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공보관실 소관
ｏ 기획관리실 소관
ｏ 감사실 소관
ｏ 내무국 소관
ｏ 보사환경국 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포함)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ｏ 공보관실 소관
ｏ 기획관리실 소관
ｏ 감사실 소관
ｏ 내무국 소관
ｏ 보사환경국 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포함)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94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4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됐는가, 또한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96년도 예산심사시 이를 참고함은 물론 향후 재정운영 계획에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섯분중에는 금번 '94회계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한 위원이 두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위원님들이 검사의견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 예비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여러분에게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3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심사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내무위원회 간담회시에 논의한대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서 실 국 원별로 직제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 국 원 대표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의 별도의 제안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소는 해당 실 국에 포함시켜서 질의 또는 답변을 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실 국 원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4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되고 있는 서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또 이에 따른 결산서 부속서류가 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대한 도의회가 선임했습니다마는 '95년도 결산위원 검사의견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94년도 제주도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와 이에 따른 제4기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특계는 공인회계사가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결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한 결산 감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대 의회가 끝나고 5대의회가 구성돼서 첫번째 결산심사로 앞으로 예산심사가 있고, 물론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그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같은 게 사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가 돼서 그에 의해서 사업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맞춰봐야 하는데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심사때는 첨부서류로 나오는 거니까 그때 제출을 해도 될 것이고 그 이전에 그것을 꼭 보실 위원이 계시면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요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무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먼저 공보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면서 여기 오래 대기하실 것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실과 연결을 하면서 차례로 하고 바쁘시면 본청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바쁜 업무 처리하는 시간 덜어드리면서 협조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만 남으시고 돌아가시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속개)
ｏ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단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관실의 예산 운영에 대하여 브리핑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보고를 하면서 하시죠.
○공보관 고상린 우선 바쁜신데 저희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들 공보관실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9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9,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용액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보관실은 일반 경상비 성격입니다. 거기에 주로 '94년도 사업은 방송실에 2억3,000만원이 사업비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영화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모여져서 전체 불용액이 1억4,7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홍보비가 저희들이 1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일반 신문홍보라든지 광고홍보, 이것을 조금 '94년도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예산 절감액으로 좀 많이 나왔다하는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여기 보면 국민홍보요원이 5명 있죠?
○공보관 고상린 예.
○오충남 위원 홍보요원 5명 명단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예. 조명철 교육장님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에 양민웅 그 분하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김태보교수, 그 다음에 장성수교수 그리고 또 서귀포에 여자분인데 김영보위원 입니다.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집행잔액이 314만원 남아있고 집행이 440만원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국민홍보요원이 어떤 일을 해 가지고 활동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까?
○공보관 고상린 저희들 국민홍보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보처의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만이 아니고 지금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들 수시로 국정상황, 홍보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국정에 대한 홍보지침 이라든지 또는 우리 국정신문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일반 대국민 홍보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정의 홍보를 일단 이분들로 하여금 구전홍보, 그러니까 가끔 강연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 또 개인구전홍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국정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공보관 고상린 예. 그래서 저희들 한번 활동을 하게 되면 4만원씩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보관 고상린 위촉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만 공보처로하고.
○오충남 위원 그런데 여기 다섯명을 보면은 정당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인이라고 꼭 국민홍보요원에 포함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중립성을 지킨 순수한 민간인이여야 되지 않겠는가, 보니까 교육계가 세사람이 되고 농민, 부녀 한사람 인데 그중에는 정당에 깊이 관여가 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당이면 여야를 초월해 가고 위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완전히 배제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기본방침이 없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지금 저희들 홍보요원 자격에 대해서는 정당인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신망이 있고 또한 여러가지 대국민홍보 활동을 할려면 어떤 지식이라든지 여러가지 발표능력이라든지 또한 그 분의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것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어떤 특정 정당을 가진 분일 경우 편파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지금 조명철 교육장님이 일신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의를 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재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임기는 몇년입니까?
○공보관 고상린 임기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임기가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임기를 내부적으로 1년이면 1년이든, 2년으로 해서 재위촉을 한다든지 또 정당인도 여당이 있으면 야당측도 하고 배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국정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고상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는 없고 참고적으로 2년에 한번씩 그분들의 일신상에 문제라든가 본인의 의사같은 것을 타진을 해 가지고 그대로 계속하실 분들은 그대로 계속하고 또한 어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더 지속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제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에 3,63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정산은 받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예.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아서 보면 그것만 지원해 주면 충분합니까, 부족한 감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공보관 고상린 사실은 저희들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알기로는 중앙방침에 의해서는 제외된 그런 단체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지사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단체에 경상적 경비말고 사업성격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저희들 도비보조가 3,63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인 경우를 보면은 자비가 4,9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여러 운영위원들이 각 갹출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도와주는 3,600만원을 가지고 자유총연맹의 고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명분있게, 경상비 지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공보관이 얘기했지만 사업적 보조가 돼야 이보다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못하면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경상비를 지원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경상적 지원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업적으로 확실히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공보관 고상린 그래서 내년도인 경우는 사업 성격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더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공보관 고상린 그것은 집행하다가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뉴욕 향토물산 취재에 기자가 10명이 되어 있다가 5명으로 감축됐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감축시킨 겁니까, 예산때문에 감축시킨 겁니까?
○공보관 고상린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공보관실은 예산절감 안합니까? 10% 예산절감분이 지금 결산서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공보관 고상린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절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인 경우 거의 경상적 경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또 빡빡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10% 자체가 배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10%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공보관 고상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 단체 사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고유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로는 볼 수가......
○이영길 위원 그렇게 설정을 해 버리면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할 마땅한 사업이지만 이제는 원인적인 문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사무는 국가사무로 돌리고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이러한 것을 명료하게 구분이 돼 가지고 국가사무는 국가사무로 돌려서 국비로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이렇게 해야지 어중이 떠중이 다 맡는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요. 국무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문제는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제는 사무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지방비를 자꾸 이런데 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지금 이걸 놓고 왈가왈부하기 싫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자유총연맹의 모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느냐?
확실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국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존속할려면 그러한 지원이, 체계가 명확해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상린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설치근거는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업무의 한계를 가지고 이것은 어떤 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명백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 법에 의해서 그게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올로기로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느기간까지 존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존치가 돼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대상이 또 제주지역에 있어서 정신적인 사업,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목적은 지원체계를 확실히 근원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됩니다.
국무총리 얘기는 국가에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살려두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각 지방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손 떼야 합니다.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공보관 고상린 그것은 여기에서 정책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공보관 고상린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한다면 아까도 오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경상적인 성격은 내년부터는 분명히 도에서 자유총연맹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단체에도 사업이 어떤 지역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정신적인 사업이든, 물질적인 사업이든, 실질적인 사업이 되든간에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돌리는 게 지금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맥락과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 홍보영화 제작하는데 계약 잔액이 2,300만원씩 남은 것은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겁니까?
○공보관 고상린 이것도 1억원이 되는데 저희들 전문업체 중앙홍보기획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마는 낙찰 금액이 7,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토론을 실 국 원별로 일단 종결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을 한꺼번에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공보관실 소관은 일단.
○이영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결하자는 겁니까?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영길위원님께서 실 국 원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하나 의결해 주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기관운영비 경우는 도전체 급여가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관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경우도 도전체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일반회계 파트하고 특별회계 파트하고 구분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전체 기획관리실 예산중에 불용액이 3억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0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50억원 사고이월액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50억 사고액은 당초에는 제주개발공사가 금년도 년도 폐쇄기 전까지는 발족을 할 것으로 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3월 8일자에 기업승인도 해 주면서 사장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년도 폐쇄기를 오바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사장이 취임되고 법원에 법인등기가 3월 9일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도 되고 예산관리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지 도세중에 예산총괄주의에 벗어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마권세를 받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세입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북군에 것은 들어와서 정산하지만 마사회는 바로 거기에서 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니까 일단 전부 북제주군에서 들어와 놓고 북제주군에서 징수한 것이 전부 도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시 군에 대해서는 3할을 교부해 주고 그 다음에 마사회에 대해서 3%를 또 교부해 주고, 그러니까 도세는 3할이 항상 적은 겁니다.
