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10시0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1년 중에 본예산을 다루는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사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을 비롯해서 도청의 실·국이 여러 개 겹쳐있기 때문에 소상하게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과연 적재적소에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가 뜻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청 예산안은 우리가 지난 8월에 선출한 교육위원들이 처음으로 예산안을 접해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예비심사가 현행법상 도의회의 소관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안을 심사할 겁니다.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식날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의 전체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예산개요를 따로 만들어서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예산규모,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학교운영비가 여러개의 비목으로 분류되어 집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를 학교교육비라는 단일 비목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용과 학급 증설에 따른 수용시설을 우선 확충하였습니다. 셋째, 교원의 자질향상과 세계화의 안목을 익히기 위해서 국내·외연수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다섯째, 사립학교의 영세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서 사학재단 재정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 1,955억9,100만원으로 92.2%인 국가부담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127억3,60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이 1,380억9,450만원, 지방양여금이 418억9,800만원, 국고지원금이 3억4,503만4,000원으로 193억5,469만1,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9,973만5,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4억1,895만3,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5년도에 학생회관 및 도서관 이전을 위해서 재산매각대 수입이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127억3,600만원이 증액된 1,95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67억959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96년도부터 학교비에 포함이 되었던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사업비에 포함된 기타 사업비가 교육행정비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0억1,501만2,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95년도에 학생회관 및 도서관 이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후보지 매각대금이 '95년도에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미교부돼서 신축경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면, '96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인상되고, 효도휴가비 연 2회 지급과 동시에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보조비가 새로 신설돼서 전년도에 비하면 171억5,316만 8,000원이 증액된 75.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경비도 시설비로서 학생회관 및 도서관 이전경비가 '95년도에 집행요인으로 감액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첫째, 인건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171억5,316만8,000원이 증액된 1,478억4,994만 6,000원으로 1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비는 순수행정기관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기관 운영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5,361만7,000원이 감액된 61억1,925만7,000원으로 6.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474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의 국내·외연수 경비와 수학능력시험 경비에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 국고보조가 더 되었고, 따라서 교육사업비는 18억2,561만1,000원으로 1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7,300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고교 확충사업 국고보조금이 아직 교부가 안됐고, 또한 특수학교인 영지학교가 '95년도에 재활센타 건립사업을 하면서 내부시설비가 집행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학교운영비가 이번에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 총액은 125억307만1,000원입니다.
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섯째,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4억493만4,000원이 증액된 165억 8,410만8,000원입니다. '96년도에 제주공고가 8학급, 남녕고등학교가 1학급이 증설되고, 중·고등학교 정원을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26명을 증원시켰고, 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학교기본경비인상,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비 등 공립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사유는 관별설명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환특예산이 추가로 교부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는, 밑칸의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기본경비로 교당, 급당, 학생당, 분교장당 경비가 '95년도에 비해서 35.7%가 증가한 31억7,147만5,0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를 포함하면 학교교육비는 125억3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과정 운영비 93억3,150만원에서 교육과정 운영비 내용을 여기에 내시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둘째, 학교별 실험실습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787만7,000원이 증액된 4억4,026만4,000원으로 기본실험실습비와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로 구분하고, 급당 기준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1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셋째, 교수-학습기자재 플렉스캠 구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미 구입된 실물화상기 보다도 그 선명면에 있어서 조작이 편리하고 이동이 간편한 최첨단 기자재로서 분교장 및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총 316대 4억4,2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1대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원어민 보조교사는 총 7명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고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42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입니다.
1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섯째,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에 있어서는, 대상인원이 중·고등학교 11명으로 학기중에 영어수업과 영어교사 연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월 보수는 1인당 160만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1,295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앞에 말한 원어민 보조교사와 원어민 초청교사는 어떤 데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우리나라의 영어교사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금방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초청교사는 한국정부와 미국 정부가 계약을 해서 미국에서 아예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도 담당하고, 제주도에 있는 영어교사 연수를 주로 하게 됩니다.
여섯째, 전국영농학생 전진대회입니다. '96년 10월 예정으로 제주농고가 주관하는 전국 영농학생 전진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졸업생 1,200명을 대상으로 각 종목별로 전진대회를 갖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행사비와 시설비를 포함해서 4억35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일곱째, 학생 장학금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장학금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6,301만1,000원이 증액된 8억8,905만4,000원입니다. 장학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학생중 성적우수자 및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는 특별장학금이 연 30만원, 특기장학금 연 10만원, 고등학교는 특별장학금 연 50만원, 특기장학금 연 30만원, 그리고, 우수·농어촌 출신·농수산계 학생들에게는 연 15만원을 주고, 공업계는 연 28만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여덟번째, 자연사랑봉사대 운영입니다.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에는 중학교 학생까지 자연사랑봉사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2,865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입니다. 아홉번째, 학교경영 우수교 지원입니다. 학교 경영실적 우수교와 교수-학습 활동 우수교에 대하여 초·중·고별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신규사업입니다. 평가기준은 현재 평가도구를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평가도구가 개발되면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3억원입니다.
