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5년 11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96년도 도유재산관리 계획의건, 그리고 앞으로 10여일 남아있습니다마는 정기회의에 임하는 '95년도 제주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제11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가정복지국장을 상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국장님! 지금 도내에 농아, 맹아, 지체장애자, 정신질환해서 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 알고 있는 정확한 숫자는 몇명이고, 그리고 도에 등록이 안된 장애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수, 그리고 도에서 추정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이라든지, 기타 등록이 안된 장애인 전부 하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고석현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등록장애인이 4,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까지 4,600명 이고, 10월말 현재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4,745명입니다. 그리고 2/4분기 후에 104명이 등록이 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3,273명이고, 시각장애인이 333명, 청각이 464명, 정신지체장애인이 67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2/4분기까지는 4,600.
○위원장 김영훈 검토보고에 2/4분기까지 나와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4분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래서 10월말 현재 104명이 더 등록이 되어서 4,745명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체가 3,273명, 시각이 333명, 청각이 464명, 정신지체가 675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도 순회진료를 하면서 순회진료로 안 숫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약 87명 정도가 순회진료해서 등록을 했고, 계속 분기별로 읍 면 동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수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취학기라든가, 4, 5월달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할 시기에 학교를 통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재가장애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만약에 그런 숫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의 2%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 군에서 대충 해보면 5,100명쯤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약 500명 정도.
○이영길 위원 미신고자들이.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미신고가 아니고, 앞으로 미등록자가 510명 정도 되지 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조사는 다 못해 봤지만 사회복지사가 읍 면 동에 있고,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앞으로 약 500명에서 51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우리가 장애인하면 4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한국정신지체도법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농아복지회제주도지부, 제주지체 장애인복지회, 이렇게 4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지체장애인들이나 모든 것은 이 4개 부류에 다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앞으로 장애인 기준을 더 확대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범주안에서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부장애인이라든지 속이 아픈 장애인까지도 포함해서 법이 개정됐을 때는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4개 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것이 세분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제 견해로는 지금 현재로는 세분화됐을 때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4개 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복지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이 조례대로 한다면 '96년도에 조성될 예정금액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금년도가 1억5,000만원이 되어있고, 내년도가 3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현재 채권발행한 것이 23억1,200만원이 맞는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파악을.
○오충남 위원 이것에 10%면 2억3,000만원이 될 것이고, 다른 기금까지 해서 약 3억원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3억원이면 장애인 대비 1인당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것은 기금입니다.
○오충남 위원 기금 조성되어서 현재 파악된 장애인 대비 1인당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지금 3억원이라면 3억원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이자로 써가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자로 한다면 약 3,000만원.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당장 내년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97년도에 적립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자를 가지고.
○오충남 위원 채권이 많이 소화되면 해도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별로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오충남위원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로 쓰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97년도부터입니다.
○오충남 위원 이자에서도 10%는 재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있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그래서 '97년도 가면 대략 예상되는 금액을 모르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97년도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47억원을.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이자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이자의 10%는 재적립해야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재적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연간 증액될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20억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장애인 각 단체인가, 협회인가 있던데 그 곳으로 직접 지원을 해 줍니까? 장애인 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각자는 안되고 모든 것이 다 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회관이라든가, 수용되어있는 시설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 단체지원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체는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0% 범위내로 정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에도 투자가 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하고 노인관계는 10%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복지사업으로 쓰여져야 되지, 장애인이나 노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목해서 쓰게 되었느냐 하는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 위원 신체장애인, 두군데가 있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거기는 한 50명 정도....
○고석현 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할 수 없습니까? 자꾸 그것을 보니까 트러블이 있어서 도에서도 상당히 일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좀 빨리 협회로 들어와서 회장을 누가 하든 그분들이 하겠지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이 있는데 지체장애인들이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관장이 어느 면에서 보면 독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면에서 서비스가 부족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모든 일에는 모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이 생김으로써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 정도있고, 또 장애인들이 그래도 1급에서 3급까지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무료로 치료할 수 있고, 등록이 안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이고, 운영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되어가고, 또 정말로 서비스 부족한 면들도 앞으로는 먼저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장애인 복지회관같은데는 다른 도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당히 균형이 잡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하면서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장애인들에게 결론적으론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복지회관은 도에서 위탁을 한 것이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른 정신이나 지체라든가, 아니면 시각, 농아, 이런 협회들이 분산이 되어있어서 어느 면에서는 통합해서 했었으면 도나 각 단체에서 편리하게 행정을 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이란게 어떻게 잘못하면 획일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지체라든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목적이 하나일 때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일 경우에는 잘못을 지적할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게 또 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자기네 단체끼리 육성해 가면서 이런 점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발전적인 것이지, 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은 소홀하지 않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청각이나,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사무실은 어떤 한 건물에 있어서, 작업장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물론 떼어져 있으면 좋지만 행정을 볼 수 있는 곳만큼은 한 장소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지금까지도 장애인하면 지체장애인만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닙니까? 장애인 관계가 법을 개정한지도 몇년 안됐었고, 그래서 지금이야 시각이다, 청각이다 해서 분류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93년도까지만 봐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지원해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행정기관도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분들도 그분들이 하는 것 만큼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사무실을 가봤더니 그런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지금 돈이 없어서 사무실도 구하지 못하고 개인집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의논해서.