8억원하면 3 8은 24해서 2억4,000만원은 감해져서 되는 거니까 계수적으로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건의를 자꾸해도 잘 되질 않는데 일단 3할을 받을 거면 거기에서 공제한 다음에 7할만 납부하면 서로 좋은데 우리는 일단 받아놓고 징수교부금 으로 또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세입에서 가시적으로 나온 숫자하고 현실은 가용성으로 보면 3할이 모자란 상태에서 쓰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지방예산 제도는 약 2개월을 정부하고 차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중앙은 1월 1일 이렇게 해서 연도 폐쇄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개월 그 기간에 상당한 혼돈이 오고 또 정부예산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방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자꾸 수정예산을 당초예산외에 심의기간내에 또 내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제주도가 새로운 민선도지사 탄생을 했고 물론 제주도 뿐만 아니라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그러한 예산회계법 운영의 문제점이라든지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그래서 지방단위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정식으로 감사 왔을 때나 이럴 때는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정식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예산부서만 하더라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내무부에서나 중앙에서도 인정은 합니다, 앞에서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인식에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 바다목장화 모델 개발연구 용역비로 해서 3,28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지금 나왔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이것은 우리 소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산부서 쪽에서 한 건데 제주대학 해양대학교 한국해양연구소로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한 예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용역은 지난해 9월 20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했거나 반영시킨 것은 모르겠네요? 나중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지방제주개발공사 설립자본 출연금이 연도별로 현재 출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현금 출자가 52억1,664만3,254원이고 그 다음에 현물출자도 토지, 세화공유수면 매립한 것까지 해서 지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현물 출자는 얼마로 나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 내용은 토지로 해서 약 26억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건처리에 있어서 승소하고 패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나 금년도에 사건 처리를 해서 승소나 패소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금 총 '94년도에 8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4건이 년도내에 처리가 돼서 승소를 1건하고 소송을 제기한 분이 취하한 것이 3건으로 해서 4건은 사실상 집행부 뜻대로 되고 4건은 지금 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패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작년에 8건이 발생해서 4건은 년도내에 끝나서 1건은 승소, 3건은 본인 취하를 해서 이월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리중인데.
○오충남 위원 그리고 교양도서 구입비가 500만원 책정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대기획실 관할 도청을 전부하면 교양도서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5,000원짜리 100권밖에 못사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요새 교양서적 필요한 것은 자기가 구입을 해서 보고.
○오충남 위원 그래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보실이나 기타 실 국별로도 민원부서가 아니더라도 민원인이 찾아오는 수가 있을텐데 좀 너무 인색하지 말고 교양도서 좀 많이 확보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2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시 군별로 꼭 나눈 기분이 드는데 그 재해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내시를 해 주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렇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재해취약지로 해서 전부 조사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것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남군인 경우 천미천, 북제주군인 경우 월림 두군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소한 것은 판단을 해서 연도별로 하는데 아직도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 군비를 합쳐가지고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충분할 정도의 재해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94년도 경우 21억원을 가지고 시 군별로 내시를 해 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오충남 위원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해대책 사업비로 쓰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시 군비 포함해서.
○오충남 위원 예.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 시범사업으로 20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방법과 대상 또 몇군데를 실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하고 그 다음에 남제주군 일과리 거기에 약 3,000평 규모로 해서 19억2,200만원 규모로 보조가 9억700만원, 융자가 9,700만원, 자담이 각자 1억800만원 그래서 19억원 규모로 해서 두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융자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제주도개발 특별회계에 심의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을 하면은 이쪽에 사업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충남 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상환조건이라든지 이율.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3년거치 17년 상환인데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되는 거죠.
○오충남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지난해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몇명이고 누구이며 또 지난해 실적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지금 행정심판위원회가 7명입니다. 그래서 도소속 공무원은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2명이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학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성함.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민간인 위촉으로서는 이승용 변호사, 강상수 변호사, 그 다음에 한삼인, 김형수 두분은 교수이고 그 다음에 전직공무원으로 강진용, 과거에 4급 공무원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사람하고 도 행정부지사는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는 관에서 외부인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작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작년에 9회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내용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건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집행이나 결산에 관한 문제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집행한 것이 1회 한번 하는데 20만원, 연간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회의를 하는데 20만원씩 되고 있는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데입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이런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금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로 의견들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장기 투자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 같은 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이영길 위원 그래서 재미있는 게 심의위원회 개최가 1회밖에 안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지방재정운영 및 재정계획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 되는데 약 1,945만원이 집행이 돼서 여기 업무추진비에서는 대단한 추진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도있는 것을 다루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제주도 상황에서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순위를 달리고 있는데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 은행을 통해서 약 100억원이 지금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것이 약 3억 얼마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는 상당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이러한 위기에 있어서 회의를 한번밖에 안했다. 지역경제에서 부도가 떠지고, 제주도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회의도 하지 않고 이러한 지역경제 상황인식이라든지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혀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에서는 상당한 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본위원은 참 난감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사실상 지금 금년도에 도에서도 건축경기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주보다는 건설 부분이든가 금융부분의 자체 보다는, 외부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영길 위원 참 재미있어요. 지역경제에 대해 대처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회의는 달랑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서는 대단한 집행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꼭 거기에서 그 위원회 운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영길 위원 그래서 회의도 한번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난감하고 정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력을 과시하고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어떠한 역할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창피한 일입니다.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두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저도 떳떳하게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위원장 김영훈 이왕 나오셨으니까 공기업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감사하신 김익찬 공인회계사님께 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보고서상에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상의 문제, 예산을 현금수지에 따라서 편성 및 집행되다가 연말에 가서는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발생주의로 처리한 문제라든지 그럼으로써 계수상으로 맞지 않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김익찬 회계사님께서는 언제나 정부예산도 소위 복식부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관리는 복식부기로 하는데 사실 일반 회계는 단식으로 처리를 해서 사실상 결산검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김익찬 회계사님 오셨으니까 한말씀 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사 김익찬 보고서가 벌써 금년초에 나간 보고서하고 해마다 4기에 걸쳐서 지역사회 개발기금 특별회계를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뒤편에 되어 있는 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이것은 사실 저희들 공기업을 감사하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제1회계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46항까지 기술을 해줘서 지방공무원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4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특별회계 자체가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에 대한 이런 것도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안되는 것은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똑같습니다. 단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 회계감사를 외부감사로 하는 자체가 객관적인 진실성보다는 상대적인 진실성, 기업회계기준에 맞는지 여부, 공기업 결산지침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빨리 고쳐야 될 건데, 언젠가 책 나온 것에 보니까 회계파트라고 해서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꼭 복식부기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요즘은 현금기준으로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희들 재산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면,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가 경영화 한다든지 손익을 따져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수준 보다는 손익에서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제가 평소에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강사를 하는지, 또 그 교육에 아까 어떠한 위원들은 일당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액이 지출이 됐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강사를 위촉을 합니다. 도단위 강사가 있고 시 군단위에서 강사를 위촉하고 하는데 시간당 수당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시간당 얼마인데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3만5,000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강사는 일반인이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위촉을 합니다. 분야별로 안보면 안보, 긴급 구급요원, 성격에 따라서.
○고앵자 위원 거의 민방위 가서 놀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러면 강사료를 못 받겠죠.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를 못받고 있을텐데 이게 집행이 됐으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주시가 352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1년에 몇번 집행된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도에서는 집행을 직접 안합니다. 거의 시 군단위에서 민방위 강사 훈련이나 실제적인 운영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보조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보조하면은 시간당해서 하월하일 무슨 과목, 어느 장소에서 전부 판단해서 하지 적당히 주지는 않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은 적당히 지출하고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주위에도 있고 우리집에도 민방위가 있는데 거기가서 놀다가 밤새고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고 하면은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보조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우리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정식 강사한테 지출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못합니다.
○고앵자 위원 물론 그렇겠죠. 싸인도 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전산운영에 관해서 3억7,100만원, 또 다음에 7,755만8,000원 이렇게 지출액이 상당합니다. 전산운영은 전산 구입하는 경비에 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리스로 해서 임대료 물고 그런 것들 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세금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전산망을 이용해서 합니다. 사람의 인력을 동원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작년에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제주도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무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 되고 있는데 전산화의 이용률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인원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세금관리에 대해서 누수 현상을 빚지 않을 만큼 전산화가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금 전산은 주민등록하고 세금하고, 주민등록 관리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누수 된다든지 이렇지는.
