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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8월 23일(수) 10시 05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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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진정의건
5.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찬성)진정의건
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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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진정의건
5.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찬성)진정의건
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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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8월 19일자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중에 송봉규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은 관광개발위원회로 가셨고 또 문태무위원은 농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은 모두 6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수정예위원회로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것을 우리 서로 다짐합시다. 오늘은 이영길위원외 4분의 위원이 발의한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와 관련된 진정서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예결위원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주어진 시간에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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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영길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일단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지므로 질의 토론을 일단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로 들어가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영길 위원   재청하면서 참고적으로 발의위원 서명이 나왔는데 이왕이면 다른 위원들이 공람이 되어서 미리 해버리면 아주 수월하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발의에 동참하도록...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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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공유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중요 재산의 범위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이 84조 2항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동일 내용의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내용설명은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7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일치되도록 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변경계획 또한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37조2를 신설코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토록 명문화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9조의 제1호중에 기타 지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소유주에 대한 재산권행사 기회의 확대는 물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이농방지에 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9조 3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래 우리 도민복지 수요예상지역과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 단체장관사의 공적사용범위를 넓혀줌으로서 자치행정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중에 4번째항 또한 조례항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 방법을 신설한다는데 이것은 37조 2가 아니고 3항일텐데, 검토의견중에 4번째 항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 조항의 삭제 수정 또는 신설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취지에 맞추려고 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1급관사는 도지사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관사의 평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는데 1년사용 경비는 대략 얼마나 되고 또 대통령이 왔을 때 사용하는 데와 틀립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VIP관계는 지사관사가 아니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사가 쓰는 관사는 같은 구내에는 있습니다마는 별도 되어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VIP가 왔을때 경비는 어디서 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모든 공공요금 처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경비가 산출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물도 같은 곳, 전기료도 같은 관으로 현재는 함께 공공요금 처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2급관사라면 부지사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되니까 관사경비도 물어주자는 취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아닙니다. 현재 부지사님은 관사활용이 안돼서 개인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앞으로 꼭 집이 없는 분이라도 정무부지사가 될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분명히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급관사에만 공공요금을 물어줬는데 앞으로는 2급관사도 물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3급관사, 4급관사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도에서는 과거에 부지사가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3급관사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급관사가 2동 4급관사가 1동이 있지않습니까? 면적도 꽤 크네요.
   3급관사 2동과 4급관사 1동은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3급관사는 현재 도의, 과거에 도의 국장님을 하시다가 도의회에 와계신 사무처장님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3급관사가 2동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2동인데 현재 1동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동은 남제주군 군수를 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일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4급관사는?
○내무국장 김종순   그러니까 4급관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남제주군 군수로 계시던 강상주군수가 현재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3급관사가 2동인데 1동은 사무처장이 사용하고 있고 1동은 비었다 이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그러니까 3급관사가 도의회 박처장님께서 쓰는 것은 3급관사로 분류를 하고 남제주군수로 있던 강군수께서 쓰는 것은 4급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3급관사가 2동인데 1동은 비어있다 이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아니, 3급관사가 하나, 4급관사가 하나.
○오충남 위원   3급관사가 2동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것은 저쪽의 부속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운전기사가 살던 조그마한 부속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3급이나 4급관사는 도고위층 공무원이 언제나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각자 자기 부담이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선별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선별기준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4급관사 말씀에서 남제주군수로 계시던 분이 쓰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분은 지금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도공무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부서는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정책보좌관식으로.
○박희수 위원   공식적인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서기관으로 제주도 근무를 명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정 전반적인 면에서 도정책보좌격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명칭은 현재 정책보좌관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정책보좌관이면 정책보좌관이고 다른 직책이면 직책이 있어야지 직책이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래서 업무기능 배부는 도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일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구태여 지정을 해서 무슨 분야에 뭘, 이런 것은 아직.
○위원장 김영훈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희수위원께서는 강상주 전 남제주군수가 예를 들어 장기해외연수를 준비중에 있어서 대기상태다 하면 대기상태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당초 저희들의 도계획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1년 해외연수를 할 것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라든가 이런 사항은 확정이 안되었고 현재 대기중인 것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언제부터 대기중인 상태입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발령상태란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대기중입니다. 그러니까 7월25일자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를 나갈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아니, 군수취임이 7월1일자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7월 25일자입니다.