○이영길 위원 고석현위원님의 말씀에 총괄복지시설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고석현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댈 수 있는 것, 왜 그런데 기대지 않고 나갈려고 하느냐, 그것은 뭔가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부 그 시설을 이용할려고 해야 될텐데 왜 멀어져만 가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돈 투자하는것은 시설쪽입니다.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온하게 그 시설을 다 이용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흡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 4개 단체들이 다 들어설 수 있는 장애인복지센타라든지, 도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현재 지체장애자들이 쓰고 있는 땅이 도유지입니다. 그런 것을 장애인들한테 내놓고, 또 건물을 짓는 것은 장애인들 4개 단체들이 모금도 해보고, 이렇게 사회운동도 벌여서 지원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적에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도에서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군데에 해놓으면 여러가지 협력체제도 좋고, 또 그러한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전부 그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생겨나는 장애인 단체들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조직화 되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획일성으로 빠져버릴 우려도 있다는 염려를 하시던데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께서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재가장애자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나 이해 부족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단체에서 많이 장애자를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홍보하고 이해도 물론 부족하지만 집에서 여러가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 못할 정도로 중증인 장애자가 많습니다. 물론 보호자들의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사람이 꼭 붙어야 되는 장애자인 경우에는 거의 등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이 되실 것이고, 집행도 여러가지 하실 것이니까 홍보관계, 또 중증과 경증인 장애자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시설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가서 얼마되지 않는 것이지만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맹인쪽으로 갔다오면 다른 곳에서는 우리도 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사업예산을 짤 때도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단체에서 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아주 사회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가보더라도 지체장애 종류별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거의 안면을 알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면들이 대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되는 것이 저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머리도 좋으시고, 굉장히 조직적이니까 그런 정책을 한 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장애자 복지위원회 관계가 저번 첫번째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상당히 그분들의 대화가 아주 희망적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유지라든가, 그런 분으로 이 때까지 했었지만 이번에는 4개 단체장님을 모셔서 했는데, 직접 그분들이 나오셔서 당신네가 문제점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체장님끼리 친해 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어도 일하기가 힘든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위원회가 금년에도 또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번에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복지회관에서는 순회진료를 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중증장애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직접 차로 모셔다가 검진을 해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등급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시 군 에서도 발견되면 안과면 안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를 정해서 그 분들이 전부 진찰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딱 보면 여기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해서 등급을 정해서 그 다음에 등록이 되는 것이니까 중증장애자들도, 물론 지금 등록 안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찾으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저번에 장애인의 정치참여 할당제 서명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약사님들도 가계시고 했는데 다른 분한테 우연히 그 자리에서 안보여서 참여를 안했느냐 물어봤더니 그 분 이야기로는,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는 도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보조를 받았다고 장애인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으로써 당당히 정치참여하는 할당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서명대회였는데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 민이 그런 생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난번 장애인복지위원회 끝나서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주도청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더라 이겁니다. 다리를 절면서 4층까지 올라갈려니까 상당히 힘들더라, 전혀 제주도청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안돼 있다고 단적으로 꼬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편의시설 관계인데, 저희 도청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두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주차장을 만들고, 기계로 해서 경사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박희수 위원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4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충분해서 저도 이 관계를 맡아서 고민하는 것이 지금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60군데를 3회에 걸쳐서 계속 공문을 띄웠습니다. 또 공문만 띄운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합니다.