○이영길 위원 아니, 지금 세금이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전산화의 수준에 가 있느냐?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것은 아는데, 저도 그점에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 우리 제주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년부터는 더욱 정보화다 해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범죄가 발생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전산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해서 거의 전산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대단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산쪽에 많은 예산과 경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러한 데 대단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 관리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고장나면 못쓰고 보수라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면은 그쪽에서 보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전부다 있는데 7,981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대단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고장이 발생했을 때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장이 너무 심하면은 쓰지 못하는 건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를 못보고 또 문제가 됐을 때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솔직하게 말해서 저를 비롯해서 관리능력도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여기 전산운영에 관해서 3억7,100만원, 7,7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의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사건 처리가 승소가 1건했고 상대방이 취하 3건 금년도에 4건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여기 15페이지 보면은 패소 소송사건 소송비용으로 132만9,48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패소가 있는 결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은 무조건 듭니다.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오충남 위원 패소소송 사건비용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패소가 하나 있는 거 아니냐, 15페이지 입니다. 배상금.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그것은 아닐 겁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패소는 아니고 패소가 혹시 됐을 때 가상한 비용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패소 사건소송 비용으로 집행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산 자체는 패소 사건에서 비용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 송달 이라든지 인지대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패소소송 사건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진행중인 소송사건이라든지 승소사건이라든지 이월사건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패소소송 사건비용으로 집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인지대나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것은 아마 용어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도지사가 월 450만원, 업무추진비가 조금밖에 안되네요?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여기 저기 여러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금년도 예산지침에는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명확하게 하고 그대로 세출해서 그 부분에 너무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 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죠.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께서 원안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5억230만9,000원, 예비비 지출 전용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공기업 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몇년동안 감사해 주시고 계시는 김익찬 공인회계사님이 오셔서 아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또 도예산 집행을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ｏ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되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황대정 감사실장 황대정입니다. 우선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감사실 '94년도 예산 적정집행 여부를 검사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전체 집행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감사실에 대한 예산은 1억3,281만5,000원입니다. 지출은 1억2,942만5,860원으로서 잔액이 338만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심사분석란에 8,285만5,000원 예산중 지출액이 8,076만8,040원으로서 잔액은 208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로서는 4,780만원인데 집행은 4,650만6,700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29만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리는 216만원중 지출액이 215만1,120원으로서 8,8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는 다른 사업적인 예산이 전혀 없고 단지 경상경비적인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이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7,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7,000만원은 저희들 좀더 도정시책이라든가 시 군의 시책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사업비입니다. 지난번에는 남제주군에 5,000만원, 서귀포시에 2,000만원을 줬는데 5,000만원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건데 그러면 주로 어떤 대상이 되느냐 하면 각종 지시사항 이행 상태라든가 또 주요업무 시행계획 또 도 시 군 특수시책추진 상황,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이런 총괄적으로 시책사업들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로, 그러니까 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제주군이 최우수를 해서 5,000만원, 서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명사항 조사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저희들 특별사항 조사는 수시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특명사항이냐 하면은 직접 민원인이 지사님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여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에 지사님께서 수시 지시를 하면 그때그때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 나간다, 이런 당초의 계획은 없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94년도 활동사항을 알 수 있습니까? 몇회, 처리결과.
○감사실장 황대정 저희들이 작년에 종합감사와 수시 특명사항과 또 민원에게 확인해서 전체 해 보니까 감사실 직원이 평균 120일 출장을 갔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의 특명사항 조사활동 사항을 '94년도 활동 사항만 시 군별로 몇건해서 조치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그것은 지금 현재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실적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도 거니까 분석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저희들은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작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회계감사 이렇게해서 나옵니다.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상 지시가 158건, 재정상은 4억 3,182만2,000원, 신분상 조치는 62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지사님 특명사항이 뭐다, 이런 세분화는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징계 사항은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전체 작년도에 63명중에 징계가 12명, 훈계 경고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감사실은 활동이 거의 사무적인 활동 아닙니까? 사업도 하지 않고 감사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을 하는데 심사분석란에 8,285만5,000 또 감사관리도 역시 감사활동에 따른 사무적인 문제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거의 이것만 하더라도 감사실 예산이 꽉 차버리는데.
○감사실장 황대정 예. 이것뿐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집행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감사실장 황대정 예를 들어 심사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심사분석은 4/4분기로 해서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분석에 대한 수용비가 600만원에서 395만이 집행을 해서 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거의다 유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분석은 그렇고 국내려비 같은 것은 현지 확인을 하는.
○이영길 위원 거의다 유인비로 많이 잡습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리 수용비는 감사처분 지시라든지 그런 유인물이 주로 되고 나머지 액수가 많은 것은 국내여비, 이것은 정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 많고 다음에 급양비는 저희들이 야근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예. 거의 사무적인 일인데,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특명사항 조사활동에 있어서 특명사항에 대해서 분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사님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특명사항이라고 해서 별도로 없는 겁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종합적으로 작년도 실적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은 안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특명사항을 별도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실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특명사항에서 징계가 몇명이다, 이런 세부사항을 여기에 못가져오고 총괄적으로만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특명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알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황대정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다른 실 국은 천원 단위인데 여기는 원 단위라가지고 또 7,000만원을 시 군에 줘버리니까 6,000만원을 갖고, 그래서 120일 출장을 가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께서.
○이영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고 점심시간도 있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내무국 소관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내무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본 결산서에 따른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063억3,700만원에 2,011억8,800만원으로서 98% 실적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78억3,700만원중 175억6,300만원으로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불용액은 2억7,000여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여러위원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내무국 소관 결산서상에는 장학금관리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원, 탑동매립 거기에서 이익금 환원차원에서 범양건영에서 20억원을 내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도의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용지분양이 어려워서 성금기탁이 곤란하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서 도와 범양건영이 이러한 약속 이행이 이러한 조건에서 용지 분양이 안돼 가지고 20억원을 내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됐을 적에 이런 것들을 새로 밀어 붙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도와의 약속은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불발로 끝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언제든지 추궁을 물을 겁니다. 도와 약속을 했으면 도민에게 이러한 약속 이행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범양에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도의 계획 이것을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제주도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99회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90년 7월 8일 제주도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동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도 일반회계에서 우선 2억원을 출연해서 현재는 제일은행에 개발신탁예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각종 인허가 조건으로 한 기부금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더나아가서는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등으로 부터 기업가로부터의 장학금 설치 또는 이와 관련된 성금을 받는데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부터 어려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0억원 관계는 저희 도에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범양과 제주시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99회 임시회의 때도 이런 조례 폐지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폐지등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여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 실무자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례 폐지 유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런 거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범양하고 도하고 제주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만의 부지사가 있을 적에 부지사로서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도가 났느냐, 왜 이렇게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실정까지 만들었느냐, 행정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이만의 부지사가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묶어 둘 수 있는 전문적인 여러가지 장치를 해 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러한 것을 미지근하게 해 버리니까 범양이 제주도를 우습게 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답변속에는 여러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조례에 국한시켜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주 도민하고 약속한 불실한 기업,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범양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규탄도 하면서, 그러나 제주시청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지만 도지사, 시장 이런 범위에서 사실 아주 광범위하게 논란이 됐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약속이행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도민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게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조례가 기부금 받지 못하도록 됐다해서 조례 개폐문제로 국환시켜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범양과의 관계 아마 한참 흘러간 내용으로 느껴지는 게 이 조례 자체도 '90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여기 보십시오. 지금 범양이 약속한 것을 엄청난 부분에서 이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복개 공사를 해 가지고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200억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속이행을 하는데는 성공을 했고 20억원 부분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죄송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선입니까?
지사입니까, 부지사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볼 때는 과거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오래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얘기 돼 버린다면 곤란하죠.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님!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장학금 조례만 하더라도 조례 개폐 문제가 거론된지도 오래됐고,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는데 20억원이 안들어 올거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시켜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이자 받기 위해서 2억원을 놀리는 결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벌써 몇년간 계속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그냥 놔두고, 돈도 놔두고 사실 내무국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나 결산심의를 할 때나 해마다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명확한 도의 입장을 갖고, 이제 이영길위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도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쾌하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폐지안은 금년중에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올려도 좋고 말아도 좋고 내무국에서 알아서 할일지만 이 내용에 관해서 모른다고 왜 잡아 떼시는지 모르겠어요.
연속적으로 내무국하고 있었던 관계인데 정리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내무국장께 연속적으로 계속 내무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부지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내무국에서 이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로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느냐.
○위원장 김영훈 사실 이것을 오래 끌다 보니까 제주시하고 도청하고의 사이에서 만약 20억원 나왔을 때 쟁점문제가 또 한번 터집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두지 않으면. 어떤 때는 선심 쓰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도 고위관리도 있었고 또 시에서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는 쪽도 있고.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내무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미숙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것을 검토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래 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모르겠다는데 제가 더 물어 봅니까?
그러면 내무국장께서 잘 알고 와서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94년도 지방채로 해서 상환한 것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지방채 관계는 전반적인 사항은 오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소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5페이지 지방채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상환액도 나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국에서 직접 챙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억4,700만원이 작년도에 상환 소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볼 때에 129억원 남아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채무가?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5억4,700만원을 상환했고 지금 현재 129억원이 남아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도 약 6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저희들이 금년 12월말로 상환을 해야 될 사항이 5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면 '95년 상환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6억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 연락소 사무소 관계는.
○내무국장 김종순 예. 저희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서울 연락소 운영 실태를 인원이라든가 차량, 일반관리비, 수용비 등등해서 작년도 1억2,200만원 예산에서 지출이 1억700만원이 됐는데 제주도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용한 운용실태를 감안해 가지고 이익을 가져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가져 왔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현재 서울연락 사무소에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당초 예산액이 1억2,200만원입니다. 작년도 지출한 게 1억700만원이 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거의 입니다.
