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일 시 1995년 9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9월 1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출석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 심사에 앞서 투자설명 회를 갖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초청대상자와 참석자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 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난해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계획 내용중에는 관광분야가 총 2조 1,406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2조 1,406억원 중에는 민간부분이 96.8%에 달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 어지지 않고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난해 9월 서울과 부산에서 그리고 10월에는 동경과 대판에서 각각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하기 전에는 저희가 도내에 있는 유력인사와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경제 5단체장을 민간인으로 위원을 위촉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를 하게 된 배경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도에 투자상담을 해온 기업은 총 10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그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투자의사를 설문으로 조사한 바 40개 기업에 6조 9,000억원에 달하는 투자희망 의사를 비췄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가 있었고, 기업인들이 도와 시 군간의 갈등문제, 그리고 제주개발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느냐는 걱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109개 기업을대상으로 초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 30대 재벌기업 중에는 17개 기업이, 그리고 관련된 기업이 포함이 되었고, 도내에서는 5개 기업이 참여하는 의사를 비췄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방향과 내용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관련해서 도내 건설업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를 조금이라도 고양시키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금융인, 상공인, 건설업계 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하도록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간략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날 70개 기업을 초청 했습니다마는 참여한 기업은 16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30대 재벌기업 중에서는 17개 기업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관광을 주로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당초에 5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개 기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로는 저희와 같이 서울과 부산, 동경과 대판에서 민자유치 활동을 같이 다녔던 민자 유치 위원님과 그리고 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 회장단, 전문건설업 대표, 그 다음에 기업으로는 지방은행인 제주은행 그리고 농 수 축협 대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관광 업계를 초청했는데 단위기관이라든가 기관장 중심이 아니고, 금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업계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을 초청하는 과정에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들을 초청하는데는 의원님들은 가급적 제외를 시켰고, 도에서도 도지사만, 그리고 시 군에서는 시장, 군수와 시 군의회 의장단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 그리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 관광개발 위원회 의원님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전의원님을 초청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바쁘신 의원님들을 초청 했을 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왜 우리를 초청하느냐'는 생각도 혹시 가질줄 몰라서.....,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의원님 전원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청의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설정 하는데 보다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민자유치가 제주도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지름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 전원의 협조를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지난달 있었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에 따른 배경과, 또 초청자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고, 또 관광문화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관광문화국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투자인의 밤 계획이 대충 언제쯤에 잡혔던 계획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난달 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문지상등을 통해서 공고가 됐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공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희망하는 109개 기업에 대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입법취지라든가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개발의 형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단계는 도민의 자본이 우선 투자가 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행정 시대에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일부 희망하는 기업체만 골라서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조 목적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해놓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진흥,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전, 문화창달, 이러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도 박희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도민주체 개발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지역경제 규모라든가, 도내에 있는 기업의 참여 비율 등이 3차 산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회임기간이 2차 산업에 비해서 3배 정도 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전한 자본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도민들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 참여방법은 다섯가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인이든, 도외인이든 개인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그리고 도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민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둘, 세번째는 토지주와 대기업 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개발이 셋, 그리고 대기업이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넷, 그리고 개인이든 또는 기업이든, 도민이든 도외인이든, 행정과 합쳐서 개발할 수 있는 제3 섹터개발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다섯가지 유형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가를 모집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개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6월 2일 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투자상담을 해온 기업이 도내인까지 전부 해서 10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 해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다섯개 기업이 되어서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1명의 도민이 그날 참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저는 누가 참여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투자인의 밤이라고 하면 어쨌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투자절차를 안내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사업신청 요인이 무엇이고, 개발사업 승인절차는 어떤 것이고, 개발사업 지원제도는 무엇이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행사를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업체들한테만 보냈 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있는 주민들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3차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관광문화국장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3차 산업을 하는데 거대한 자본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3차 산업을 개발하는데 몇천억원 들이라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3차 산업하는데 마을 단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이 없으면 안된다고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수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수단인데 그런 수단을 갖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행사를 도민들한테 신문광고 한 번 없이 그냥 하겠다는 분들만 초청장을 보내서 한다는 것은 기밀행정 아닙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무책임자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개발의 기본 방향은 보전을 우선으로 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3개 관광단지는 집중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기타 그 이외의 지역은 가능하면 대규모 시설의 유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1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 또는 1차 산업을 진흥 시키기 위한 사업은 도민들한테 우선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그 시행조례의 정신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단지 지구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 그리고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도민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7일자로 중앙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지방지 3사를 통해서 공개모집은 했기 때문에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50만 도민이 전부 충족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 박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50만 도민을 충족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모집광고를 내셨다는데, 무슨 모집광고를 내셨다는 말씀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제주도 개발에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9월말까지 제주도에 와서 시 군에 신청을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인의 밤을 행사한다는 광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니 그 전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투자인의 밤에 대한 행사 광고는 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투자할 분들한테 이런 안내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개별적으로 상담해 온 분들한테는 전부 연락을 다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미리 정보를 알아서 오겠지만 그러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도에서 가끔씩 신문광고 내는 것을 보면 내용성 없는, 단지 캠페인에 가까운 광고를 몇백만원씩 들이면서 내는 줄 압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면서 안내광고 한 번 없이 한다는 것이 도민주체입니까? 