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5년 9월 2일(토) 10시 29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대해서 도민 중에 가장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정치실현 제주범도민회측으로부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회상임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 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위원장 ! 범도민회에서 나오셨는데 우리는 범도민회에서 특별법개정조례안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길 위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 것이지 거기에 토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토론은 하지 않지만 이 내용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훈 말씀하십시오.
○범도민회상임대표 이지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훈 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에서도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신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0만 도민과 함께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도의회 심의에 따른 범도민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고, 바로 어제 제주도 당국과 범도민회,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주관하는 3자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 어제 긴급히 다시 3자 토론을 제안했느냐 하면 지난 25일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과 더불어 뒷부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분석이라는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 5일이 지난, 지난 30일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 범도민회가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고 해서 도의회 설명자료가 나왔다는 소식을 하루가 지난 이후에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 기자회견 당시 문제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 하나 조목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도의회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목 조목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또 작성해서 위원님께 나누어 드리고, 기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도청에 배부하는 것보다는 또 도청에서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말고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하자는 그러한 취지였습니다.
주체가 도의회가 되든 제주도 당국이 되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회와 저희 범도민회만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성질에 구애 받지 말자 해서 도당국에서는 법이 좋다는 주장이고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쌍방 양론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해 보자는 뜻이며, 그리고 저희들이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당국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면 저희들은 순순히 인정하고 저희들이 오류를 시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어제 기자
의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도당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서를 저희 범도민회에 보내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관계자를 보내서 설득을 하든가 이러한 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참조하십시오하는 등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아도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범도민회에서 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씨름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 저희 단체에 대해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청이나 일부 언론이나 독자들이 보기에는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보전만을 주장하고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개발반대론자들의 집합처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균형적인 사고와 도민적 합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단체라는 것만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조례안 전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도당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예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의 차이점과 또 문제점을 브리핑하고 싶지만 이 자리가 내무위원회 회의 자리인만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내무위 소관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제18조에서 제30조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도당국이 주장하는 모법 즉 특별법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준용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논리적으로 굉장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논리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긴급 기자회견 당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외로 도의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급하게 정리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지만 여러분 앞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께 4가지 자료를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책자, 그리고 개정 사유서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자료등 그외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그런데 최초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관계법령발췌안 중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조례안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법전을 찾아보면......
이 파란책자본이 언제 나누어 준 것인지 먼저 묻고 싶은데 제가 물어볼 입장이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인정하기로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기존의 특별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대상의 확대라는 면에서는 특별법보다 분명히 강화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특별법조례상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이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 도당국의 입장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보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당국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좋은 법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8월 20일 제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작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영향평가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최근에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있고 또, 제주신문 8월 30일자도 환경교통영향부실 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겨례 신문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조작적발이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자체도 강화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상에는 이러한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도당국의 입장에서도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작성에 문제가 있다면 도당국에서는 엄격하게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20일자 신문을 보면 동복리 산림골재채취와 강정유원지 평가서 내용이 똑같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는 보완지시밖에 안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등의 강력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도의 입장과 또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예산안에서도 5,0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해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도의 행정의 의지자체가 지역환경을 지켜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조항의 삭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8가지 항목에 대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참조해 주십시오.
