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학교 체육관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 자리에서 된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절충할 적에 되는 방향으로 잘 절충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예.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두번째 마을스승협의회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을 처음 구성하게 된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생생활지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생생활지도 문제가 이 학교교육만으로는 힘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사회 모든 인사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직접 선도하는 이러한 역할을 같이 해야 되겠다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90년 10월달에 마을스승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 조직할 때는 각지역별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덕망있는 분들으 추천하도록 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감님이 마을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위촉장을 줬습니다.
   이로서 지금 위촉장을 받으신 인원이 870명쯤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별로 19개 지역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마을 스승들이 단체로 협약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구성해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서귀포 지역에는 우리 가족 만세라고 해서 부자 야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야영을 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글짓기도 하고 가훈짓기도 하고 여러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개발해서 직접 청소년 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하고 있는 마을 스승협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매년 마을스승들을 1년 200명 내지 300명씩 지금 현재 500명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탐라교육원에서 마을스승님들의 청소년선도방법, 마을스승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연수를 하고 작년에는 최불암씨가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을 모셔다가 직접 선도실천 사례를 우리 마을 스승님들에게 지도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세번째 질문은 교육위원 관계입니다.
   '91년 8월 10일 교육위원이 4대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출된 거죠? 그렇게 해서 9월 2일날 제1대 교육위원회가 개원돼서 '92년 9월 11일 민선교육감이 처음으로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매우 우리 말고 골치가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매를 두번 맞는 결론이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하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안이 잡혔다가 이번에 다른 방향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요즘 우리 도의원들이 제일 시달리는 것이 교육위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년동안 겪어봤으니까 직능단체별로든 계층별로든 분포를 어떻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 교육위원 선출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하면 사견을   들어서 얘기해도 이번 8월 22일날 선출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참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실상 제주도 교육위원회에서 의장회의를 통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이중 삼중 예산절차도 내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 특위로 가서 승인해 주는 절차, 정부에서 검토하기는 교육위원회 없애버리고 차라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안,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데 대개 흐름을 오충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개별적으로 오충남위원하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솔직히 5월 30일 교육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자치제도의 정비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로 국회에서 심의된 바 그대로입니다. 실제 본론적인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라든가 교육부차원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이고 다만 저의 소견입니다마는, 모든 심의는 단심제로 하는 것이 능률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산같은 것은 부관을 달아드리고 있잖습니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해서 해서 사후 보고하라고.
○관리국장 홍봉근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간부급들이 바라는 교육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략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국장 홍봉근   그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제가 전제를 해서 「곤란합니다」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나중에 사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문태무위원님이 학교주변 폭력배에 대해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항상 이 문제는 없자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교직에 있어가지고, 여고에, 신성여고라는 데서 20년동안 재직을 했을 적에 조직계파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없다고 교육청에서 답변하면 우리를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고. 또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입학해 버리면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중학교의 한 여학생을 재물로 바치는 그러한 것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학교계단에서 밑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 면도날로 손바닥을 긁어버리는 것, 학교교내에서.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빙산의 일각이고, 거기서 우두머리는 아주 점잖습니다. 까불지도 않고 학교안에서 행실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학교까지도, 중학교는 벌써 오래전부터 되어 있고, 고등학교, 남학교해서 학교주변 폭력이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형성이 되고 단속을 하면 단속망을 피하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척결이 됐다는 식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까. 항상 대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연성을 전제로 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교내생활지도, 교외생활지도 저도 해봤구요,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척결이 절대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뭐가 완성돼서 없어졌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항상 대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더 교묘해 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터지고 보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사건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남녘도서관, 동녘도서관 연간 거기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계수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도서확충비라든지 도서관 운영, 만들어놓고 도서관에 여러가지 발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도서관이 메마르게 발전되는 경향입니다. 자꾸 풍요로워지고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수준이 가야 하는데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예산에서 신장시켜가지고 발전적으로 가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정도로 취약성을 드러낼 정도냐, 도서관 정책이 부재냐,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어들어가고 싶은 데요, 예산을 말씀 안하니까. 도서관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으로 해줘야 할텐데 남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걸음마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도 내용을 많이 파헤쳐서 도서관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로 해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일본여자고등학교에서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올 때, 제주도의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것을 전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 그러나 우리는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다. 그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 보내면 그에 접근할텐데 그게 잘못되면 탈선이나 하고 통제나 할려고 하고 이런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제다 해서 하면 될텐데 교육청에서 전혀 시도가 없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학교 선생은 탈선 방지하는데 최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교육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수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과열입시교육을 부채질한다고 해서 보충수업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그것을 학교교장 재량권으로 돌리면서 이것을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교육청의 역점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도덕성, 미래를 개척하는...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태무위원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수업관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중학교 3학년부터 일제히 시키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수강료 관계도 이야기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건 안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학원의 수강료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이제까지 학원료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번에 대폭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가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청안에서 얼마든지 그 기준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정책이 옛날 했던 것하고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학원수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학원 또는 교습소 설치현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교습소 현황을 말씀할 필요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했으면 그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들이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약15%쯤 인상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대비하면 전국보다도 퍼센트는 많습니다. 학원수강료는.
