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7일(목) 10시31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ｏ 내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
ｏ 가정복지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10시31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ｏ 내무국소관
ｏ 보사환경국소관
ｏ 가정복지국소관
ｏ 소방본부소관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도로 제안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는 6내지 7페이지가 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970억8,6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55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38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800억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50억9,200만원보다 149억7,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4억4,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2,015억7,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취득세는 305억9,900만원, 등록세는 367억1,500만원으로서 토지, 건물, 과세물건 등 신장률과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 19억6,900만원, 경주마권세 6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목적세는 22억4,300만원으로서 세수신장률등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액의 증가를 감안하여 금년도 체납액의 30% 수준인 1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1,400만원, 사용료 수입은 19억1,600만원, 수수료수입은 지방공무원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렵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등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수입은 농촌진흥원의 감귤 등 시험생산물 매각대와 축산진흥원 가축매각대 등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서울연락사무소, 구 부녀아동상담소, 농촌진흥원장 관사, 그리고 구 북군 농촌지도소 등의 매각과 국유잡종재산 매각대, 도 귀속분 4,000만원을 포함해서 5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30억원, 기부금 및 기부금수입 12억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담금 10억7,200만원과 잡수입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인 보통교부세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8개 사업비와 증액교부금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 등 6개 사업비에 727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3억2,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내무부 등 12개 중앙부처별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르는 총액 941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등 17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억5,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19억1,500만원보다 37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에는 내년도 총선에 따르는 기초적인 경상비로서 선거업무지침, 회의자료와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선거업무종사원 급식비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20억7,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전기보일러 관리원 및 청원경찰의 급여, 그리고 각종 근무수당과 일용직의 인부임 등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에는 각계 인사 간담회, 본도 개최행사 참석 외래인사 간담회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추진과 전문직 및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의전 및 지역방위 업무 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서운영비에는 일·숙직 수당 등 기관공통운영비와 급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청사관리용품, 국경일 홍보탑 제작,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그리고 공공요금, 청소원 등 피복비, 또한 직원 급식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업무운영, 불우공무원 격려품 및 노후전화기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인건비와, 14페이지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당직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민간대행사업비, 노후복사기 및 구내자동교환기 축전기 교 체 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인건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기준경비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고, 또한 경상적 경비에는 공무원 전산화 교육에 따르는 등록비, 계속해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출제수당,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비,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필요한 소요경비와, 1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연금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기준경비에는 도민자원봉사, 주민 대화 및 국도대청결운동추진비, 계속해서 1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민간기관 위탁교육 및 기록용 사진첩 제작, 도민자원봉사운동 및 새마을사업 추진, 자원봉사 기초경비 보상, 민간위탁교육, 봉사활동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는 읍·면 구심문고 지원사업비, 도서개발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문고 육성사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바르게살기 자립기반 구축기금 조성과 범죄없는 마을 지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따르는 추진비, 민원사무 편람 발간, 민원실 환경개선 등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 기준경비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추진비, 지방행정시책 추진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지방행정지 등 간행물 구입과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 아르바이트 대학생 민원업무 보조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지방행정시책 발굴 추진 및 현지조사비, 일용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도정시책 발굴조사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4·3 합동위령제 및 공원조성 부지 매입과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행정관리 시범 읍·면·동 상사업비, 또한 조천만세동산 성역화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인건비에는 직원 봉급 및 상여금과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조직이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직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기준경비에는 세무조사비, 관광복권 판촉홍보에 따르는 비용,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 정액활동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건물과세 표준액 책자 구입,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계속해서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운영회의 참석,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비에는 각종 회계서식 및 회계장부 구입비,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비품수선비와 청사 오수정화조 청소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와 관련됩니다마는, 보일러 및 열교환기 안전검사와 청사 커텐세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행사용 차량임차료, 또한 청사 냉·난방용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본관 건물 및 차량기본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유건물 공제회 통상회비, 제주회관 기본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르는 사무실 조정공사와 공조기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설부서 행정장비구입, 승용차 교 체 비와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로는 도지사기 대회 우승기 및 우승배 제작,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 운동복, 그리고 기사 및 여직원 체육대회 피복비 등 관련 필요한 경비, 30페이지 계속입니다. 