첫번째, 특별법시행조례 제19조를 보면 공청회 조항의 삭제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식의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강제조항에서 선택적인 조항으로 바뀌고 있다, 혹은 소극적인 조항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도당국에서는 답변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공청회 때는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선택적이고 시행조례 제19조는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그간의 도내 공청회 개최 정황을 살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적이라는 단어와 그간의 도내 공청회 개최 정황을 살펴 볼 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도 당국이 지난 우근민 지사때부터 특별법과 종합개발계획법과 관련해서 도민 공청회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당국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1,000명 이상이나 참여 해서 활발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신구범 지사 부임 이후에는 공청회가 열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이유가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간의 도내 공청회 개최 정황때문입니다. 골치아픈 공청회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공청회가 열리면 저희와 같은 개발 반대론자들이 나와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끄러운 공청회를 굳이 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청회를 하든 안하든 선택적이라는 표현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선택적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개발당국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 입장이나 아니면 사업자 입장에서 선택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처리현황을 보면 처리완료 6건, 처리중 5건, '95년 4월 12일 현재 총 11건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처리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건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대신에 설명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설명회와 공청회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열변할 수 있는 통로가 어느 정도 막혀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번째, 제20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0조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서식과 기재방법의 삭제입니다. 제20조제1항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서식 및 기재방법은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 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의 용어사용이나 주민생활환경저감대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어느 조항을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초안이나 심사결과가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해 보아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술체계를 갖추어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삭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1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서식과 기재방법을 결정한다는 내용 자체가 삭제되고 있는데 만약 삭제되고 있다면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처 장관이 갖고 있던 것을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삭제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환경처장관이 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당국은 무슨 답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평가서의 초안서식이나 기재방법등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환경처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에는 이 조항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당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기술적으로 앞선 환경부가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 다만, 제주도의 특성상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주장하듯이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부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관점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전문적으로 환경처가 정하는 서식의 기재방법이나 초안서식이 있다면 그것은 조례상으로 인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도당국이 인용하고 그 외로 아까 얘기한 기존 조례에 포함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등은 더 포함시킨다면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지 전문성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버리자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인용할 것은 인용하되 그 외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플러스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특별법시행령 제6조의2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도지사가 이렇게 정한 기준 즉 서식이나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방법, 서술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조례상에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삭제 시키면 무엇이 남느냐하면 조례는 없어지고 시행령 제6조의2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고와 평가서의 심사가 끝난 내용에 대한 공개를 기존조례에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공고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초안에 제출할 때 주민열람과 공청회 대신 설명회를 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평가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 만약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거부하든지 비판하든지 하는 통로가 근본적으로 막혀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초안만 열람할 수 있고 그외 평가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심의 권한은 전체적으로 제주도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당국의 답변은 초안열람 결과 주민의견은 본평가서 작성시 반영되고 주민의견 반영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동사업계획 승인시 검토될 뿐 아니라 본 평가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실 적으로는 공고해야 될 평가 내용이 상당한 분량으로 공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도당국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탄력적인 인원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환경 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부지사로부터 시작해서 10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월읍 납읍에 골프장이 생긴다면 납읍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들어 갔을 때 도당국의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안의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평가서가 제출되고 나서는 평가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 안됐는가 하는 판단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4조와 제25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4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사조항, 제25조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지난번 기자회견시 자료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조항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이 제24조와 제25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양조항은 환경영향평가의 조작, 부실 등의 부분들을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제2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례 제24조제1항을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심사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이 기준 자체를 도당국은 어떻게 주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는 모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제3항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정책기본법 제37조에 나온 것을 찾아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4조에 지방환경 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환경 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들은 지방환경관리청장 소속하에 지방환경평가위원회를 따로 두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개정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특별법 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심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 어떤 면으로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24조의 내용만큼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살려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5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결정기준이란 항목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계획을 조정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업수행을 불가 시킬 것이냐 하는 등 중요한 4가지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항목도 뺐습니다. 아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했지만 34페이지를 보면 제6조의2에 환경영향평가법 및 절차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중점 심의할 사항과 (중점 심의할 사항이 원래는 조례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24조입니다)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두번째 문제 제기했던 내용 제20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서식 및 기재방법의 삭제내용입니다)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삭제한 이유는 시행령 내용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조례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객관적인 검증의 절차를 받아 통과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행령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령인가 국무총리령인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만일 이 뒤에 도조례로 따른다면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행령 제6조의2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식으로 시행조례 제20조 내용의 삭제, 그리고 제24조와 제25조의 삭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절차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 부분을 정확히 조례에서 잡고 늘어지지 않은 이상, 아니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이 이 자리에서 공개되고 그 부분을 조례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은 이상은 지금같은 도행정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전보다는 개발쪽에 방침이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환경보전특별법이 자연환경보전과 주민주체 개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특별법시행조례안에서 얘기한 10여가지의 조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대상사업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상에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적극적 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였는데 통로가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만큼은 절대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조례안의 통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제주도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특별법시행조례뿐이였었는데 이것이 과감히 삭제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마저 변화되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외로 도의회의 설명자료보다는 제주도당국이 보낸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제민일보 기고란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고한 내용중에 사업대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과 지원 위임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지훈 범도민회상임대표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의 문제를 두루 연구하시는 범도민회측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회의에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하느냐 보사환경국부터 먼저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는 조항이 되겠고, 보사환경국 소관은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문제부터 질의를 먼저 해주시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는 법령에 따른 시행조례를 신설하면서 매입범위에 따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자생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생조직에는 뭐가 해당되는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면제대상이 되는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비영리 단체로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매입 면제 대상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금 마을단위에서 특별법이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는 모임을 조직했을때 인위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총괄해서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성단체가 아닌 마을 단위로 어촌에서 어촌관광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또 산촌에서 산촌관광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그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취지에서 자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법인화가 되어야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법인화가 되어야 될 부분은 법인화를 시키면서 하되 문호를 최대한으로 개방하자는 뜻입니다.