○오충남 위원 몇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거기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타자 내지는 업무보조, 소장, 차석 이렇게 5명이 나가 있기로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것 하고 직접 도에서 이용을 해 보니까 꼭 서울 연락사무소가 필요한가? 또 서울연락 사무소는 제주도에서만 필요할 때 지원이 되는 것인가, 때로는 의회나 제주도와 연관된 유관단체에서도 필요시에는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연락 사무소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후에 검토를 하되, 현재 축소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거기 소장으로 있던 6급은 현재 본청으로 환원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도에서 파견 나간 연락사무소이기 때문에 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난 제주도 서울도민회 체육대회 당시를 보면은 우리 의원들은 좋습니다. 의장이 가는 데는 전혀 신경이 없고 정무부지사 가는 데는 서울연락소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꼭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로되, 서울 연락사무소라면은 의회나 도에서 할 때 공평하게 차량 배치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원을 감축하고 다른 계획도 내년 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락사무소는 물론 필요해서 설치했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인원, 필요한 부분만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4명이 있어도 일이 없을 때는 노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어진 업무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으면 인원 감축과 예산을 꼭 필요한데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항간에는 운전기사를 한번 쓸려면 5만원이나 1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공식적인 것이면서도 공식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알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차량을 이용할려면 5만원이나 10만원을 줘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잠시 이용할 사람은 피하고 부득이 한 경우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견 나갔으면 기사 인건비가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종일 쓰면은 10만원을 줘야되고 좀 쓰면은 5만원을 줘야되고 그것은 주는 사람의 성의가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공식화 거의 되다시피 해서 품위 유지상 안줄려니 그렇고, 줄려니 부담스럽고 해서 이용을 할까말까 망설이가다 이용을 안한다고도 하고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택시 대절한 것 보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는 이용을 했던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주머니 사정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업무 필요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직접 제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도청에 지금 영어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몇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수강하는 인원은 대충 몇명이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현재 46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 제1별관 어학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강사가 더스틴씨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 위원 대우가 서기관급이라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쉽게 말해서 월보수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 150만원이 거의 됩니다.
○박희수 위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하던데.
○내무국장 김종순 전체적으로 공제 없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분이 공무원 교육원에 출강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 교육원에도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하루에 한시간씩 강의를 하셔가지고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가 150만원씩 주면서 정말 그렇게 밖에 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그다음에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별도로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중적으로 그런 분들을 100% 활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중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분이 받는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루에 한시간 강의하는 것 갖고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사님 의전이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 범위가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에 주로 참석하시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라든가 지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위원님께서 두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직원 영어 교육과 관련한 교수, 이 관계는 꼭 한시간만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곁들여서 영어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도 하고 그런 사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관계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의도 강의지만 영어에 대한 해석문제, 또 여러가지 문안을 작성해 주는 문제, 이런 업무 등등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전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규정상으로 어떠한 행사에는 도지사, 어떠한 행사에는 시장 군수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도단위 행사, 아니면 어떠한 단체면 단체, 기관이면 기관의 전체적인 행사, 또한 의전과 관련시켜서 국가적인 행사 이런 행사에는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이 사항은 도지사다 이 사항은 시장 군수다 아직 이런 관계는 정립이 확실히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들 역시 다니다 보면은 아닌게 아니라 상당히 어느 행사까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게 문제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이 어저께 바로 바로 제주시장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행사 참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되면 건입동 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연 자치단체장들이 도내 행사를 꼭 그렇게까지 정말 동행사 정도면 동장이 참석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가끔씩 보면은 솔직한 말로 불필요한 장소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사의 몸이라면 정말 도민 전체를 위해서 상당히 바쁘신 그런 몸인데 사소한 인간 관계를 끊지 못해 가지고 참석 안해도 될 자리까지 억지격으로 가야 되시는, 물론 지사님이 원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지라 상대방이 워낙 강권하게 초청을 하니까 가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정리가 돼야지 정말 오라고 해서 다 가야되고 국가 공무원들이 개인집 상객도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산남지역에서는 소기같은 것도 야제로 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제주도청 소재지인 제주시에서는 안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주셔야 정말 시민들이 따라가게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의원들의 입장은 지사님 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조금 저희들도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내무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른 바르게 살기니 뭐니 해가지고 내무국에서 국민운동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이런 단체도 선거때 선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이런 올바른 시민운동을 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 도에서 현지 상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도에서 고용해 가지고 파견 내지는 그렇게 한 직원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전문위원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산 7급 1명이 현지에서 연락 사항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현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인사관리는 지금 내무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항은 파견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도 인사 전체는 내무국 소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일본 도민회에 파견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보수가 60만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일본 생활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현지에서 만약에 60만엔이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체에 중견간부 이상의 아주 고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본 도민회에 근무를 하고 있고 60만엔이라는 금액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일본 도민회에서 연락사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러면 서울 도민회에도 한명 있어야 할 것이고 부산 도민회에도 한명 있어야 될 거고 다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일본 도민회에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 인사라고.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본위원도 일본에 가서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100%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본위원에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것은 시정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것을 한번 내무국장께서 확인을 해서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현지에서 이 정도 연락하는 수준이라면 3,40만엔 정도로 현지인으로 해 가지고 현지에서 모니터요원 내지는 연락요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해서 한번 다 질의 답변은 거치기는 했습니다 마는 그이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아까 한달에 일본화로 60만엔 보수 문제라든지 또한 업무를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그래서 박위원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해외로 간다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해외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여기 면허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면허세가 이렇게 미수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면허세 종류가 몇종류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아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현재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종부터 5종까지인데 467종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면허세가 최고액은 어떤 면허세고 최저액의 면허세는 어떤 면허세인지?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저가 3,000원 최고가 3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3,000원이 무슨 면허세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일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3,000원이 됩니다. 허가와 관련된 신고업무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최고액 3만원은요?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전부 머리에 입력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3,000원 짜리는 1인용 오토바이 그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가 20대 이상의 면허를 받았을 경우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7,900만원 돈이네요. 지금 아까 자동차 운수사업하는데 2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3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고액 면허세 내는 분은 거의 재력이 없더라도 영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납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납세태만이라고 그랬는데 납세태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 일방적으로.
○고앵자 위원 분류를 너무 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재력 부족과 곁들린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분류를 시켜 봤습니다. 거기에 3,100만원이 되고 행방불명이 1,500만원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납세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게 1년에 2회 나오는 건가요?
○내무국장 김종순 4/4 분기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4번인데 이런 것에 1년 이상을 납세를 안했을 경우에 조치를 합니까?
면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영업면허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가장 문제가 오토바이입니다. 이게 일단은 등록을 하고 면허세를 3만원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임의적으로 없애 버린다든가 나중에 보면은 오토바이는 없어져 버리고 또 자동차 역시도 이미 체납된 상태속에서 자그마한 소액,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 추적이 안돼서 그래서 체납이 되는 일이 소액 가운데 체납이 많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재력부족이 58,000원?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결손 처분은 25,000원 밖에 안되고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 결손처분은 5년 도래입니다마는 이왕이면 가급적으로 결손처분은 좀 천천히 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스틴 선생에 대해서 저도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 분이 공무원법에는 해당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중직, 소위 말하자면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중직인데 여기 도청에서 8시간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은 해도 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현재는 그 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만일에 아까 공무원 교육원 그런데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보수를 안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것은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가서 강의를 하면은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훈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8시간 이외에 자기 개인으로 해서 강습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일과 시간에도 가서 공무원 훈련법에 따라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한가지 내무국장께 당부의 말씀이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난 8월 21일자로 도지사 앞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 의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결산검사 총평에서 지적된 사항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크게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대체문제라든지 또는 결손처분과 체납액에 대한 관리 문제라든지 또 법인에 대한 과세 자료의 수집과 활용 요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답변서를 사전에 준비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겠다하는 것이 위원들에게 제출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 버렸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우리 각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서면답변할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위원 에게만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내무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ｏ 보사환경국 소관(보건환경연구원 포함)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국장께서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94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7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171억1,900만원으로 불용액은 3억7,400만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32억7,600만원, 그에 대한 집행액은 129억5,3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7,1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4,400만원, 예산절감액이 6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2억1,700만원이며 집행액은 4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7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예비비중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4,530만원이 예비비 지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서 내용 중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먼저 보사환경국 예산 내용이 타국과 달라서 여러가지 세분화가 되고 해서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보조금만 해도 상당히 잡다하게 여러 분야로 조금조금씩 정부에서 큰 뭉치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서 복지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상당히 집행하는데 여러가지로 수혜 폭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또 하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이 여섯분입니다마는 여섯분중 두분 위원이 지난 8월 그 무더위에 20일간 도정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별로 없고 열심히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 여기에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하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400만원이 생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해 주도록 정부에서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군에 1,000여만원, 북군에 3,000여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400만원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94년도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2회 추경때 이것이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건복지부 결산 과정에서 '94년도에 농특세 수입으로 상당히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4,400만원은 중앙 정부의 형편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보사환경국에서 나온 심의자료.
