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09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5 . 08 . 18.(금)

제1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8월 18일(금)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내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 내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보사환경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처음으로
   ｏ 내무국소관      처음으로
(14시01분)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경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안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그리고 앞에 있는 사항별 설명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에 지방세는 738억원으로서 당초 예산 650억원보다 8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78억4,200만원으로서 토지거래 허가, 자동차 등록대수,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모수호텔등 부동산이전등기의 증가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은 금년 7월말 현재 10만3천여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면허세는 세율인상등 과세체계 개편으로 1억원과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의 증가로 8억5,800만원을 초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마찬가지로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내용은 도유잡종 재산교부, 축수산물 직판장 임대등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에서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이 금년부터는 택시운전조합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4년도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이 '95년도에 세입이 되어 이를 과년도 수입으로 세세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순항 임항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과 '9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전세관사 임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에따른 임차료 3,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정된 '94년도 증액교부금과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비,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비등
   2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98전국체전에 대비한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비로 1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참고로 17페이지를 보아주십 시오. 지역개발비보조 가운데 도서개발사업비는 18억2천만원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억5천만원으로 조정되어 7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으며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비로 6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보조금 사용관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마을회관 정비사업비입니다. 리사무소 팩시밀리 설치사업비등 집행잔액을 단합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이것은 다시말하면 국민체육 진흥기금을 흔히 일컫습니다. 기금수입은 동네체육시설조성사업비가 당초 7개소에서 6개소로 조정이 되면서 6,00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운영비 지원등 4개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번 추경의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는 일용직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과 기관공통운영비 각종 근무수당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유치등을 위한 업무추진과 금년 10월에 실시하는 대비정규전 훈련참가자 급식비 그리고 통신관리를 위한 집비, 행사용 전화기 구입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인사관리는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해외 시찰비 일부와 시험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5페이지 행정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는 일용직 공무원에게도 산업시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용직 10명에 대한 소요경비 200만원을 과목내에서 조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중 금년도 중고교생 104명에 대한 집행잔액은 800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책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사업의 실효성이 결여가 되어서 금년 5월 9일자 관련운영규정이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금은 한사람당 1년에 100만원을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2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번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토가꾸기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50%가 지원하기로 결정됨으로서 1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인증기 구입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본 결과 하루평균 제증명 발급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증기 사용은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는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비로 국고보조가 6억원 지원되어 이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페이지 밑에 란에 보면 선거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도선거관리 위원회가 요청한 선거준비 및 실시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 9천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넘어가는 것은 관련된 사회연수분야라든지 이런 등등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는 많이 페이지수가 넘겨지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수입관리입니다. 세정관리에는 저희들이 노후복사기 교체를 비롯해서 제주도관광복권추진 및 세외수입 발굴조사여비등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회계관리에는 신설부서 비품 및 노후비품교체 그리고 국빈 행사에 따른 차량임차료 그리고 의전용 노후차량 교 체 비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가 운전 및 기본 차량유지비는 1,8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국유재산매각대금 시 군 환원분 2,4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르는 청사내외부 정비 등에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매각대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시에는 국고에 매각대금이 70%가 환원이 됩니다.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시 군으로 20%가 매각대금
   여러가지 비용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도에는 다만 10%만이 옵니다.
   10%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각시 군에 1개 시 군에 6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관계입니다. 참고자료는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는 55페이지 에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이번에 일용직공무원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이에따르는 의료보험 부담금 3,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요적경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은 지적관리에 노후 지적삼각점 영구조표 7개소를 교차할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5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철탑으로 한 1m 높이의 영구삼각 표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해보니까 제주도에는 21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고치는 것보다도 국립지리원, 그다음에 내무부 이런데서 어떠한 임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체육진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13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등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98전국체전을 대비한 제주 종합경기장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세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5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계획에 따라서 1억2,500만원 전액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회 전국체전 출전에 따르는 부족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보조자료와 사항별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보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토론에 앞서서 한가지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내무국 산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와버렸단 말입니다. 계장님들 이상 되신 분들이 다 와버리시면 업무가 마비되어 버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소관업무와 특별히 관련이 없으시고 또 바쁘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예산안 예비심사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때문에 괜히, 도의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서 민원이 처리가 안된다든가 하는 말썽이 생길지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시도록 한 것은 아니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과 각과의 주무를 보고있는 계장이 참석을 하고 그외에는 위원장님 뜻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한가하시면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소상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제가 먼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까지 다른 국장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설명은 설명이고 우리는 어디를 설명하는지를 몰라서 왔다갔다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2가지 자료를 확실히 찾아주시면서 하니까 고맙습 니다. 하나도 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모수호텔이 팔리고 해서 왔다갔다하니까 늘어난 것은 다행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계시겠지만 제주도 부동산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래가 되도록 해야 국장님 세수가 더 늘거 아닙니까?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허가제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이 가령 농민들의 재산을 담보한다 하더라도 표준지가입니까? 기준지가입니까? 그것도 안 받아주고 아예 안받아 준다 이거예요. 농민의 농토를 농협이 담보로 안받아 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세수는 증가시켜야 되겠는데 세원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지가만 일방적으로 올려서 실지 거래액보다 비싸져버렸지 않느냐 저도 어떤때는 1연에 1,000만원을 올린 것을 제가 아주 이의를 걸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관이, 한자리 숫자이상 올리지 말자고 하는 관이 1,000%까지 1연에 한꺼번에 올리도록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직접 제주도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제주도토지거래가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 세수를 많이 해야할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공직자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송봉규 위원   융자해주면, 금년에도 액수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자꾸 만기가 되면 회수하고 졸업해버리면 회수하고 또 돌려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송봉규 위원   전체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명 있지만 현재는 2명까지만.