○이영길 위원   다른 때는 전국에 비례해 가지고 전부 다 상승시켰습니까?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했습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잘 적용된 것이 왜 이렇게 다른 적용방법을 가지고 했는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제주도물가대책위원회하고 또 전국의 수강료 인상하고 해서 어느 정도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번에 상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까지 안해왔던 것을 적용해 가지고, 물가상승요인보다도 훨씬 앞지르는 수강료를 책정하게 되었는지, 전국이 상한제로 실시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학원연합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쭉 억제해 오다가 금년 7월 1일 전국과 어느정도 대비해서 인상시켜 줄 것으로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지마시고 전국의 상대성을 가지고 하지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수강료를 올리고 있고, 제주도는 이번에 이러한 제도를 했다. 그것은 상대 적인 얘기밖에 안되고, 지역적으로도 수강료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들 학원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주무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안됩니까?
○이영길 위원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국장님 육지와 비교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한제 도입한 것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 상한제 도입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부 학원은 어떤 학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학원인 것 같은데.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음악, 미술, 아무튼 몇개 학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결재를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결재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안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직접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옆에서 거들지 않으면 모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내 전체 학원이 상한제를 도입해 가지고 집집마다 공문 보내고 한 사항인데 노무자들 일년 임금인상률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데 15%씩 올라가는데 상한제에 의해 가지고 한 건데 그런 중대한 문제를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한제 도입방법을 일체 거론도 안하고 전국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조정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섭섭하구요, 상한제 도입의 길을 열어준 것은 교육청인데 이 얘기는 답변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학부형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물가의 상승요인의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조절기능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학원보다는 학부형 입장에 서서 이러한 결정을 내려 주시는 게 더 공정하고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입장이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의 핵심을 정리 안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원연합회가 요청한 것에 의해서 상한제 도입을 해가지고 일부 학원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부 학원이 아니라 시중에는 전체 학원이 인상된 것처럼 알고 있게,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학원연합회가, 7월 1일부터 학원지도 감독권이 시·군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사실 저희들은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인상요인관련이라든지 그 결정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만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나중에.
○이영길 위원   확실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인사자료 공개, 이런 공개자료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문제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고, 공정한 인사를 완성한 이런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잘했는지 어떠한 인사원칙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교육을 맡은 이런 부서에다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귀중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주십시오.
   또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관한 것인데 지금 공립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립수준이라 그러면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지원은 재정수요에 대해서 자체재정수입액을 뺀 모자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 수입되는 수입금, 또 입학금, 수업료를 뺀 나머지 재정수요액은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기타 경비가 재정수요액인데 수입액에서 재정수요액에 미달된 금액이 재정결함 보조금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산출한 방식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공립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지금 현재 공립수준입니다.
○이영길 위원   공립이나 사립이나 마찬가지다?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사립학교에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이런 겁니다. 제주도내 사학기관은 이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요인이 자체에서 수입되는 수익성 경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의한 수익재산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금년도부터 일부 사학 기관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만은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방식이 소위 비례분담 방식입니다. 1,000만원 건설한다고 하면 7은 우리가 부담하고 3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학교설립을,
○이영길 위원   그럼 여기에서 공립수준이라는 말은 제한적인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립수준이면 엄청난 겁니다. 물론 비례분석의 원칙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그게 제대로 적용을 못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례분석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누차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해야 됩니다. 출연을 안하는 그런 사립학교는 돈을 지원해 주지 마시고 잘하는 학교는 그만큼 비례해 가지고 학교육성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어떠한 자극을 줘야만 되고, 또 사립학교라 해서 국민의 교육을 전담하는데 공립학교 수준이나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립은 여러가지 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차단해 놓고 준공립학교로 만들어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열악해 지는 상황의 동기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립학교도 국민의 교육을 꼭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예산, 또 학원의 출연이 적은 데서는 교육정책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아예 도태를 시키든지 재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교육감께서는 매년마다 비례분석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하면서 실제로는 안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사립학교 지원은 전국을 훨씬 앞서고 있고, 지금 완전히 공립수준입니다. 다만 시설비 관계를 위원님께서 비례분담방식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행은 하고 있지만 공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설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자부하지만 타도는 물론이지만 사립학교 지원은 공립과도 별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영길 위원   교육의 기회균등화, 그럼 전부 다 공립을 가고 싶은데, 자녀들은 학부모들은. 공립은 수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로 배분이 됩니다. 왜 국민의 입장에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은 뭡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것을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니까 토론은 그만하고 우리가 할 것을 합시다. 이영길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질문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우선 하고 합시다.