당신네가 이러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어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다, 이것을 꼭 해 주십시오
해서 계속 하는데, 금년도도 그래서 성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깥시설보다 우선 제주도청에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하라고 명령을 하셔야지, 제주도청도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해 달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만 애쓰시면 얼마든지 예산책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는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치료를 못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이나 사업소, 또는 4개 시 군에 장애인이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취업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2%를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도 전체 적으로 해서 1.5%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도청에는 우리가 의무고용이 11사람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여섯사람밖에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원 사업소 포함해서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시 군 전체 합쳐서 1.5%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도만 미달이 됐네요?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그래서 며칠전에도 이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94년도하고, '95년도에 시험을 봤더니 가산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실력면에서 장애인들이 경쟁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능직은 아니고, 일반직으로 하는데, 전문직으로만 특채를 할 경우에도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특채가 되는데 자격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청의 6명은 다 일반직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가정복지국장께 질의도 했지만 제주도장애인협의회가 정식으로 있는데가 4개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장애인단체들이 여기 저기서 임의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재활작업장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애인단체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례를 뜯어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 협회를 4개단체로
명시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앞으로 난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 두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나중에 복지수준이 높아져서 아주 세분화되면 그럴 때도 세분화 된 목적을 향해서 조례를 뜯어고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걸음마 단계이고, 이럴 때 조금 잘되면 너도 나도 다 만들어서 우후죽순처럼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명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는 명시가 됐던데요.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개정안을 내십시오.
○박희수 위원 개정안으로 해서 장애인단체해서 괄호해서 4개단체를 집어 넣는 것으로.
○위원장 김영훈 그냥 정식 조문으로.
○이영길 위원 제4조2항 장애인단체라 함은 여기 4개 단체를 집어 넣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괄호해서 한국정신지체애호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농아 복지회제주도지부,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해서 괄호 닫고 및 장애인자활작업장육성.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지금 현재로는 지체, 농아, 맹아, 그렇게 3개단체로.
○이영길 위원 정신지체를 집어 넣어야죠. 정신지체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정신지체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그 분들은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해 주어야지.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현재는 그것이 임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장애인단체협의회 큰 제목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영길위원께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제2항 장애인단체 그 다음에 괄호열고 4개단체명을 명시하고 괄호닫고 및 장애인자활작업장육성, 이러한 개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영길위원이 동의한 개정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으로부터도 일단 수용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기금이 앞으로 '97년도 되어서 기금이 사용되고,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 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이영길위원의 개정안대로 개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보좌 기능과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인력의 정원승인을 받고 이를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력보강을 위해서 지방행정 별정4급 전문위원 1명과 속기사 2명, 그리고 타자요원 1명 등 모두 4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의 지방공무원 총 수를 현행 47명에서 5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도본청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현행 640명에서 65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지방전문직 공무원도 정원에 포함관리토록하는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부서별로 기 채용하고 있는 12명 및, 건설과의 신규 지질연구전문직 4명등 모두 16명이 전문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러위원님에게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우선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학사도 있고 한데 전공분야라든가, 자격증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환경이라든가, 토목,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아주 깊은 전공을 요하는 부분들이고, 문화재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임용돼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임용이 됐는지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박희수위원께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의 학사등등을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환경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은 학사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출신은 전 공직자를 채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학사면은 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와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신 분인가, 또는 환경과 관련된 자격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일반적인 학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해서 나오셨고, 또한 그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것에 적격하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구두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지방전임 전문직공무원 11명 현원에 대해서 전공분야하고 출신대학, 자격증 소지유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보좌관이 3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 위원 3명은 왜 내무부 정원승인도 받지 않고, 도의회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미 정책보좌관 세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시켜서 내무부의 인사지침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이 각 시 도의 사례도 정책보좌관의 숫자를 참고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책보좌관도 그대로 과거의 정책보좌관 몇사람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한계를 분명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2일자 정책보좌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인사발령이 나므로서 시켰고, 곁들여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조례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이미 정원수에는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사지침에 따라서 발령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한시정원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내무부 승인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7월 22일날 승인신청을 했고, 승인은 전국적으로 8월 24일날 승인통보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선거 끝나서 바로 승인요청해서 정책보좌관으로 활동을 해 오셨다는 얘기이십니까? 내무부 승인은 적법하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신청은 7월 22일자이고, 내무부의 종합적인.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합리화 시키지 말고 정원조례 관계는 그 때에 포함시켜서 내무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어떠한 법규정이 없으면 그대로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무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서 일단.