국제 및 국내대회 입상선수에 따르는 격려비, 전국단위 대회 유치지원비, 그리고 도청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제주도 생활체육대회비 보조, 지방체육 시설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체육회 체육진흥사업비 보조,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보조, 경기단체 육성비 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체전대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및 훈련장 시설비 보조,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 지원에 따르는 기금비로서 보조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체전 기획단 운영에는 전국체전출전에 따른 준비, 또한 부서운영, 그리고 체전준비 상황판 제작 등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는 지적조사 및 도면확대 수수료, 그리고 지적업무 관련 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예금이자수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여기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가 나와있습니다. '95년 9월 1일 현재로 돼있는데, 제주도 본청과 사업소 별정직 공무원이 총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별정직 소계가 나와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영길 위원 : 52명이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는 53명으로 제출됐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에는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3명으로 돼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3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4급 1명, 5급 4명, 6급은 여기 나온 대로 3명이 맞습니다. 7급 1명, 8급 1명, 그래서 별정직 소계가 10명입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이 소계가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기획관리실 전체가 2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도 말이죠, 5급 1명, 지방 6급 2명, 8급 1명, 총 4명으로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에 나타난 숫자와 확인한 숫자가 다릅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9월 1일 현재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가 이렇게 틀리다고 하면 다른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것이 복수직렬로 포함된 분야가 여기에 숫자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시한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하고 여기 나타난 표가 다른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부 기준에 맞도록 한 것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 여기 정원표는 9월 1일 현재 맞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왜 실제하고 다릅니까? 지금요, 직종별 공무원 정원표하고 현재 운영 실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별정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귤특작국장의 경우 농림직 또는 행정직으로 돼있는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국의 경우, 4급 1명, 5급 4명, 6급은 여기 표시한 대로 맞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6급 3명뿐이에요. 다른 급은 전혀 제시가 안돼있습니다. 지금 내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이건 설명이 안됩니다. 7급 1명, 8급 1명, 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숫자가 많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현상이 이 정원표말고 다르게 설명되는 인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행정직과 별정직을 복수직렬하는 과정에서 정원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이것이 실제하고 여기 나타난 것하고 틀리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더 나오더라구요.
○내무국장 김종순 :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소계 같은 게 틀리는 건 문제가 안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계산기를 잘못 눌러가지고 덧셈, 뺄셈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심의하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차량정액 및 보유현황, 이거 맞는 현황입니까? 도대체가 이 첨부서류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주도청의 차량보유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면, 우리가 제주소방서에 갔다왔는데 제주소방서 차량이 여기는 48대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주도청의 자료를 믿고 소방서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주도청에서 내준 감사자료 가지고 가서 9월 1일 현재 차량이 48대 아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냐고, 51대라고 하면서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오히려 의원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어디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정원 틀리지, 차량보유현황 틀리지, 이 서류 어떻게 믿고 심사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 차가 몇대 있고 인원이 몇명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차량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게 이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인데, 기초자료 자체가 틀리면 뭘 믿고 심사하겠습니까? 한두건이면 제가 얘길 안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질의하고, 이것을 감사 때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나온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심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예산편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본도 개최행사 참석 외래인사 간담회가 '96년도는 3,000만원, '95년도는 2,000만원입니다. 1년사이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각종 국제행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업무 교류 1,000만원, 이것은 '95년도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가 '95년도는 700만원, '96년도는 1,0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되었고, 도민자원봉사 업무추진은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 도민자원봉사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300만원, '95년도에 없었던 겁니다. 관광복권 판촉홍보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의전업무추진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도정자문 주민여론수렴 1,000만원, '95년도에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업무추진이 '95년도 1,000만원에서 '96년도 2,000만원으로 배이상 올랐습니다. 건전국토사업추진은 '96년도에는 없고, '95년도에 300만원 있던 거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민원제도 개선 추진이 '95년도 1,600만원, '96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민여론수렴 업무추진 100만원, '95년도에 없었던 겁니다. 지역안전관리시책추진, 이것은 그대로 2,000만원입니다. 관광복권 판촉홍보 300만원, 세정업무추진 150만원에서 250만원, 전국체전준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대폭적으로, 어떤 것은 이해가 안갈 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전부 꺼내가지고 한 건데,
○내무국장 김종순 :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가운데 세정분야의 관광복권 판촉홍보비 200만원 같은 것은 사실 사업이 금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인데,