○오충남 위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면제가 됩니까 ?
면제대상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시행조례 제10조제1호의 마목은 제가 말한 개념에서 생각하면 되겠고, 그 외의 조직들은 사실장 명시가 안된 것은 면제가 안됩니다 .즉 마을단위의 농어민단체 이외의 조직은 안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도내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개 단위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라면 자생력이 약하겠지만 도지부는 아주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면제가 되고 신용협동조합법이나 새마을금고법에 해당되는 곳은
면제가 안된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한 것은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중론이 모아진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은 개발과정에서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은 없는지 신중하게 면제대상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즉 도민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한 것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의 「새마을사업 기타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추진단체」의 개념에 들수 있으면 가능하고, 제8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당해 대행 수행업무와 관련한 공채매입에 한한다)」는 식으로 조문 하나 하나를 검토해 보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문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협동조합만은 마을단위나 자생력에서 인식이 안되는 논리가 나오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어느 정도 되는데 신용협동조합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명시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신용협동조합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와 유사한 단체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포함되고 신용협동조합이 포함 안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삽입할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시행령 제19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등에서 제2항이 신설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박희수 위원 지방자치의 개념자체가 지방에서의 행정이 지방에 맞도록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제주도와 중앙부처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중앙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향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지역개발채권매입 기준을 도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없이 시행령으로 집어 넣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우리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령에 반영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매입 기준 자체가 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죠 ?
○기획관리국장 김계홍 예 ?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이 시행령으로 못박아졌었습니까 ? 아니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매입을 할 때는 지금도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매입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얼마에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
○박희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난번에 할 적에는 동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제2항을 신설하게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의회자체에서도 법의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시행령에 이러한 규칙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건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 기준을 마련했었는데, 도에서 자발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하면서 제19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면 제1항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 도의회의 의결을 왜 받습니까 ?
시행령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을 확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시행령으로 뒷받침을 해도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십시오.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제주도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시행령은 중앙부처소관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요청해서 객실당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만원 으로 낮추었다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심의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앙부처의 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감액시킨 것이 제주도의 의견이었습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중앙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는 300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도에서 해달라고 했습니까 ?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어떠한 뜻으로 묻는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설조항을 도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도에서 스스로 요청해서 3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200만원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지금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및 매입기준을 도에서 스스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을 도에서 중앙 부처에 「시행령으로 해서 중앙에서 알아서 하시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체계상 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의미대로 영을 개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의 의견을 위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박희수위원님께서 말한대로 조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의견이 전제가 되어 개정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도에서 요청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을 도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제도로 되어 있었는데 제19조제2항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자치단체 말씀은 안했죠 ?
○박희수 위원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신설할 때 도에서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은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안을 제시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매입기준을 도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못박아 버리면 앞으로 영이 바뀌기 전에 도에서 임의로 바꿀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시대에 맞게 바로 바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 시행령을 한 번 바꾸는데 몇 달 걸립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딱 얼마라고 얘기......
○박희수 위원 지역개발채권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었던 조항을 도에서 요청해서 자치 단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영으로 못박았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자치법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치법 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영으로 정하므로써 대외적으로도 능률적이고 효과있게 매입할 수 있고 매출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이지, 우리가 자치단체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체계론상 현 시점에서는 자치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강화해서 개발이익를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법을 어떻게 강화시켰다는 말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를 들어 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데 호텔등 타지역에서 부과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부과하는 데에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조례보다 강한 법을 통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자는 뜻이지, 도조례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시행령으로 집어넣지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법체계상 조례로 정할 것과 시행령에 정할 것, 규칙으로 정할 것 들이......
○박희수 위원 매입기준과 매입대상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조례로 넣는 것이 타당하지 시행령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입니다. 제주도개발 특별법은 제주도라는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일반법에 우선한 법입니다.
입법취지 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라고 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기준이나 대상은 지역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선정할 수 있고, 그때 그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박희수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 안끝났습니다. 분명히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기준을 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영으로 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법체계상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제3항을 보십시오.
