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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0월 14일(토) 10시 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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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
4. 환경관리사업장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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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
4. 환경관리사업장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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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6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협의됐던 우리 위원회가 발의하는 안건들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지금 집행기관의 실 국장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 국장들을 배제하고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시키토록 하는 사안인데 우리가 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안 재의요구 조문중에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게 무리가 있다고 지난 간담회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일단 계류시켜놓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게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재의요구하고 부합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차기회의 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재의결과를 보고 차기회의 때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차상, 현재의 상황상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당연직을 축소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행정부서에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했을 적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만일에 비판적인 일을 했을 적에는 가차없이 해임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고, 재판까지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잘 보강해줘야만 어떤 문제를 심의할 적에 아주 건실하게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도 부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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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4 3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 간담회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성안한 후에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4 3특별위원회 구성 여부, 또 구성시의 인원은 몇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저는 4대 도의회 때 4 3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쭉 활동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4 3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계시고, 고석현위원도 4 3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4대 도의회 때 4 3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4 3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푸는 그러한 전체 범위에서 희생자하고, 여러가지 재산피해, 또 없어진 마을 이런 여러가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4 3특별위원회의 수준을 자리매김하고 4 3특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우리 실적을 보면 저번에 조사했던 것이 10,581명, 아직 명단이 입수돼가지고 조사되지 못한 것이 3,544명, 그 다음에 아직도 조사를 하면 더 발굴할 수 있는 대상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지에 최소한도의 희생자의 숫자가 나와있지만, 거기에도 한 3만명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도의회의 활동으로서 가시화시킨 것이 15,000명 희생자를 우리가 조사해 냈습니다.
   10,581명은 검증작업까지 확인해서 이번에 1차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중도에서 끝나버리는 인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일을 시작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숫자까지는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도의회가 시작했던 이 작업으로 5대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우리가 4 3피해자들에게 자손으로서, 제주도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우리 이영길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 3위령탑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이라든가, 이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도 누차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에 심도있게 다루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과업중에 제일 큰 과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때 구성인원이 7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도 그 수준으로 해서, 여기에 빠진 위원이 있습니다.
   강완철위원이라든가, 김동규위원이라든가, 양금석위원님, 이와같이 7명중에 3명이 빠졌는데 그것은 우리 인원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3명을 보강해서 더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늘 여기서 의논할 사항은 첫째 구성여부, 둘째는 구성한다면 인원,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하는 문제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영길위원님이나 고석현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끝이 안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위원 수 또한 7명 정도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기로는 1기가 끝나는 내년말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 2기는 2기대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이 있는한 하는데, 위원장 개인적인 복안은 제주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위령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1998년 4월이 되면 우리 4 3발발이 된지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위령사업을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서 중간중간 하느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일단 '98년 4월까지, 나중에 특위 위원을 교체할 수가 있는 거니까 특위활동 시한만은 50주년 되는 시점까지,
○이영길 위원   한번 구성되면 5대 도의회 끝날때까지는 해야죠.
○고앵자 위원   4대때 4 3특위가 구성돼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것을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4 3특위를 구성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신고위주로 하면서도 신고를 자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가족사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성한다. 인원은 7명으로 한다. 활동기간은 일단 우리 임기가 '98년 6월까지 저희들 임기입니다마는 '98년 그해 4월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98년 4월까지는 한다. 그 다음에는 사실상 다시 선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98년 4월말까지를 일단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특위구성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4 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인물에 있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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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도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마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제주도의 순수한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내 각계 단체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청와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위원회 발의로 이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불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토지거래허가제를 오랫동안 실시하다보니까 제주도 지역경제를 상당히 암담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버렸습니다.
   물론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했다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안고 있는 고통은 상당히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부다 교감이 되는 문제아닙니까? 여기에서 깊게 토론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긴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게 아마 '88년 9월부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아서 지금은 오히려 지가라든가 토지가 싸서 안정세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제주도종합개발 민자유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지금은 실효를 거둬서 모든 땅값이 안정세를 이루고 있고, 어쩌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건의안도 봤습니다마는 충분한 우리 의사가 담겨져 있고, 또 한가지는 토지거래가 제주도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제주도개발에 있어서는 아까 고석현위원 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찬성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늦은 감이 있으면 있지, 저희들이 건의안을 낸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게 보면 안정세가 아니라 하락세입니다.
   농촌의 실정을 보면, 요즘 밀감 값이나 잘 주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빚더미가 쌓입니다.
   자기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지, 대학보낸 애들 학자금도 내지 못하지, 농약값 비료값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제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지거래허가제해제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자는 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건은 나눠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해서 가결되면 청와대 또는 건설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충남 위원   유인물로만 보내면 거기서 공람처리해서 끝낼 수도 있으니까 직접 방문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대 의과대학도 우리가 직접 방문하니까 성과도 이뤘고, 여러사람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았습니다. 전달방법은 직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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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관리사업장현장방문의건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오는 10월 17일 환경관련사업장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10월 17일 환경관련사업장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10시에 본 도의회에 집결해서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 및 숨골정비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10월 17일 집합시에 일정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하고, 일단 중문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지방비를 180억원이나 들여서 숨골정비사업을 하는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현장확인을 하되 그쪽의 행정에서만 나갈 게 아니라 지역주민 대표도 입회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제점도 우리가 청취할 겸,
○위원장 김영훈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숨골을 정비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게, 과거에 우수가 생기면 숨골로 들어가던게 숨골을 막아버리니까 새로운 내창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작지로 물길이 새로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주민들이,
○오충남 위원   많이는 필요없고,
○위원장 김영훈   BOD를 저감시켜서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데, 바다에 미치는 영향, 해산물 생산등....
○이영길 위원   숨골을 확인해 보자는 것은 제주도나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하수보전의 관리체제라든가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우리나라 석학들이 모여서 과학적 기초조사를 하는데 200억원 내지 400억원 걸립니다. 숨골을 정비하는데 180억원을 간단하게 투자하면서 앞으로 제주도 물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조사를 하는데도 투자를 안한다.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 숨골은 문제가 생긴 곳만 처방을 하면 되는데, 제주도 전역을 다하지말고. 나중에 그러한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180억원이라는 돈이 쓰여지면서 우선적으로 써야 될 데는 안쓰고, 그래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한꺼번에 쓰여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숨골을 막았는지 의문스럽고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 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고석현 위원   숨골이 많이 있는 것은 자타가 다알고 있지만 시 군별로 몇군데가 되며 그것을 연도별로 어떻게 숨골을 방지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180억원 이나 되는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예, 이미 소요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요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현장을 답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숨골정비 현황까지 전부 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학자들은 숨골은 적당한 위치에 놔둬야 되지 정비해 버리면 안된다는 학자도 있어요. 오폐수가 들어가는 것은 정비를 하고, 이건 자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러한 학계의 의견도 있어요.
○고석현 위원   마구잡이로 막는 것은 아닐테니까, 자연적으로 존속을 시켜놔둬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든가 이런게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그러면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들이 모두 의회로 모여서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숨골정비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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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김영훈    이영길    오충남
•    고석현    고앵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