○이영길 위원 : 그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소소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토탈 '95년도에 비해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0만원이상 증액된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내무국장 김종순 : 본도 개최행사 참석 외래인사 간담회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었는데 왜 3,000만원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제는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해서 재외도민이라든지 타지방에 나가 있는 제주출신 도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들이 있어서, 물론 금년에는 2,000만원 했지만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요적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의전업무관계도 금년도에 3,000만원이었었는데 1,000만원 추가하지 않았느냐, 추가한 게 사실입니다. 이 의전업무관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제주도에서 국제적으로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타국의 원수라든지 귀빈들이 많이 오는 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보고 1,000만원정도는 더 필요적 경비가 느껴진다라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94년도 의전업무를 수행했을 때 본예산에 계상된 것에서 얼만큼 적자를 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이영길 위원 : 그러면 '95년도 업무를 수행했을 때 돈이 모자랐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기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죠. 앞으로 예상해 가지고 증액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행사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아·태영화제와 관련된 행사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사업자체가,
○이영길 위원 : 내무국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준비가 안되고 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말이죠, 내무분과위원회 전체를 다 파악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내무국 소관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자료들에 대한 근거가 준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준비는 돼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면 즉각즉각 답변을 하셔야지,
○내무국장 김종순 :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에 얼마라는 것은 사실 파악이 안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내무국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이 '96년도는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95년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에 건전한 국토사업추진을 합쳐서 1,300만원 했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이 어떤 것인데 자꾸 증액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시다시피 이것은 복합적인 사업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러한 사업은요, 타당성이 없으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내용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가 안됩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전부 다 제시를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영길 위원 : 다음에 도민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얘길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굉장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민자원봉사 사업추진 2,000만원,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도민자원봉사추진 900만원, 민간기관 위탁교육 725만원, 기록용 사진첩 제작 324만원,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에 자원봉사운동추진 224만8,000원, 그다음 보상금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기초조사경비보상 2,000만원,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강사초청 120만원, 자원봉사자 민간기관위탁교육 2,383만원, 한국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우수자원활동사례 발표회 200만원, 자원봉사의 날 유공자 시상 510만원, 자원봉사활동 재료구입 2,000만원, 자연보호 자원봉사자 운영 1,083만7,000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1억3,448만5,000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자원봉사단체를 새로 만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거니와, 정말로 다른 데 쓰여져야 예산들이 이런 데 쓰여짐으로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이면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만들어지면 내년엔 또 증액됩니다. 도의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타시·도에서는 만들려고 아직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아주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모집과 관련된 수용비, 필요적 경비는 여러가지 서식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사관리운영비 1,200만원은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예산상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경비 보상 같은 것은 어떠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활동을 했을 때의 필요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도구,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교육을 위탁시키는 것은, 일주일정도 제주도에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데 필요한 경비가 들지 않겠는가해서 올렸습니다. 교육비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30명 또는 50명 되다보니까,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을 올렸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육성,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것도 봉사단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옥상옥이 되고, 사실 장애자들한테 1년간 지원해 주는 거 보면, 6,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도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런 거 다 봉사단체들 아닙니까? 봉사단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또 만들어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왜 이게 필요한지 확실한 걸 제시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내무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이 방대한데, 여기에서 포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니까 지엽적인 답변 말고요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도민자원봉사관계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5천명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분 또는 어떠한 봉사활동을 받고자 하는 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일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조를 주는 그러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관에서 만든 단체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항상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는 모르는 줄 아십니까?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전혀 보좌를 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합니다. 도가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뭐하러 또 만들어서 지원할려고 합니까? 그런 데는 손길이 안닿고, 그저 여기서 기획해서 가시적인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 지원할려고 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숨어서 일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국에 확인해 보세요. 