○오충남 위원   발령은 7월1일자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것은 도에 일단 근무하는 것으로 7월1일자이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로 하는 이런 사항은 7월25일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출근은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요새는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출근을 안해도 월급주는 공무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여러가지 해외파견과 관련해서 서울에 아니면 유관부서에서.
○박희수 위원   해외파견은 어떤 목적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날짜, 기간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학과 관련된 분야, 제주도관광과 관련된 분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결국 민선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직에 있던 분들 대기발령이 되었단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고심중인 모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해외에 보낸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월급 지불하면서, 국가예산인데 국가의 돈을 쉬고 있는 분들한테 주고 있고, 특정한 일도 하지않고 있고, 1년 해외연수 나간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어쨌든 관사가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간에 공무를 하기 위해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단돈 10원이라도 아낄 생각을 하고 중요한 수익사업이 없으면 쓰는 것이라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부지사 것 까지 해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3급관사, 4급관사 전부 해 줘야지.
   사소한 돈이지만 원칙에 의해서 나가도록 하셔야지 1급관사는 지금까지 해줬고 2급관사는 원칙도 없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활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도세, 전기세 내주면 원활한 지방행정이 됩니까?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약50일, 2달이 다되고 있습니다. 전분야에서 예산을 살펴보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거의 삭감이 되어 가고 있고 없애고 어떤 이유에서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세까지 도의 예산으로 확장시켜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엊그저께 추가경정예산에서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란 이유로 해서 의정활동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고 현장방문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시키는 그런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원지적사항이라고 하지만 도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야지 도의 그러한 소신도 없이 위원들 의정활동 자체를 어떻게 되든,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발을 묶으면서 이런 개인의 비용까지.
   오히려 지사 것 까지도 없애는 조례가 나와야지 지사도 내가 민선지사니까 내 스스로 부담하겠다 이런 조례가 나와야지 부지사 2명 더 늘려주는 조례가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지 지금 말씀해 드린 부지사관사관계를 없는 것을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비록 이 건물은 금년도 계획에 매각처분을 시켜서 재정확보를 하는차원으로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되었던 간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데 분명히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안할 것은 안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료 이런 사항은 이번에 그래도 인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차원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3급관사, 4급관사 다 해주셔야지 왜 1, 2급관사만 해주십니까?
   3, 4급관사는 공적업무 수행을 안합니까? 원칙을 세워서 관사면 관사전체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고위직공무원은 보수도 많고 하지만 하위직으로 갈수록 보수도 적고 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 나와야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1,2급이 아니고 관사면 관사전체에 대한 관리비를 해주겠다 라든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도지사라고 해주고 부지사라고 해주고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 실 국장까지 전부 관사에 들어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제주도공무원 전체 주택관리비를 도예산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지사, 부지사니까 해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되풀이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는, 여러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부지사까지 한 것은 그외에 공적으로 처리할 사항들이 업무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논리속에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공적행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사까지도 행사가 많은 것을 그와 곁들여서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오늘 조례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건물도 도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 위원   내무국장께서 도의회건물을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 앉아서 책을 볼만한 공간도 없고 행정자료실이라는 게 말로만 행정자료실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에 1층에 내려가 보면 의회사무처장이 넓직하게 쓰고 있던데 도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산관리가 돼야 되고 도민들 세금 아끼는 예산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타성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정도의 재산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회의중에 나가 앉아서 담배 한대 피울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물론 4층에 올라가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끼리 담소나눌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런 재산관리가 과연 타당한 재산관리인지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공간활용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도지사실이 2층에 있습니다. 한달에 10분쓰는, 지사께서도 그 얘기를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행정자료실이 없어서 난리를 피워도 그 공간은 그대로 놔두고, 물론 이게 집행부 측에 대한 의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배려가 과연 필요한 배려인지 다른 사람들은 공간이 없다고 난리를 피우고 지사실은 하루에 20분도 아닌 한달에 한달에 20분을 쓰기 위해서 지사실을 문을 잠궈놓은 채 집기부품을 갖춰놓고 방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배려를 하지않는 한은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지사실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아까 의회사무처장님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의회의 재산관리관인 의회사무처장님과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이런 방을 배정하는 문제 등등을 저도 적극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자료실 문제는 지난 번에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의회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음을 중간보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사무실 조정하는, 또한 집행기관의 장이 임시 거기 머물면서 질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드는 장소에 대한 조정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도 저희들이 도의회 사무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산관리관이 엄연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으로 구하면서 앞으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의회사무처와 협조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말씀하시면 내무국장이 월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의회사무처 측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월권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3,4급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이 집이 없는 사람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2분 다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정책보좌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의 임무가 뭡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도정을 수행하는데 검토를 하고 또 지사가 하는 도정업무를 보좌하고 하는 개괄적인 사항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말그대로 정책보좌관 아닙니까? 그런데 보좌관은 퇴근시간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있는데 5시에 가봐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외출이다 출장이다 했을 때는 분명히 통제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현재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고 그렇게 수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자리에 없고, 출장이다 외출이다 자리에 없는 것은 근무이탈이지요?