도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물쩍 대기업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것이 도민주체개발입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방침부터 그날 있었던 개발사업 지원제도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아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한 두시간 가지고 설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가 있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업시행자 지정방침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서 한 시간내로 위원님들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 행사는 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도 안나눠주고, 위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 관광문화국장님을 출석요구했는데, 의회에 출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도 안갖고 오셨는데, 이게 도대체 올바른 공개행정인지, 도민주체로 해서 하겠다는 행정인지, 최소한 오시면서 그날 어떤 행사를 했다는 자료는 갖고 와서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이것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도리가 아닙니까 ?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닙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러면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침은 지금까지 도내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받은 결과로는 40개 기업에 6조 9,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
○박희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아닙니다. 그 내용부터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렇게 1개 단지나 1개 지구에 중복적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느만큼 공개적이고 투명성있게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시행지침에 신청을 할 경우에 10가지 선정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반적 기준과, 특별기준 두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 기준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지역주민을 참여 .....
○박희수 위원 관광문화국장님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머리가 명석하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관광문화국장님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 아까 양해를 구한 것이 장시간 동안 투자설명회를 했던 자료가 1건이 아니고 약 3건이 되는데 이것을 관광문화국장님은 한시간내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광문화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위원장 김영훈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자료들을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한시간내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더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예. 투자절차에 있어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정확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한쪽에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와 관련된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투자설명회를 가졌지만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특별법과의 연관문제는 특별법은 종합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법이라든가 시행령은 개정 됐지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은 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절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오늘 이렇게 관광문화국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인의 밤 행사를 치르면서 우선 초청범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하고 부의장까지 위촉을 했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투자인의 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가는 방법,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또 투자인의 밤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음으로써 의원 입장에서도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내용설명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모르면은 전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서 그런 기회에 맞닥뜨렸을 적에 그런 것을 개진하고, 유도하고, 제주도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구 의원들도 제외됐는데 참 이상합니다. 지역행사는 아니지만 도 전체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이 도외 45개 업체, 도내 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관광문화국에서 투자인의 밤 행사를 하는데 초점이 명확하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선상 이상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박희수위원이 도민주체 개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도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본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민간자본을 어떻게 합성해서 제주도 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경써야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갖고 있는 소자본들도 모으면 큰 자본화할 수 있고,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의 어떠한 개발에 투자를 하느냐, 개발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되어야 되지만, 어떤 개발은 자본이 극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기간 관광개발을 함으로써 소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외국같은 데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매김으로써 얼마 든지 그 지역에 사는 민간자본을 유도시켜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발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인의 밤 행사를 했을 적에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투자인의 밤 행사는 이것으로써 그칠 것인지, 만일에 이것을 넓혀나간 다고 하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가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마 제가 투자인의 밤에 참석했다고 하면 제주도개발의 방향이 어떤 것이고,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도 투자인의 밤행사에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인의 밤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스럽고 제주도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역할을 할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이영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든가, 또는 위원님들을 배제시키려는 편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추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행사의 규모라든가 현지 사정에 비추어보아 타당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러한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었으면 보다 투자유치에 더 많은 효과를 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1차 투자희망 기업으로 접수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의원님들 전원을 모시고, 또 가능하다면 시 군의원님들까지라도 모실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참여문제는 앞에서 다섯가지 유형을 말씀올렸습니다 마는 그 중에 두 가지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토지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해서 할 수 있는 형태, 토지주와 외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사업의 종류, 그리고 규모, 운영의 난이도 정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신구범지사께서는 7월 1일 취임을 하면서 주식회사 제주창업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주시대를 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제주의 주주는 전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맡고있는 김국장께서는 엘리트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희수위원이나 이영길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어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인을 위한 밤 행사입니다.
투자인을 위한 밤 행사이면 이미 투자가 되지는 않았죠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아직 투자는 부분적으로 된 분도 있고....