1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번째, 읍지역에 대한 학생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읍·면지역을 격년제로 실시해서, '95년도에는 면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읍지역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595만3,000원이 증액된 4,832만9,000원으로서 검진종목은 간기능검사, B형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비만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열한번째, 국민학교 학교급식 관계입니다. 학교급식 예산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116만8,000 원이 증액된 17억5,069만8,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퇴직금으로서 퇴직금은 조리사 보조로 임시조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참고로 제주도지사가 공약 사항으로 내건 농어촌지역 22개 중학교 학교급식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일반회계 전입금이 저희들에게 전출이 안됐기 때문에 전출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반영해도 학교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학생급식은 내년도 9월부터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국내·외 최신교육관련 기사 수신 활용사업입니다. 세계 50여국에서 입전된 뉴스 및 교육관련 정보가 연합통신을 통해서 각 지방에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료로서,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월 사용료는 300만원이고, 총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지원입니다. 역시, 국고지원사업으로서 시·도교육청별로 1교씩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400만원인데 아직 학교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결손가정 및 빈곤가정 중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9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사업으로 교부가 된 것입니다. 대상학생은 제주도에서 총 11명, 1인당 2,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180식 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실험 시범유치원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예산 1,100만원입니다. 교육부지정은 특수학교인 영지학교가 500만원, 시·도교육청 지정 2개원은 원당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공무원 국내·외연수입니다. 국내·외 연수경비는 총예산액이 11억3,18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하면 3,186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감액사유는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인원은 국내연수에 1,908명, 국외연수에 265명, 도합 2,173명으로 609명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줄어든 이유는, 제가 저번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은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관계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은 중앙에서 충분한 교부가 안돼가지고, 인건비만을 위주로 교부가 됐고, 일반 경상비는 '95년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수경비도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충분히 계상이 안됐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교육관련 단체지원입니다. 총 15개 단체예산액 8,1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지역사회의 교육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현재 있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관계법령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교육부장관 관장하에 한국유네스코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유네스코위원회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문화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사학기관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학기관 재정결함 지원금은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95년도보다 27억3,466만6,000원이 증액된 156억4,559만2,000원으로 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본봉 및 제수당 인상분 9%와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1개학급 증설과 제주공고 8학급 증설, 이에 따라 증원되는 교원의 인건비, 그리고 기존의 사립학교 정원을 공립수준의 법정정원으로 책정함에 따라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과 꼭같이 법정정원인 90.1%로 추가로 내년도부터 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이전 등으로 9억3,8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에 있는 사학기관 재정결함 보조외에 민간경상이전 등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의 총 지원액은 165억8,400만원이 됩니다.
열아홉번째, 체육학급 설치운영입니다. 남녕고에 '96년도에 4억9,702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억7,031만8,000원이 감액된 것은, '96년도에는 시설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1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스무번째, '97학년도 대비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입니다. 시설비 8억5,400만원으로 소요시설에 비해서는 시설비가 아주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교부금이 충분히 교부가 안돼서 이렇습니다마는, 오늘이 바로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이 되면 금년중에 아마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저희들은 초과수입으로 잡고, 내년도 2월달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스물한번째, 학교신설입니다. 택지개발지역의 학생수요계획에 따라서 서귀포시 관내 가칭 '대륜중학교', 제주시관내 가칭 '삼화국민학교'의 신설경비로 총 72억9,2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간이수영장 부대시설입니다.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20개 초·중·고등학교에 간이수영장을 신설할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95년도까지 9개 수영장을 시설하였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붕덮개라든지 보일러, 샤워실 등 부대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도에는 총 9개교 신설된 수영장 가운데 아직 미흡된 5개교, 그러니까 지붕이라든지 보일러, 샤워실이 안된 5개교에 대해서 교당 4,000만원씩 2억원을 계상해서 '96년도에는 수영장 신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스물세번째, 교육전산망 확충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 교육청에 이어서 '96년도에는 북군교육청에 전산망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42개교, 2개의 도서관, 직속기관에 전산망을 구축해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1,6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재원으로 제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학교 교단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부금이 추가교부가 되면 추경때 '96년도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군교육장들이 도착을 하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한 15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11시 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정회전에 시·군교육장님들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을 해 가지고 제주시교육장, 서귀포교육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조명철 제주시교육장님이 12시 비행기로 서울출장을 가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명철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서귀포 교육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이 없으시면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 질의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두분 교육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든가 애로점이 있으면 일단 듣고, 바쁜 일 있으면 보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일단 조명철 교육장님께서는 출타를 하실 거니까 먼저 질문을 하고, 서귀포 교육장님께서는 앉아계시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나가시도록 합시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지금 현재 도내에 폐교 내지는 학교통합들로 인해서 폐교되는 재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잉여시설들에 대해서 활용대책이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84년도부터 지금까지 18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4개학교는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 학교는 마을이라든지 청소년 연맹에다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학교는 해당 시·군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마저도 부락에 임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학교로 사용하던 건물들을 부락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겠다는 예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군교육청에서 관리 내지는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방학중에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이라든지 혹은 그 마을의 어떤 공동 체육행사라든지 각종행사, 이런 것과, 어제 교육감님과 얘길 했지만 방학중에 학생들의 한문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되는 학교에서는 그 보존되는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하여금 그 학교를 돌아볼 수 있는 교통비에 불과합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교육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폐교되는 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금번 예산에 있어서, 교원들의 잡무경감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예산에 배치되는 것들, 지금 학교내의 사무자동화와 관련해서 학교간 또는 학교와 교육청간, 시·군교육청하고 도교육청간 사무자동화 준비정도는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까 개요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교육청은 교육행정 전산망이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군교육청이 행정전산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와 교육청간의 행정체제가 아주 단시일내에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원들의 잡무경감은 과거에 비해 많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6학급까지는 사무직원들을 배치하도록 해서 79개학교에는 사무직원이 배치돼있고 나머지 한 24명은,
○박희수 위원 : 사무보조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사무직원입니다. 일반직,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사무용 컴퓨터가 갖춰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팩스설치가 안된 학교가 있던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팩스는 지금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전산망이 되면 바로,
○박희수 위원 : 전산으로 바로 온라인화 시킨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망이 갖춰지더라도 팩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느낍니다마는, 그걸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팩스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적인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웃학교에 빌리러 다니고, 이웃학교에 공문을 받으러 가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2일자로 해서 내년도 담임수당 지급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까지는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가 오늘 법정시한이기 때문에 최종 의결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결위에서도 확정된 걸로 나오고,