○내무국장 김종순   그 내용적으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다른 하위직공무원이 그렇다고 했을 경우는 큰일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스스로 지켜야될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보좌관이라는 T O가 원래 몇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몇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도에 3명을 두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래에 들어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작년까지는 1명, 그전에는 3명까지도 두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과거에는 별로 활용이 안되었지요? 요즘에는 문제가 복잡하니까 정책을 보좌하기위해서 두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7월1일 이후부터 보좌관이 갑자기 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과거 몇년전에 3명을 두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사람이었고 금년부터는 3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지금까지 한 업무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보좌관회의를 별도로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간부회의를 별도로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을 두었으면 확실하게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정책보좌관이라는 타이틀만 주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놀게하지 말고 그래도 내용으로는 아는 사실이지만 방에 가면 일과시간에는 있든가 용무로 나갔으면 나간다고 밝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일단은 얘기를 거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민들이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책보좌관한테 주지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무국장께서 보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감사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3급관사와 4급관사 매각계획이 작년 재작년에 수립이 되어서 팔아서 아파트를25평형이든 17평형이든 아파트를 사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고 해서 필요시에는 집없는 공무원이 살도록 해서 재작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추진이 없이 새로 이렇게... 2,3,4급 다 아파트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재 백지로 됐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곁들여서 처분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예산도 15억원을 확보 매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2차에 매각공고를 하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고 나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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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서귀포소방서의 119구조대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관할 소방 파출소중 9개소의 파출소에 소방 장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소요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의 119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특수인명구조용 공작차 1대를 기위 구입완료하여 이번에 이에 따른 소요인력 6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관할 소방파출소의 소방력보강을 위하여 대형 소방 펌프, 자동차등 모두 9대의 소방장비를 신규도입하여 삼도소방파출소등 9개소의 파출소에 배치완료하고 이에 따른 24명의 소요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강하게 되는 총 30명의 인력은 '93년 2월 26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청 소방장비 운전원 및 조작원 정원승인권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부지사에게 정원승인권을 내부위임한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에 2교대 근무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제주도축산진흥원 남제주지소장의 보직직렬을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공무원들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에 속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소방직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아니, 일반공무원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기능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능직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기능직분들은 일정정도의 연한이 차면 승진도 있고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방직공무원이 틀림없고 지방기능직공무원이 틀림없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승진이 10년 세월을 가야만 1등급이 올라가는지,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들도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오지않았는가? 기능직이라고 표현될 바에는 다른 공무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똑같은 승진을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운전원등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합니다. 그런데 대개 10등급에서 9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은 수년이 되면 그에 따라 승진이 되는데 이런 기사, 기능직분야에 대해서는 잘안돼 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근속연수가 정해져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승진이 등급수로 올라갑니다. 몇급 몇급이 아니라 10등급, 9등급, 8등급순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이 몇 등급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10등급입니다.
○박희수 위원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최소 몇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각등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정원에 결원이 될 경우에는 수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1등급에 8연정도가 대충 저희들이 평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오래 장기근속되신 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10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데 8연이 걸린다는 말씀아닙니까? 다른 기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능직은 거의 같은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전하시는 기능직분들이 다른 기능직에 비해서 비교적 승급이 늦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10년 정도 있어야 1등급 올라간다.전체 공무원이 모두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이라는 특별한 이유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승급이 늦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내무국장 김종순   일반직도 그렇습니다. 일반직도 예를 들어서 서기관에서 부리사관이 되려면 5연이 걸립니다. 정상 법적으로 한계년수가 5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되는 상태가 일반직도 마찬가지라는 ...