○오충남 위원 투자인을 위한 밤 행사라고 타이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의장단과 관광개발위원회의원단이 초청되어서 9명이 초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초청 대상이 되질 않았고, 또 여기에 보면 도 의장의 건배 제의가 있게끔 되어 있죠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도의회하고 협의를 안 거칩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사전에는 했습니다. 조금 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와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만 사전에 건배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도 행사 당일날 오후에 알았습니다. 모 부의장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길래 무슨 행사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중문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호텔에서 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꼭 지역구를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도 실무 계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일부 의원님들을 참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라고 물었 을 때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앞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떠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의 내용과, 규모, 장소라든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초청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두가지 안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나는 보다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야외에서 하자는 것과 실내에서 하자는 안, 두 가지안을 세웠습니다마는 8월이 태풍의 계절이 되기 때문에 둘다 어렵다 해서 실내를 우선 먼저 확정을 시켰습니다.
또 저도 하얏트호텔 현장에 두 번 갔다 왔는데 바닷쪽 해안변으로 넓은 공간과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면 타당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마침 4일전부터 태풍이 올라온다는 경보가 있어서 기상예보를 확인했더니 그 때는 태풍이 통과하는 시점이 되어서 곤란하겠다고 해서 다시 실내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양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부측에서는 도의회에 협력을 구해야 되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견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협력을 해 주려고 해도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견제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행정부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문화국장을 출석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경위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앞으로 협력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투자계획에 의하면 총 투자 규모가 8조 2,144억원에 이른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민간자본 투자가 약 51%를 넘는 4조 2,083억원이 소요 되는데, 민간자본 투자액 중에 특히 관광개발에 대한 민자 소요액이 50%에 가까운 2조 681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개발은 이러한 막대한 민간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석하지 않은 도의원 11명중에 상임위원장이 세 분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의장단하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갔다와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같이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이제까지 전개한 투자유치 활동 상황에 대해 시간이 없어서 답변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결과 제주도에 대한 민자투자 전망은 계획된 투자액에 대비했을 때 몇퍼센트에 얼마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지, 이것도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첫번째로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8조 2,000여억원 중에 관광 분야는 2조 1,406억원입니다. 2조 1,406억원을 전체 공공기관과 민간으로 구분하게 되면 민간부분이 96.8%로 거의 100%나 다름없이 민간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관광개발의 성패는 민자유치에 달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문으로 조사를 했더니 40개 기업에서 답변을 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 달라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가장 큰 것이 과연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투자를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과연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 기획단을 보내서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로는 그래도 전망은 밝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관광개발은 이러한 민자투자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투자액은 겨우 7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자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계획을 세움으로써 공공기관의 관광개발 투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집행기관으로서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만 관광개발은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집중개발 방식에 의해서 3개 관광단지 10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 필요한 사항이 SOC 분야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인 오염방지기, 이런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SOC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SOC 중에서도 단지내 도로 같은 것은 민간부분으로 넘겨야지 도민이 갖고 있는 세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투자인을 위한 밤 행사가 아니라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모든 계획은 의원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관광개발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관광개발위원회 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전체 도의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의원 중에는 중앙에 대기업과 친분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도의원이지, 도 집행기관을 매일 견제만 하는 도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을 해 줄려고 해도 협력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이런 고성이 나오고 견제 세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국장께서 이런 관광분야에 대해 전문가이고 잘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꼭 여러 도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서는 도 의원님들을 앞장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오충남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와 앞서 박희수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해서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만 드릴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받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오늘 이 자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투자설명회 때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마치 그에 대한 대가로 관광문화국장을 출석요구한 것처럼 받아들일런지 몰라서 제가 몇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투자설명회 때 내무위원회를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다만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이와 같은 투자설명회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민 들이 작은 돈이지만 어느 부분에는 우리 제주 도민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도민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하는 사항을 알아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도 이런 부분에는 제주 도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육지에 있는 대기업만 받아들여서 그네들로 하여금 제주관광개발에 꼭 동참을 시킬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는 제주도민들도 소액이지만 합쳐서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정도는 도의원이면 누구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에도 많은 배려와 또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고앵자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투자인의 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고석현위원이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관광문화국장을 출석 시켜야 되느냐, 또는 그것이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인가, 이런 것등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무엇을 계획해서 할 적에는 조직적이고, 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고석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도청에서 엘리트 국장이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프레비엔날레에 가봤습니다만 처음에 계획은 비엔날레로 했다가 프레비엔날레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세가 약한 점이라든가 또는 준비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자인의 밤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이든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이 전부 알아야 되고, 특히 도의원들께서는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무위원회 위원을 초청 안했다고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광문화국장께서 예리한 판단력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을 요구한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론도 들으시고, 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의 사업추진에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기쁜 마음으로 출석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이신 고충석 제주대학 교수님과 경실련의 장성철 사무국장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 유선방송에서 녹화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전에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88조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당일 행사에서 도내 기업체 중 원래 초청대상 업체가 몇개 업체였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당초는 5개 기업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에서 초청 요청한 것이 5개 업체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희망한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해서 오시겠다고 한 분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연락한 업체가 몇개 업체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11개 기업을 초청했는데 5개 기업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표상에 나와있는 9개 업체는 무엇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숫자상에 착각을 했습니다. 11개 기업을 초청 했는데 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9개 업체는 무엇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지금 그 표를 ....