○송봉규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자금을 주기로 하다가 결과가 사업실적이 시원치않아서 안주기로 한 것은 전국적인 것인지 또 그것을 안된다고 안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줘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삼각점을 세우기로하다가 안했다는 얘긴데 제 생각으로는 삼각점은 여러군데 정확하게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고 하면 측량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삼각점이라는 것은 측량의 기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도 전역에 몇군데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의 측량과 B라는 사람의 측량이 틀려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여러군데 관이 세워둬야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고 또 측량 후에 분쟁도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측량하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굉장히 먼데서 잡아서 측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 생각으로는 삼각점 같은 것은 여러군데 세워둬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아까 송봉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수농고생영농자금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83연부터 국가에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주도내에는 14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0만원 가지고서 학생영농실제 교육에 별로 효과가 없고 또 그게 지역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기관에서도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서귀포같은 경우라면 이번에도 농림수산부 에서 별도로 학교를 위한 특별,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원을 하자라는 뜻에서 이 사항은 없던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삼각점관계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1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구히 삼각점을 보존하기 위해서 10년전부터 이러한 새로운 기법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높게 안하고 조그맣게 해서 땅밑에 이것을 예를들어서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구획정리 중간 지점에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전부터 약1m 철탑삼각형으로 해서 설치를 해온 것인데 이게 중앙에서 측량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국립지리원, 국방부 이런쪽에서 검토해본 결과 오히려 GPX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마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단계 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스럽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한다면 구태여 제주도 사회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토지등급을 시 군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의 과표인상율이 24.5% 이것은 정기조정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아주 높습니다마는 23.5%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토지거래가 사실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관계를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와 금년도 상반기를 비교를 해봤는데 면적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거래한 허가건수상으로 봤을때는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 보다 건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외형상으로 보는 거나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는 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반기에 4,700여건 그런데 금년도에는 7,800여건 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거의 배가 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볼때는 금년 1/4분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2/4분기에 와서는 다소 침체되는 상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그것은 혹시 토지실명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것은 깊숙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송위원에게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송봉규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송봉규 위원   예.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지금 토지거래허가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그 절대적인 소유권을 토지거래허가를 담당하는 관서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소유권,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다시말하면 토지라든지 부동산,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 계약자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건데 그 제한하는 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마는 제한하는 구체적인 일관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획일적으로 토지거래허가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어떤때는 거래허가를 쉽게 받아오고 어떤 사람은 그 부근에서도 거래허가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규칙이라기 보다도 기준설정이 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토지거래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일관성 있는 공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토지거래허가관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가 알기로는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르는 어려운 분야와 쉬운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 등등이 알고자 하는 사항도 되고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경우에는 농지매입같은 것인 경우에는 거주기간폐지라든가 이런 등등을 곁들여서 조금 쉬운 상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준농림지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토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면적이 약 3만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상으로 너무 규정이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래서 저희들도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허가기준 이런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신설해 주도록 지난번에 정부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도 어느정도 활기를 띨 수 있고 이런 분야가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이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중앙에서 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아직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국토이용관리법의 제정취지가 투기행위를 막기위한데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투기행위를 막다보니까 실지 내가 토지를 사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했을때 하고 싶은 것을 총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언벨런스(unbalance)인데 그것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과연 국토이용관리법에 충실해야 되느냐? 보면 가끔 현장에도 가끔 나간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실지로 내가 이땅을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참작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내무국장 김종순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안 이런 등등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건의를 한 내용은 제가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충분히 소화를 해서 더 필요한 사항은 다시한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업무연찬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여기 체육시설확충현황입니다. 레포츠공원시설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레포츠공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그게 내무부에서 교부세 지원사업이었지만 사업추진에서 중단하기로 해서 1억2,500만원인가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록 내무부에서 교부세 중단으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레포츠공원으로 있는 게 용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거 하나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서귀포에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앞으로 신설할 거...
○고앵자 위원   신설할 거지요. 그런데 예산에는 레포츠공원이 관광지에 접해있기 때문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운동장같은 데가 잘 골라지지 않았지만 손을 보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지로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또 동네국민체육에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록 1억2,500만원에 그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지사께서도 여러가지 사회단체에 내무부에서 보조금이 중지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더라도 제주도사회에서 필요한 것, 또 제주도사회의 단체가 기여를 많이 했던 것은 계속 보조하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레포츠공원은 앞으로 국민체육진흥에도 대단히 기여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꼭 교부세가 중단이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항입니다. 조천만세동산 관계인데요.
   이게 6억원이 보조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청사업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며가며 볼때는 굉장히 여러번 보수했고 새로 보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2억원 이렇게 하는데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6억원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만세동산이 형성이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고앵자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포츠공원관계는 사실상 교부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할 것으로 했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감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 재원을 표시하면서 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비 다시말하면 도비와 시 군비를 가지고 금년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그 위치는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만세동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0연부터 논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군비라든가 민간자본에서 약9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면적도 넓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기념관 같은 것도 설립을 해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만세동산이라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6억원과 도비, 군비 7억원을 가지고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금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약 1만9천평방미터.
○고앵자 위원   그 주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주위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기본 설계를 마쳤습니다. 군에서 마쳤습니다.
○고앵자 위원   현재 주변 땅은 만세동산에 안들어갑니까? 탑이 올려져 있는 곳 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쪽에 지난 3월1일에 행사를 했던 북측면, 바다면쪽에 이미 확보가 된 땅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9억원을 들여서 그 정도인데 앞으로 땅을 7억원으로 사면 6억원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앞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볼때는 전체적으로 한7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9억원 또 금년도에 하는 거 포함, 앞으로 땅을 사고 기념관을 만들고 조경을 하고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억원정도를 이미 '90년도부터 끝나는 '98년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경우에 민자까지 포함을 시켜서 70억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고앵자 위원   70억원 들여서 몇만평이라고 했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금년도 구입하는 땅이 1만9,000평방미터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왔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북제주군에서 이미 용역과 아울러서 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가 1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쓸 수 있는 풀보조가 각국에 배치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번 추경에 1억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풀보조비를 자꾸 이렇게 계상을 해서 늘려놓으면 작년에도 이것이.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님! 지금 내무국소관 예산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풀보조비는 기획실 예산에 들어있는 것인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영길 위원   그래서 많다고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론 도지사의 풀보조비가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그전부터 개발국같은 데는 20억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삭감을 하고 했는데 구시대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도지사가 어떠한 사업을 발견하면 그 추진에 따르는 조치로서 이러한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해야될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것이 우선순위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돈을 쓸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두어서 쓰는 경향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삭감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그러나 행정은 계속 매년마다 증액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의 위치에서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아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같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같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사회단체보조, 사실은 도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지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사회단체로 하여금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효과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면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 단체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지역의 정신계발 지역개발을 위해서 최소한의 보조같은 것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영길 위원   내무국장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저번에 결산검사할 적에 사전에 저는 공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도 입수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의 일부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기획실에서는 내가 자료를 건넸다 하는데 사실은 그 자료는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에 보면 행정에서 그러한 풀보조비를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것은 안하고 안해야 될 것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것을 다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배정이 그렇게 되는지, 그러한 어떤 경로를 잘 선택해서 얘기를 잘하고 로비를 잘하면 더 많이 뜯어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점철되어 버린다면 이 자체가 문제다.
   아까 내무국장님 말씀한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종 국제 행사유치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 도정자문주민여론수렴활동비 1,000만원, 외국자매결연지역 교류, 협력업무추진비 2,000만원, 연고지역 해남성, 오끼나와 1,000만원, 한일해협 업무추진비 2,000만원, 타지역 각종업무추진교류비 500만원, 그래서 금년에 무려 7,5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비로서 이렇게 묶어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했지만 이것을 묶으면 엄청난 덩어리 돈이 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에 이러한 돈들이 이렇게 실지로 소요가 되는데 그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쓰여진 구체적인 자료들이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7,500만원이면 우리 제주도 국제행사 프레 비엔날레를 도가 주최를 하는데 실지로 들어가는 것은 3억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업무추진 비로서 들어가는 돈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우선 이것이 1차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기회있을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 자료는 국장님이 만든 자료이고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분산배치가 되어있는데 기획관리실에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통상협력관실에 많이 있고 내무국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쪽에서 다 만들수 있느냐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 만들어서 예산파트에서 만들든지.