○박희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안하고 그냥 가도 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화시켜서 완전히 정원조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상당히 우습게 보는데 조례는 법률에 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준하는데 그 법률을 개정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편의상 그냥 정원을 늘려서 내무부지침에 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의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운용을 하셔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벌어질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 27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국적인 인사지침에 따라서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정원이, 저희들도 각 시 도 공히 일단은.
○위원장 김영훈 아니 그것을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잡을려고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어떤 면에서는 정원승인 신청을 바로 하고, 조례개정이 바로 이루어지고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속에서 이 문제가 몇개월동안 흘렀다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시정원으로 계수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 도별 정책보좌관 현황을 보면 서울이 5명, 부산 7명, 인천 5명, 광주가 9명, 제주가 4명입니다.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 보좌관 밑에 직원도 한 사람 없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내에서도 정책보좌관제는 잘못된 제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인력을 할 수 없이 수용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일종의 정관예우라고 할까, 이런 형태로 수용하고 있다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거경력을 보면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남은 한시적으로 내년인가, 내후년까지 이렇게들 하신다는데 마냥 쉬게 하실 것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단위로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이 일을 맡아서 하시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맡김으로 해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정말 행정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데, 일도 안주고 아무 것도 시키지 않고, 출 퇴근만 하라고 하면 정책보좌관이 나와서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보좌관들은 지금 도에서 주요국장급 회의할 때 참석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은 참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정책보좌관들이 주요 실 국장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과거의 경력에 비추어서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느끼고, 또 의견개진할 것이 있으면 개진도 하시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도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제언을 할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정책보좌관이라 해서 연봉이 수천만원대인데, 1인당 수천만원씩 해서 세분이면 근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 분들을 과연 이렇게 양로원에 계신 분들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니까 이것을 수용하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도의 방침이 정원을 줄이자, 감원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방침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써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당연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과연 이 세분의 정책 보좌관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정발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역할들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시회든, 정기회든간에 정책보좌관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질문이 나왔을 때 떳떳하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박희수위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정책보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도정에 보람을 느끼고, 또한 도정에 적극적으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공무원중에 도의회사무처에서 누가 나와있습니까?
네사람을 더 쓰는데 왜 사무처직원이 안나와 있습니까? 사무처장이든, 담당관이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을 하라고 하십시오.
○오충남 위원 그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한시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2조제1호의 본청정원중 2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1명은 '9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동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책보좌관하고 정년퇴임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것은 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시 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으로 된 분이 정년하고.
○내무국장 김종순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해 버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3명이 경과조치 2항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 후부터는 정책보좌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게 해서 한시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사무처정원은 역시 내무국장님 소관사항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정원관계는 전체적인 정원인데 다시 또 도의회에 두는 정원관계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도의회 소관에 대해서는 다시 오후 3시인가.
○오충남 위원 증원요청 4명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도에서 알아서 4명을 증원해 준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난 회기 때에 관광개발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빠른 기간내에, 정기회전에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절충을 걸쳐서 이것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고유권한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이고.
○내무국장 김종순 예,
○위원장 김영훈 아니죠. 청경은 법에 의해서.
○내무국장 김종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사무처에.
○위원장 김영훈 아니 사무처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기구에 맞는 범위내에서 쓸 수 있고, 채용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훈 채용도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고, 공채를 해서 경찰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책보좌관이 국장회의도 참석을 안한다고 했는데 테마를 줘서 연구토록 합니까? 정책에 대한 테마를 주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현재는 어떠한 연구과제 등등이 구체적으로 부여가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걸쳐서 정책보좌관 운영계획을 세분화 시켜서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2년 남은 분이 있는데 다른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되고, 정책보좌관은 예를 들어서 실 국장으로 또 발령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관계는 별도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오셨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총무담당관에게 위원장이 직접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정원조례에 보면 도의회에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전문위원 한사람, 타자수 한사람, 속기사 두사람해서 네사람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의회가 도청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이 전문위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전문위원은 지난번 관광개발위원회가 증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관광개발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없습니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T.O.를 도의회에서 도청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대 의원때는 상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위원장 김영훈 전국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상임 위원회 숫자보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하나 늘어나서 여섯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는 전문위원이 7명입니다. 서울특별시가 10개면 11명의 전문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안해 봤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위원회가 전문위원 한사람만으로 일이 됩니까? 아래직원도 없이.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 밑의 6급이하의 직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서.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그 인원배정은 안하고 우리 있는 인원을 가지고 6급이나 7급은 우리가 쓴다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예.