○관리국장 홍봉근 :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방학동안에 선생님들이 각종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미 교육청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이 가령 성산포에 다닌다고 했을 때, 방학동안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귀포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은 교육청간에 협조가 이뤄져서 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부터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연수계획에 의해서 연수하는 것은 거의가 탐라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교육은 중앙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귀포 선생님들이 성산포에 가서 교육하는 것은 없고, 어떤 회의라든지 연구발표에 참석하는 것이지 그 지역에 계획에 의한 연수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제주도 교원의 연수기관으로 탐라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자연과 실험연수인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파악을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음에 숙직부담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는 숙직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국민학교에는 숙직전담직원으로 기능직이 배치돼있습니다마는, 국립 중·고등학교는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고, 사립학교도 거의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두군데 학교는 용역에 의한 숙직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숙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대책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으로 해서 나가면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규정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주지 않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일을 시키고, 규정대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21세기 제주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만 갖고는 위원회 수당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어야지 위원회 규정만 예산이 지급돼서는 안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처음 얘기한 수당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와있는 단가대로 되지만, 그런 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 위원회, 예를 들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21세기위원회 같은 경우 조례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예산으로 승인을 받는데, 이럴 때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금액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교육부 지침상에는 수당이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 수당을 2만원씩,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물론 예산 아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줄 건 주면서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일한 위원이지만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책정을 적의에 조정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형평에 어긋나는 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원 주는데, 어떤 것은 2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2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3만원을 주든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지급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회의 중요도, 위원회 소집회수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의 조정했습니다. 그 지침상에 있는 단가로 정하게 되면 수당액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저는 어차피 이걸 못지킬 거면, 5만원을 못지킬 거면 다른 위원회도 통일을 하자 이겁니다. 2만원이면 2만원, 다 통일시키고, 위원회에서 중요하고 안중요한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제주시교육장님, 빨리 가셔야 된다니까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조명철 : 예산편성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구상한 '96년도 사업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제주시교육장 조명철 :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대부분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교실수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경개선비 같은 것이 나왔을 적에 계상한다는 취지로 아직 예산상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관리국장님, 앞으로 그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오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산이란 게 요구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 재원이 같이 따라줘야 그 요구가 충족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재원이 교부되면, 100%는 다 안될 겁니다마는, 가깝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다음, 일반직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일반직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계획이 쭉 서있는데 결원이 몇명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32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 행정직이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오충남 위원 : 작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도는 몇명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오충남 위원 : '93년도부터입니까? '94년도부터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4년도부터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금년 결원이 32명인데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예산만 전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작년이나, 금년.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에 공채를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정원동결령과 5.31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직제조정을 하게 되니까 시험계획자체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보충할려고,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작년도에 동결을 했다면 금년도에 5.31 개혁조치가 있을 줄 예상을 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5월달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그 이전에 책정한 것입니다. 시험계획이, 그런데 작년도 연초에 하지 못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동결, 그 다음은 5.31 교육개혁의 직제조정으로 인한 유보,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정원이 동결된 거지 결원을 채우는 것은 관계가 없잖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결원 충원을 동결시킨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결원 충원은 전부 다 일선학교에 배치될 일반직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일선학교 교원들의 사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배치하도록 해 가지고 5학급까지 정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배정을 하고 보니까, 아까와 같은 그런 동결 관계도 있었지만 학교가 영세해 가지고 앞으로 2, 3년 내에 통합이 예상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12개 학교가 됩니다마는, 그러한 학교에 일반직을 배치해 뒀다가 나중에 통합이 되면 그 일반직들을 소화시킬,
○오충남 위원 : 그건 차후 문제이고, 일단 결원 된 인원을 보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편성은 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월을 시킨다면 그 재원은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재량사업은 아니고, 추경할 때 의회승인을 받고,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인건비로 책정해 놔 가지고 나중엔 사업비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결원을 보충하지 않으므로써 국고 지원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더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예산비목별로 교육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총액배분입니다.
○오충남 위원 : 총액배분이라도, 정원이 100명 있는 데와 80명 있는 데를 꼭 같이 주지는 않잖습니까? 어떻든 기본 인건비는 줄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이 결원됐다면 그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저쪽에서 교부할 때는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정원으로 줬는데 쓰지 않으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쓰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그 몫만큼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충남 위원 : 여유가 있다는 것은, 추경재원으로 쓰되, 시·군교육장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교육감이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더 많아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시·군교육장님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군교육장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전혀 시·군 교육장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1회 추경할 때 벌써 그만큼, 우리가 정원분 채용하지 않은 것만큼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로 편성했다가 다른 사업에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그건 정원의 동결이지, 그럼 일선학교의 선생님도 결원된 거 보충안해도 되는 겁니까? 꼭 일반직만 동결된 겁니까? 동결된 증거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정원의 동결이 아니고,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거 사본으로 하나 좀 주십시오. 감사는 아니지만,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여기 1996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에도 국고지원금 설명이 나와있습니마는, 회계년도를 정하는 문제 등,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대단히 큰 예산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의회라든지 기초의회에서는 공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 제주도 교육청, 또 교육부 산하의 여러 교육청들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에 밝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말이 안되는 거죠. 국고지원금이 '95년도는 13억5,000만원, '94년도 30억5,700만원, '96년도는 3억4,500만원, 이렇게 현격하게 돼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설명은 나와있지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텐데요. 중앙정부가 이 모양이니까 당연히 지방 교육청 당국에서도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고지원사업인데,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잠깐만요, 지금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데, 회계년도 개시 시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산회계법의 문제점을 얘기한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래서,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3억4,500만원만 지원된 것은 실업계고교,
○이영길 위원 : 내용설명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회가 오늘 의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16일날 의결하고, 그렇게 국비내려 오는 시점이 늦으니까 수정예산, 또 추경, 이렇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해봤냐 이거죠.