○박희수 위원 이것이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 투자인을 위한 밤 행사참석자해서 거야종합건설부터 시작해서 만장굴 문화원, 주식회사 교래, 주식회사 탐라, 주식회사 탐라촌, 성산리조트, 한국해안개발, 서귀포 관광개발, 송악산개발 해서 9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혹시 참석 업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숫자상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박희수 위원 예.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고석현 위원 위원장님 !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이 아니고 투자인의 밤에 관계된 것만 질의하고, 관광문화국장이 왔다고 해서 본 건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질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몰라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저희가 9개 기업을 초청했는데 9개 기업중에 5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3개 기업이 초청을 안했는데 그냥 추가로 와서 그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이 도내 업체중 초청한 업체가 아닙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도외 업체 초청 대상수는 몇개였습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외 초청은 육지부가 43개 기업입니다. 그 중에 30대 재벌기업이 17개 기업이고, 기타 기업이 26개 기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초청대상 업체가 43개 기업이란 말씀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외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외.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예. 몇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리조트 산업만 개발하는 협회가 있는데 그쪽 협회에서 자기네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33개 기업체 임원이 초청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76개란 말씀입니까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그런데 그 중에 불응한 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
○박희수 위원 말씀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도외 총 대상인원이 몇명이었고, 그중에 몇명이 참석했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 도외는 54개 업체를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대기업이 17개 기업이고,
○이영길 위원 얘기의 핵심을 벗어나서, 도 조례상에 도의회의 동의로서 한다는 구체적인, 도의원들이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시행령 등으로 전부 뒤엎어버리고 그래서 도의회가 참여할 틈바구니가 없는 마당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터무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 터무니를 없애 놓았습니다. 입장은 이러하면서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는 도조례로 제정할 수도 있다, 환경을 지키는 데는 재정문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계신데, 법적 장치를 더 강화시켜 놓으면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시켜 놓아야 될텐데, 왜 의도적으로 전부 삭제시켰습니까 ?
제가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하여야 될 사업은 환경영향 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는 60여개로 대상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80개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확대시켜 놓았더군요?
다음은 두번째 항이 문제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제1항의 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내지 제27조의 환경처장관은 이를 도지사로 본다.」 그래서 사업승인자는 도지사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업의 범위는 확대되어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작성하게끔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결국 조례보다 절차 등이 완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없애 버림으로써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 영역 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으면 제주도의회에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도민의 대표 기구인 도의회에서 환경영향에 모든 것을 사수해야 될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를 왜 없애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둠으로써 우리가 시행하다가 평가법이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다면 조례를 고칠 수도 있고, 미흡하다면 조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려면 도지사가 입법절차를 밟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의회의 권한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도지사 본인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까다로운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 이 법의 취지가 전부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와서 얼마나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취지에서 개정해 놓았느냐, 서로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이 옳다 옳다 소리친다면 도의회를 결론적 으로 무시하는 처사로밖에는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김국장께서 이러한 것이 잘못 되어 있으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위원님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영역과 권한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지역환경 기준의 여러 가지 중요한 환경 사안을 결정할 때는 조례로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는 절차상 얼마나 강화되어 왔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고시해서 운영하도록 계획된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또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서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규정 문제가 도의회의 권한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넘어 온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능히 제주도의 환경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잘못되었을 때 뒤짚고 들어가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도의회가 할 수 있겠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어떻게 어떠한 근거로 합니까 ?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도의회를 떼어 내는 것입니다. 또 도지사가 정하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떼어 내어 버렸습니다. 도지사가 낮추면 낮추고 올리면 올리는데 도의원들은 여기에서 성토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재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떼어 내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도지사의 고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도의회가 도지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 법적 거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중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 동의 절차는 떼어 냈어요 ? 감사권이 있으면 동의권도 그대로 두면서 해야 되는데, 감사만 하라는 것입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현재 규정으로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걱정과 불만스러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사담을 하는 것입니까 ? 뭡니까 ? 제주도 대표로서 제주도에 대단위의 종합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이나 문제로 얘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상에 감사권이든 조사권 이든 여러 가지 질문권을 가지고......