○박희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1등급을 승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8연이라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10등급에서 9등급 올라가는데 8연이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늦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8등급으로 있는 분이 세분이라고 하면 그 세분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정원상 결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9등급에 있다보면 햇수는 8연이 아니라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소방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서에도 기능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소방본부장님 그냥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 소방분야에는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3명은 정직원으로서 본부에 2명이 있고 제주소방서에 1명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임시고용직은 없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고용직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말합니다.
   각파출소의 타자업무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 대우를 못받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월급을 일용직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300일이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의 교대는 가능합니까? 지금 몇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파출소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 내일아침에 나오고, 오늘 특근하면 밤까지 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소방차량 4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대형펌프차인 경우에 차 한대씩 4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정원승인 24명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중에는 특수운전면허소지자를 뽑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차는 특수차로서 대형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형면허소지자로서 충분하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대형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19구조대가 출동하는데는 몇분이 걸립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오충남 위원   자체 출발하는 시간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30초 이내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30초 대기조가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완전히 옷도 안벗고 작업복상태에서 신발만 신고 차에 오르면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모자쓰고 워커만 신으면 그대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기구의 정기준 이런 것들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묶어두기 때문에 지방자체단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한번 내무국장께서 지방자치시대에 대통령령같은 것으로 묶여져 있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와서 이러한 영이 필요한 것인지 단체장이 마음대로 행정을 개편하려고 해도 못하고 정원이 필요해도 못하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아주 저에게 큰 사항을 요구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국가기능수행과 또한 그 기능수행에 따르는 업무의 능률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저는 법령속에서 기본틀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대통령령을 현실 자치시대에 맞는 필요한 정비 등등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는 해야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러한 법령이 이러한 시대에는 알맞지 않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선진국이나 지방자치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그러한 공무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전부하고 있거든요.
○내무국장 김종순   저는 그러나...
○이영길 위원   지방경찰청의 정원문제 등을 조절하는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자치시대를 열어놓으면서도 마음대로 못하게 영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치단체장 밑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이러한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도 상하개념에 종속된 관념을가진다고 하면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충실하는 것이 곧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저는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법의 기능속에서 반드시 영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영길 위원   아니, 이게 영이 국가의 법령에서 이제는 다른 법으로 되어야 되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벌써 내무국장께서도 대통령령이 있어야 된다는 사고에 깊숙히,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저번에 제가 잠깐, 업무보고를 할때 119구조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119구조대 차량이 환자를 싣고 갈때 우선 어떠한 조치같은 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적십자 인명구조대에 의해 인공호홉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앵자 위원   119구조대 차안에 인공호홉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를테면 혈압기라든가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의약품 비치된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의약품같은 것은 평상시 비치를 해서 화순, 협재, 함덕해수욕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약품같은 것은 나눠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외상에 대한 약품이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혈압기같은 것은 비치를 안하고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혈압기 같은 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9 구조대가 밤중에 가정집에서 긴급연락을 했을 때 출동하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앵자 위원   수고비라든가 차량유지비조로 받는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주면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줘도 안받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새마을문고 협의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문에 119 공부방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파출소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꼭 같은 내무부 산하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로 하면 행정적으로 도서라든가 현금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타진을 하니까 같은 내무부면서도 새마을문고로 명칭을 바꾸기가 힘들것 같아서 안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문 119새마을문고, 그럼 119도 붙고 새마을문고도 붙이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1연에 300만원 현찰로 지원이 되고, 도서로도 한 200여만원이 매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것은 아이들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고앵자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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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진정의건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대학교의과 대학설치진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립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과대학설치문제는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해당되는 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설치하는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고 의료시혜문제를 할때는 도청의 보사환경국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업무적인 연관은 될 것같아서 우선은 보사환경국장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사환경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위치에서 우선 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의과대학설치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보사환경국장님이 관련이 되어서 나오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의 건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대학교 의과 대학설치문제는 대다수 도민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위시해서 우리 집행당국 또는 관련된 각 기관단체 또는 대학당국 등이 총체적으로 설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의과대학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이 제주도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는 지방대학으로 변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과대학 설치를 할 적에 여러가지 재정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기때문에 이러한 판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전망이 있는 겁니까? 만일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분권화시대로 접어들고 이양이 된다고 하면 지방대학은 지방에 맡기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앞으로 상당히 먼훗날에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미국에서 보면 주로 명문대학이 주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명문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주립대학같은 데서도 보면 의과대학들이 있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예일대학같은 경우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학수준이 세계적으로 명문이 되고 있고.