○이영길 위원 : 국가를 운영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러한 내용을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질질 끌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빨리 개선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역의회에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행정에서는 이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이런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채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금년도에는 교육개혁과 관련되는 부수법안 때문에 교부가 늦어지게 될 거니까 당장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착수되는 국고사업분만 우선 교부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추진하라고 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행정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의회, 지방교육자치단체, 행정자치 단체의 공동과제입니다. 같이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다음에 입학금 수업료 문제입니다. 1994년도는 110억원, 1995년도는 121억원, 1996년도는 129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증가하면서 8,9%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정당하게 증가가 되면 괜찮은데 물가인상률은 5%, 그러니까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가의 상승요인은 행정, 교육, 이런 데서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공공요금인상률에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해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이 정당한 토대 위에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95년도에는 170만원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 내역에 보면, 교육청 서귀농고 경작지 사용료 42만원, 제주시교육청 남교·삼양교 대지 임대료 106만8,000원, 서귀포교육청 신도교 보흥분교 임대료가 13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기에 전혀 안나왔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산서 1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사용료 수입이란 게 있습니다. 구내식당 사용료, 학생회관 사용료, 푸른학생의 집 사용료, 박물관 사용료, 학생수련, 서귀농고 경작용 토지사용료,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95년도에는 임대료라고 해서 나타났는데, '96년도에는 없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것은 12월말에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빠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게 작년도 원예산안인데, 여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도 것은 세입을 추정했던 겁니다. 금년도부터는 추경에다가 반영할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탐라교육원 사용료 수입이 나와있습니다. 1995년도에는 5,766만원, 1996년도에 나온 것을 보면 7,98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려 2,2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탐라교육원이나 학생예절관은 학생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내는 부담금입니다. 사용료가 아니고, 학생들이 수련시기에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목에서는 '기타사용료수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용한 것인데,
○관리국장 홍봉근 : 과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연수경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학생들이 낸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2,2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경영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국장 홍봉근 : 학생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용률이 많았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러니까 연수계획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다음에, 1일 이용하는 학생수도 많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서 봤을 때 '96년도는 상당히 경영마인드가 개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그 다음에, 사학재단에 수익용 기반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순수익률은, '94년도의 경우 5.3%, 이건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육영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사학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난 '93년말 현재로 11개 법인에서 8,400만원밖에 안됩니다. 11개 재단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재벌경영인들도 끼어 있고 그런데, 좀 영세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좀 의도적인 시도 아닙니까? 자기네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학재단에서 이런 정도 출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독기관인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건실하게 사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11개 법인의 18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면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80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재정자립도는 40.2%밖에 안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95년도에 학교에 전출한 금액은 4,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반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거의 임야이고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 사학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소위 기반조성계획을 세워서 사학기관에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학기관에서 역시 호응을 해 가지고 저수익성 부동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돼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학기관의 자구력 신장을 위해 권장형태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학기관에서 법정수익금 이상으로 학교에 전출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영길 위원 : 얘기하는 데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평준화 계획 이전에 사학은 자체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그때는 운영비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이영길 위원 : 인건비는 전부 다 사학에서 알아서 했고, 저도 거기에 있어보니까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평준화 계획이 나오니까 사학의 경영자들은 자기 재단에다가 돈을 출연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학재단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냐,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전에 했었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겁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부다 국가에 의존해 버리는 그러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사학경영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국가가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괜히 개입해 가지고, 그전에 운영이 잘 됐거든요. 이게 참 한심스런 문제입니다. 제주도민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신성여고 수익금이 1,076만3,000원입니다. 그다음에는 쭉 100만단위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걸 돈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수익용 기반재산을 잘 평가해 가지고 학교를 인가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등한시해서 인가해 준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학을 악화되게 환경을 만든 것은 국가이고, 사립학교를 인·허가 해 주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바르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교육청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사학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재정적으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학기관의 분위기로 봐서는 학교로 재정수익금을 전출하도록 할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5년동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하다 보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저번에 국감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용 기반 재산의 본래목적인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수익성 예금 등으로 전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특단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수익성으로 전환하는 것 말고, 다른 특단의 내용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반드시 사학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틀림없죠?
○관리국장 홍봉근 :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년 단위 이상 채용되는 임시교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발령을 10개월 단위로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분들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직교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이 분들이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그런 제한된 혜택을 주기보다는 좀더 양성화 시켜가지고 제도적으로,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방안은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안하고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난번에도 임시교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임용령 제32조에 보면, 임시교원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또 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리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교원들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임용이 되면 학사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상으로 그렇게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교원에 대해서 일단 12월말로 해임을 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바꿔져야만 저희들이 그러한 인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 같은 보수를 주면서 같은 교원으로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안타까워 할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학교사로 있을 적에 과학보조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도 참 딱했습니다. 방학 때도 학교 나오고, 일 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일도 시키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휴가시나 여선생님들의 출산휴가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경력으로 가산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 주고, 또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거든요.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 줘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보상할 길이 없어서 제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서 술도 먹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새롭게 바꿔놔야 됩니다.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이것을 뜯어고치는 건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도가 안돼있다고 해서 행정이 머물러 앉아버리는 것보다는 개선책을 요청해야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 분들이 학교에 가서 주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여러 각도로 파악을 하셔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론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토지는 재무부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국유재산은 총괄청은 재무부이고, 관리청은 교육부로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건물은요?