우리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 전역을, 자원봉사를 원하는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자원봉사가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어디어디서 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가치있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301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2만5천여명정도가 각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활동하는 자체를 더욱 하도록 저희들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내무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단체들한테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은 일단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작습니다. 이런 데 보다 복지부분에 투자되는 돈들이 너무 차이나게 작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책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도나 시·군이 주최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시장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복지수요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무국에서 합니까? 그런 취지라면.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를 시켜서 시장역할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어떠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도민자원봉사의 예산을 의회승인도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동사무소마다 현수막걸고, 리후렛 만들어서 배포하고,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저희들 계획에 따라서 10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 모집을 할려면 우리 도정에서 알리고,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근거만 제출하십시오. '95년도 예산에 있는 걸 제출했는지, 아니면 없는 걸 만들어서 제출했는지,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기본적인 관서당경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박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의회승인없이 관서당경비로 아무 사업이든 막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관서당경비도 일단은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전혀 승인도 안돼있는 목적에다가, 지금 이게 보니까 1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출을 요하는 사업들인데,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박위원님 아시다시피,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의 집행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고, 계획 세우는 것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해서 함부로 사업들을 이것저것 사전 승인도 없이 해 나가고 있고, 이 입법취지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길 갖고 자꾸...., 법적근거가 없잖습니까? 근거도 없는 걸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근거없이 하십시오.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를 들어서 신청서 같은 거 하는 자체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좋습니다, 답변한 걸로 칩시다. 다만, 물론 내무국장께서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지만 우리 위원들 대부분은 명년도 예산편성지침서부터 해서 나름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자료들을 갖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근거가 뭐냐고 하니까 근거없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얘길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 5대의회 처음하는 감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기도 그만큼 준비했다는 걸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엊그저께 도정질문 때 지사께 모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의회에 사전협의도 하느냐고 하니까, 직제개편은 지사의 전권사항이다, 지사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회에서 떠드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 조례에 대한 심의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례제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례승인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무부 승인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뜯어고쳐 드리겠습니다. 지사가 발언할 게 따로 있지, 당연히 도민 대표기관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되고, 의회가 도에 대해서 불편부당하게 견제를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면서 향후에 의회에서 개정이 돼야 될 거면 사전에 와서 협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고유권한이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의회 고유권한이니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한 발상은 앞으로 없애주셔야 됩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된 사항 몇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재산임대수입이 내무국 소관 사항입니까? 관련되는지 여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임대수입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사용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소관은 공유재산임대료 가운데 도유잡종지 재산대부료 500만원이 해당이 되고, 그이외에 도금고 사무실 임대료,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유상으로 전환시키도록 돼있는데, 유상으로 전환시켜야 될 국·공유재산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혹시 무상사용하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 단체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런 단체이외에 MBC라든가, 한국통신이라든가, 9506부대라든가, 지금 이런 데들 무상으로 임대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내무국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국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중에서 내무국 소관 기금이 몇가지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실무자가 착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7페이지, 청원경찰이 몇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2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에는 23명으로 돼있습니다. 수정을 좀 해 주시고,
○내무국장 김종순 : 야간근무를 안하는 분이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근무하는 분만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야간근무수당은 그렇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관계가 없잖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수수료 수입에 택시운전사와 간호조무사가 작년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금년 2월에 택시운송조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과 비교하면 한 700여만원의 증지수입이 감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간호조무사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희수 위원 :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금년도에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수입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소액이라서 누락을 시켰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입증지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소액이라서 여기는 안했지만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관련시켜서 할 겁니다.