○오충남 위원 도에 요구는 해봤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요구는 했었습니다. 내무부까지 요청은 갔는데.
○오충남 위원 요구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요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광개발위원회가 증설이 되면서 우리가 증원요청한 인원은 전문위원 한사람, 업무보조원으로 두사람, 행정직 6급 1명, 7급 1명, 그리고 속기사 2명하고 워드요원 1명해서 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감축문제로 해서 전문위원 한사람하고, 속기사 2명, 워드요원 1사람 해서 내려왔고, 그 밑의 사무보조는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안내려 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에다 정원요청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도에서는 내무부에 증원요청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아까 총무담당관의 말에 의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나서 증원이 4명밖에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증원요구를 내무부에 안해서 증원이 안된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내무부에 요구를 했는데.
○오충남 위원 우리는 도에 거쳐서 합니까? 내무부에 직접 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우리는 도에 요청했고, 도에서는 우리 요구한 안대로 해서 내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인원감축 조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한 인원이 안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전문위원 한사람만 해서.
○총무담당관 김정준 그것은 우리 사무처 내부에서 조정을.
○박희수 위원 내부에서 조정을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 데려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지금 직원이 딱 관광개발 전문위원, 사무보조 두사람해서 정해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풀로 인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사람은 정해있는데 일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문성을 기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란 것이 뭡니까?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전문위원인데 지금도 보면 검토보고도 한심할 정도로 나오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밤새면서 만들어 내고 하다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한사람을 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럼 앞으로 4 3특위도 별도로 사람 배정할 것입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총무담당관 김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가 별도로 증설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희수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가 분리되면 자연히 일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 있던 것이 두개 됐다고 해서 그 일이 그대로입니까? 그만큼 심도가 깊어지고.
○총무담당관 김정준 업무량으로 봐서는 감소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심도는 깊어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행정행위 자체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면 당연히 행위가 늘어나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물론 줄어드는 분야도 있겠지만, 제주도청에 과하나 늘어나면 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과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광문화국 소관을 전부 포괄적으로.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자체를 기구를 통폐합을 하십시오. 똑 같은 논리 아닙니까? 전국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이 일용인부까지 합쳐서 몇번째인줄 아십니까?
7번째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인력을 운영하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제대로 못하고, 쓸데없는 인력만 자꾸 나가고, 대한민국에서 청원경찰이 제일 많은데가 우리 제주도의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담당관 김정준 청원경찰 관계는 도 본청에 있다가 별도로 독립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러나 저러나간에 그건 국민들 세금아닙니까? 도에서 주든 뭘 하든간에 그러면 왜 전문인력들 확보를 못하시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정준 지금 타시 도의회는 전문위원실에 1개 상임위원회에 사무보조원이 한사람입니다.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두사람씩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총무담당관님!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도 본청에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정책 보좌관이란 형태로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도의회는 사람이 없어서 상임위원회를 늘리고, 특위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보좌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그 다음에 일반직이나 기능직, 일용인부는 너무 방만해서 문제이고,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비효율적으로 인력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총무담당관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기관 자리가 하나 늘었는데 그에 맞추어서 공무원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혹시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인데 도청에서 6급이나 7급 공무원을 파견조치하실 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파견관계를 말씀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지 공무원이란 것은 순간적으로 어디가서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부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공무원의 어떤 면에서는 생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시 도별 전임전문직 공무원 현황을 보게되면 제주도가 인구 비례해서 전국에서 세번째입니다. 이 정도로 전국에서 세번째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도의회 인력보조를 담당공무원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안해 준다면 발상 자체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시 도별 공무원 정원수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세번째입니다. 1인당 인구수가 세번째라고 하지만 실지로 두번째입니다. 강원도 빼놓고, 경상북도하고 제주도가 두번째 아닙니까? 시 군까지 포함됐다 해서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제주도청에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회 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임위 숫자라든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시면 상임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얼마든지 보조를 해 줄 수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가 4 3특위가 늘어나도 전혀 인력증원은 한사람도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위원회도 했지만 전문위원 한사람하고, 속기사 두사람하고, 워드요원 한사람만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정원을, 섭섭한 말씀을 드린다면 내무부에 증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요구를 하면서 도 본청의 인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도의회에 관한 것은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서 객관적으로 공평한 인력운용이 되어야지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가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방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의결하되, 아까 박희수위원이나 여러 동료위원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이 보강되었으면 그 밑의 행정직, 우리가 요구한 6급 1명, 7급 1명이 보강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의 말씀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으로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보좌인력 보강문제를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
(11시25분)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부터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96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동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유재산 현황 및 재산분류 방법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처분할 도유재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4필지와 건물 7개동등 모두 11건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30억4,095만5,000원입니다.