○관리국장 홍봉근 : 교육대학 당시의 건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저희 교육청 건물입니다. 아! 본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상당히 오랫동안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 교육환경이 너무 안좋고, 붕괴우려가 있어서 교각이나 건물들이 상당히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벽의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철근이 노후가 돼서 학생들이 위험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고 계신지.
○관리국장 홍봉근 : 고위원님께서 그 학교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쪽 팔각건물 제일 위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금이 가서 떨어지면 애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것은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있는 쪽도 상당히 금이 가서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절충을 했더니 개축비가 한 20억원 가까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설계비 8,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오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개축이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 제주도 여성의 실업을 전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주여자상업 고등학교의 학교분위기라든가 교육환경이 참으로 안좋았습니다. 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스승제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여러 가지 교육전반에 걸친 어떠한 어른의 역할을 마을스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효라든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국장 홍봉근 :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고위원님 질의하신 마을스승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일환입니다. '90년 10월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역점으로 해서 사회의 학교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각 지역별로 마을의 어른들을 스승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을스승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9개 지역으로 조직이 돼있는데 19개 지역별로 스승들의 위원장이 있고, 또 그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의 청소년 선도, 비행학생에 대한 자매결연지도, 학교를 직접 도와주는 역할 등 주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과면을 본다면, 마을스승들이 지역별로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대통령께 보고가 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마을스승제가 운영되도록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교육청 당국에서 어련히 알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은 마을스승들이 과연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인가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육경력을 오래 가진 분이라든가, 어느 누가 봐도 그 동네의 어른이다라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 못한 이와 같은 곳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스승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교육자출신도 많고 기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마을스승으로 지명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연한제 같은 게 없습니까? 한번 마을스승으로 위촉이 되면 이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마을 스승의 역할을 하는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처음에 이 마을스승을 위촉할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학교·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마을의 유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에 위촉할 때는 한 860명정도 위촉을 했는데, 위촉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약간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을의 어른으로서 사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엄밀히 선발해야 될 건데, 처음 조직 당시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마을 유지의 추천을 받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사표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몇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자진적으로 마을스승에서 사퇴가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많이 개선이 돼서 좋은 분들로 위촉이 되었고, 일단 스승으로 위촉된 분은 영원한 마을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스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령역이라든지 마을스승으로서의 갖춰야 될 역할 등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시한번 잘 재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에 BBS 청소년 시상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BBS 제주도연맹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BBS에서 모범청소년 추천을 저희한테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이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첩시켜서 중간에서 협조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BBS에 심사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하고 표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상할 적에 보조는 어느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예산에 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고석현 위원 : 30만원이 적다,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청소년 문제는 도 교육청에서 적극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원어민 관계입니다. 11명이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96년도에 프랑스 원어민 한사람 더 돼서 11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미국인이 10명, 프랑스인 한사람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예.
○고석현 위원 : 그 사람들의 학력은 어느정도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학력은 다 대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석현 위원 :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대졸로서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고석현 위원 : 체류기간은 몇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계약을 하고,
○고석현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옛날에 PISCO제도가 있었습니다.
PISCO 평화봉사단, 케네디대통령이 고안해 낸 것 같던데, 그분들이 오면 여러 군데 여기저기 다니고, 또 자기네들끼리 의논들을 하고, 워크샵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은 너무 학생들에게 단기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해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면 10개월정도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또 바쁜 일정이 있어서 어디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1년을 보람있게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체류계약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이뤄졌을 겁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만이라도 보람있게 학생들이 유익하게끔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만 헤아리다 보면 정작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야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또 제주도 관광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용을 십분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이 원어민 관계는, 금년도에도 5명이 왔습니다마는, 오신 분들중에 희망을 받았는데 제주도를 지망한 분이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그 희망한 분들이 선발이 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장학관들이 직접 지도확인을 나가서 봤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거기 소속 학교장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이 본을 봐야 될 정도로 원어민들이 아주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제주도 영어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 분들이 더 있겠다고 하면, 조건만 되면 2년 아닌 3년이라도 계약체결을 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숙소는 한 곳에서 하는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개인숙소를 정해서 하는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개인숙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본국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할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 그 분들이 교육부 국제협력기구를 통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경상비는 '92년도 수준에서 머물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의 시설이라든가 환경문제, 또는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부분에 많이 예산을 잡은 걸로 봐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수영장 부대시설이, 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이상 확대는 안하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5개교 해가지고 1개교에 4,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붕, 보일러, 샤워실에 들어가는 경비인데, 원래 이거 옥외로 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먼지가 날리고 수질문제가 있어서 덮개를 씌울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고앵자 위원 : 그게 4,000만원으로 됩니까? 샤워장에 보일러까지 하는데. 보일러는 보통 가정집도 5,6백만원 드는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원래 배경을 보면 저것을 옥외시설로 해가지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라도 애들이 헤엄을 못치니까 헤엄을 익히게 하기 위한 말 그대로 간이수영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막상 그 시설이 학교로 지정이 돼서 배정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 가운데는 이것을 학교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지역주민들도 공동으로 사용하자, 거기서 부터 이 시설이 확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서귀여고인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학부모들이,
○고앵자 위원 : 현재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학부모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모양이죠?