○내무국장 김종순   그게 아마 사회단체보조와도 련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사회단체는 끝난 것입니다. 더이상은.
○내무국장 김종순   과거 행정의 흐름이 업무와 관련된 추진비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전체적인 다룸을 소관 분야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대한 구체적으로 소요되었을때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서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 내무국 소관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43페이지에 국제행사 유치 및 업무추진비 그것은 아닙니까? 43페이지에 내무 행정에 관한 건데 각종 국제행사유치 및 업무추진비 도정자문 및 주민여론수렴활동비 또 67페이지에 자매결연지역은 내무국소관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국제통상협력관실...
○내무국장 김종순   국제교류항목같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자료를 내무국장님한테 전부 총괄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다. 실 국별로.
○위원장 김영훈   기획실 예산파트로 하면.
○이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저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문태무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국장님은 토지거래허가를 한번 안 해보셨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테니까, 이것이 그전에는 25일이 되었는데 지금은 단축되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죄송합니다. 처리기간이 15일이 된 것으로...
○오충남 위원   그전에는 25일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7월 1일 이전이니까 민선지사가 들어서기 전에 토지거래를 한번 해보면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소리 안하면 25일 처리가 날짜가 더 되어야 나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5만원만 얹어주면 1주일내로 퍼뜩 나옵니다.
   이런 게 문제고, 또는 꼭 그대로 신청한 것은 본인이 꼭 사업장을, 땅을 안내를 하도록 공무원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토지거래허가를 줄 수 있는 공무원은 번지를 대면 그 위치를 찾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내를 하라고 했을때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공무원들도 국가관을 뚜렷이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은 도금고 관계입니다.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있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제일은행으로 되어있는데 도금고에서 월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도세액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내무국장 김종순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일은행으로 도금고를 함으로서 제일은행이 제주지역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가? 또 도청에서 예금을 해주는 것이니까 도청에 기여도, 도청에 환원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 도금고를 바꾼다면 지사결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는 좀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바꿀 용의는 없는지 바꾼다면 어느 금융기관을 택할 것인가? 만약 택한다면 도가 임의적으로 할 일이지만 의회와 절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천만세동산에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금년부터 이번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법정사항일만세대행진이 중문에서 있었고 또 구좌에서 해녀항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실제 사업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도 없지요? 시 군에서 알아서 지원이 된 것이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이 사업비로는 지원이 안되고 그날 행사와 관련된 다소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당일 행사와 관련된.
○오충남 위원   음료수 값이나 준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정도는 아니고 법정사에는 200만원을 했습니다. 해녀항쟁은 300만원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왜 그것은 200, 300 구분이 틀립니까? 똑 같이 주지않고.
○내무국장 김종순   오위원님께서는 꼭 같이 해야 될텐데 왜 200, 300이냐 이런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정사는 1918년 10월 5일이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항일투쟁인데 앞으로 해녀 항쟁이나 법정사는 성역화할 계획이나 차후 내년도부터 행사가 계속 이어질텐데 도에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법정사 항일관계 또 구좌의 해녀항일관계 등등은 금년도에 이것이 무르익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특히 관련 시 군과 협의를 거치면서 어떠한 방향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협의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계획을 세울때 확실히 해주십시오. 조천만세동산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 사람들은 이상하게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도지사가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지금도 도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기 보니까 도정자문위원등 말이 나온 것이 있던데. 도지사가 위촉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별로 도예산으로 지원해 주거나 또는 그 위원회에 따른 도에서 소요되는 예산 그것을, 지금 답변할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야 되겠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달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62개 위원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해서...
○오충남 위원   지원되는 예산, 필요예산 등이 있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위원회별로 예산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예산에 보니까 일용직공무원 산업시찰해서 210만원입니까? 예산이 올라간 것이.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210만원으로 몇사람이 몇일을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10명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겨우 안한다기 보다 한다는 차원에서 10명을 하는 것은, 그래도 버스 1대는 채울 정도로 일용직에도 산업시찰이 확대방안이 되어야지 210만원 갖고 일용직 산업시찰한다고 소제목으로 넣을 정도가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일반직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세목만 바꾸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30명만 가겠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어떤 때는 40명 또 어떤 때는 지원한 공무원이 많을때는.
○오충남 위원   버스 한대가 보통 43인승, 45인승이면 하여튼 40명은 가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세세목을 조정하는.
○오충남 위원   목을 조정할 때 일용직이라고 겨우 끼워넣지 말고 지금 도간부도 어려운 여건에서 도간부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옛날을 생각해서 일용직에서도 산업시찰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사기앙양도 되고 그래야 말도 잘 들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오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내년도 할 때는 금년 10명이 내년 버스 한대분 40명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솔직히 우리 말로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확대방안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세외수입관계는 포괄적으로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증지세를 예로든다면 증지수입을 비롯해서 하천사용료 등 여러가지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세외수입을 가지고 별도로 세목별로 현재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현재와 내년도 계획, 연차별 계획이 서는 거지요. 연차별 계획이 안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명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은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금년 10월.
○오충남 위원   꼭 예산 뭐가 들어가야만 계획이 서는 것입니까?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 복권을 발행한다면 그것도 계획이 서는 것이고 뭔가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지 그때돼야 겨우 예산에 반영하듯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명년도 계획이 아직 구체화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계획이니까 구체화는 안되었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 위원   예산편성에서 삭감된 것을 보니까 지적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주도토지 전체가 전산입력이 되어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100%되어있습니다.
○양우철 위원   전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서운 채권자들에게 정보가 날아간다든지, 개인재산권의 보장을 잘 받고 있는지 관리상태가 잘되고 있는지.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은 현재 도전산망을 통해서 시 군지적과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마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더 관리를 잘하는차원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아까 송봉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측량을 할때 기점을 없애버리는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 의한 어떤 측량방법이 있는가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이영길 위원   그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에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측량을 해달라고 했을때 그러한 기점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인공위성에 의한 측량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거기 기준점이 아니고 그 기준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고정화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지적의 거리, 면적 이런것을 전부 측량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측량의 기점이 있으면 기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해서 제주도 전역, 제주시 전역을 측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인공위성이라는 이론적인 얘기로만 도입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도기적으로 그러한 기점은 살려두고서 그것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할텐데 기점을 없애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되고 있다.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내무국장 김종순   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에 세부기점을 하는 그것을 인공위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라봉에도 1군데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기점이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래서 지역마다 높은 지역에 삼각기준점을 철탑으로 1m높이 정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가정에, 도로변에, 제주시내 중심권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한 다툼이 있어서, 이런 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이 올 것같아요. 그러나 제주도전역을 카바할 수 있는 기점이 항상 적당한 위치에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인공위성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내무국장 김종순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금년도 국립지리원, 국방부, 내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근점하고는 틀립니다.
○이영길 위원   철탑이라는 것이 기점을 말한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준점이지요.