○박희수 위원 : 12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4억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됐다고 하던데요, 예산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수립해야지, 돈부터 배정해 놓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못세웠습니다.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퇴직 읍·면·동장 공로패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예산은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타지방도 이렇습니까? 지사가 읍·면·동장까지 다 챙겨서 퇴직할 때 공로패 수여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통·반장 수당주는 거 말고,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장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으로 여러가지 복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도 13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가 임명은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읍·면·동장으로서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각 실·국장 들과 차를 함께 마시면서 어간의 공로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것은 예산자체가 작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157페이지에 그와 유사한 게 나와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유공반장, 읍·면·동장도 아닌 반장까지 주민포상을 하겠다고 하고, 리장 포상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이상을 배정해 놨는데, 그리고 모범통장 표창을 하겠다고 해서 240만원을 또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에서 시·군을 통해 나가서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삭감시켜 나가고 있고, 도에서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늘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결국 도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베푼다는 얘긴데, 반대급부로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현재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리장의 수당으로 한달에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분에게 가서 1년동안 맡아달라고 사정하면서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마을의 일을 보기 때문에 한달에 8만원을 주면 너무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면 도에서 직접할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도록 시·군으로 내려 주십시오. 보상금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도에서 직접적으로 다 할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영훈 : 차라리 정부에서 한 80만원씩 줘 버려야지, 그래야 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죠.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이영길위원이나 박희수위원과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빼고,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말단 침투라고 하면은, 말단 침투 개념이 어디까지를 해야 말탄 침투가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은 행정조직에서 이단위로, 행정조직의 말단까지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군인 경우는 이장이 되고, 시인 경우는 통장까지 가면은 말단 침투가 잘 된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기적으로, 능률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통·이장까지만 말단 침투라고 보면은 그 부락단위나 통단위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까지만 침투가 돼서는 안되고, 일단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을 가져 있는 개발위원회라든가, 또 반장, 개발위원을 포함해서 도정시책이 파급이 돼야지 통·리장까지만 가서는, 개념상으로는 말단 침투라고는 하지만 실지 피부로 닿는 사람에게는 시책이 침투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래서 아까 통·이장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지만, 그 부락에 실지 꼭 상류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놓라하는 사람까지는 알아야 되지, 통·리장까지만 가서는 말단 침투 개념상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오충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말단 침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용어로 바꾸든가 해야지, 말단 침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산업시찰 관계인데, 모범공무원은 90명, 장기근속 공무원 60명,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60명, 일용직 공무원은 겨우 30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일용직도 버스 한대 분은 꼭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하니까, 적극 검토를 하습니다라고 해서 예산 파트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4개 시·군 합쳐서 가는 겁니까? 도청 직원만 가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도입니다.
○오충남 위원 : 도만 가는 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도만 간다면 별도로 각각 가는 거 아닙니까? 합쳐서 가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합쳐서 가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장기근속이나 다른 공무원 합쳐서 가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운영을 할 때는 시·군과 같이 파악을 해서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함께하는 것으로 하고, 시·군 단위로 부록이 될 수 있으면 시·군 단위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순수히 도입장만입니다.
○오충남 위원 : 다른 시·군하고 협조가 이루지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버스 한대가 보통 45인승, 43인승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90명이면 버스 두대면은 되겠지만, 60명이면 한대 반,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하고 가족이니까 붙여 가지고 60명 해서 120명이면은 이것도 차 3대면은 되는데, 일용직 공무원은 30명 가지고는 버스 1대는 채우지도 못하고 버스비는 똑같이 주는건데, 한 10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래도 버스 1대에 일용직 공무원 갔다 와서 보람을 느끼고 일도 잘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우리 도내에도 여자 기능직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하 시찰을 할 경우에 다른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 여직원과 함께, 그래서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5급 이하 공무원도 별도로 산업시찰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함께 가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용직은 일용직끼리 가서 하는 게.
○내무국장 김종순 :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런데 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일용직들하고 가면은 젊어질 겁니다.