○이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내릴까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먼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시대에 미국수준에 이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와같은 수준이 되었을때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이제는 자치단체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질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먼 장래문제니까. 그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재정자립도도 약한 제주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몫으로 남기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회에서 반대진정이 와있는데 의사회에서 반대진정의 주요 요지들을 읽어보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이영길 위원   이것들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타당성이 약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영길 위원   약간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너무 의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하면 10%정도의 근거를 갖고 의과대학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의과대학에서 설치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이로운 점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무엇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전개시켜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1차진료기관이 327개소, 2차 진료기관이 6개소 그런데 3차진료기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3차진료기관이라는 것은 일반 종합병원인 경우는 700병상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병원인 경우는 500병상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같은 진료만이 아니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또는 의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서 도민에게 어떠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료공단이든지 각직장의료보험조합이든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계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부산등 3차진료기관에 가서 수진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진료청구서에 의해서 '94년도 1연간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진료건수 161만1,661건 여기에 진료비가 45억7,8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됨으로서 앞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느 수준까지 도민의 의료혜택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통계에 나타난 문제도 우선 도민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과대학이 3차진료기관으로만 해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3차진료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의사를 배출해 내는 의료 기관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 낼 수 있느냐? 50만이라는 단위인구를 갖는데서.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그런 데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설치에 찬성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해법이 안나옵니다. 50만 도민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해부할 적에 시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힘이 들다. 큰도시같은 데서는 무연고 시체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는데 제주도는 대개 죽어도 다 연고자가 뒤따라서 그런 것을 얻기가 힘이 들다.
   또 교수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제주도민이 3차진료기관이라고 해서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게 의사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대학병원 병상수가 700병상이 이어야 되는데 도내 평균 입원환자수는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3차진료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700병상이 된다고 해도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2차진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조건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담그는 식으로 이러한 조건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수혜적 입장에서만 의과대학설치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해법이 안나오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돼야 되지않겠느냐? 의사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주도민의 의과대학 신설문제에대해서 공감대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 것이 제가 모두에 진정내용 가운데 약간 기존의료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꼭 긍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까지 의과대학신설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냉철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도민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무턱대고 찬성만 할 게 아니고 반대만 할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의과대학 설치문제가 의사회등 이익집단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대다수 도민들은 설치를 바라고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느니까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의과대학이 꼭 진료기능만을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기관으로서 또는 의료인력양성문제로서 이런 다른 차원에서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제가 말한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시한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최소한도 이러한 정도는 수용해서 반대의견, 찬성의견도 검토도 해보고 만일 찬성한다고 하면 그러한 검토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찬성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도에도 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미미한 관련부분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제주도보사환경국은 제주도 의과대학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련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관련부서가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의사회에서 설치반대진정은 받았는데 제주대학에서 최근에 나온 의과대학설치 당위성에 대한 녹색책자를 받아보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죄송합니다. 그간에 약간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거 하나 구입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측이나 또는 총동창회 측에서 제주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지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도나 동창회 등 제주 대학교 측에 여러가지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론은 되었지만 지사님이나 실무국하고 제주대학이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꼭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분명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학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간에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는 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제주도와 총동창회 또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신구범지사가 임명직지사일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게 사실입니다. 박관용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늘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과대학신설이 어렵다는, 힘들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앞으로 검토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연전부터 의과대학신설에 대한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도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신설이 되면 이러이러한 점이 안되고 이러이러한 점이 괜찮다는 자료가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의사회에서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서 신설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제가 직접 구해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오늘 가시면 자세히 보시고 아까 예일대학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과대학은 어떤 지방에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사회에서 반대의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의과대학이 신설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이 연구하는데 시체자료같은 것이 힘들다는 등 여러가지 말이 있고 또 1,2차 의료기관이 설 곳이 없다. 