○양우철 위원   기준이 서울같은 데는 남산꼭대기거든요. 여기도 하나 있겠지요.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에 21군데가 있다 이거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기준점하고 도근점은 틀리다 이거지요. 산에 높은데 있는 것은 기준점이고 마을마다 지구마다 있는 것은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 도근점 제일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계장 강계병   관덕정에 있습니다. 일제시대때 설치해 놓은 점이 한점이 있습니다.
   또 일등삼각점은 종달리 구미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GPS위성측량이라는 것은 현재 시험단계에서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험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PP 경계라든가 그런 경계측량은 종전그대로 삼각점을 이용해서 도근점을 이어서 그 도근점에 의해서 농지경계선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은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다음에 위성측량 결과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점과 도근점의 좌표를 비교해보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에서 채택을 해서 앞으로 지적계의 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만하지요.
○위원장 김영훈   처리방법을 일단 정회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계시면.
○양우철 위원   여기에서 하지요.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소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내무국장께서 소상히 설명도 잘했고 앞으로 계획도 확실히 잘하겠다는 것을 믿고 유인물 원안대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회의속개)
   ｏ 보사환경국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보사환경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예산을 다룸에 있어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함께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국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사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은 복지사업비 중 가정복지국 소관을 제외한 것과 보건 위생비, 청소 사업비 및 지역개발비 중 상하수도 관련사업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틀어서 총403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4,500만원보다 19.6%인 66억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372억1,8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 306억6,700만원보다 65억5,100만원 한 2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계획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에서는 전문직 타자요원 이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전문직 인건비를 당초 」가등급」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나, 」라」등급으로 채용함에 따라 그 차액 896만원을 삭감하였고, 타자요원의 임금인상분 7%, 137만원과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62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3억 6,500만원에서 3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중 거택보호비 당초예산 41억여원에서 실제 이것을 조사결과 보호대상인원이 당초 예상 인원보다 감소하므로서 이에 따른 차액 5억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이재민 재해구호 적립금은 법정적립금으로 전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0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케 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요구시에는 '93년 결산액으로 추정해서 산정하였으나, '94년도 보통세 최종정산액을 적용, 차액 7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 61페이지 보건위생관리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우리 도간의 연결되는 전산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컴퓨터 및 모뎀 구입비로 보건복지부 지원 농특세 자금 515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사업은 당초 시 군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진료기능 보강을 위하여 내시된 국비 5억3,300만원과 보건진료소 전산구입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국비 및 교부세로 충당되는 농특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12억7,67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7억 4,370만원을 증액 계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 군별 투자대상사업의 확정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게 함으로써 이와같은 증액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직무교육비 993만2,000원을 감액한 것은 신규 보건요원 5명분 직무교육비를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신규채용인원이 없으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보조사업비 1,212만원을 감액한 것은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020명에 대하여 1인당 1만4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8,000원 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100만원에서 8,500만원을 삭감한 1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과 일용직의 인건비를 법정 기준과 현재 호봉상태에 맞추어서 그 차액을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9,100만원을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험검사용 장비운영 가스 LPG등 8종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시약창고 시설비는 10평 규모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평규모는 협소하므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규모를 늘려 계상하고자 이번 '95년도 예산에서는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장비증설에 따른 전력수용량 30키로볼트 암페아를 증설하기 위해서 600만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병원운영예산중 의료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내무부에서 의료원 진료장비 구입 및 원무전산화 사업비로 도비 부담율 50%로 하는 교부세 3억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3억1,000만원을 포함한 6억2,000만원으로 제주 의료원 2억6,800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3억5,2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중 환경영향평가 심사내용 공고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어 심사내용 공고제도가 없어져 9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지역환경기준설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최근 국제적인 환경변화 추세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환경관련법 개정 등으로 환경기준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쓰레기처리 공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림읍 금능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군비부담액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관리기금에서 융자로 확보됨에 따라 상환에 따른 이자 보전금을 국고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쓰레기 소형 소각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3,000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3,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시개발관리사업중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관 개량 및 수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천 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 6억원, 지방교부세 6억원을 포함한 12억원을 여기에 증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 사업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 중 도비부담액 35억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세입 6,600만여원, 세출 6,600만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94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552만8,000원, 2종의료보호대상자 융자금 회수액 227만7,000원, 시 군보조금 사용잔액 등 3,843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군의료보호사업비 보조금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외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무비 및 예비비로 100만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를 앞으로 도민의 보건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를 함에 있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봉규 위원   위생환경사업소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위생환경사업소는 시 군에 있습니다.
○송봉규 위원   시 군에 있는데 그 감독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저희 소관입니다.
○송봉규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잘 좀 전해주십시오.
   지금 신지사는 제주도 생수를 상품화하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옹포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옹포천이 아니고, 옹포천 어디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옹포아닙니다. 그곳은 동명지역이고 그 물을 월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옹포하고 한림사이의 내니까 옹포천, 옹포천하는데 지금 옹포천 개발하고 있지 않지요. 그 수원지를 개발하고 있지 옹포천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 관에서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알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실례지만 양우철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북제주군 서부위생환경사업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해안가에서 이시돌목장까지 올라간, 이시돌목장 바로 근처입니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면 애월, 한림, 한경에서 나오는 분뇨를 전부 거기에 가져가서 정화해서 다시 정화된 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여러나라를 돌았고 우리나라도 여러군데 돌아봤지만 해안부락에서 나는 오폐수를 산중까지 올려다가 거기에서 정화해서 그 물을 소위 제주도말로 숨골에 집어넣는 곳은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평가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기다 올려놔서 하느냐 이거죠. 기름 한방울 안나는데 그 무거운 짐을 실고 산까지 올라가서 지하수를 맑게하는 중산간 지대를 관이 오염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깨끗이 맑은 물이 나와서 지하에 들어가고 있다. 이론은 그럴겁니다.
   그런데 그 물 실지로 마실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축산을 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관이 북제주군민의 인분을 바로 수원지 위에 폐수를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당장 해안가로 이설을 해야됩니다. 그 소중한 물을, 옹포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 물입니까? 맥시코의 물값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몇억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관이 오염을 시킵니까?