거기에 보면은 심야업소 주민자율신고 시상제 운영이라는 항목, 집행사유 미발생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 '94년도에 90만원이고 금년도에 500만원이 책정돼 있을 겁니다.
이 항목이 지난해에도 불용액으로 남았고 금년도에도 집행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해마다 불용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민신고 제도를 아주 잘 활성화를 해 가지고 제대로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말든지, 금년도에 아직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잘 활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편성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신고 시상제에서 집행이 안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주민이 신고한 건수는 전체적으로 1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시간 위반,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영업 행위를 하는 것, 무허가 영업행위 기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 등해서 약 15건이 되는데 문제는 신고자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다해서 신고를 할 때 자기 신분을 분명히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에 의해서 시상금은 1건당 3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서 신고자가 신분을 전부 숨겨서 노출시켜 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신고자가 이제는 사회의 모든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실효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에 건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공원이 4군데 돼 있잖습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원이 있으니까, 화장실 설치 자체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원내에 화장실을 아담하게 해 주시면 인근 주민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 관계는 신제주 공원관리를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 시 군에 도에서 재원 관계로 화장실 시설비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계획에서 다만 한군데라도 시에서 우선 화장실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제주시와 협의를 해 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류수거 해서 전부다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매립해 버리고 있습니까?
재활용품으로 재생산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재활용 관계는 프라스틱 재생 가공공장은 금년 년말이 되면은.
○이영길 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재생산 해 낼 수 있는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프라스틱 가공공장 하나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폐휴지 같은 것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폐휴지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로 해서 육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용지라든지 학교에서 배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헌 교과서 이런 것은 재생공사에서 수거가 돼서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상당히 분리하는데 어려운 폐휴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분리가 돼 가지고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수거률이 얼마나 됩니까?
퍼센트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 공장까지도 돼야만 쓰레기 종량제의 의미가 있는데 분리수거 해 봐야 다시 소각하고 매립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거률도 대단히 낮고 또 사람들이 분리하는데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재생산 공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운반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만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휴지 재생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폐휴지가 여러가지 운반비까지 하다보면 상당히 저가로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폐휴지보다도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것을 재생해서 감귤 상자든지 그외 포장곽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고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를 해 왔는데 한가지 문제는 이것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 민간부분에서 하겠다고 해서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위원님 아실 겁니다마는 전직 도의원이신 성산에 한의원님께서 저하고 이 문제를 갖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될 때입니다.
지금도 봉개지역까지는 하수관망이 못들어 가고 있는데, 우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망하는 것은 우선 제주시 쓰레기 매립지 봉개지역에 일정한 대지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첫째 린비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봉개동 지역에서 폐휴지 재생 공장은 막대한 폐수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레기 매립장까지 여기에 온 것이 자기네들은 상당히 그런데 다시 폐휴지 재생공장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린비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후에 여러가지 민간투자 부분에서 여러가지 내부 알력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야무야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제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되고 해서 재생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절실한 당위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영길 위원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사업자체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과정만 있을 뿐 마무리 시켜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자체가 제주도에서 허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그러한 정책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정책이 있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안됐고 지금은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재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그것 자체가 또 공해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됐지만 이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밀어도 되겠다. 이런 것이 국장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제주도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제가 도정질의에서 그러한 것은 제공해 사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사께서 이것을 유치 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러한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난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저번에는 저희 동료의원이신 모의원이 그 사업을 손댈려고 하다가 그러한 지사의 말씀을 듣고 포기를 했었을 겁니다, 다른 어려운 사정도 있겠고. 그런데 제주도는 모범지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다른 도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나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가지 자료도 주고있는 실정인데 이런 프로젝트적인 정책이 없으니까 제주도에 쓰레기 종량제 만큼은 너무나 탁상적 기획에 의해서 허구성만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분리수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안에서 이 문제가 강구돼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까지 도정정책에서 재생산공장에 대한 정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사 입에서 그러한 것과 배치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을 유치시키고 더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듣고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종량제하고 쓰레기 정책에 전문성을 유치시키고 그러한 정책이 제주도 에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긍정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휴지 재생공장 문제는 우리 도정책에서 검토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제주시 사회산업국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쓰레기 소각문제, 그 다음에 폐휴지 재생공장 문제를 한성담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폐휴지 처리업자하고 저희들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와같은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는 앞으로 매립이 아니고 소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와 관련시켜서 발생하고 있는 폐휴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 하고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선은 개발 정책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지금 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주도를 무공해 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제주도를 유지시킬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상당수준으로 가야 우리가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구,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실 제주도에도 여러 공해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저감시키는 공해산업을 제주도에서 착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감시키는 산업도 해야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해산업은 우선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감시키는 산업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로서 세계 무대에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을 유지시키는 데에만 그런 것이 먹혀들어 갑니다. 그런데까지 신경을 써야만 그러한 산업이 여기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해를 저감 하는 장치까지 전부다 생각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 요즘에는 그것이 없으면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믿어서 다 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공장에서 몇 ppm 이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절대로 유발하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보사환경국이 그것을 도에다 적극적으로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없으면 쓰레기 종량제는 하지말아야 됩니다. 괜히 주부들만 애쓰게 만들고 차라리 그대로 옛날처럼 하면 부담도 없고 그냥 실어가 버리면 좋습니다. 전부다 허구적인 노력만 하고 있는겁니다.
쓰레기 소각에만 매달리는 정책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매립하는 것은 쓰레기를 저감하는 정책은 실현할 수 있겠지만 공해는 유발시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방법입니다. 다른 데도 소각문제는 전부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으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금 그래도 금년도 플라스틱 재생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외로 켄 압축기 같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각시 군에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폐휴지 문제는 분리가 안되는 것은 전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되는 것도 육지부에 실어나르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대형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보니까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첫번째 쓰레기를 가져오면은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일단 불을 붙입니다. 쓰레기 전체를 야적장에서 바로 불을 붙여 가지고 타는 것은 다 태워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립을 시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게 행정 관청에서 환경관련된 공무원이 나간 현장에서 바로 앞에 150m 떨어져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져올 때부터 그렇게 가져오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한테 이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아직 피부로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현재 현실이 소각도 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직접 소각을 해 버리면은 거기에 가스 포집관들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 표집관까지 파괴돼 버리면 쓰레기 밑에서 분출되고 있는 가스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쓰레기 매립장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간략하게 다섯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원 및 마을 건강원 강사가 있고 마을 건강원 교수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10페이지하고 13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이 전도로 48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8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읍 면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사람으로서는 여러가지 그 지역에 자연 부락도 되는 것이고 법정부락까지도 되겠습니다마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 부녀자들로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48개소를 지정을 해서 마을건강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해서 지역 보건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게 건강원 강사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것은 중앙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사업을 마을건강원 사업이다 해서 중앙에서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사는 아무래도 도내에서 건강과 관련된 의사님이든지 약사님이든지 또는 건강협회에 있는 전문요원이든지 이런 사람으로서 강사진을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건강원 교수요원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금 교수 요원인데 교수요원으로서는 아직 사업을 제주도에서는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지역 부녀자들로 하여금 무보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앙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교통비 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실비를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교통비 정도 지급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 받게 한다는 것이 물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충남 위원 강사는 도에서 위촉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시 군에서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내 48개 마을에 건강원이 있어서 한사람 정도는 있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거기 강사라고 해봐야 특별히 교수요원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약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그런 데에 책임자가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서 사소한 보건진료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강사도 옛날에 간호사를 했든가 유자격.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물론입니다.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민간자본 보조로 보건단체 장비구입 보조로 해서 4,300만원이 결산이 됐는데 여기 민간자본 보조는 어느 기관을 해야 되는 겁니까?
12페이지 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지소는 북군, 남군 두군데 보건 지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4,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94년도 말에 이 예산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재원이냐 하면은 농특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94년도 농특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놓고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군에 3,000만원하고 남군에 1,000여만원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예산상으로 계상은 되어 있지만 가라 형식으로 되는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미발생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집행이 안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집행이 안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집행이 안된 것으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 예. 이것은 유방암 검사장비로서 이것은 제주도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협회에 준 겁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건강관리협회에 가면은 이 장비에 의해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가 됩니까?
의료보험 수가로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오충남 위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전체가 다 의료보험 수가로 가능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위생공무원들이 야간 특별단속을 나갈 적에 행정과 검찰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4개 시 군이 바꿔가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야간 특별단속 실적이 있으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야간 영업시간을 2시로 제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2시에서 2시로 가고 이제는 무제한으로 없습니다마는 1990년도부터 그당시 범죄와의 전쟁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야간 업소의 단속를 강화하고 거기에는 경찰과 공조 체제를 갖고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 군간의 단속도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은 영업 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지금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퇴폐문제입니다.