토지매입은 서울지역의 제주출신 재경대학생 기숙사 용도로 활용할 가칭 제주회관 건립 부지등 4필지에 2만3,544평방미터와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입니다마는 약 64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은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등 7개동에 1만9,000여 평방미터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 약 166억원이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에 2,000여 평방미터이며, 매각추정 금액은 50여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재원은 지역경제종합센터 건립등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 처분내역 및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회관 건립부지 매입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구역 일원에 약 1,000평의 부지를 매입계획을 해서 거기에 4,000여 평방미터의 회관을 건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주출신 재경대학생이 약 150명이 입숙할 수 있는 기숙사와 사무실, 또한 경제정보센터, 관광홍보센터,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등의 용도로 다용화 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에 우선 4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가 매입된 후에 '97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일도지구내에 건립할 것으로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으로는 국비보조 약 55억원, 그리고 도비 60억원,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15억원등 총 1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부지매입비는 우선 15억원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부지 4,000여 평방미터를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정도에 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과 연구, 조사기능을 종합센터화 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신축부지 매입과 청사신축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신축할 계획이고, 부지는 대략 670여 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10여 평방미터, 그 규모는 지상2층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임대사용중인 소방파출소는 청사가 일방통행으로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립식 건물로써 협소해서 구난활동에 지장이 많음에 따라서 소방인력 및 장비 확충과 아울러서 그에 따르는 모든 수용태세를 확립하고, 구난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자체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서귀포소방서 대륜파출소 청사를 새로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대 신축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인근 도유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약 1,300여 평방미터로서 지상3층 규모로 신축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방교육은 타 시 도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리적인 여건과 관광지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대형화재 진압 및 긴급구조 능력등 실전훈련 시설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소방교육대 건물을 신축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재배용 망실하우스 시설부지 매입계획입니다.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일대에 1만5,000여 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자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된 인공 씨감자를 재배해서 기본종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저희들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훈련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원 종합시험포내에 건물 약 1,900여 평방미터의 조립식 1동과 또한 철근콘크리트 1동을 신축해서 여기에 농기계 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6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전문교육훈련 장소가 없는 실정이며, 국제적 추세인 소량 다품종 개발에 부합된 작목별 농기계 훈련과 또한 제주지역 경지에 알맞는 기종을 개발 보급해서 농사 편의 제공과 아울러서 농업소득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가공 기술연구실 건립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원 종합시험포내에 1,300여 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해서 국고보조 수반사업으로 약 9억여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산물 출하조정 및 선도유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관 건립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인근 도유지에 건물 연면적 600여 평방미터에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공직자 및 도민에게 정보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또한 지방행정 전산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설치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청사 건립계획입니다. 현 축산진흥원내에 건물 연면적 약 1,200평방미터의 지상2층을 새로 신축해서 이 사업은 7억여원이 됩니다마는 국고보조 사업과 대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 청사는 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면적이 협소하고, 또한 구 축산사업소 건물을 임시 가축위생시험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등 축산지도 사업영향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화 된 시험연구실을 갖춘
청사를 함께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북제주군 농촌지도소 부지 매각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1,2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저희들이 1차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비 확충을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 부녀아동상담소 부지 매각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85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금액을 검토한 결과 19억원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매각재원은 경영행정 구현을 위한 대체재산 조성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제주회관하고,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하고, 전산교육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곁들여서 부지가 확보가 되고, 이런 과정후에 운영계획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지역경제관계는 나와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전산교육관 같은 것은 공무원교육원내에서 실질적으로 전산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박희수 위원 다른 사업들은 보게되면 대부분 제목만 봐도 이것은 필요하구나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주회관하고,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하고, 전산교육관은 조금 사업성격 자체가 애매하고,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도 있어야만이, 운영계획이라든가 있어야지 제주회관을 짓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관도 하게되면 엄청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취득을 하든가 해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내무국장 김종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계신 국 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먼저 지역경제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제주도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의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산업구조상 2차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고, 또 중소기업 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 차제에 마침 국가계획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과 2차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부대시책의 일환으로서 '99년까지 시 도당 1개소씩 국가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현재 중소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11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전부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함으로써 2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익과, 또 중앙과 연계된 기술,정보등을 많이 교환할 수 있는 다목적 정보센터를 지움으로서 제주도의 취약한 2차산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차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중앙지원이 70억원이고, 지방비가 60억원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전북, 경남, 경북이 현재 경합중에 있어서 이번에 중소기업센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계각층에 노력해서 전망이 밝습니다. 