   우스운 얘기는 처음에 예산이 6 700만원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한 모양인데 이제 25억원을 들여서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에 합니까? 해안가에다 해서 정화된 물을 바다에 버려야지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저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한가지 얘기는 국장님께서 아까 얘기한 소위 옹포천 상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월계마을이라고 해서 월계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교량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량의 이름을 당시 제가 임재호군수한테 얘기해서 월계교라고 붙이라고 해서 지은 적이 있는데 월계침자수라는 유명한 의사가 태어난 곳이 거기입니다. 월계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외국같으면 그런 곳을 성역화해서 사람들이 못들어가게 해야 할 곳입니다. 저는 그런 곳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일본의 야마구찌현에서 봤고 또 후지하꼬네의 수서노하까이라는 데서 그런 곳을 봤습니다. 물이 밑에서 푹푹 끓어오르는데는 완전히 성역화해서 신사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는 정도입니다. 이 물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옛날 모습은 없어지고 불도저로 전부 갈아젖혀서, 집수정은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을 만들고 그 물을 또 정화하는 탱크에 넣어서 그것을 북제주군 관내에 송수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전혀 정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무슨 집수정한다니까 집수정하고 정화한다니까
   정화조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집수정을 오늘 봤습니다. 내를 이렇게 막아놓고 이게 집수정이요. 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게 집수정이요. 그게 어떻게 집수정입니까? 우도처럼 추자처럼 사방에서 물이 내려오도록 해서 받는 것이 집수정이지 그게 집수정입니까?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을 여과한다는 거예요. 높은 데 올려가지고. 여과하는데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 맑은 물, 여과할 찌꺼기가 하나 안나오는 양질의 물을 여과조에 넣어서 가만히 두니까 이것은 못의 썩은 물이 되어버렸어요. 개구리가 놀고 버러지가 놀고 이게 뭡니까? 저는 「김동길」은 아니지만 정말 안됐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뭐때문에 그 맑은 물을 더렵혀서 보냅니까? 상수도 보내는 물을 만드는 단가가 있잖아요?
   1입방에 얼마든다 하는. 그것은 단가가 하나도 안듭니다. 나오는 물 그냥 보내면 됩니다.
   어디서 검사해도 특급수입니다. 그런데 정화한다고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개구리가 놀고 물이 퍼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밑에 정화하는 모래가 오래되어서 모래를 갈아야 됩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그렇게 자연을 파괴합니까?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지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도의원을 이 말한마디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겠다고 한 군수가 누군지 밝혀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쳐져야 됩니다. 그 수원지는 제주도에서 제일 가는 관광자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한 곳을 그냥 돌로 매립해 버리고 흔적이 없어졌어요. 저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지사님께 확실히 전해서 즉각 내일 국장님과 지사님이 현지답사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 내무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방금 송봉규위원님께서 북제주군 서부지역위생처리사업소 문제, 금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송봉규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상당히 오래된 위생처리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도 문제가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지역위생처리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그 문제만 갖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분뇨처리하는 것을 1차처리만 하고 하수처리장을 시설해서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BOD 30PPM 이하로 다운시켜서 배출해야지 현재 그 시설을 해결하고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생겨야 되겠다. 이 문제는 서부지역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수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서 이것이 진전이 되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문제입니다. 당초에 저것이 20여년 이상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금악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탱크식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심각성을 지역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덜 두었달까, 인심이 좋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된 것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의 말썽은 있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분뇨처리장으로 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을 옮길려고 하면 입지문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시대에 어느   지역에서 그것을 받아줄 것이냐?
○송봉규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국장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아무 지역에 가더라도 먹는 물 위에다가 버릴 수가 있나요? 아무데 가더라도 왜 사람들이 먹는 생수위에 버리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예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늘에 와서는 잘못된 것으로.
○송봉규 위원   그 밑에 버리는 것은 어디에 버려도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입지문제는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먹는 물위에라면 옮겨야 하는 문제가.
○송봉규 위원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월계천 내려오는 위가 아닙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월계수 얘기는 왜정때 거기에 제빙공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얼음을 가지고 일본 원양어선들이 어업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 천황이 거기에서 만든 얼음을 먹었다는 얘기가 전해내려 옵니다. 수질이 제일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요즘 질산성질소가 얼마인가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책임은 북제주군수가 져야 되지않겠느냐? 엊그제 민선된 군수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만들도록 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북제주군민을 그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놔두고 분뇨를 섞어서 먹도록 만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옮긴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도 그와 같은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송봉규 위원   먹는 물 밑에 가면 저도 들어서 같이 조정을 하지요. 상수원 위에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중산간에 호텔도 짓지말라 골프장도 짓지말라 하면서 북제주군 분뇨처리장을 거기다 짓고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이유가 안돼요. 누가봐도.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눈으로 보면 됩니까?
○송봉규 위원   3살난 아이면 눈으로 봐도 알아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근 몇년 사이에 보사환경국장이 도청에 계시든 일선에 나가셨든 간에 서부위생처리장을 못가보신 모양인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를 대동해서 당장 현장부터 방문하고 처리대책을,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림이든 어디든 꼭 만들어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30PPM으로 다운시킨다는 것을 최소한 10PPM만 다운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면 관을 묻어서라도 바다로 방류할 있는, 우선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수백억을 들이는 하수종말처리장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상수원 수원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수원지하고 옹포천 하류가 고저의 차가 있다면 5M라도 있다면 저는 이 말을 제기 안합니다. 거의 수평입니다. 나는 서귀포의 폭포가 내려오는 것이 부러워서 한림공고를 시켜서 수위 차이를 측량해 봤어요. 3M도 없어요.
   그러면 물을 올리는데 평지니까 에너지가 더 안들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수원을 다 파 제꼈어요. 옹포천 하류에서 끌어올려도 되는 걸. 그 수원지, 자연을 다 갈아버렸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송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월계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림지역의 수원개발차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내년이 되면 이 사업이 마치게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89%의 진도가 되고있는데 그간에 아까 송봉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집수정공사문제, 정화조문제, 여과조문제 이런 것이 수원자체가 워낙 맑고 좋은 수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그런 시설이 불필요하다. 예산낭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왜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해야되는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의견이 있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송봉규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송봉규 위원   서면으로는 필요없고 현지에 가서 보고와서 의견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한림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송봉규위원님의 질의 말미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보고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현지를 보고 저에게 다시한번 현황겸 집행부의 의견과.
○송봉규 위원   국장님께 또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까 분뇨처리장도 된지 몇십년이 되었다.
   옹포천공사도 오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왜 지금와서 그 얘기하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송봉규 위원   이를테면 저도 양심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전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과 협의를 했어야지요. 군수가 읍장과, 읍장이 동네했던 사람과 모여서라도 이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한번 물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우철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이영길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의 그러한 결정방법이 지역주민이 사는 곳에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멀리 떠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거꾸로 일을 처리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오폐수 처리장, 위생처리장을 중산간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역주민이 민원문제가 발생할까봐서 멀리멀리가서 설치하다보니까 아까 월계수물이 질산성질소가 함유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영구히 자손만대까지 보존해야 될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튼 이런 것들이 상류쪽으로 가는 것보다 하류쪽으로 내려와서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송봉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이 제주도의 먹는 샘물, 이런 정책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하는 행위는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러한 기본정책을 확실하게 시 군에 이것을 행정적으로 인지를 시켜서 시행착오를 하지않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좀 일이 어렵더라도 애써 모든 일을 처리하고 너무 쉽게 처리하는 관행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처에서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제주도에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주도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각 시장 군수, 부지사 회의에서 이것을 수용하면서 결국 어느 지역에 유치시키느냐 이 문제를 행정에서 해결을 못해서 환경처에 반납해 버렸습니다.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그러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주도의 행정이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 문제도 그러한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우철위원님이 말씀이 계시다니까.