중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호스트바다 뭐다 해서 우리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시장 군수가 1차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로서 크게 야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 도 계획에 의해서 시 군간에 교류 단속하는 것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도 합동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오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개념이 연령을 몇세로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미성년자 개념이 20세.
○박희수 위원 미성년자는 18세.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만 18세 미만입니다.
20세가 아니고.
○고앵자 위원 아니, 20세가 맞아요.
○박희수 위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검찰에서는 20세로 보고 있는데.
○오충남 위원 그런데 문제가 출입은 20세로 되어 있고 거기 종사하는 종업원은 18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원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합니까?
○박희수 위원 청소년 기준법에 의해서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미성년자 단속 문제는 경찰단속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성년자 고용문제가 있고 미성년자 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출입 제한은 2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18세 이상이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도 하나의 직업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18세 된 사람은 직업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18세나 19세가 취업이 되어있어 가지고 같은 또래의 친구가 종업원으로 취업이 되어 있으니까 갔다가 단속반에 걸리면은 행정처분을 받고 업주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쪽에서는 어느편을 들어야 합니까? 단속을 위주로 해야 됩니까, 선의적으로 봐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봐주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출입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경직되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직장에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찾아가서 음주를 하든지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를 들어 취업한다는 것은 종업원도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것인데, 친구가 왔으면 맥주 한잔 대접했다가 걸리면 업주하고 출입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종업원은 처벌을 안 받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행정공무원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이런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정이 우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 경이 우선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이럴 때 행정쪽에서는 어떤 면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과거에는 합동단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합동단속이라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같은 것은 우리 행정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위해문제에 대해서 방침이 돼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의 위해문제나 미성년자 문제같은 것은 경찰에서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전부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소년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업무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덧붙여서 공해배출 업소 단속이 보면은 사전 누설이 돼 가지고 친분 관계가 있는 데는 깨끗히 해 놓고 그렇지 못한데만 걸려 들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인하겠지만 모든 것은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불시에 하든지 해야지, 내일 나온다 그러면 다 알아가지고 깨끗히 청소해 버리고, 이렇게 공해배출 업소를 단속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희들 공개 행정차원에서 공해배출 업소를 정기적인 단속을 할 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를 해도 그것을 이행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테니 준비를 해 주시오 해도 이행을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우리로서도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부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비밀리 나가거나 어디가서 함정을 파서하는 함정적인 단속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특히 동절기다 보니까 부동액도 갈고 엔진오일도 갈고 하다보면 드럼통이 오바되니까 그것을 어딘가에 쏟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요즘 세차장, 카인테리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시가지내에 공터는 거의 그런 업소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출을 전부 그대로 해 버리고 있잖는가,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이 지금 이 동절기에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오위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폐유는 잘못하면 지하수에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폐유만은 거의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양이 많다보니까 드럼통을 하나 준비 했다가 오바가 돼 버리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럴 경우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폐유만은 거의 수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폐유업자들에게 저희들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오충남 위원 폐유나 부동액은?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부동액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폐유는 폐유공장이 함덕과 안덕에 두군데 있는데 지금 폐유 자원이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단속을 물론 인력도 달리겠지만 시 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도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 단속은 전부 시 군 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도 나가 던데요?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도에서는 자동차 폐수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도일원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데 나머지 시장 군수가 갖고 있는 고유업무는 시장 군수가 해줘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한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조비로 해서 4,63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임의단체나 어떤 단체, 개인에게 보조를 주고 있는데 '94년도에는 어떻게 보조가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게 임의단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재생공사 있잖습니까?
그 돈이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면은 각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농약 빈병을 1,000개를 수거했다고 하면은 1,000개 가져가면 병 하나당 50원씩 줍니다.
임의단체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자생단체, 법인도 아니고 임의단체가 아니라면 자생단체를 말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무 단체라도 좋습니다. 농약 빈병만 가져가면 개당 5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량에 관계 없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수량에 관계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부족하면 또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도 마진없이 그대로 대행만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자원재생공사는 문자 그대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자원재생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약 빈병을 수거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는 농약 빈병을 재생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재생공사에서 할 일이고 일단은 수거 문제는 누구든지 가져가면 개당 5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폐비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폐비닐도 일정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16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수용비에서 마약 및 부정의료 예방홍보가 있는데 이거 1년에 몇회를 합니까? 책자하고 포스터를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닙니다. 리후렛입니다. 한라리후렛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런데 마약 관계는 아무래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없어져야 될 그와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면보다도 마약에 대한 홍보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1년에 한번정도 리후렛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앵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200만원 돈인데, 불정의료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약품 관계를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부정의료하니까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은 수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관계는 몰핀에만 한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습관성 의약품은 아니고 그냥 마약만 하는 거죠.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마약입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의약품 단속 여비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정의약품이나 마약사범에 예산보다는 홍보에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책자같은 것을 만들어서 병원 대합실 이라든지 또는 약국에 보통 적어도 100명 내지 200명은 오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비를 더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부정의약품 단속 여비는 국내려비가 있고 특수활동비에서도 이게 있네요?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것은 아까 위생에서도 했듯이 인원을 바꾸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여비라면 우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육지에도 간다는 말이예요? 교환해서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육지부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약과 관련해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합니다. 그때 나갈 때에.
○고앵자 위원 그때 나갈 때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그때 나갈 때 여비로.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의약품 단속은 아니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러니까 여비에 포괄적으로 해서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합쳐서 계상을 하면은 이 예산의 범위에서.
○고앵자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의약품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해야지 단속 여비면은 실지로 자기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부정의약품 단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고앵자 위원 아니, 제주도에 있는 단속반이 도외로 나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도외는 나가지 않고.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보사부에서 나오는 거 뿐이잖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보사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도 있고, 와서 검찰 주관으로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국내려비지만 도내 활동을 할 때도 국내여비로 들어갑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불정의약품라고 그랬는데 부정의약품을 지금 현재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부정의약품은 거의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하죠? 이를 테면 식품에다 의약품 라벨(label)을 붙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판에서 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몰라서 죄송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부정의약품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 오일시장 같은 데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부정의약품이 지금도 있지 않느냐해서 단속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약이다해서 파는 건 의약품으로 안 보십니까?
오일시장에서 이것은 뭐에 좋습니다해서 파는 행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리 생활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여러가지 식물을 갖고서.
○고앵자 위원 아니, 단속을 하셨다니까 부정의약품이.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오일시장에 가보면은 이상하게 무슨 기름이라고 해서 이것은 창난 데 바르면 좋다고 해서 직접 약효를 선전하는 거 있잖습니까?
○고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제해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무슨 기름인가로 해서.
○고앵자 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왜 혼자 떠드십니까? 불정의약품이 상자에 넣어진다든가 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조제를 해서 만들어진 것말고 약초를 가지고 의약품이라고 해서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은 부정의약품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거 단속하십니까, 안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약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산약초를 캐다가 한약재료로 파는데 법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것과 혼합해서 조제를 해 가지고 이게 무슨무슨 병에 낫는다고 하면 이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한약에서 그렇게 조제해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시장에 가보니까 이거 몇그램, 이거 몇그램해서 주거든요. 그거 조제행위 아니예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건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고앵자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제가 약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집단에 이기주의로 몰아 붙이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법에는 한약도 의약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초를 조제를 해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뭐에 듣습다하면은 그건 조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유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약하고 불정의약품에 관한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홍보가 대단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이것을 충분히 넣어주셔서 책자나 포스터 같은 것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예산에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질의 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저도 '9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던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은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예산액은 132억7,600여만원인데 사회복지 예산은 17억 9,900여만원 이 부분에는 국비가 6억8,100여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132억7,600여만원에 비하면은 국비를 빼고 나면은 11억9,900여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사환경국 예산액에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면에 총예산의 15%는 반영이 돼야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사회복지, 누구나 골고루 잘사는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마는 어쨌든 사회복지면에 예산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이고 또 한가지는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캔압축기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한두번 사용을 하면 볼트가 하나 나간다든가 아니면 캔이 박아져서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캔을 집어넣어 봐야 압축된 캔이 밑으로 떨어져야 다시 집어넣고 할텐데,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들어가서 하다 보면 손도 다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그런 데에 압축기는 일정한 캔만 거기에 들어가서 압축이 되지 조금 큰 분유캔이라든지 용량이 큰 캔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도 다양한 압축기가 있지 않느냐, 지금 다양한 압축기가 보급 됐습니까?