제3항을 보시면 영으로 위임했습니다. 영으로 위임한 것은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법체계상으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강하게 대외적으로 효과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특별법 제31조제3항을 말씀하셨는데, 제31조제3항을 신설할 때 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개정할 때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의하셨죠 ?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가 법 때문에 조례를 다 뜯어 고치면서 신설하거나 개정한 것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개정되는 조례를 법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도에서 요청해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체계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법체계상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법을 신설하고 개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제주도개발법을 이렇게 고쳐라해서 내려보낸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올리든 안올리든 법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 법률의 영역, 시행령의 영역, 조례의 영역, 시행규칙의 영역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상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법률의 영역, 조례의 영역 등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본위원도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법을 입법시켜 놓고, 법에 따라서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에서는 시행령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지 않죠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 단계를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한 차원에서 인식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든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든 분산시키든 간에 이것을 가만히 놔두라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있고 법제처도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채권발행에 관한 시행령 자체가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시행령은 모체가 법인데 그 법의 신설이나 개정을 중앙부처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했단 말입니다.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당신네들 이렇게 하시오」,「이렇게 법을 바꾸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니까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까 ?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을 입법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강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반대되는 기능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 허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채권을 제주도에서만 발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가 강하게 대응해서 받아 내자는데 목적이 있지, 도조례만 강화해서 힘이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효과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
만약에 이것을 전부 조례로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힘이 없을 경우는 결국 역기능이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행령으로 했을 경우는 어쨌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자들이 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별의별 불평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평이 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마저도 위로 상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등을 보십시오. 이러한 것을 시행조례로 정하였다면 우리가 일방 적으로 따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새마을사업 기타 마을단위의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 사업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 새마을 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등이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중앙에 맡겨 두니까 중앙에서는 임의대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닙니까 ? 그전에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주한외교사절은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서 법률적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강 마음대로 놓았다 안놨다 하는 재량이......
○박희수 위원 예. 놨다 안놨다 할 수 없죠 ?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넣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넣어도 될 것을 일부러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하시오」해서 위로 올려 주니까 위에서는 위에서 편한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실정을 무시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특별법 개정이든 신설이든 올리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한다 신설한다 해서 따라 해라 하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스스로 「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주시오」해서 올렸는데 그 결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자치단체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위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령에 넣으므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득을 보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인 득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보면, 「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종류, 발행목적,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재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정할 적에는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 도의회의 의결하에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에서 보기에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서 이것을 바꾸어 놓았는지 타당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도의회에서 지난 '94년 7월 4일 의결을 하여 우리는 이 안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과 절충과정에서 고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 안이 후퇴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논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제주도의 논리와 중앙의 논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중앙에서는 제주도만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당 300만원은 지나치다 200만원 정도로 하자 해서 2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이 정도이지 일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관광호텔을 짓자고 하는데 왜 이런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반대에 부딪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안대로 또 바꾸자는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매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영길 위원 원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어 그런 방향으로는 말을 피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 호텔,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은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되어 사업할 사람이 사업을 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발에 어떠한 뜻을 두고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레포츠 시설이든 기반시설 등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제주도의 관광에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호텔을 짓지말라고 해도 덤비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방식이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먼저 짓는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제주도에 오면 호텔을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호텔을 당연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필수적으로 관광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숙박시설부터 먼저 짓고 레포츠시설은 나중에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나 현재 기획실장의 견해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논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 하시는데 중앙에서는 항상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을 건드려서 모조리 바꾸어 버렸습니다. 뒤죽 박죽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주도의 개발문제에 대해서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참여할 영역이 좁아진다는 것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중앙의 논리에 의해서 내용이 바뀌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어디서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서 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안을 개정해 달라고 내놓으니까 중앙에서는 가만히 보다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이대로 안되겠다,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주도의 대표 의결 기구인 제주도의회라든가 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개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제 중앙에 올라가서 공포했는지...