○양우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마는 아까 송봉규위원께서 천황도 옹포물을 떠다 마셨다는 신화같은 말입니다마는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도 죽기 6개월전인가 1년전에 건강의료진이 여기와서 답사를 했답니다. 제주도에 제일 좋은 것이 물과 공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건강이 악화가 되어서 좋은 공기와 물을 못 마시고 돌아가셨 다는데, 그 옹포천 참 좋습니다. 가보셨겠지만. 그러한 수원지가 제주도에 몇군데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돈내코라든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마 그런 수원지가 북제주에 옹포천이 유일할 겁니다. 서귀포에 돈내코, 강정천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대로 유용하게.
○양우철 위원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까? 특별보호지역으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74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솔직히 공문서류에 몇글자 써있다고 누가 압니까?
   적어도 팻말하나라도 여기는 수원지보호구역이라든지, 빨간 글로 쓰든 노란 글로 쓰든 붙여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30연전, 10연전보다 더 어정쩡하고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내팽개쳐지고 휴지조각이 나붙고 잡초가 있고 그게 무슨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까?
   전혀 안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개발이니 뭐니 하기 이전에 보호부터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서귀포에 가면 동홍복지센터 또 제주시에는 제주복지, 아라사회복지 등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운데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인데 집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수용이 되어있지 않고 집에 있는 장애인들, 신체거동이 상당히 불안한 노인들 또는 소년 소녀가장들 가족기능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병원에 나오라, 진료받으러 나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여러가지 의료시혜라든지 생활구조라든지 생활상담 이런 것을 사업이 재가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또한가지 환경영향평가가 매스컴에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연이 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것을 단시일내에 처리를 하는 방향 그리고 지난 번 매스컴에 보니까 어디서 한 것이 복사가 되어서 나왔다는 등이 나오는데 이것이 실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영향평가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만평방미터로 당초에 되어있는 것인데 특별법이 개정됨으로써 5만평방미터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도록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자 하는 투자촉진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마는 용역자체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어떤 용역기관, 대학교수 전문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민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도지사는, 환경보존위원회가 도에 있는데 환경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그것이 상당히 복사판, 그와같은 것이 있었다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이와같은 5만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상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6개 분야의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골프장을 위시해서 체육시설 심지어 스키장등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단지, 유원지, 녹지공원 특히 환경에 따른 폐기물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맡은 팀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아주 성의를 갖고 용역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용역보고서를 받는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 용역보고서가 그와같은 사업과 걸맞게 제대로 용역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검토문제 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학계라든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평가에 대한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업체에서 들어오는 환경영향평가서 하나하나를 전반적으로 봅니다. 전부 검토를 지난번에도 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그것이 우리 도에서 이와같은 용역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것을 누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 시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환경관리과의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1명의 인력을 갖고서 앞으로 이것이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가인원을 채용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되거나 모자란 점이 있거나 위원님들의 의견상.
○위원장 김영훈   알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용역비가 비싸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도차원에서도 아까 전문직이 1명이 채용이 된 것입니까? 더 채용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안되지요. 용역을 줘서 밖에 할 수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최단시일내에 하더라도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최단시일로 하면 몇개월이 걸리는 겁니까? 날짜로 따져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영향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검토보고를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60일입니다. 2달동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갖고서 오래 끌때는 문제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오충남 위원   도의 시간말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서 회사에서 그 처리기간을 실지로는 최단시일에 해도 100몇일이 걸린다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기간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충남 위원   용역기간이 최고로 빨리 했을 경우 몇일이 걸리느냐? 보통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실지는 용역을 맡은 데서 그 날짜만큼 일은 안하면서 기간만 질질 끌어서 보통 용역팀들이 대학교수나 전문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해서 업자들이 편에서서 빨리 해주어야 할텐데 시일을 너무 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끌어서 도에 와서도 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용역문제는 용역을 맡긴 의뢰자나 용역을 맡은 수탁자간의 빨리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시 군을 거쳐서 도에까지 와서 검토를 해서 여기에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전체 약 114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까 오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과 같은 무리가 없는 한은 빨리 결정을 해서 업자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솔직히 말해서 용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을 끄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오충남 위원   거기에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임원의 역할과 기능, 임기 등을 알 수 있으면 여기에서 말해도 좋고 그렇지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사가 제주의료원 10명, 서귀포의료원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제가 나중에 오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지금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겁니다. 김종순보사환경 국장이 제일 마지막 내무위 국장으로 가서 여기와서 사업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주도가 지역환경기준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여기도 나왔는데 여기보니까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순, 내무국장으로 갔지만 이러한 사실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국장님께서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때 김추영국장께서는 이것을 제주대학에 맡겨서 제주도환경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연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이런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얘기를 들려서 도에서 산정한 용역비계산산출근거 또 대학에서 나온 산출근거 이런 것 까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지역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연구계획 이러한 계획서까지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도 받고 여러가지 가능한 문제냐 하는 여건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이와같은 지역환경 기준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할때는 어떠한 필요성 또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영길 위원   국장님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취소된 경위를, 왜 이것이 취소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여러가지 취소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차원에서 환경관련법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추세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면밀한 준비, 면밀한 계획 또 전문가들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 여러측면 또 정부차원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이 서로간에 교환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몇가지 문제만 갖고서 이런 문제를 한다는 것은 우선 출발자체부터가 준비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가지 정보교환, 계획에 대한 저밀도적 계획 또 환경처와 정보교환 이러한 여러가지 미비한 것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전에 김추영국장이 그것을 추진할 적에는 아주 저밀도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로 규정을 하고 싶은데. 용역비까지 다 계상해 놓고 그것이 취소이유가 됩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고밀도적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밀도가 아니고 좀 고밀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취소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취소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게 예산자체가 5,000만원을 갖고서 이와같은 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산출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실한.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그러한 환경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한 산출에 대해서 용역비가 적다 또 과다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사환경국장께서 직접 임의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에서 얻은 결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사환경국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영길 위원   회의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영길 위원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을 했다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회의자료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로 간에 논의를.
○이영길 위원   업무보고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판단한 분이. 이 문제는 끝까지 추궁을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요구하고 삭감하고.
○이영길 위원   여기서 행정기관에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용역받는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에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는 법을 종합개발계획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이렇게 늦추고 있어요. 용역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추진해서 이번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줄 알고 질문했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도 안해주고. 보사환경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취소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답변을 하려면 근거있게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하나도 기준이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조례와 관련시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데 먼저 집행당국에서 이에대한 준비가 안돼있다 하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용역을 맡길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영길 위원   지금 안됐으면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그 사이에 안됐다고 하면 조금도 추진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는 얘기입니까? 만일 추진했다면 그 내용을 가져오란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영길 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고밀도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고밀도적인 차원에서 일을 준비해서 이와같은 것이 성공적으로 성취가 되어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취소가 되었는지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11월에 보고서가 들어오겠지 하다보니까 전혀 소식이 없어요. 누구 한사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전에는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부 치밀하게 짜고 이러이러한 계획 이라고 와서 설명도 하고 용역에 대한 단가계산도 다 받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집행부에서 잘못된.