○이영길 위원 지금 도의회에서의 대처할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 앞으로 이러한 법을 빼내지 마십시오. 물론 조사권, 감사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의회 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전히 떼어 내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조사권, 감사권으로 밀어버리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혀 설득도 안되고 김국장의 답변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론만 되어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에 앞서서 위원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기관측을 대표한 보사환경국장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남산에서 취임식을 뒤늦게나마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순시장은 서울을 국제환경 기준에 맞는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푸른서울헌장을 제정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지역적, 생태적 특성을 감안한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환경업무를 도시계획과 교통, 상하수도, 녹지, 쓰레기처리사업과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훼손을 최대한으로 방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서울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그 도시의 성격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생태적인 특성까지 감안하는 환경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제정 당시에 환경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법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정이나 조례 제정에서도 개발은 하되, 최대한으로 보존의 영역을 넓혀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문제를 도민들은 관심있게 지켜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 기관이나 위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환경직 공무원이 직급별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최고직급인 보건환경연구원장, 서기관 대우를 비롯해서 사무관, 전체적으로 20명이 됩니다마는 순수한 환경직 공무원, 즉 정규직 공무원은 6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6명 중에 사무관이 1명입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사무관은 과장 한사람, 계장 3사람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4명이네요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지방직 사무관 3사람, 국가직 사무관 1사람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나머지 일반직이 2사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거기에 일반직도 있고, 보사환경국이 필요환경 특수직무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는 화공, 보건......
○오충남 위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체적으로 2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20명을 분리한다면 국가직인 사무관 1명, 지방직 3명이고, 나머지는 6급, 7급, 8급,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기능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시행령 제6조의2에 대해서는 이영길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대한 안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심의 규정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목차 1페이지에 보면 87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자료가 지난번에는 안 보이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배부해 드린 것입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난 '95년 7월 5일 고시가 되어서 위원님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 책자는 오늘 아침에야 보이는 것 같은데요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
○오충남 위원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안을 입안할 때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입안한 것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입안을 하는 것입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제주도환경보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환경부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청 환경직 공무원들이 이 안을 입안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물론입니다. 실무적으로도 환경직 공무원들이 입안하고,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의견까지 듣고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을 만들 적에 환경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부에서는 어떤 환경정책기본법이든지, 환경영향평가법이든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었고 또, 여기서 용어상의 잘못된 표현에 대한 자구 수정 정도는 환경부에서 참고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안이 환경보전자문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조례 제24조제1항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 12가지를 전부 삭제시켰습니다. 삭제시킨 배경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는 특별법시행령 제6조의2 2에 보면,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으로서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따로 정한 안을 도청의 환경직 공무원들이 입안을 해서 환경부의 자문을 얻든가, 어떤 방법으로 안이 성립이 됐을 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면 시행조례 제24조제1항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중에 12가지를 전부 삭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심의 규정입니다. 심의 규정에 중점 심의 내용이 전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을 전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사 내용에서는 이것을 고시로 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대학교수 5명, 전문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그외로 도의 보사환경 국장, 산업경제국장, 개발국장, 또 위원장은 부지사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와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개발국장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위촉직 으로는 제주대학교수 5명, 그리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까지 포함시켜서 6명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현재 당연직과 위촉직은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은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있는데, 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발효한 후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몇차례 해 봤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4년도에 3회, 금년도에 13회, 이렇게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들어서 벌써 13회 회의를 개최했다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막강하다고 보아집니다. 분명히 그렇죠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지 자문위원을 해보니까 꼭 필요성을 느낍니까 ? 그렇지 않으면 도청내 간부로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참여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하수문제, 또는 도로건설문제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든지, 개요는 개발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산업경제국장인 경우에는 수산자원문제, 바다문제, 산림문제, 초지문제를 다룰 때는 산업경제 국장이 실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개요와 앞으로 추진방향 등을 설명해 드리고,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기본적 이고 전문적인 것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직위원들이 주로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기능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 또는 보존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10명 위원중에 당연직을 빼면 대학교수가 5명이 포함됐다고 그랬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오충남 위원 그럼 대학교수는 환경문제 전문가들로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주로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명단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주대학교 생물교육학과 교수인 박행신박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신행철박사, 또 해양학과 윤정수교수, 해양환경공학과 허철구교수, 제주전문대학 원예과 고동희교수로 전문직 교수님들이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분의 교수님들이 환경 전문 분야에 대해 써놓은 논문이 있습니까 ? 제주도 개발특별법과 연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제주도만을 위한 논문이 있느냐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위까지 소지한 분이 계신 것으로 볼 때에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직 학자로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 사항 12가지가 조례에서 삭제되어 버린다면 앞으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심의사항 12가지 삭제된 것은 제24조제2항 예외규정에서 고시된 내용에 전부 들어가 있어서, 고시에 의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부측에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삭제되는 마당에 어떻게 심도있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 권한이 삭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12개 조항은 고시되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로 정한 것뿐이지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촉이 된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금년 5월 15일 다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5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도내에는 대학도 많지만 전문대학에서는 겨우 한 사람이고, 제주대학교에서 네사람이 위촉되어 있네요 ?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평가서 기재요령이 나와 있고, 37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에서 영 별표 1의 규정내용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와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사업계획중 협의코자 하는 사업의 내용의 규모 및 범위등에 사업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환경영향평가실시 기한 및 소요면적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83페이지에 나와있는 별표를 보면 조사항목별 조사기준, 대기, 소음, 수질, 악취, 지형, 지질, 동 식물을 대상으로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조사방법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아무런 구실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사방법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사 방법에 대해서 환경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기준 없는 이러한 방향의 평가서 작성은 허맹의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조사방법, 조사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비에도 다시 계상을 했지만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이것도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고시한다라고 하셨죠 ?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환경기준이 없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도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설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이 전부 다 되살아나려고 하면 환경기준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고시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도지사가 고시한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삭제시켜버렸는데,