지금 옛날 관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무시해서 만들려고 하다가 공개되니까 커다란 저항에 부딪쳐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 졌는데 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불티나게 팔릴 것입니다. 장사속으로 짓는 것이니까, 전통호텔은 그 때 올려야 되겠다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도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대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11시 50분)
○위원장대리 오충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저도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제주도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쨌든 관광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적인 이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을 해야 하겠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난 4대 도의원들 참으로 무더운
여름에 심사숙고를 해서 만든 시행조례가 너무 많이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대 의원들이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모든 총력을 집중시켜 만든 조례가 얼마 안되어 바뀌어 지는데는 어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 가능성은 관광밖에 있을 수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광에만 목적을 둔 의도에서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루 아침에 많이 바뀌어 진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며, 또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도의회를 거쳐서 한번쯤은 걸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조례가 도의원들에게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기간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너무 빠르게 시행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시행령이 6월 30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마는 모든 법률이나 영이나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적기에 조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광부분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위상이.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11시 58분 )
우리와 같은 노력을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기주의라고 하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종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개발, 해남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우리도 이러한 데와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외될 수 있다는 역사의 흐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물코를 트고 있는데 우리만 막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흐름에 맞추는 데는 다소 소외된 부분, 문제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잘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기능면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의 기능이나 권한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 또 그러한 과정에서 득을 보는 것은 어떠한 면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들이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수용하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인식에서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어 가면서 하지 않더라도 개발은 자연히 하게 마련입니다. 도에서 이와 같이 앞장서서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너무 빠르게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제주도는 얼마든지 개발이 됩니다.
오히려 도가 앞장서서 개발쪽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의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느닷없이 와서 빨리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이것이 4대 의원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다룬 것입니까 ?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개정한다고 하는 이와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고앵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너무 서두는 것은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서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도의회가 도와 의견차이 때문에 흔히 제주도 말로 '몽리와 뭉'때문에 그런 것같이 보도됐습니다. 제가 도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문에 난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도의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일반 시민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왜 도에서 몽리를 부리냐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하면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게 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대상사업 및 매입기준은 별표2의3과 같다'는 내용이 있죠. 각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상사업의 부속토지나 시설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업자중 도지사가 인정하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제1호에 나와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호에 나와있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대상사업의 부속토지나 시설물을 기부채납했을 경우,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이야기 하는데 혹시 실지로 도에서 부속토지나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 채납한 단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기부채납한 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러한 부담금을 주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 군,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도지사가 인정하려면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면 지방개발채권액이 100만원 정도 기부채납하고 1억원을 면제해 주라면 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역개발채권에 많은 기부채납을 해서 좋을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그것까지 부담을 안시킬수 있다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조목 조목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0만원과 1억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 서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한 것을 결정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앵자 위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사업자'라는 말은 단체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약정한 사업자는 개인은 안되죠 ?
이것에 대해 아직은 규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지사 마음대로 1억원 준 사람이나 10억원을 준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이해을 해주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지사 한 분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이 결정되려면 밑에 직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하며 기준등은 그때 되면 설정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설정을 하더라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세히 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9조제2항제3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 2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액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야지 서울특별시의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충남 위원이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을 지적했는데, 신용협동조합이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1차산업 종사자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며,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오충남 위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지역개발채권이 이율과 상환기간이 같습니까 ? 아니면 업종에 따라서 틀립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동의를 받을 사항입니다마는 연리 3%이며, 10년거치 3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틀립니다. 골프장에 한해서는 10년거치 30년 균등상환이고 기타 사업은 10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골프장만 아주 강화됐습니다. 이것도 개발억제장치입니다. 우리가 개발 허가를 안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매입이 얼마나......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약 20억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골프장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전부 골프장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을 서두르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대충 몇 군데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개발예정지입니까 ?
○박희수 위원 예. 전국적으로 제주도와 같이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을 서두르는 곳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보다 타도가 더 심하게 활동하고 있고 서울 에서는 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대기업을 찾아 방문하는 정도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대충 지명을 말씀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일 심한 곳이 호남지역, 강원지역, 경남지역등이며, 충청도 지역도 아주 열을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 하면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지의 개발과 제주도의 개발은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하면 육지지방이 절대적인 개발, 지역경관조건을 무시한 개발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 제주도는 그러한 개발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살리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부와는 개발의 개념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우리처럼 특별법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특별법제정을 요청하고 농성하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만든 곳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만들자고 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제주도는 자연환경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된 의견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지방에는 특별법을 만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박희수 위원 안을 만들어 놓은 곳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에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개발특별법 자료를 전시 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다른 시 도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정부가 그러한 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지방의 것도 입수를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자료로 볼 수 있게...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역개발채권제도를 왜 특별법에 도입했는지, 개발예정지 인근에 집단민원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를 그 지역에 어떻게 투자 되는지 등의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과 보사환경 간부들이 오래 기다렸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보사환경국소관은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월요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기획담당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준
- 법무담당관고창민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참고인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