○이영길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보사환경국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인지, 고위층에서 이 문제를 취소해 버린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가 취소가 되었다면 취소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이거 또 예산도 삭감해 버렸어요. 예산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보사환경국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주도개발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시행조례를 도의회에서 만들어 놓을때 환경영향평가조항속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환경 영향평가법보다는 특별법이 좀 강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행조례가 만들어 진지 언제입니까? 그런데 차일피일 그 기준을 만들지 않고 종합개발계획만 확정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도의회에서 따몰았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기준이 나올때가 되니까 예산을 깍아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영길 위원   국장님께서 앞뒤전후 사정을 잘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국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내면을 전부 알아보고서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지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전후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까지도 깍아버렸어요. 그래서 전혀 이것은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모르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게 뭔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도 개정공포되기 전에 제주도개발특별시행조례가 먼저 개정안이 나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바꿔질런지도 모르는데 조례가 나옵니다. 조례가 나오는데 보면 시행령이 바뀌지않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싹 없앱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을 시켜서 이런 것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행조례는 우리 도의회가 다음 주에 다룹니다마는 조례도 안다룬 상태에서 예산부터 깍아놓고 먼저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으례히 통과될 것으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조금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안 되어서.
○이영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질문을 안하지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고 계실지 몰라서, 어제 일반사회복지관계를 했는데 재가장애인수를 물었습니다. 재가장애인수를 잘모르는데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재가복지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재가복지사업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등록된 재가장애자가 몇명입니까?
   그리고 재가장애자의 종류별로 장애자의 몇명, 이를테면 맹인, 하체를 못쓰는 장애인 이런 것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현재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장애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전체가 되면 됩니까? 보조비를 주면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왜냐하면 장애자 가운데에서도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순수하게 재가에 몇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사업에 복지센타에서 이를테면 등록된 3개소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은 장애자는 몇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여기에 있는 장애자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한사람 한사람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비스한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약2,5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2,530명이 되겠습 니다.
○송봉규 위원   연인원이겠지요?
○고앵자 위원   전체 제주도에서 연인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그렇습니다. 재가에 꼭 사람이 있다 없다 하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재가장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대로 걸을 수 있는 사람, 휠체어 타서 올 수 있는 사람만 여기서 서비스 받는 거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고앵자 위원   보건소에 계시는 분 안계십니까? 시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서 고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재가장애자도 서비스센타에 등록되지 않은 재가장애자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러가지 복지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보건진료에서 직무교육비 있잖습니까? 990만원인가요?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고앵자 위원   62페이지입니다. 직무교육비 삭감한 이유와 직무교육하는 것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길래 삭감이 되었는지, 교육과제, 교재를 말씀해 주시고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선 전체적으로 990만원이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신규설치되는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보건요원을 '94년도에 약5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갖고서 '95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건요원을 채용하면 직무교육을.
○고앵자 위원   보건요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읍 면단위에 가면 보건 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보건을 담당할 수가 없지요. 이를테면 서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진료한다는 것은 하나의 의료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이를테면 간호사라든지 간호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반교육비라는 게 좀 이상해서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읍 면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무의촌의사배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간호사의 직무교육비입니까? 여태 무슨 교육을 하셨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전문의료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교재뿐만이 아니고 강사료도 있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시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데 결원이 있지않습니까? 결원이 있으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결원이 없기때문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을 재원운영상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반병원과 약국에 약사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사관리하는 요원에 대해서 교육은 시킵니까?
   독극약도 있고 여러가지 약도 많이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건복지부에서 약사관리요원에 대해서 1년에 1번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아마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의 약사관리나 의료감시하는 분들은 대충 보건소끼리 교류가 되어 있어서 웬만한 의료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의 교육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1번 서울가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 가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자검사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1만2,000원에서 8,000원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선천성대사 이상자의 대충 어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거 어떤 거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상당히 저로서는.
○고앵자 위원   모르시겠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전문의료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보건진료요원교육문제도 '80연대부터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어촌 지역의 무의촌, 우리 제주도에서는 북군 23군데, 남군 23군데가 있고 중산간 지역 도로변을 따라 가다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6개월동안 국비로 교육을 받아서 어떤 어떤 약품이내에서 한정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촌지역의 주민들에게 진료혜택을 드리고 있고 교육비 관계는 5명을 저희들이 매년 혹시 거기 있던 간호사들의 결원상태가 되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6개월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원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삭감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한 약사감시원 교육은 현재 정기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약사감시원이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관계는.
○고앵자 위원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 해주시고 직무교육비, 이게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원이 안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언제나 교육비로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다음에 선천성대상이상관계는 다른 위원님들도 생소한 말씀인지 모르겠 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과정에 유당을 분해 못시키는 효소결핍증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성장에 전신의 마비증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데 생후 3일부터 7일이내에 혈액을 뽑아서 검사해 보면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이 아이는 젖을 소화시키는데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잘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게 되면.
○고앵자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검사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혈액을 뽑아서 순천향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사결과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특수조제분유 그러니까 아까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첨가한 분유를 먹이면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고앵자 위원   유당이 함유된 분유를 투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그것을 먹이면 점진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전신의 장애자가 안되지요.
○고앵자 위원   경구용으로만 하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8,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1만4,000원씩 받던 것을 8,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서.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이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군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3,000만원, 남군에 3,000만원 이 쓰레기 소각장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북군에, 남군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적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애월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매립장용으로 설치할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소각장이 아니고 간이 소각로입니다.
○이영길 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매립장안에.
○이영길 위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용량이 각각 1개씩 하는데 시간당 100kg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대개 관공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청이라든지 북군청, 남군청. 종이류들이 많이 나올텐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자체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소각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한테는 재활용시키고 있고 관에서는 이것을 태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빈번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계몽하는 차원에서 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못하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쓰레기 정책이 엉망진창이 어서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리수거하지말고. 분리수거의 정책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활용시스템에 신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지금에 와서는 쓰레기의 포장문제라든지 동네에서 쌓아놓는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떤데는 수거해 가고 어떤 것은 그러한 봉투에 넣지 않아서 수거를 안해가고 또 그 속에 들어가는 분리수거의 내용하며 이런 것들을 끝까지 정착시켜서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잘 실시하고 있는 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보다는 너무 지쳐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가장 시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도이고, 50만정도이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런 데 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에서부터 소각에 대한 정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는 쓰레기 정책이 아닌가? 좀 일관성 있고 이런 것을   시도하면 시도하는 내용에 맞게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제는 쓰래기량을 줄이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이 문제는 문제제기로서만 끝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송봉규 위원   이영길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치가 몇군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비양도에 하나, 그런 것이   북제주군에서 시설을 해서 있는데 나는 헛돈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있고 주변에는 오물이 천지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소각장에 넣어서 점화를 해줘야 되는데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바다가니까 녹슬고있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있고 그러면 이것은 만날 해도 헛질 아닙니까? 아까 소각장 이전의 얘기입니다. 소각시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헛돈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각장을 만들었으면 그 소각을 하는 장치를 풀(Full) 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뒷처리를 해서 들어 줘야지, 만들어 놓고 그냥 후속조치가 안되면 곤란하다 하는 것과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태리에서는 아동이 분리를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은 자기 집 어린이들이 전부 분리를 합니다. 잘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들이 철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하고 의논해서 한번 하십시오. 국장님의 아이디어로 교육감님의 협조를 얻어서 아동별로 재활용품이 나오면 그것은 전부 도에서 학교에 기금을 만들어 주고 운동장도 잘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잘할 것으로 압니다. 집집마다 아동이 거의 있거든요. 우리 같이 다 된 사람은 없지만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면 참 잘할 겁니다.