다양한 용량의 압축기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고있는 압축기는 상당히 여러가지용의 캔들을 압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에 배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석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하나에 그것이 180만원 짜리일 겁니다. 제가 성능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부녀회 아니면 가정 주부들이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마 소규모 압축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능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감안이 안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5개 시 도내에 모든 보건소를 통틀어서 약사가 없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입니다.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아까 여기 나온 불법 부정의료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약사를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력은 많은데 보건소에 취업을 안할려고 하는 약사 때문입니다. 봉급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줄 수 밖에 없고.
○박희수 위원 저도 확인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급여수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주도 빼놓고 다른 시 도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겁니다. 타시 도도 그러면 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 급여수준에 맞춘다면 약사들이 당연히 개업해 가지고 약국을 차리는 게 낫지 뭐하러 보건소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뭔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면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앞장 서가지고 불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저같이 아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허가없는 사람이 걸렸다 하면은 가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대항하라고. 도민들한테는 법을 지키기를 강요하고 행정당국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한다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지부 보건소에 분명히 약사들이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채용기준이 보수기준이든지 별다른 대책이 있어서 하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보건소에 약사가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돼야 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릴려다가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금능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보조에 1억9,390만원은 오폐수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이영길 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억9,000만원이면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이 규모가 3만5,000평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공이 '94년도에 19억9,500만원 가운데에서 국고가 80%, 업체 부담이 20%로 해서 하루에 1,900톤 정도 처리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비도 없고 국비로만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가지고 시설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이것은 보건환경부에서 기준을 국고에서 80% 지원하고 업자가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고는 나와 있는데 도에서 지원 했다는 것은 없어요. 불용액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집행이 됐네요?
○위원장 김영훈 설명을 분명히 하세요. 국고에서 나와서 우리가 북군에 전출시켰잖습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가지고 택도 없을텐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선은 하루에 500톤 처리규모입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거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낼 수 있겠느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금년도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준공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고 1억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을 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아닙니다. 4억4,0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부분입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점관판 설치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그것이 시비까지 6,000만원이 같이 부담이 돼서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중앙로타리에 가면은 한일은행 앞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거 하나 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현재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거기이고 그외로 제주시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판을 설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는 측정판이 아니고 전광판!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전광판은 중앙로타리에 한일은행 앞에 하나입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1억2,00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감이 안잡히네요, 전광판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게. 1억2,000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우선 저것이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1억2,000만원짜리 전광판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희수 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의 뭐는 뭡니다해서 글자로 딱 나오던데 그게 자체적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자동측정기에서 측정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자로 나오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이영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그 측정기는 제주시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것이 전광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광판 시설이 자동 측정 장치가 아니고 시청 옥상에서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여기에서 입력시켜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예. 거기에서 서류로 나간 것을 광주에서 하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것을 통신으로 보내든 어떻게 하든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전광판 시설이 자동측정기가 없는 전광판! 그대로 전기에서 숫자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1억2,000만원이 소요됐다니까 그렇게 들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만든 거죠? 그 사업에 소요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종결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장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달에 제주도가 엄청난 예산 근 1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제주도가 시 군에 예산을 보조해서 하고 있는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숨골정비 사업 현장을 시 군별로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게 개발파트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환경파트에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과연 생활하수를 유입시켜서 끌어나가서 그것을 환경오염 저감을 시켜놓고 배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냥 개발파트에서 시설 해 주는 것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환경파트에서 확인을 해서 저감 대책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높은 분에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사환경국장께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 김두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사환경국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원안 가결하죠.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께서 원안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94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ｏ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포함)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세입 세출 결산서외에 편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유인물을 별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예산과 그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총예산은 53억8,167만2,000원 전액이 세입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90만원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17억5,3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년도분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9,576만원 전액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94년도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87억6,461만6,000원입니다. 집행액이 85억7,545만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8,921만1,000원 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가정복지 분야가 74억9,900만원이고 집행액이 74억2,000만원 입니다. 불용액으로서는 7,847만4,000원입니다 부녀복지 분야가 41억1,758만원이고 집행액이 39억8,000여만원입니다. 불용액 2,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입니다. 2억1,889만1,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896만7,000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6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4,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7,859만4,000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저는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해서 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당부와 더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영세아동 중심으로 해서 1일 간식비 500원씩 제주시에서 지원이 되게 도 가정복지국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몇마디만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우선 노인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해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면에서 지원들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의 노인복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노인복지들은 노인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고 특히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준비를 해 줘가지고 노인들이 정말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의 활발한 움직임도 있고 복지혜택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쩌면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의 자활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겨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인들이 공동 생산이라든지 장애자들이 물건을 만들어 냈을 때에 판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내고 생산을 해내고 하면서도, 노인들이 양봉을 해 가지고 그 꿀을 팔 데가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고 감자 전분만들어 가지고 팔 데가 없어 가지고 헤매고 있고 장애자 시설에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상당히 큰 짐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올바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초기 단계인데 금방 다 주저 앉고 맙니다. 노인들도 만들어 놓고 판로가 없으면 의욕이 없어 가지고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고, 다음에 다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전수조사 문제를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년 보건복지부에서 7억원을 들여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가 우리 제주도에 국한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으로 예산 요청이 들어온 전수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조사이고, 제주도에 장애인이 몇명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들 흔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나름대로 남제주군, 서귀포시 해가지고 조사를 끝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예산 지원을 안받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라도 우리 제주시 할 때라도 꼭 반영을 시켜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제주도에 장애인이 얼마나 있는가,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이런 것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더불어서 자체적인 예산을 갖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1차조사를 갔다 와 가지고, 1차조사라고 하면은 어느 집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 이 정도 차원입니다.
어느 집에 어떤 장애인이 있다는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와서 해당 동 리로 협조 공문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 동네 몇통 몇반에 사는 누구가 장애인이라는 것이 파악이 됐다.
몇월 며칠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에 특정 장소를 정해 가지고 여기로 나와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더 정확한 장애 조사를 하겠습니다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그게 잘 협조가 안된답니다. 동사무소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민간인들이 하겠다 할 때 그런 협조마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문제하고 일선 행정관청에 대한 협조 문제를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노인들이 공동작업장 관계입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공동작업장이 25개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1개소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사실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뭔가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래 가지고 약초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송아지를 기른다든가, 송아지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고 5,6년 후에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 케이스들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자 자활 관계는 사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장같은 것이 앞으로 설립이 되면은 그게 단순한 공장이 아니고 대기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 부품공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중앙의 정부라든가 이런 데를 접하면서 앞으로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또 일거리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막상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게 되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복지 회관에서 하고 있는 목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사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게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자 복지를 위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가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관계는 사실 지금까지 4,60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전체 인구의 10%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회관에서도 잠정적 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500명 정도가 더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근 500명 내지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장애자라는 것이 유동적입니다. 자꾸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같은 때는 아이들이 개학할시, 왜냐하면 장애자 관계는 지금까지도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감추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4월, 5월쯤 되면 학교에 나올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4월달에는 조사를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복지관에서 조사를 위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갱같은 때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면에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말씀이 계셨기에 저도 첨가해서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과연 사회복지가 왜 가정복지국으로 넘어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여기 장애자 문제가 나왔는데 장애인 문제는 사회복지로 알고 있는데 사회 복지는 당연히 지금 보사환경국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떠맡아서 가정 복지국에서 모든 정책수립을 하고 있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복지국으로 넘어와야 되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은 당연히 보사환경국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걸 한번 잘 얘기해 봐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고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각 도별로 장애인 복지관계가 어느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가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만 장애자 관계를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정복지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루는 곳은 제주도 뿐입니다. 사실 장애인 관계는 가정복지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동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근로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금년 4월달에 가정복지국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부터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금년 4월부터 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노인 승차권 지급 업무보조에 쓰여진 것이 72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원의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인건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경로승차권 유인에 116만8,000원은 인쇄하는 인쇄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인쇄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전에 '93년도 노인승차권에 들어간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금년도는 16억원이었고. '93년도까지는 국고가 70%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가 30%였는데 이제는 도비가 15%, 시 군 부담이 85%가 되어 있습니다. 그 85%가 된 이유는.
○이영길 위원 그것은 됐고 '9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이영길 위원 이번 '94년도는 16억1,000원 정도인데 그전에는 더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93년도가 더 많지 않았습니다. 7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였기 때문에 많지 않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경로승차권이 16억1,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논의할 적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여서 노인승차권에 이런 돈이 쓰여져야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자동차를 사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여지면 좋지 않겠느냐, 승차권으로 소비되는 돈으로만 기록이 돼서 이런 돈이면 연차적으로 버스를 사가지고 노인들의 발이 되고 어디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고 이런 돈이 결과적으로 돼야 되겠습다. 이번에 보니까 액수가 적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는 16억원이 아니라 그 배이상이 됐을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도비만 9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승차권 제도를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내년 '9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승차권으로 제공했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매 기준으로 해서.