○이영길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자살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근래 성산중학교 학생까지 세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학생들의 자살이유들은 밝혀지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자살이유는 대개 간단합니다. 부모님께 꾸중들어서 밧줄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경우 등 해서 주로 보면 가정불화로 인해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최근에 성산포중학교에서 여학생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가당치 않아서 도대체 이런 일로도 해서 자살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물론 전적으로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는, 그렇지만 그 정도 상황에 가기까지에는 학생들의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담임선생님이 좀더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겠고,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뭣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금년 두달에 한번씩 자살을 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죽었다 해서 끝낼 일이 아니고 향후에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든 이런 것은 슬픈 거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여파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차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금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정책을 마련하고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그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가 2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을 한문, 컴퓨터, 환경 이렇게 해서 세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학교가 한문하고 컴퓨터는 선호를 하고 있지만 환경과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학생들의 희망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환경관계도 계속 육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교사확보관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교사관계는 작년도에 이화여대에서 2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환경교육을 앞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공고에 환경과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 작년도에 이화여대에서 40일간 부전공 과목으로 취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몇명시켰다고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20명, 40일간입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또한가지만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교육이랄까 어떤 제안을 하는건데, 대만의 경우에 교육 프로젝트, 학생들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제한적인 선도교육만 시켜가지고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의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를 바꿔놓지 못하니까 안되겠는데 대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방학동안에나 학생만 지도해 가지고 학생선도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는 부모가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부모의 잘못된 점, 또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는 같은 방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원을 나올 적에는 부모와 자식간에 대단한 유대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인간이 재발견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탐라교육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골치 아프거나 이런 학생을 분명히 부모한테도 문제가 있고 학생한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만 교육시켜서 가정에 보내면 부모가 학생입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도해 볼만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가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이국장께서 아버지와 자식간의 캠핑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바로 신제주 남광국민학교에서 부자야영대회를 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우리가족 만세라고 해서 부자야영대회를 거쳐서 한 캠프에서,
○이영길 위원   그런 차원의 것, 그거하고 내가 제안한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거교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까?
○이영길 위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만에서는 한번 와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잘 됐을 때 다시 가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런 동기만 얘기해서 드린 겁니다.
○문태무 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한경면 조수국민학교 3월달에 폐교된 거 아시죠?
○관리국장 홍봉근   예.
○문태무 위원   제가 그 국민학교 5회 졸업생입니다. 양우철위원님이 바로 선거구가 되고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학교가 300호나 되는 부락가운데 아주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실이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대단히 큰 운동장인데 그냥 방치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인구감소로 인해서 덩달아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폐교가 되고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결과에 의해서 학교재산이 그만큼 남아돌게 됐는데 잉여시설은 저희들이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통폐합관계가 '84년도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본교가 4개, 분교가 14개 해서 18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분교장으로 격하되든지. 그런데 당초 '84년도부터 '87년사이에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요청 했을 때는 그 재산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팔아줬습니다. 또 팔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어떤 우범지역화가 된다든지 또 상당히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건물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철거가 안돼서 부락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농협 구판장으로 쓴다든지 학생수련장으로 쓴다든지 이러한 유용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교, 그러니까 통합되는 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때로는 가까운 데는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폐교되면 수도나 전기는 절전, 절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교재산관리방안을 일선의 시·군교육청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혁신적으로 달리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이고, 가급적이면 제주도 인구가 51만명인데 앞으로 폐교되는 재산은 팔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그 지역에 학교가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막대한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존을 하면서 잘 관리하자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문태무 위원   만약에 부락에서 운동장이나 학교건물이나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 줍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그렇습니다.
○문태무 위원   아까 양우철위원님께서 물은 말씀이 그 부락사람들을 대변해서 말씀한 겁니다.
   땅 같은 것을 전부. 그래서 그 부락사람들이 학교가 폐교가 됐으니까 내 땅이니까, 내 조상 땅이니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양우철위원님이 물은 겁니다.
○양우철 위원   참 감사합니다.
   도서지역에 보면 한학생, 두학생이 있는데도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농현상 이지만 거기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5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계속 유지할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는지.
○관리국장 홍봉근   처음에 학교를 통폐합 할 때는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50명까지는 통합을 한다, 폐교를 한다. 51명부터 100명까지는 통합을 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이었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각시·도 교육감에게 통합기준을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서지역, 지금 마라분교장이 국민학생 1명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에는 단 한사람이라도 유지하고 전혀 없으면 그대로 휴교한다. 도서지역에는 학교를 없애지 않는다,
○양우철 위원   50명 기준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50명 기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폐교하거나 격하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도교육청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 15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료를 갖춰서 도의원 또는 저희들 내무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를 벌이고 또 건의하고 이러한 사항은 모두가 우리 도민 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제주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수(8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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