○관리국장 홍봉근 : 방학기간에 학부모들에게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방학기간에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영장을 하는 것은 수영체육의 발전에도 기여하라고 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무데나 가서 수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제주시 같으면 탑동이라든가 서부두에 가서 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못하고, 또 바다에서는 제대로 수영교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생긴 걸로 아는데 학부모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좀 확대가 된 것은, 옥외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고,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또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들이 공동 참여해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렇게 확대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7년도까지 20개 학교를 목표했는데 '96년도에 와서는 새로 신설을 안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시설을 보완하는 해로 정하고, 그다음 '97년도에 계속해서 목표접근을 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더 확대하지 않고 지금 있는 시설을 더 보완하는 것은 저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이렇게 지원을 하고, 현재 9개교에 지원이 돼있는데 이 4,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충분한 것이 안된다면 중도에 또 문제가 있잖습니까?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우선 4,000만원이면 지붕을 덮고, 탈의실 정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일러로 돼있습니다마는, 보일러 시설은 한번 더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보일러를 빼셔야죠. 보일러시설까지 하게 되면 4,000만원으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5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성산수고, 서귀중학교, 표선중학교, 함덕중학교, 신광교.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 실험실습비 관계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몇개 학교가 예산에 올라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실습비라고 돼있네요? 어떤 것을 기본 실습비라고 하는지요? 이게 국민학교 학급별로 7만원인가...,
○관리국장 홍봉근 : 예,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급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실험 실습비를 일단 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예를 들어 중화학이라든지 경공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렇게 계열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기본실습비가 뭘 말하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대충 어떤 걸 얘기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를 들면 과학실험이라든지 가사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현재 학교마다 기본실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아니, 하고 있는데 이건 실습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가사실습을 하게 되면 재료를 사온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건 기본실습비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사같으면, 도마, 칼, 냄비,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런 가사실습에 필요한 기구같은 것은 이미 구입된 상태이고,
○고앵자 위원 : 기본실습비가 가사실습을 하는 데 드는 재료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학실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과학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아까 원어민교사관계요, 보수가 월 160만원으로 돼있던데, 그렇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고앵자 위원 : 아까 고석현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건 PISCO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은 내줍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안내줍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160만원 받으면서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시간에만 와서 하는지.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 가운데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자격증은 없는 사람입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자격은 없습니다. 한국을 배우면서 곁들여서 한국에 와서 영어 교육을 담당할 그런 사람들로 모집돼서 채용된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냐 하면, 폴 브라이트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미교육단에서 모집을 하고, 원하는 교육청의 수요를 받는데 그것이 원하는 만큼 모집이 안돼서 지금 5명이 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1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160만원은,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언어교육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월 2,000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학생교육과 더불어서 교원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160만원 받는 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그렇지만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교에서 16시간내외의 수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한국을 알기 위한, 자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정교사가 160만원인데, 예를 들어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학교외에 과외수업 같은 것은 못하잖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못하게 돼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교사자격증도 있고 그런데 못하게 된다면, 여기 와도 주택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해서 혹시 과외를 하지 않을까, 제가 서울지구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약간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안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등장학과장 노상준 : 지금 이 교사들이 전부 가정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학부형과 함께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생활비나 주택비가 들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서귀포교육청 관계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교육장님이 아시면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지금 서귀포에 신설유치원 시설비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귀포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저희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해버리니까 그 도서관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서귀중앙국민학교 병설유치원 2개반을 만들기 위한 내부개조 시설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사립이 아니고,
○관리국장 홍봉근 : 사립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간이수영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저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본시설 이외에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설들이 자꾸 시내 과밀학급, 그렇지 않아도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더욱더 집중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행정이 나오는지. 오히려 시내 변두리학교들,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 시설 투자라든가 복지관련된 시설을 해 줘 가지고 인근지역주민들의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자녀를 보냄으로써 과밀학급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물론 좋은 학교는 계속 좋아지니까 좋겠습니다마는, 말로는 과밀학교를 해소하자고 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잖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가 시이면서도 국민학교의 경우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물론 도시계획상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다고 저희들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이 앞으로 상당히 밝습니다. 밝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다음에 중산간에 있는 학교, 특히 국민학교들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제주도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산간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난방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남국민학교, 삼양교, 서귀포지역,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지면적이라든가 임대현황.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이 재산을 도 교육청에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서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우리 도교육청의 에어컨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했던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시켰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복리차원 에서라도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민원인도 상대하고 하는 곳인데, 저도 교육청에 가서 며칠간 앉아 있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시켜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까 간이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서귀중학교에 시설하는데 서귀포 시청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작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렇게 해서 지붕도 씌우고 탈의실도 만들고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활용을 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주변 학부모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저것이 처음에 서귀포시청에서 돈을 줄 때는 서귀포시 행사 등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저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관리국장 홍봉근 : 어떻든 시민 건강측면에서 학부모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서귀중학교는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아직 보일러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삼성국민학교도 제주시청에 돈을 요구했다가 그냥 무산돼버렸는데,
○관리국장 홍봉근 : 기초단체별로 각각 지원형태가 다르니까, 어떤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해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아까 고앵자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학급당 14만원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157학급에 1,2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교구 구입비야 따로 책정이 되겠지만, 이건 실험실습비입니다. 학급당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인당 3,500원,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800원, 이렇게 소요액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교육청예산이 교육본질에 투자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다른 데 투자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과학실험실습을 잘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밖에 투자가 안된다면 낙후된 과학교육을 하는 나라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실험기구를 보면 일본의 전문대학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과학문제에 대해서 홀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서귀포, 제주시, 북제주교육청에서 1년에 한 학교에 20만원씩을 줘가지고 특별 과학반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과학반을 운영하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에서는 특별과학반 운영에 20만원,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은 단가는 마찬가지로 학교당 20만원, 17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4개교, 서귀포교육청은 17개교,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청은 7개교, 이렇게 됐는데 교육청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한 거 보니까,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에는 없는데 유독 북제주 교육청에는 특별과학반 운영에 관해서 지도교사 연수비가 15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2명이 연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부과되는지,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하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먼저 실험실습비 기본경비관계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당 14만원 가지고 과연 실험실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하는 말씀인데, 그 앞에 보시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로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험실습비를 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이 금액을 가지고 실험실습을 1년동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경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부문에 다 뜯기는 예산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교육청은 학교운영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려고 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학교 기본운영비는 기본운영비입니다. 그 외에 교육과정운영비로 해서 무려 93억원까지 나갑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교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외로,
○이영길 위원 : 그러면 157학급에 해당하는 연간 실험실습비, 그리고 1인당 얼마, 학교운영비 등 여기에 총 투자되는 예산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바로 나올 수 없습니까? 지금 나와야 질의도 하고 할 건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 육성회비에서도 실험실습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육성회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고등학교는 육성회비가 있기 때문에 육성회비에도 포함돼 있고, 도비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육성회비와 학교운영비에서 실험실습에 총 투자되는 예산이 얼만지, 단위별로.
