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9월 1일(금) 16시 05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8일, 29일 이틀동안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해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재경원, 제주도출신 국회의원, 국회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서 제주도 51만 도민의 결집된 '96년도에는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문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회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듯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난 회기에 논의가 되었던 서부위생환경사업소와 옹포천 한림정수장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있고 또 사안이 사안인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주관위원회인 관광 개발위원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보다 내실있게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집행 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07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막바로 소관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출장중 이므로 기획관께서는 기획관리실소관 내용중 개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관 고호진 기획관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1조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사업재원을 확보토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2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사업과 기준, 그리고 지역개발채권매입 면제대상이 신설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개정조례안 제74조 2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 조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개별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제9호에서는 농어민단체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동조례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 임 어업의 단체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로 한정하여 도민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보호하고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어떤 유인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
(장내 소란)
○기획관 고호진 조례안 15페이지, 개정사유서 43페이지 신설사항의 개정안에 보면 74조의 2호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호진 기획관리실 소관은 이 책에는 개정조례안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74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 그래서 영제19조 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 임 어업인 단체 및 기타 공익을 위한 기관 단체라 함은 제10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단체는 농협법에 의한 단위농협, 특수농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 산림조합, 산립조합중앙회, 축협법에 의한 지역별축협, 축산계, 업종별축협, 축협중앙회, 수협법에 의한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제조수협, 수협중앙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자생조직, 그리고 2호 관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면제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호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개정코자 하는 관련 조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길 위원 설명자료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설명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된 것이 있습니다. 조문별 개정사유서라고 해서 3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는 전부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제18조에서부터 제30조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과 제85조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정배경을 말씀 드리겠 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14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하도록 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편의상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법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를 조례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법 제14조의 환경영향평가 규정 배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의 개정배경은 당초 특별법 제정 당시 환경정책 기본법이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불이행시 벌칙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 이행토록 하는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6월 11일 환경정책 기본법중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시켜서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 적으로 각 조문을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불이행시 공사중지 명령을 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 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법도 이러한 사항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취지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가 관장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외에도 모두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 특별법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 영향평가법을 준용하도록 됨으로써 협의내용의 이행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강화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과 사업의 범위를 전국보다 강화하면서 보다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종전에는 16개분야 45개 사업에서 18개분야 65개 사업으로 확대, 조정됨으로써 광장, 문화,지하수굴착사업등 3종은 제외하고, 주차장, 터미널, 학교, 군사시설사업등 29종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중점 심의할 사항과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면 개정조례 시행령 33페이지.
○이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유인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다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느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여기에 시행령과 조례를 나누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사유서에는 전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나 하나 설명할 적에 어느 유인물의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영향과 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대상 사업, 인 허가승인, 의견청취 등 절차문제가 나와있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외에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대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중점 심의할 사항과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고가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료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몇페이지란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토론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개요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개정된 법령집이고, 우리가 기존의 조항을 갖고 14조면 14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을 같이해서 일목요연하게 묶을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신법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말씀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면 원고에 없이 그대로 이것을 갖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느 것을 가지고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조문별 개정사유서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 몇페이지 부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3페이지부터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18조부터 조례가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페이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등이 있는데 공고 등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해서 사업의 개요에서부터 기타사항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주도개발법 제14조 조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방법과 기본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 법령을 준용하게 되어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되면 그 때는 14조2항의 문제는 이것에 의해서 14조 2항 신법이 여기에 나와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것을 보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제14조 2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제14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상으로는 6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가 나와있고, 시행령 제6조 2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문제가 나와있습니다.
법은 이 두가지를 갖고서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두가지입니다. 이것을 갖고서 조례문제는 조례 30조까지 관련조례를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2개조항, 6조의 2항, 그 다음에 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이것은 법과 시행령이 해당되는 개정하는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되겠고, 조례는 18조에서 30조까지 법시행령과 관련된 조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크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24조는 개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삭제를 했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조례 24조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조례 24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24조에 있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등 이런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개정이 아니고, 삭제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삭제가 아닌데 심사를 심의라고 바꾸는 등.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24조에 있어서 제1항 및 3항중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 6조의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규정에서 이것이 고시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심의규정, 제주도 고시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4조 3항 4호가 있습니다. 