이건 그렇지 않아도 일용직들이 잘리고 뭐하는데, 일용직을 대우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또 한가지는 자랑스런 도민 및 청년회 표창이라고 해 놓고 30,000원씩 60명에 1,800,000원인데, 다른 것 같으면 과목존치 밖에 안될 건데, 자랑스런 도민하고 청년에게 30,000원씩 패하나 줄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기념품 30,000원으로 자랑스런 도민상이라고 하면 패도 하나주고 기념품도 하나주고 해서 돈 100,000원 정도는 해야지, 이래 가지고 자랑스러운 도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도정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계획으로는 자그마한.
○오충남 위원 : 성의를 보여도 기본적인 성의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표창하고 갈비탕 한 그릇 사서 보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표창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요즘 도매로 18,000원하는 시계 사다가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30,000원 기준에.
○오충남 위원 : 자랑스런,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받아서 진짜 내가 자랑스러운 도민이다, 또는 청년이다. 돌아가서도 자기가 주변에 이웃들이나, 부락에 청년이면 청년회에 파급될 수 있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는 있게 해줘야 됩니다. 큰 보상은 못해도 기본적인 보상은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천 만세동산, 구좌 해녀항쟁, 법정사 만세 대행진 등 이것에 1,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또 조천 만세동산에는 9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다면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법정사 관계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간다는데 구좌 해녀항쟁, 조천 만세동산 합쳐 가지고 겨우 1,0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행사 하는데 한 200만원 보조하고 끝날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우선 저희들 명년 당초 예산에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행사적인 경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만 현재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수정예산에도 아직 없죠?
○내무국장 김종순 :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다음에 추경할 때는 분명히 참고로 했다가, 1,0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일부 지원해 주는 경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습니다. 사업비적.
○오충남 위원 : 그래도 할려면 기본 각각 1,000만원 정도라도 잡아 가지고 쓰여지면은 주는 거지만, 또 필요없이 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각 분야별로 거의 사업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확정 되면은 그때는 예산 없다고 해서 못주고, 앞으로 내다 봐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도 있던데, 이것은 실지 피부로 닿게끔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했을 적엔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산이 됐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수정예산에 못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의 기초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노인승차권 지급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승차권을 취소하고 현금지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고앵자 위원 : 예.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원봉사 관계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 자원봉사 관계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니까 도민봉사하고, 도민자원봉사운동, 또 자원봉사에 대한 재료구입비, 또 유공자 포상 이런 거 전체를 보니까 몇억원이 됩니다. 지금 쭉 항목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9,500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 9,500만원이죠? 그런데 포상까지 다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1억 얼마인가 되죠? 추진비, 위탁교육 이것까지 전부하니까 1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여태까지 기왕에 여성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금년부터는 사업비에 따라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물론 자원을 해서 등록이 된 것도 북군, 남군에 몇단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는, 앞으로 보조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추진비로 보조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왕에 제주도에 여러 단체가 여성, 여러가지 개발 또는 계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이 거부감을 갔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1억원이 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자원봉사를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자원봉사를 결성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1억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15개 여성단체 보조금은 1억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도본청 인원수가 700명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내 의무실 구급약으로 100만원이 됐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 변통으로 쓰는 구급약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원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드링크제는 갔다 놓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외상은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 장애자도 고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상에 대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 697명, 700명에 있어서 1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는가, 이런 데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아까 자원봉사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찍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 조직이 활동을 하는데 더더욱 연계를 시켜서 활동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속에서 어떤 때는 계절적으로, 또 어떤 때는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자원봉사같은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 또 원하는 사람 입장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어떠한 기존 조직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더더욱 지원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속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가지 여성단체에서 사업에 따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시는데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봉사자가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봉사활동의 참다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거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야 저희들이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전시키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정액급식비를 25명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게 1일 1식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무국장 김종순 : 청경이 저희들 25명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게 특근시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훈 :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1일 1식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 도정질의 때도 잠깐 제가 비쳤습니다마는, 제주회관 기본설계비 6,6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1억500만원, 부지매입비가 45억원, 기본설계비는 뭐고 또 실시설계비는 또 뭡니까? 실시하기 전에 미리 한번 잡아보는 게 기본설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석현 위원 : 물론, 우리 제주도에서 서울에 가 있는 불쌍한 우수한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하고, 또 서울속에 우리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제주의 종합센타로서의 중추적인 기능 역할을 하겠노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할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순위가 이 보다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해야 할 사항인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선 순위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서울에도 하나하고, 부산에 가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하나 할 수 있는데, 과연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무국장 김종순 : 지난번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실무로서는 돈이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기능과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기숙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제주도를 상징하고, 제주도의 모든 개발과 관련시켜서도 하고, 관광과 관계시켜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민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저희들도 어간에 실무적으로 타시·군의 운영 사례도 일차적으로 파악한 바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와 또한 실시 설계를 거치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의 입장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도내에도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도 서울가서 공부할 정도 되면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참 불우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33페이지에 직원과의 대화 13,000원 곱하기 1,500명, 이 1,500명이라는 개념은 도청 직원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과의 대화인지, 이거 1,950만원인데.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도본청과 도사업소, 그래서 저희들이.