이러한 사전기반조성이 된 시 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는 제주도 2차산업의 육성시책과 재산대체활용적 차원에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2차산업이 제주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정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4.5%내외입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3차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될 입장이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결과적으로 2차산업을 보호 육성하는데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센터를 지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활력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오히려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국장님께서는 2차산업하고, 중소기업 위주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1차산업이나 3차산업에 대한, 물론 3차산업은 도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쪽이 있다고 하지만 1차산업이나 3차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래서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을 따온 것은 중소기업센터로 국가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지역경제의 종합센터의 기능을 할려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1차, 3차, 또 2차 중소기업의 육성등 복합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제주도의 지역경제의 종합센터의역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에서 인력이 지원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인들 모이고.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현재 중소기업에 담당하는 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공단, 지역경제공단이 11개 업체가 셋방살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쪽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소, 그리고 제주무역이 외부에서 1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주면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한쪽에 옴으로써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순히 건물이 없어서 건물만 해주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그런 것이 아니고, 그내에 소프트적인, 서로 정보기능을 할려고.
○박희수 위원 정보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력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호성 이것은 법인체를 앞으로 구성하는 문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력도 보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양석진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양석진입니다. 전산교육관 설립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산업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지방 공무원 교육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는 생각하에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전국에 정보통신시설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 많은 부처의, 7개 기관업체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빠르게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기위 의원여러분께서 10월 24일날 저희 원을 방문하셨을 때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해서 영상화에 대비한 영상회의시설, 세미나시설, 또 지금 현재 교육원에 54대의 컴퓨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컴퓨터시설도 마련하고, 또 전시실이라든가, 모든 교육시설이 영상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교육관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것도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고, 미리 이렇게 주시면 질문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자료를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회관 건립계획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기숙사인데 밖에서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냐 하면 도내에 있는 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가는 학생들도 많은데 서울까지 가서 유학할 정도라고 하면 지금 어느정도 학교 다닐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도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안주면서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꼭 줘야 되느냐, 우수인력이 무조건 다 육지에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사장되어있는 장학금조차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물론 회관 지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일의 순차로 봐서는 도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객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을 해주는 것이 순차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관련 20억 장학금이외에 별도로 도에서 도내에 있는 영세가정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장학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도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과 관련된 장학제도 관계는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가칭 제주회관 관계를 몇년전에도 추진을 하다가 잘 안된 사항이 됐습니다 마는 이것은 어려운 대학생도 대학생이지만 서울에 가 있는 그걸 한가지 해서 경제관광홍보를 하는 센터라든가, 또한 제주특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구상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기숙사만 몇방 지어서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가 뒤바뀐감이 있습니다. 회관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우선할 것이 아니고, 3페이지에 나와있는 추진방침해서 범도민이 참여하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이 사업자체가 필요한가, 안한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내 각계 분들로 해서 이 사업자체가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땅을 사든가 해야지, 그런 논의도 없이 단지 지사님의 생각이다 해서 땅 사놓고 사업 먼저 벌린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추진계획이 안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갑작스럽게 튀어난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부터도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숙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여러가지 추진하기 위한 건립추진위원회도 한 번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것도 의견을 듣고, 이것을 또 그렇게 한다면 시일도 걸립니다마는 우선은 예산과 관련시켜서는 예산의 승인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의 방침은 여러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바람을 듣고, 그래서 오늘 이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 필요성만 느꼈지,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 오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에 의견이 사라졌다가 다시 신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92년도부터 계속 이것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뭔가 일을 해 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런데 그 당시에 잘 이루어 지지는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건축면적 1,200평 정도로 해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짓는다는데 타 시 도가 어떻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과연 이 규모로 지어서 얼마만큼 효용성있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 할려는 부분중에서 우려되는 것이 임기 3년동안에 모든 것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어떤 업적위주로 흘러갈려는 사업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건축바닥면적 300평으로 해서 연면적 1,200평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지어놓고 괜히 효율성있게 쓰지도 못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의 말씀은 '80년도에 추진하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것을 추진할 때는 제주대학이 일개 (College)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제주도내 대학이 유니버스티가 교육대학하고 두개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이 세씩이나 있는 상황속에서 여기에 한해에 5,000명 가까운 제주도내의 대학생을 수용하는데 서울 올라 가는 숫자가 기껏해야 768명인데 그 중에서 150명을 위해서 제주도의 약 5,000명 학생들한테는 하다 못해 시내버스 표한장 주지 못하면서, 서울 올라간 아이들이 교육 잘 받으면 제주도 올 아이들 아닙니다. 그냥 서울에 눌러 앉을 아이들입니다. 결국 본전 들여서 밑지는 장사 입니다. 