○고앵자 위원 : 초·중·고등학교, 실업계고교까지.
○관리국장 홍봉근 : 그리고 특별과학반 관계는 시·군교육청별로 재량사업입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재량껏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착안은 좋은데요, 예산을 보니까 허황된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뭘 하나 착안을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뒷받침 해 주는 여건이 너무 미흡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렇게 특별과학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그리고요, 여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여비, 총 3억4,000만원. 초등교직과 전문과정 연수가 150만원 4 해서 600만원. 그리고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이 300여만원, 또 교원의 국외여비를 보면 1995년도 182명 2억3,500만원, 1996년도에는 232명의 여비가 '95년도 대비 45% 증액된 3억5,000여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장학과의 초등교장 해외연수 30명에 4,500만원, 초등교직과의 초등교사 국외연수 6,000만원,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일반직 국외여비가 '96년도에 32명 1억300만원, '95년도 보면 27명에 3,1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수로 인해서 증액되는 차이를 보면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직 해외연수를 보면 27명에서 5명이 늘어난, 퍼센티지가 332%나 증액이 됐습니다. 무려 1억30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5명밖에 증가되지 않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관리국장 홍봉근 : 일반직은 그대로 '95년도, '96년도 27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96년도에는 5명 증가돼서 32명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27명입니다. 국외연수가 27명이고, 국내연수가 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래서 '95년도에는 27명에 3,100만원.
○관리국장 홍봉근 : 4,750만원일 겁니다
○이영길 위원 : 3,100만원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4,75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96년도는 얼마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5,530만원, 국외연수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산개요 16페이지 보시면,
○이영길 위원 :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훈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를 할 거면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게.
○이영길 위원 : 그냥 계속 합시다. 저도 이거외에는 질문할 게 없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죠.
○박희수 위원 : 그냥 마쳐버립시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교육위원들한테 욕먹을 소리일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의 경우 지방자치체 예산편성지침하고 다릅니다마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보면 말이죠, 의원 임기중에 1인 1회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하도록 못을 박으면서 '96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의원 3분의 1 수준으로 8일 내지 10일을 다녀오라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준용되는 거 아니고,
○관리국장 홍봉근 :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이번에 가는 걸로 해서,
○위원장 김영훈 : 아, 그러니까 금년에는 전임자들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위원장 김영훈 : 그리고 이 교육위원의 예우를, 출장기준을 공무원으로 하면 어느 수준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교육감 대우가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가칭 '대륜중학교'설립에 관해서 국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원래 교육부 방침에는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내 삼양과 화북지구하고 서귀포 신시가지를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학생수용시설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98년도에 서귀포 대륜중학교를 개교할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가 확보가 됐습니다. 대륜중학교 총 부지매입비라든지 공사, 시설비는 64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30억1,400만원밖에 예산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학교용지확보법이라는 게 아직 국회통과는 안됐습니다마는, 그 시안을 보면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50%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특례법이라는 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우리가 '98년도에 개교할 것으로 목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줬는데 당초는 18학급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개교할 때는 1학년만 수용되니까 우선 6학급만 하면 된다는 얘긴데, 이번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은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10교실분 시설비는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학년, 3학년이 증설이 되면 그만큼 다시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서귀학군에만 하게 되면 인원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학급은 학교별로 조정할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가 새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수용계획으로 된 겁니다. 770명을 예사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많이 가면 괜찮지만 안됐을 경우는 기존학교에서 학급수를 줄여서 그쪽으로 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귀여중을 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리국장 홍봉근 : 서귀여중 이설관계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이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에 돌아가서 학부모라든지 동창회, 이런 분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학교가 저쪽에 지어지면서 서귀여중이 그쪽에 같이 통합되게 되면 서귀여중은 폐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오충남 위원 : 교육장님! 혹시 구상하신 게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윤세철 :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륜중학교의 학생감소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시내 중학교의 수용인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습니다. 과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했을 적에 학구제로 묶으면 어떻겠는가, 법환, 서호, 신시가지의 새서귀국민학교의 졸업생으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내에 있는 기존 학교의 학급수를 2 3학급, 많게는 3 4학급까지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귀여중 관계는 거기 졸업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몇차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륜중학교에다 흡수를 하게 되면 시설면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상당히 좋겠는데 학부모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설했을 경우에는 서귀여중이라는 간판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여중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가지고 갈 때에는 거기에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서귀여중 뒤에 길이 나있는데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계획에 의해서 35m로 뚫립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예산에는 길 확장관계로 해서 1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장과 얘길 했는데 시장님의 말씀은 그 길을 뚫는데 현재 430m로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광장에서 먼저 뚫겠다는 겁니다. 1호광장에서 먼저 뚫게 되면 명년도에는 당장 서귀여중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35m로 확장했을 때는 교실이 저촉돼 가지고 그걸 헐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귀여중 구내에 서귀포시청 소유의 대지가 약 1,500평이 있습니다. 과거에 서귀중학교 부근에서 길을 확장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보상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청에서는 그 대지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의 입장은 서귀여중에 잘라진 그 대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네 땅을 잘라 버리라는 거죠.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서귀여중의 부지를 매각할 수만 있다면 매각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대로 눌러앉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교실이 몇 개나 잘립니까?