금년안에 이것에 대한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의 의지가 환경에 대한 도청의 의지다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영길위원님께서 조사기준 관계에 대해서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해 총 23개 평가항목 중에서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중점 평가항목을 지정하고자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환경영향평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문제 이외에도 환경기준 문제가 상당히 구체화 되어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과 대상을 어느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상위법과의 관계든지, 또는 법령적으로 체계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 기준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기준 문제를 가지고 여러해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번 추갱에도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느냐,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냐, 또 기준설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것에 대해 이만큼 전문적으로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못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 아예 이름까지도 거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권태준 박사, 연세대학교 권수표 박사, 국토개발연구원선임연구원장 윤양수 박사,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영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인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전체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영길 위원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고,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설정 안되면 전부 정지가 됩니다.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권위자들에게 의뢰해서 지역환경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가 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역환경을 보전시키기 위한 환경기준을 마련하는데, 종합 개발계획이 당장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번에 6,000만원을 집행할 것이냐 말것이냐, 집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 버리자는 의지없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도가 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의지를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해서 그러한 권위자들한테 맡겨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귀너머로 들려옵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내어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아직도 국장께서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 확실치 않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해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본토와 북해도 환경기준이 다른데, 거기서는 생태계 영향평가까지 합니다.
제주도가 청정해역, 환상의 제주, 이런거 다 설정하면서 하자고 하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준 보다도 앞질러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는 왜 이렇게 암담하고 불투명한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십시오. 말씀에도 확실한 의지가 엿보이고 해야 이것에 대해서 재질문도 없어지고, 또 보사환경국장을 믿고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고맙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북해도 문제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북해도를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해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에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선진국의 것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
○이영길 위원 방문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보사환경국에서 환경기준 설정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기준도 용역하는데,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해서 모든 말씀이 불투명합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면 과감하게 접근하는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 언제쯤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금년도에는 실사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북해도문제까지 ......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사조사를 하고,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과업지시도 하면서 용역도 주고 하다보면 종합개발계획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디로 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될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여하튼 만들어 놓고서 실패되는 계획은 만들지 말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가고 있다보니까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지연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시간 때우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빨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과.
○이영길 위원 아주 힘있게, 시행착오 없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해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그러면 '98년도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여하튼 '96년도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이 전부 도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계속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충분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아주 불투명한 얘기만 하는데 그런 식의 답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여하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투명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해도 최선을 다한다고만 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한 일반적인 논거로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께서가 질의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을 도지사를 대신해서 나와 있는 자리인 만큼 도지사 입장에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래서 이것은 제가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우리로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이영길 위원 이 배경과 여기에 나와 있는 법적 근거를 다 봤을 적에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계획안을 세워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나온 계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적당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얘기만 으로는 전혀 매듭이 안 잡힙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갖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공청회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시행조례 제19조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삭제했는데, 삭제내용을 보니까 개최하여야 한다를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을 제정한 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를 많이 개최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오는 것으로 봐서 공청회를 개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에다가 자율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왕 공청회를 삭제하셨다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일본등 다른 나라를 가보니까 주로 동사무소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해석문까지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선 법이라면 일반 도민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선 공무원들이 몇조의 몇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게시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항은 약간 풀이해서 게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여러 가지 계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공청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충 참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참석하면 법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서 돌아왔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런 법을 좀 아는 사람, 보통 이상의 분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노인들도 우리 고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에 중점 계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는 법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따지고 합니다만, 특별법에 대한 것이 신문에 실려 있어도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 요구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고앵자위원님께서 공청회에 있어서 용어문제나 내용상의 이해를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 가 아니냐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행정용어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용어바꾸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 환경용어들이 환경전문가만 아는 문제인데 이해 못하는 어려운 환경용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설서를 붙이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석한 분들이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고를 낸다 하면 지금까지는 행정공고함, 고시함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하는 용어순화 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신문에도 보니까 그전에 공청회를 했을 때 100여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이삼십명밖에 안온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해서 자주 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시행조례 제18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고등에서부터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신고등에 이르기까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의 확대라는 점에서 보면 특별법보다는 분명히 강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관리에 있어서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특별법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보아서는 오히려 특별법보다 어느 면에서는 더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제18조에서 제30조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삭제 되었느냐고 따지고 보면 도당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하실것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 준용이라는 말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갖고는 제주의 지역사회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제약이나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항 전부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강 중요한 골자만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도조례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등이 법시행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고시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례로는 하귀국민학교에 학생 또는 학부모를 위한 수영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수영장을 시설하는데 삼사천만원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시설할 적에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바꾸어야 되는데 상수도료가 너무 비싸서 지하수를 사용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하수를 파려고 했더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3,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지금 현행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어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조례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조례의 삭제 문제로 의회의 영역과 권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선 기존의 특별 법보다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령의 여러 가지 조항이 강화됐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벌칙규정이 없었습니다. 