○이영길 위원 오히려 이런 액수면 자동차를 많이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극빈자가 아니면 승차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승차권으로 다 소비를 해 버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어디어디 버스 몇대씩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살 수 있도록해서 노인들이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그 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얘기가 그 전에도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입 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은 집행잔액에서 시 도비 말고 국비를 쓰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2억3,533만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전부다 하면은 시 도, 시 군비 합하면 3억3,852만2,000원이 여기에 나옵니다. 노인복지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제일 큰 돈이 1,400만원입니다.
그게 '94년도 노인교통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때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여서 회수권을 받아가지고 당년도에 쓰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승차권을 못받아서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반환을 했고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량적으로 아동관계이든 장애관계이든 복지 수혜자들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500명으로 계획을 했더라도 400명이 된다든지 거기에서 물량적으로 차지하는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외에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한일 청소년교육사업 추진이 있는데 1년에 1회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했네요.
그런데 거기 1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업소 돌아다닐 때 교육훈련원에 가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훈련원에서 방학동안에 재일동포 제2세가 와가지고 한일 교류를 했었는데 이 사업과 겹치는 것인지?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같지 않습니다.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2세 교육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저희들 실시하는 것은 4개 시 도 현 교류사업 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가고 저기에서도 오고 그러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치고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몇페이지입니까?
○고앵자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류!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이 관계는 여기에 오게 되면은 민박을 시킵니다. 민박을 시켜 가지고 여비는 본인부담이고 여기와서는 기타경비만 들지.
○고앵자 위원 초청하는 게 아니구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교류로 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청소년입니다.
○고앵자 위원 남녀 학생 합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남녀 학생.
○고앵자 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원에서 한 것과 틀립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민박을 시켜가지고 160만원이 뭐에 소요된 겁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이것은 식사비라든가 그런 겁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세출 부분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아동복지인데 여기 입양기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제주도에서 미혼모라든가 그외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94년도에 이 버려진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시킨 실적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93년도에는 28명정도 됐었고 '94년도에는 22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95년도 상반기에는 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입양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일단 발생을 하면은 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데는 입양을 시키지 못하고 친권을 포기하게 되면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소에서 일단 보호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다 들어와 가지고 몇세짜리 남자, 몇세짜리 여자 아동을 희망한다고 하면 희망자와 상담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버려진 아이하고 입양시키려는 부모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슷비슷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희망자가 더 많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결연을 하는데도.
○고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혼모가 포기서를 쓰죠. 그러면 아이를 미혼모가 데리고 있지 않고 일시보호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홍익보육원내에 일시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만덕상에 시상관계 입니다. 예산액이 560만원이고 집행액이 35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4년에 예산집행액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이런 봉사상이 책정이 되면은 지금 여기 352만5,000원 이것이 시상금도 포함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시상금까지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시상금이 200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제 생각은 시상금도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은 도에 있지만 행사 운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만덕봉사상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주관이 되고 만덕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에서 그대로 하고 또 만덕상이라면은 제주도를 상징할 만한 봉사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만덕상 수상관계는 1년내에 연구를 하고 또 만덕상 조례를 보니까 대단히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조금 더 실속있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덕상 수상금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분들이 타가지고 거의다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만덕 수상금도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이 어디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제주대학교입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어그저께 제주대학교에 가서 용역을 맡고 있는 교수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분들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작년도 그렇고, 노인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소외계층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복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일고있는, 정말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1950년대, 1960년대 대한민국 군대 이야기를 해줍니다. 먹어야 할 음식과 입어야 할 옷이 있으면 50년대, 60년대 군대에서 사단장, 연대장,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 거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실질적인 수혜를 입어야 될 곳은 쌀이 모자라고 옷이 모자라는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오늘의 사회복지 정책과 비교를 해 줬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나본 장애인들, 노인들을 보고 느낀 감정이 그렇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회복지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더라 이겁니다. 장애자 문제도 실질적으로 4개단체를 빼놓고 거기에 참여 하지 않은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은 그런 단체에 가입도 안돼 있고 활동도 안하고 방구석에 웅크려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있구나하고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하실 동안에 정말 50, 60년대 군대같이 되지 않도록, 그 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자한테 정말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것은 정말 안되고 중간에서 이것 저것 거치면서 예산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이 제주도 일대를 다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 저는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용역사업 일환으로 조사한 것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 소외된 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중에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가정복지국에 대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고맙습니다.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오충남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일전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장비 실태를 서면질의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 점검이 우연의 일치인지 어쩌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소방호스가 소화전 안을 열어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호스가 낡아가지고 옆으로 물이 세어나오는 그런 호스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호스 길이가 충분치 못해 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장비 정비실태가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100집에 한 집이 될지 아니면 제주시 통틀어서 그 집 하나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겪어 보니까, 소방 호스를 풀어서 불을 끌려고 하다보니까 세상에 소방호스가 터져가지고 옆으로 물이 세 나오고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 호스로는 제가 보기에 그 집을 충분히 끌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산하기관에 그러한 점들을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앞으로 각 소방서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다른 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박희수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화전에 벨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때는 노즐이 없는 경우가 있던데 보는 김에 좀 자세하게 봐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들중에 심사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소방본부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일을 잘하시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고석현위원께서 원안 가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공무원 교육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적인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은 원장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별도 작성된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교육원 총예산이 21억5,724만6,000원이며 이중에 18억1,50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4,215만4,000원 입니다. 예산 집행액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액이 5,870만5,000원이며 사유미집행 액이 3,218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5,126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3.4%가 되겠습니다. 총불용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잔액이 9,791만5,000원에서 28.6%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4,188만9,000원으로서 12.2%, 기구통합으로 인한 불용액이 1억172만원입니다. 그래서 29.6%에서 약 70%가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외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미사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들 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연인원이 얼마정도 해당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1만3,000명 됩니다.
○박희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운전기사가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또는 농어민들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이 공무원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더 충실한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이 계속 있을 방침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회산업 교육에 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수업계 이런쪽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수업계 스스로 해가라 하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하겠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고 다만 교육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그외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자체사업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로 되어있고 농어민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원 에서 전문기술교육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산교육이라든지 특별한 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그외는 앞으로 조금 지양되고 공무원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저는 현지방문을 할 때 가보지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교육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왕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어느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되고 주입식 강의보다 현장실습 교육이라든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사기업체 교육체계를 흡수해 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듣는 강의보다는 백번 사기업체의 교육체계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불과 몇년전에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예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내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명함을 주고 상대방 명함을 구해 오라는 등 이런식으로 본인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을 통한 교육을, 정말 피교육자가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활발한 교육체계를 같이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줬으면 좋겠고 바로 엇그제 어느 지방에서는 아예 사기업체에 위탁을 시킨 예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도 교관되시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예. 오충남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면 말그대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이나 4개 시 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1년동안 교육한 실적이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 또는 단체를 포함해서 인원수 대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야간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합숙 교육인 경우 야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공무원도 야간에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민간은 야간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간부 공무원은 5급이하 공무원부터 분류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령법에 의해서 6급 이하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사회산업 연수원에 사회연수 담당관이 기구가 축소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통합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축소돼서 흡수 통합된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흡수 통합하기 전하고 흡수 통합한 후하고 원장님이 경영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당초에 분리 운영을 할 때 교육면에서 강사활용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강사의 활용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면에서 좋았고, 다음에 시설면에서 볼 때는 각자가 관리하는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면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었고 다음에 대강당이라든지 사무실 사용시에 서로가 먼저 하겠다는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말끔이 해소가 되고 교육시설도 일목요연하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직제상으로 한 직급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누누히 그런 문제는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한계단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교육 운영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급 한개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도에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조직 개편이.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그런데 타시 도와 공히 같이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만 직급을 인상시키는 것은 의문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직급이 더 높아야 교육시키는데 보람도 찾고 피교육생도 잘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 아니, 그런면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프로화를 위해서는 5급공무원 교육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면에서는 직급이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여기 보니까 교관요원 피복비 154만5,000원까지 절감하면서 모든 분야에 절감한 흔적도 너무나 많고 또 철저히 잘하는 것 같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내무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아침 10시부터 실 국 원별로 쭉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도민들의 혈세의 예산집행에 형평을 기함은 물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4녀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결산을 마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도록 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홍성용
○출석공무원
- 공보관고상린
- 기획관리실장김계홍
- 기획관고호진
- 예산담당관김영준
- 법무담당관고창민
- 계전산담당관김종철
- 비상민방위담당관홍경표
- 감사실장황대정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세정과장김태문
- 민원담당관현재현
- 보사환경국장김두운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가정복지과장채만화
- 부녀복지과장오옥화
- 여성회관장김미자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희남
- 구조구급과장윤권수
- 공무원교육원장이성술
- 교수부장정수현
- 서무과장양석진
- 교학과장문영호
- 사회연수담당관양재부
○참고인출석
- 공인회계사김익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