그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학과든지 어떤 면허든지 1,2차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1,2차를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하는 자신이, 면허받는 자신이 힘들지 그게 사회에 나와서 실력이 없어서 인명에 해가 된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의사가 완성되서 나올려면 금년에 설치되어도 약15연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에서 의과대학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도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리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몇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설치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이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과 달리 병원은 특히 사회보장적 개념이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 단순히 돈벌이로서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개념이 강하고 이런 사회보장적 개념은 제주대학의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주도내 업계의 질적 서비스문제와 관련되고 또한 도민들이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병원들을 살펴보면 한번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료받는 시간은 2,3분 정도되고 또 나와서 약을 타려면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로 인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서 존재가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공공복리적 사회보장적 개념으로서 파악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도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의지를 갖고 도에서 좀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박희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저번에 의과대학 신설을 할 적에 제주대학교의 고장권총장이 혼자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힘의 결집을 시키는 공론화과정을 시키지 않아서 파워게임에서 져버렸다. 또 제주도의 정치적 세가 열악해서 졌다. 사실은 제주도의 도세가 약해서 졌다기 보다는 도세를 규합시키는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시키는 주체가 제주대학이여야만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총장이하 제주대학교의 총동창회 또 같이 이것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쪽이 주체라고만 생각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야 공론화에 같이 가담해서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제주도청, 도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같이 가세를 해서 저번에도 의과대학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출신 정치인들이 전혀 협조를 안했다는 것이 발설이 되서 상당히 파동이 있었잖습니까? 만일 그러한 것이 다시 재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현이 된다고 하면 도세가 약해서 그렇게 되기 보다는 힘을 규합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시도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지고 말 것이 아니냐? 보사환경국장께서 이것을 해서 확대시킬 것은 확대하고 도지사한테 건의할 문제는 건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확실하게 지방도백의 입장이 도민에게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제주대학총장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도의회 의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해서 제주도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9월에 우리가 의과대학 신설을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1차건의를 했고 '94년 5월에 대통령, 교육부, 보건사회부, EPB, 재정경제원까지 해서 2차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13일에 교육부가 '9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발표를 하면서 제주대학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이튿날 9월 15일 반박성명을 내고 9월 16일 의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장등이 청와대, 교육부,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찬성진정의 건은 내무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93년 9월 도의회에서도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주대의과대학설치 찬성의 건을 건의하고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대 도의회에서도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고 또 의료시혜 향상차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의원 명의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 진정의 건은 찬성의 취지를 살려서 건의문을 참고하여 제주도의사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중언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대학교 동창회가 제출한 의과대학설치를 취지에 맞춰서 그 안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제주출신 국회의원 또 참고로 제주도지사해서 건의안을 전달하고 다만 제주도의사회의 반대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담아서 회신해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인 김창진회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관계는 위원님들 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을 봤더니 일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위원회는 오늘 3시에 조례안을 다루겠다고 하고 농수산위원회는 다음 회기로 처리하기로 해서 의결을 했다는 전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상정은 해놓고 처리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는 예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가 어떻게 3시부터 하게 되었는지, 예결위원이 안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오늘 다루느냐?
○이영길 위원   상정시켜놓고 다음회기에 다루기로 하지요.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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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찬성)진정의건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한 진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진정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대학교의과 대학설치진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립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과대학설치문제는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단위에서는 해당되는 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설치하는 문제는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고 의료시혜문제를 할때는 도청의 보사환경국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업무적인 연관은 될 것같아서 우선은 보사환경국장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보사환경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위치에서 우선 하실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아까 김영훈위원장으로부터 의과대학설치 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있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보사환경국장님이 관련이 되어서 나오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의 건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대학교 의과 대학설치문제는 대다수 도민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를 위시해서 우리 집행당국 또는 관련된 각 기관단체 또는 대학당국 등이 총체적으로 설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의과대학설치를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이 제주도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나라에 국립대학이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는 지방대학으로 변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의과대학 설치를 할 적에 여러가지 재정부담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기때문에 이러한 판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전망이 있는 겁니까? 만일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분권화시대로 접어들고 이양이 된다고 하면 지방대학은 지방에 맡기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앞으로 상당히 먼훗날에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미국에서 보면 주로 명문대학이 주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서 명문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런 주립대학같은 데서도 보면의과대학들이 있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예일대학같은 경우는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학수준이 세계적으로 명문이 되고 있고.