사업시행불가인데, 이것은 특별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개정안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 요구등 또는 자료보완의 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환경영향에 미치는 악영향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사업 시행여부의 판단은 사업시행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24조가 전면 삭제가 아니고, 일부 삭제이고, 일부는 개정이거든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선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8조 내용에서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4조는 평가서초안 공람내용을 중앙일간지 신문과 지방일간지 신문에 공고 하는데 비하여 현행 시행제도는 지방일간지 및 읍 면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어서 읍 면 동 게시판 내용삭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법 적용 이후에도 행정적으로 시 군도 읍 면 동 게시판에 행정관리에 의해서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것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법과의 비교는 공고게재가 있고, 장점, 단점이 여러가지로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토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는 공청회 개최관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6조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람 기간중에 개최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청회 개최는 선택적으로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시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제도화 되었으므로 이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이상 주민요구가 있거나 5인이상 30인 미만일 때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중 50%이상이 공청회를 요구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으로 최저 5명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3명이 공청회를 요구하더라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에서 22조까지 삭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전 특별법에서는 평가서초안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서의 초안 서식이나 기재방법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보다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법 제14조 4항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에서 즉 우리도 실정에 알맞는 양식장문제, 레미콘문제, 아스콘문제, 골재문제, 저수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작성 규정으로서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을 추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3조 삭제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는 평가서의 구성 또는 내용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법 제17조에 보면 조정 보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가서의 구성 또는 내용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 제24조 제2항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 위원회가 평가서를 심의할 때에 자료보완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작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25조에서 30조까지 삭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25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 규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 예규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기 위해서 삭제하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7조 및 제28조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의신청,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심사 규정 삭제는 평가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평가법을 준용해서 이것을 삭제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9조의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계획서의 제출규정 삭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업승인 기관장의 사업승인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협의 부서에 통보하고, 협의내용은 사업자가 관리대장비치, 이행상황 점검보고,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등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평가법을 준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30조 환경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의 착공, 신고 규정 삭제는 평가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평가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30조까지 이와 같은 것이 법과 시행령에 알맞게 삭제를 해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85조는 설명이 됐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 다음은 85조가 하나 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85조 별표 4에 보면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서 가공업 세부 시설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 7월 3일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공업에 대한 작업장면적 제한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작업장 면적이 30㎡에서 150㎡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같은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것을 그대로 그 이하든지 그 이상이라도 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상위법하고 또 보건복지부령이 개정 되면서 이것에 알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의회에 회부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하는 시행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지하수굴착 이용허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하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특별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하수영향조사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 훼손,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로 지표상에서 행해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굴착인 경우에는 주변환경의 파괴나 훼손 등 주변환경지표, 지표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보다는 지하수부존문제, 지하수의 수리성문제, 지하수의 지질구조문제, 채수가능량문제 이런 것이 지하수환경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에도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환경영향 평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상당히 도민부담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도민이 지하수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려고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지하수환경영향조사로 바꾸자 해서 이것을 환경지하수영향조사 제도로 바꾸게 된 것이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행정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60일에서 75일까지 들다보면 지하수를 팔려고 하는 농어민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문제가 제기되어서 지하수개발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적기에 이용과 개발이 곤란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향조사제도로 해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또한 여러 지하수굴착과 지하수 이용관계의 기간을 단축시켜 드리는 것이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서 지하수만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지하수영향조사 제도로 바꾸고자 해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특별법이 '9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령이 '92년 12월 6일, 지난 '95년 6월 60일에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 당시에 시행조례는 '93년 7월 5일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은 '93년 6월 11일 제정되어서 제정후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9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한 시행령은 '95년 4월 28일에 개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토론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제안설명에 따른 의견의 질의 토론이 아니더라도 의견의 절차를 논함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지난 8월 25일 19시에 하얏트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투자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제109회 임시회의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이 조례안은 상정만 되고 심의도 하기전에 이미 투자설명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장을 출석요구해서 그 배경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관광문화국장 출석요구안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께서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된 후에 그 행사를 가져도 될텐데 그보다 투자설명회가 먼저 진행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그 배경설명을 듣고자 관광문화국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안 중심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관광문화국장을 즉시 출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아마 제2차 내무위원회가 속개가 될텐데 그때 가서 참고인 자격으로 절차에,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이라든지 제반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는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24시간하면 내일 5시경이 되기 때문에 5시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할 각오입니다마는 그 전이라도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정식적인 출석요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문위원께서 절충을 해 보십시요. 그래서 24시간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면 내일 5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광문화국장을 내일 회의에 출석하는 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91년 12월 31일날 날치기 통과라는 극적인 타결방법을 통해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이 법이 그동안 상당히 논란의 여지도 많았고, 또한 우리 제주도에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오는 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금 뜯어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또 시행령이 바뀌고,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도내 여러 단체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지금부터 한달보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보름전에 이 법을 받아 들고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검토도 해봤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이 조례안이 도의원들의 무성의로 낮잠을 잔 것 마냥 보도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원들이 조례개정안 심의를 갖다가 마치 의원들의 무성의로 늦춰지고 있는 양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언론기관에서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4일간에 걸쳐서 그중 하루를 빼면 3일간에 걸쳐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언론이 우리 도의회가 게으르다든가 너무 여유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범도민회라는 단체에서 토론회를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사실 이 제주도개발특별법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91년도에 이 법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만 4년동안 일해 오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본 위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범도민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초청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건과 관련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께서 우리 도측으로 부터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에서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본건 질의 토론에 앞서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범도민회측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서 활발한 질의토론 끝에 이 안의 의결절차를 거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내일 회의에서 범도민회측 인사를 전문위원측에서 접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셔서, 안나오시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오시도록 해서 의견을 듣고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범도민회측 인사를 내일 참고인 자격으로 초청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단 내일 관광문화국장도 출석하셔서 투자설명회의 배경설명을 하겠고, 또 범도민회측의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토론은 바로 내일 그러한 절차를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기획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준
- 법무담당관고창민
- 통계전산담당관김종철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사회과장현연웅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