   그것을 교육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어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말씀이 계시면 사전에.
○이영길 위원   환경분야기준설정에 대해서 예산을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아까 국장께서는 5,000만원 예산이 적다. 그러면 이것을 부활을 시켜서 1억원으로 책정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피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다. 증액하는 문제는 집행기관의 장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을 부활을 하고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어느 파트에서 그 5,000만원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겨야 됩니다.
○송봉규 위원   액수를 5,000을 부활시키도록 하는 것 까지는 좋고 5,000만원을 더 추가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영길 위원   아까 적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김영훈   어디서 5,000만원을 가져올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라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입니다.
○송봉규 위원   그리고 이거 처리하기 전에 금방 산회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저와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영길위원님, 김영훈위원님이 계시지만 제가 조금 원망스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들이 감시를 잘하셨더라면 좋았는데 조금 섭섭하기도 한데 한번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아니, 그런데 서부위생처리장에 가서 부레옥잠을 키우면서 BOD 15PPM까지 다운시키는 것 까지 보고 그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방류하는 15PPM에서 방류하는 거 그것까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수처리나오는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키고 잘하라...
   좋습니다. 일단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환경국소관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부활시키고 또 삭감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대의견서를 첨부해서 예결위로 넘길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중에 삭감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용역비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부활을 시키되 보사환경국 예산중에서 삭감할 재원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예결위로 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까?
○이영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말씀을 드린대로 5,000만원은 부활을 하고 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 넘기는 부대조건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사환경국 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교육원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별도 준비된 심의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을 맞이하여 올바른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0억3,232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8억8,720만3,000원보다 7.7%가 증가된 1억4,512만 2,000원 규모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64.9%를 점하고 있고, 교육훈련비 21.6%, 관서운영비 11.7%, 자산취득비 1.9%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가 1억4,000만원으로서 요구액의 9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열번째로 맞이하는 재일동포 하계향토학교 운영 경비로 1,700만원, 기타 보일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사용유류 변경 등의 경비로 9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조정하여 경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 각 운수업체 관련 조합으로부터 위탁교육비로 강사수당과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중 급식비는 음식물에 대한 불평과 재료대등의 인상요인등을 감안하여 식당식사대를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이에따른 증가액이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지역사회지도자과정 급식대는 교육계획변경조정으로 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3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저희 교육원의 정원은 총 65명으로 정규직이 49명, 청원경찰 4명, 그리고 일용직이 12명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본급은 봉급3% 인상분과 상여금, 야간수당, 정액수당 등 4,606만7,000원이며 심의자료 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는 청원경찰 조장수당과 일용인부임 일당 기준액 인상분등 2,6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출범에 따른 도정 캐치프레이즈 현판 설치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160만원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일러 사용유류가 중유에서 경유로 변경, 이에 소요되는 연료비 314만7,000원을, 그리고 잡초제거 등 청사환경정비 인부 증원과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사역 일수 연장에 따른 재료비로 3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별 정액분 인상액 582만원을 복리후생비는 기준액 인상에 따른 직책수행비와 봉급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로 1,785만 3,000원을, 시설비로서 외래강사 전용 일반전화 증설비로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음식물찌꺼기의 위생처리와 쓰레기 감량을 위해 당초예산에 고속 발효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초부터 현격한 가격인상으로 발효기 구입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효용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페이지, 사회연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재일동포 하계향토학교 개설에 따른 운영예산은 지난해 재일동포 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동포학생차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토학교 운영은 교포단체와의 약속이므로 계속적인 협의와 교육프로그램의 사전통보 등으로 계속 운영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 1,73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1,622만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향토학교 운영필수경비로 수료기념 만찬비 등 급식비와 도내학생과 함께하는 보상금 및 기록홍보 VTR 제작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훈련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 교육원 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성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이번에 향토학교를 운영하셨지요?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오충남 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 또 앞으로의 계획과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 등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하계 향토학교는 금년 8월7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사항은 도내 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서 동포학생들을 민박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포학생들에게 고향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지역의 생활문화를 인식시키고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의 여가문화까지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교포학생들 이라든지 도내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매결연서를 자필로서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증을 했습니다. 돌아간 다음에라도 이 자매결연서는 수료증과 같이 자기 방의 벽에 붙여두면 파트너 학생에 대한 지나간 날의 우정이라든지 도내의 생활상들이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 해와 비교해서 다르게 운영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졸업생들이 동창회를 결성을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먼 장래에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사회인이 되었을때 제주지역사회와 교포사회가 계속적인 유대를 갖도록 했고 또한 이번에 비록 4박5일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습니
   다마는 교육기간동안의 자기들의 연수소감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원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임해훈련이라든지 민박가정을 통한 가족들간의 친분이라든지 또는 탑동이라든지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연수지를 발간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지난번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향토학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다음해의 향토학교 운영은 교육기간이 4박5일이 아니라 2주간으로 확대시켜서 이들에게 국내의 사적지를 관람시켜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을 깊이 이해시켜주는 것이 보다 더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운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학생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교포학생들인 경우는 교포단체를 통해서 그 단체의 가정에서 고등학교 이상 자녀들 중에서 아직 제주도를 한번도 못온 대상가정을 교포단체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학생들은 기본일어의 구사능력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각 대학교의 일어교육과, 또 일어과에 근무하는 학생들로서 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각급학교별로 상당한 인원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의 계획인원은 40명입니다. 그래서 20명만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30명이란 요청인원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과연 이번 교육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민박이 있기 때문에 민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러한 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교포학생중에 조총련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교포단체는 전부 민단교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았습니다.
○송봉규 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재일교포 3세들과 연을 맷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킬때 우리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알고 우리 것을 알려야 되는데, 물론 원장님이나 부장님이 다 다녀오셨 겠지만 오사까에 있는 관서도민 협회측에 얘기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담당자 3 4명을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학생들의 부모들의 생활상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이런환경을 1주일간 보고오고 거기가서 교육 잘시켜줘서 고맙다는 대접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와서 교육을 시키면 그 학생들이 환경을 알고 하면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하시면 저라도 주선해줄 용의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구상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VTR로 기록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편집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민단체에 기증하려고 또는 그것이 훌륭했을때는 이번에 온 학생들 가정까지 배부할 생각입니다. 아까 송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 교관을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중에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 위원   원안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문태무위원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오래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더운데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