○이영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론이 내릴까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먼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시대에 미국수준에 이를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와같은 수준이 되었을때는 지방에 있는 대학도 이제는 자치단체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질 시기가 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먼 장래문제니까. 그전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올 것을 예상해서 재정자립도도 약한 제주도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몫으로 남기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회에서 반대진정이 와있는데 의사회에서 반대진정의 주요 요지들을 읽어보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이영길 위원   이것들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타당성이 약간 있는 부분도 있고.
○이영길 위원   약간이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너무 의사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하면 10%정도의 근거를 갖고 의과대학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의과대학에서 설치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합니다마는 그것이 또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영길 위원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이로운 점을 어떤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무엇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전개시켜보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1차진료기관이 327개소, 2차 진료기관이 6개소 그런데 3차진료기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3차진료기관이라는 것은 일반 종합병원인 경우는 700병상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대학병원인 경우는 500병상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같은 진료만이 아니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또는 의학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진료기관이 없으므로서 도민에게 어떠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료공단이든지 각직장의료보험조합이든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계조사를 해봤습니다. 서울, 부산등 3차진료기관에 가서 수진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진료청구서에 의해서 '94년도 1연간을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진료건수 161만1,661건 여기에 진료비가 45억7,800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됨으로서 앞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어느 수준까지 도민의 의료혜택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통계에 나타난 문제도 우선 도민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과대학이 3차진료기관으로만 해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의과대학은 교육기관입니다. 본질적으로는 3차진료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의사를 배출해 내는 의료 기관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 낼 수 있느냐? 50만이라는 단위인구를 갖는데서.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그런 데 많은 문제점을 던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설치에 찬성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하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해법이 안나옵니다. 50만 도민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병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해부할 적에 시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힘이 들다. 큰도시같은 데서는 무연고 시체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는데 제주도는 대개 죽어도 다 연고자가 뒤따라서 그런 것을 얻기가 힘이 들다.
   또 교수확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제주도민이 3차진료기관이라고 해서 환영할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게 의사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대학병원 병상수가 700병상이 이어야 되는데 도내 평균 입원환자수는 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어서 3차진료기관이 생긴다고 하면 700병상이 된다고 해도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2차진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조건이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담그는 식으로 이러한 조건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수혜적 입장에서만 의과대학설치를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해법이 안나오고 있어요.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도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돼야 되지않겠느냐? 의사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주도민의 의과대학 신설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 것이 제가 모두에 진정내용 가운데 약간 기존의료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꼭 긍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까지 의과대학신설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냉철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도민한테 알려지고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무턱대고 찬성만 할 게 아니고 반대만 할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의과대학 설치문제가 의사회등 이익집단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대다수 도민들은 설치를 바라고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느니까 심층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의과대학이 꼭 진료기능만을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기관으로서 또는 의료인력양성문제로서 이런 다른 차원에서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영길 위원   제가 말한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시한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최소한도 이러한 정도는 수용해서 반대의견, 찬성의견도 검토도 해보고 만일 찬성한다고 하면 그러한 검토에서 얻어진 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찬성쪽으로 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대안을 제시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도에도 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미미한 관련부분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제주도보사환경국은 제주도 의과대학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련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관련부서가 없다는 견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의사회에서 설치반대진정은 받았는데 제주대학에서 최근에 나온 의과대학설치 당위성에 대한 녹색책자를 받아보셨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죄송합니다. 그간에 약간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못받아 봤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거 하나 구입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제주대학교 측이나 또는 총동창회 측에서 제주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지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도나 동창회 등 제주 대학교 측에 여러가지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거론은 되었지만 지사님이나 실무국하고 제주대학이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꼭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분명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학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간에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는 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제주도와 총동창회 또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신구범지사가 임명직지사일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게 사실입니다. 