○서귀포교육장 윤세철 : 교실 16개가 잘리는데 당장은 하나가 잘립니다. 그런데 이게 2층이니까 2개가 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1m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방벽해도 도저히 안됩니다. 작년도에 4개 교실을 증축했는데 길을 35m로 뚫어도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앞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3층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륜중학교로 학생이 일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대륜중학교가 '98년도 개교예정입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예.
○오충남 위원 : 내년도에 짓기 시작하면 '97년도에 개교할 수 있잖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우선 우리는 학생수용관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만, 인구 유입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98년도에 개교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거기는 3층으로 짓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3층 목표인데, 우선은 6개교실하고 특별교실해서 10개 교실을 먼저 지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98년도에 한다면 아예 이듬해에 공사를 안해도 되도록 3층이니까 12개 교실을, 15개 교실을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완성할 것이냐, 완성할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우리 예산상으로는 1층에 10개교실만 짓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할 때는, 물론 서귀포시 교육장님하고도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 여론도 감안해 가지고, '98년도 개교라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지원이나 입상선수 보상이 너무 빈약합니다.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지원이 10만원씩 해서 3,300만원 계상됐고, 입상선수는 10만원씩 15명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98체전을 대비하고 '99년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할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게 1개 교육청것만 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관리국장 홍봉근 : 충분히는 안됐지만 어느정도 훈련할 수 있는 기본경비정도는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 중학교 때 입상을 했다면 고등학교 3년동안 장학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어야지, 제주도에 유치만 해 놓고 체면유지도 못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그 체육정책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충남 위원 : 예산관계는 관리국장님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중등교육국장님이 멋있는 계획을 내면 그것에 꼭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 그리고 체육회 보조도 우리가 5,0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 2,000만원, 3,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98체전대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불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98이라고 해봐야 금방 아닙니까? 내년이 '96년도이니까. 그러니까 훈련비든, 입상선수보상이든, 체전경비를 나중에 추경할 때 더 반영을 해 가지고, 그 어린 꿈나무들이 진짜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급량비도 보니까 다 3,000원, 5,000원, 갈비탕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지침상에 인원수를 그렇게 늘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지금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장애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영송학교가 248명, 영지학교 128명이고, 일반 특수가 284명, 그래서 총 66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장애학생의 날'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 행사를 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95년 6월 5일에 제주영지학교에 재활센타를 건립하면서 그걸 계기로 '제주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저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과 관련이 돼있는 분들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국장 홍봉근 : 예.
○고석현 위원 : 그런데 학교에서 또 '장애학생의 날'을 만들어서 장애학생들로 하여금 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은 보통 학생들과 꼭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아파트 한쪽에 장애인만 거주하게 한다든가, 어디 갔을 때 장애인은 우대를 해 준다든가, 이런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과 함께 다니고, 공부하고, 뛰어놀고, 비록 꼴등을 하더라도, 그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4개단체에서 실시하는 '장애의 날'이 있음에도 다시 '장애학생의 날'을 만들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이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시·도에도 있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 그 관계는 초등교육국장님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전승욱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정이 돼있는 '장애의 날'이 있는데 어째서 제주도에 다시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했는지, 그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정이 돼있는 '장애의 날'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장애학생의 날' 을 제정해서 우리 교원, 그리고 도민들이 좀더 장애학생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도에서 '장애학생의 날'을 만들어서 지난 6월달에 행사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는 '장애학생의 날'이 있느냐,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타도에는 없고, 우리 제주도가 제일 먼저 '장애학생의 날'을 선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도의 장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이것을 봐가지고 상당히 부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전국특수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어떠한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패까지 받았습니다.
○고석현 위원 : <장애의 날>에 시민회관에 모일 적에 보면, 대부분이 영지학교 학생들, 영송학교 학생들, 그외 장애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다시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집중을 하도록 하느냐, 우리는 보통사람들과 꼭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런 날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을 장애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일부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들은 보통 학생들과 같이 놀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장애인들끼리만 모아놓는 식으로 구분지어서 하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어디 꼭 지정하지 말고 다른 주민들과 꼭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날을 만들 때는 여러모로 심사숙고를 해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애들은 이와같은 날은 사회로 하여금 자기들을 더 쳐다보게 만드느냐, 똑같은 학생,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희수 위원 :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결특위할 때 사용할 자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대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일반업무비가 증액된 부서가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시·군교육청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위원회별로 설치근거와 위원명단, '95년도에 개최했던 위원회 회의횟수, 실질적으로 지급된 수당,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이 장시간동안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지금까지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토론을 했는데, 증액할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증액을 못하는 거고, 삭감할 부분은 좀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한번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오충남위원께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해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 초등교육국장전승욱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관리국장홍봉근
- 공보담당관고영진
- 기획감사담당관강병문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
- 초등장학과장김승태
- 초등교직과장배광경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중등교직과장김홍국
- 과학기술과장김덕창
- 사회교육체육과장김형탁
- 행정과장김익수
- 재무과장고남식
- 시설과장홍원봉
- 총무과장강병준
- 제주시교육장조명철
- 서귀포교육장윤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