환경은 보통 저감을 위주로 해왔는데 환경 영향평가법에서는 벌칙규정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변화과정에서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개발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법의 전문성, 특별법의 지역성은 법을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같은 입장에서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법적인 토대마련을 위해서 노력 해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 보는 견해와 도민을 대표한 의회차원에서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물론 특별법보다는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직도 특별법상의 규정이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보다 오히려 더 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법이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가급적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지하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지하수영향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한 공을 파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000만원, 규모에 따라서는 4,000만원, 5,000만원까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하수를 파려고 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영향조사로 바꾸면 도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그러한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특별법에 없었던 주민의견수렴문제, 설명회 등은 공람기간중에 의무화시키도록 강제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다 수렴되어 영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박희수위원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
○박희수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하여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조례에서 정하던 바를 도지사가 고시하는바로 정하였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시행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중점 심의할 사항도 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으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서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맞습니다.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중점 심의할 사항과 도지사가 특별히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및 작성은 따로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이 93페이지 별표 1에 9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박희수 위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될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전체라는 말씀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기본요건과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심의대상이라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과거 시행조례상에 있던 것이 지사가 고시하는 내용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제는 과거 시행조례 제2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등에 있어서 제1항제1호 사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에서 심의토록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가 고시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중점 심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가 심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삭제시켜 놓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또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를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바로 이러한 조항 들은 주민의견의 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개발우선주의에 입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적정여부 문제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설명회를 통해서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건이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주민의견 가운데에도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부 보완해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중에 옳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시행령 및 조례 4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조항이 중점심의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방금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수렴절차와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는 이야기가 틀린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41페이지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41페이지 제일 윗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가 시행조례상에는 완전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중점심의 내용에도 그 조항은 안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 됐는가를 심의하도록 됐었는데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니까 시행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사목이 삭제된 내용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러한 절차를 신조례상에나 법령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 9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중점 심의 내용에 기본요건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적정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던 것이 규정으로 격하되어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상 도지사 고시사항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의 이야기는 93페이지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93페이지에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라는 내용이 찾아보아도 없기 때문에 중점 심의해야 될 내용중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주민의견수렴 내용과 절차의 적정여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93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주민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여부라는 이야기는 수렴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렴절차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의 이야기이고, 41페이지의 시행조례 구문상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는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의 이야기와 수렴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의 이야기 아닙니까 ?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니까, 주민의견 관계는 적정여부와 수렴절차까지 포괄적으로 전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보면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공청회에 개최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주민의견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최대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내용들도 시행령상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을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민의견 수렴의 반영여부만 빼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지사의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보완시키거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러한 것은 당연히 보완시키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도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다음은 설계도에 의해서 필요한 모래, 시멘트, 자갈 등이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것이 갖추어진 다음 벽돌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환경영향이라는 개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용량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 에서 막무가내로 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없이 몇 평짜리의 집을 지을 것인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지역환경기준설정이라도 되어 있고 제주도의 환경용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시행되어져 나가야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어느 회의에서든지 간에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한 제주도개발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루속히 지역환경 기준을 설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펼쳐지고 있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자성해 주십시오. 제주도를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뿌리는 환경 보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후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도 바로 그것 입니다. 서울지역의 지역적, 생태계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시환경기본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서울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고, 제주도도 제주도에 맞는 기준 설정들이 나와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같은 맥락 에서 이영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이나 기준설정에 관한 것을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까지 해주었는데도 그 사업을 지지부진 끌어 오다가 하지도 않고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결국 의회에서 반발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24조제3항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보고사항에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동의, 두번째,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한 대안의 강구, 셋째, 사업계획조정 (사업규모, 내용, 사업시기의 조정 또는 위치변경 등) 네번째, 사업시행의 불가까지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가 도지사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상이 이것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었는데 사업시행의 불가라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결의가 도지사의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의 불가라는 것을 개정안에는 빼놓았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는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재작성요구 등 자료보완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보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도지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 도지사를 자문해주고 도지사의 짧은 판단을 보완해 주는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까지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도지사님! 