○고석현 위원 : 전부 합치면 몇명이나 됩니까? 도와 사업소를 다 포함해서.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1,482명이 됩니다. 1,400명이 넘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다 한번씩.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달 저희들이 직원들과의 대화도 하고 관련 국장도 참석하고, 또 곁들여서 각 분야별로도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직원과의 대화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석현 위원 : 하루에 몇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며칠날 누구와 한다는 것을.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대화를 열심히 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민간기관에 위탁, 민간기관 어디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입니다. 지금 할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능률협회는 금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 가서 몇주간 받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능률협회는 저희들이 일주일,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는 3개월 내지 6개월입니다.
○고석현 위원 : 이제는 공무원도 프로화 돼야 한다, 전문화 돼야 한다는 것은 강조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제주도 공무원 교육원의 강사진을 모셔다가 하는 방안도 어떠냐, 공무원이 서울에 왔다 갔다하는 시간적인 면, 경비적인 면에서 소비성이 많지 않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알차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공무원 교육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훌륭하신 교수님이나 이와같은 분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록비 해서, 저도 이것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니까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정말 이럴 수가 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라고 해서 한다든가, 국장님 생각은?
○내무국장 김종순 :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생각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속에서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고 실무자로서 느껴집니다.
○고석현 위원 : 참 바람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도 없는 도민의 혈세를 갖고 이와같이 자원봉사자에게 치중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 14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민간기관 위탁교육 2,300만원, 자원봉사를 어떻게 잘하라는 정신교육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 한봉협에 가 가지고 우선 3일 정도는 정신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이고, 또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그래도 지도자격 된 분을 일주일 정도를 해서 더 자원봉사 지도자로서 자기가 느끼는 바를 좀 소화해서 전파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50명, 3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도협의회,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조성으로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여러번 지적이 된 겁니다마는,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은 전에부터 정신교육이라든가, 기타교육 운운하면서 교육도 돼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없는 돈을 잘라 가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얻어지는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지금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질서 계도라든지, 청소년 선도 등등 분야에서는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협력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하는데 기초적인 필요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해 가지고 여기에 올렸습니다. 이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바르게 살기운동 자립기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구체화 된 계획없이 바르게살기를 하고 있는데, 3년 계획으로 해서 자기 기틀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소 3년동안 스스로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자기 자원을 조성시키는 과정에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시켜서 그후에는 떳떳하게 바르게살기 위원의 임무를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이게 몇번째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바르게살기운동은 3년 계획이고 명년이 처음입니다.
○고석현 위원 : 앞으로 3년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지금까지는 행사비격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행사비조로.