박관용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늘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과대학신설이 어렵다는, 힘들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앞으로 검토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합니다. 벌써 2연전부터 의과대학신설에 대한 말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도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신설이 되면 이러이러한 점이 안되고 이러이러한 점이 괜찮다는 자료가 확실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의사회에서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에서 신설해야 되겠다는 자료를 제가 직접 구해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오늘 가시면 자세히 보시고 아까 예일대학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의과대학은 어떤 지방에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사회에서 반대의사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의과대학이 신설이 되어서 힘들다는 것이 연구하는데 시체자료같은 것이 힘들다는 등 여러가지 말이 있고 또 1,2차 의료기관이 설 곳이 없다. 그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학과든지 어떤 면허든지 1,2차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1,2차를 졸업하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부하는 자신이, 면허받는 자신이 힘들지 그게 사회에 나와서 실력이 없어서 인명에 해가 된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의사가 완성되서 나올려면 금년에 설치되어도 약15연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에서 의과대학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도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리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몇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의과대학설치 문제는 교육부 소관사항이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과 달리 병원은 특히 사회보장적 개념이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 단순히 돈벌이로서가 아니고 사회보장적 개념이 강하고 이런 사회보장적 개념은 제주대학의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주도내 업계의 질적 서비스문제와 관련되고 또한 도민들이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받고 얼마만큼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병원들을 살펴보면 한번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료받는 시간은 2,3분 정도되고 또 나와서 약을 타려면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로 인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또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서 존재가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공공복리적 사회보장적 개념으로서 파악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옆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도에서 주도하는 입장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 더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의지를 갖고 도에서 좀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박희수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저번에 의과대학 신설을 할 적에 제주대학교의 고장권총장이 혼자서 동분서주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힘의 결집을 시키는 공론화과정을 시키지 않아서 파워게임에서 져버렸다. 또 제주도의 정치적 세가 열악해서 졌다. 사실은 제주도의 도세가 약해서 졌다기 보다는 도세를 규합시키는 공론화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그 당시에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론화를 시키는 주체가 제주대학이여야만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총장이하 제주대학교의 총동창회 또 같이 이것에 대해서 규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쪽이 주체라고만 생각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야 공론화에 같이 가담해서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제주도청, 도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 같이 가세를 해서 저번에도 의과대학신설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출신 정치인들이 전혀 협조를 안했다는 것이 발설이 되서 상당히 파동이 있었잖습니까? 만일 그러한 것이 다시 재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현이 된다고 하면 도세가 약해서 그렇게 되기 보다는 힘을 규합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시도하지 않아서 우리 스스로 지고 말 것이 아니냐? 보사환경국장께서 이것을 해서 확대시킬 것은 확대하고 도지사한테 건의할 문제는 건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확실하게 지방도백의 입장이 도민에게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제주대학총장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도의회 의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해서 제주도의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 9월에 우리가 의과대학 신설을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1차건의를 했고 '94년 5월에 대통령, 교육부, 보건사회부, EPB, 재정경제원까지 해서 2차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4년 9월 13일에 교육부가 '9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발표를 하면서 제주대학을 탈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는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이튿날 9월 15일 반박성명을 내고 9월 16일 의장을 비롯해서 내무위원장등이 청와대, 교육부, 또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찬성진정의 건은 내무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93년 9월 도의회에서도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주대의과대학설치 찬성의 건을 건의하고 관계기관을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대 도의회에서도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고 또 의료시혜 향상차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의원 명의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반대 진정의 건은 찬성의 취지를 살려서 건의문을 참고하여 제주도의사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중언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대학교 동창회가 제출한 의과대학설치를 취지에 맞춰서 그 안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제주출신 국회의원 또 참고로 제주도지사해서 건의안을 전달하고 다만 제주도의사회의 반대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담아서 회신해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인 김창진회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관계는 위원님들 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을 봤더니 일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위원회는 오늘 3시에 조례안을 다루겠다고 하고 농수산위원회는 다음 회기로처리하기로 해서 의결을 했다는 전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상정은 해놓고 처리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는 예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가 어떻게 3시부터 하게 되었는지, 예결위원이 안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오늘 다루느냐?
○이영길 위원   상정시켜놓고 다음회기에 다루기로 하지요.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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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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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6인

•    이영길    오충남    김영훈
•    고석현    고앵자    박희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김종순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무과장고경완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강선남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