이 사업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업은 시행하기가 불가합니다」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도록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그러한 문제 제시까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문제인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적정성,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저감방안, 타당성 검토 등 자문기구의 역할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한 것을 삭제시켰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삭제시켜서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불가라는 자문위원회의 결의를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도지사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적극적인 기구입니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님 ! 그 부분은 지적만 해주십시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부활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사업시행의 불가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한 부분은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지 않고 정회 후 다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든가 또 아니면 도 당국 또는 우리 위원회에 주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농민, 어민, 축산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외에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자생조직 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하는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출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면제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제18조에서부터 제24조를 빼놓고는 50만 도민을 대표한다는 도의원들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완화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행령과 법을 개정해서 당연히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는 법논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행령과 법을 개정하는 단체가 바로 제주도 집행부이고, 제주도 집행부에 의해서 이렇게 도의원들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도의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크랩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 경관 교통영향평가 불실」 바로 며칠전 언론에서 1면 기사로 나왔던 사실입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고 힘들고 정말 지켜 지지 않은 것이 다반사인데, 그나마 있는 법까지도 도를 견제할 수 있는 도의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서계신 보사환경국장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주 도 집행부를 대표하고 있는 제주도지사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교묘한 수단들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도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의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들이 정말 도의원들을 무기력 하게 아무런 힘도 쓰지못하게 하고 단지 몇글자, 우리가 손을 대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신설 할 수 있는 부분만 손이 가해지고 나머지 조항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반법이 특별법을 잠식해 가고 있고, 법의 역류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집행부 당국에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손쉬운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도민 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민들의 보금자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땅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적정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법취지를 무시하고 개발우선 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모든 법에 대해 도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의회의 역할을 축소 시키려는 법개정이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면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본 건이 상정되어서 가결이 될지 안될지는 본 위원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틀동안 고생많으셨고, 앞으로 이러한 개정은 없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께서 비장한 어조로 우리가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2001년까지의 한시법입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 시행 되고 있는,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만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2001년까지의 한시적인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논란이 있어온 문제들에 대해서 박희수위원 께서 대표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결 절차는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소관 위원들도 참고로 아셔야 하고, 또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 들도 우리가 다루었던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제주도지역개발채권 관련 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종결되어 있지만 조금전에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24조제3항제4호 사업시행의 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심의해서 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에서 이 사업 계획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절차이지 그것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지사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저희들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시간전에 전체 의원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 의원간담회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의논하고자 하는 사항 개정조례안 제24조제2항제4호를 보면 환경영향 평가서 재작성 요구등 해놓고는 「자료보완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조례에는 제24조제3항제4호 사업시행의 불가하다는 내용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의 불가하고 하는 내용은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제4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현행조례 제24조제3항제4호 사업시행의 불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사업시행자, 즉 사업자에게 기간을 단축해 주려는 뜻이 다소 담겨져 있는데, 제24조제3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의회가 건마다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이러한 동의 내지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한 달에 몇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도의회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겪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해서 이 조항을 도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전보다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현행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는 도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위반을 할 수 없고, 위원장 1인은 당연직인 부지사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당연직으로 보사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개발국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섯사람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하는 분말고 당연직인 도청의 국장들은 집행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빼고, 도의회에서 둘 내지 세사람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설했던 조항들을 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을 참여시켜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해서 의견을 정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20분부터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니까 ....
○이영길 위원 그래도 정회해서 하는 것이 좋죠?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협의는 정회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대의견 관계도 위원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부대의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는 6시까지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회의중지)
(19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중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109회 임시회시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이 된 후 오늘까지 연일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 왔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3차 회의에 와서 의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 위원들의 뜻도 있고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환경영향평가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발표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규정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 평가기준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2에 의하면 도지사의 고시로도 정할 수 있도록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시행령의 개정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법령 개정시 지역개발채권 관련 분야를 포함 하여 이 같은 지역환경기준등의 심사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부활시킬 수 있게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제24조제3항제4호 현행 「사업시행의 불가」를 살리고, 그래서 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 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는데 정식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이 제안한 안에 이의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의결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은 관광개발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위원회로 이송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지난 회기때부터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관광문화국장김한욱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기획담당관고호진
- 법무담당관고창민
- 환경관리과장현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