그래서 박희수위원님의 얘기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억지 추진하다가는 도내 도민들로 부터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아까 가정복지국에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자활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도 못 지어줄 마당인데 이와 같이, 그 나마 서울에 가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적이 우수한다든가,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학생이 서울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거의 만여명이나 되는 지체인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활할 수 있는 복지회관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이 제주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옛날은 대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이 학비면제나 해주면 상당히 고마워 했지만 요즘은 장학금 주는 것을 고마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술먹는 것입니다. 공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생의 약 3분의 2가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길 위원 아까 고석현위원님하고 박희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단 하기는 상당히 힘드네요. 그런데 제주회관, 지역경제종합지원센터, 전산교육관신축은 대개 하드웨어적인 계획입니다. 여기서 제주회관의 필요성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을 위해서인데, 기왕 여기 덧붙인다면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토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도로 보면 경제정보센타, 관광홍보센타, 연회장, 제주특산물 전시 판매장,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프트 웨어를 담아내는 하드웨어의 시설,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고, 하드웨어만 이렇게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느냐, 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의 긍정적인 것을 돌출해 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을 쭉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 지금 관광문화센타, 관광무역센타, 이렇게 일각에서 일어나고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연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획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건물에 맞춰서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소프트웨어가 방대하다면 큰건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정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좁은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불필요한 어떤 기능으로서 충분하지 못한 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대개 하드웨어적 차원의 얘기들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충분히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모색하다 보면 도 행정의 여러가지 내용이 풍요해 질 것입니다. 건물위주로의 그것을 제한시켜서 할려고 하면 한계적인 생각만 갖고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적에 앞으로는 바람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제주회관에 대해서 보니까 지방의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종에 한 5,60명 되는데 거기에 제주대학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세일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제주회관이 기숙사해서 장학금도 주고, 무료로 기숙을 하게되면 제주대 인재들이 서울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보다도 제주도의 여러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전시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정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했으면 제주도에 대한 여러가지 홍보, 문화홍보적인 면에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그 기숙사도 물론 남녀 학생들이 다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에도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문화홍보에 대한 그것을 중점을 해서 하시면 아주 종합적인 제주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전남 광주에서도 처음에 기숙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동창별로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관에 가보면 거기서 간단한 깡맥주를 먹는다든가, 쥬스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해태것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관광문화홍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좀 더 보완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계획이 뭐하더래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가 또 예산파트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급하지 않다고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중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한 사업도 있고, 예산 없이 계획만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어쨌든 지금 '95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것은 '96년도 예산부터는 계상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거론할 시기는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했고, 또 행정부측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이 계획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앞으로 당장 내년사업에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앞으로 예산파트에서 계속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건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되, 제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금년 이내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집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2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 들이고, 거기에서 또 좋은 의견을 가지고 다시 행정적으로 다듬고, 그래서 명년도도 집을 당장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을 우선 명년도라도 확보하자라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을 어떻게 지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차후에 '96년도 사업이 아니라 '9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희수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금년도 내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본적인 안은 하고, 저희들이 12월중에 여러분야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 그런 부지를 1,000평을 할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서 사겠느냐, 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의 원안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2시25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를 앞두고 내무위원회소관 실 국및 그에 따른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및 자료요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채택,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정기회가 시작되면 그 이튿날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인 각 실 국 원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세부일정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부분이 4대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약 160건 정도인데 이번에 2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 국별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06건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자료 요구한 것 외에 더 자료요구를 할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하시면 자료가 더 들어올 것이고,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요구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에 수정할 안이나 또는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포함한 것들도 한꺼번에 포함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4시에 광주시의회 문교사회위원 여덟분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겠답니다. 크게 바쁘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층 회의실에서 간단히 인사나 나누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내무국장김종순
- 산업경제국장김호성
- 총무과장고경완
- 지역경제과장강택상
- 소방과장강희남
- 농진원총무담당관강근창
-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양석진
- 총무담당관김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