○고석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2,200만원인데, 지방행정 시책추진, 도민여론수렴 업무추진, 지역 안정관리 시책추진, 무슨 시책추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방행정 시책추진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솔직히 1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능률을 위해서 올린 것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안정 관리시책추진은 사실상 복합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내용인데, 그 말은 쓸 수가 없고 지역안정관리시책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입니다. 15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보조입니다. 행정관리시범 읍·면·동 상사업비 9억3,000만원이죠?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그건 만세동산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건 좋습니다. 최우수에 2,000만원, 다음에 우수에 1,000만원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너무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는 특히 시장이 동을 관장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꼭 도에서 이와 같이,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포장도 할 수 있고, 경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돈을 들이면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금년 처음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고석현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한림읍 현지를 방문 했을 때도 참고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명년도에는 행정관리시범 읍·면·동 제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도는 일단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아까 이영길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142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14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보면은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하 여성간부 양성과정, 도시 관리자 과정, 기타직무 교육과정, 이게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이 3개가 다 50만원, 60만원, 기타 직무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400만원으로 늘었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박희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6급 공무원 가운데.
○박희수 위원 : 아니, 늘어나는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금년도에는 1명이 갔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 분 말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1명이 갔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과정은 몇분 갔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여성과정은 금년도에 못 갔습니다. 명년도에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한 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 분 기준인데 갑자기 1인당 양성하는 비용이 작년도에 35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기타 직무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것은 단가보다는 인원수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편성기준 지침상 6개월을 기준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지침 기준이면 됐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여성간부는 3개월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자연보호 봉사자 활동용구 구입해 가지고 어깨띠 3,000원씩 2,600개 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 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띠 안하면 자연보호 못 합니까? 모자도 별도로 있던데, 모자 4,000원씩 2,000개 80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내무국장 김종순 : 이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도 내지 사업소 공무원의 필요적인 사항 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모자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모자는 햇빛이 많이 비추면 쓰고 해야 되지만 어깨띠 안맺다고 해서, 이것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단체에다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던데,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우리 도에 활동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지도자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연보호협회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연보호협의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보호를 위한 사진공모 사업이라든지, 또 읍·면 대회 업무를 하든지,
그리고 또 동·식물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자연보호협의회가 그렇게 실질적인 자연보호 활동은 안하고 폼나는 일만 하는 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4·3위령공원조성 부지매입, 이것은 계속적으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국비로 하셔야 될 사업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혹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단가 기준표에 의한 것들이면 특별히 내용설명 필요없이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159페이지에 지역안정관리 해 가지고 헬기 스프레이장치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청에 헬기가 없잖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박희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지역안정관리 이거 어디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 경찰소관인데 편성은.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내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 예산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이게 내무국에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지역안정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돈을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예산담당관실에 경찰에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아니, 그런데 지원을 해 주든, 안해 주든 간에 지금 내무국 소관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해 달라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다른 거면 좋습니다. 이것도 편성지침에 이런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연락사무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서울연락사무소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6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내려왔는데 지금 7급 한사람하고.
○박희수 위원 : 그럼 예산은 왜 편성 하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직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75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9월 30일 현재까지 해 가지고 얼마 지출이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금년도는 14번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14번이 맞습니다. 심의수당은 지금까지 195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개최한 횟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면 답변을 한 지사님이 거짓말을 하셨던지 둘중에 하나인데, 지금 까지 7회에 135만원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7번을 더 해 가지고 추가로 지출된 예산이 60만원 밖에 더 지출이 안됐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195만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런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14번 해 가지고 195만원이면 무려 600만원 가까이가 과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한 150명 정도로 실지 인원은 많은데, 회의에 참여하는 분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이 돈을 갖고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전부 편성을 해 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못 쓰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염려 해 가지고, 62개 위원회에서 전부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 이겁니다. 1개 위원회에 100만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주의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갔다가 나쁘게 쓴다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서식 유인이 작년도 단가가 23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엔 30만원으로 7만원이 갑자기 뛰었단 말입니다. 30%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계상됐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올랐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런 데에서 잡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죄송합니다. 관리대장을 바꾸지 못한 게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공관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공관에 지금 카페트 및 커튼세탁, 청사하고 공관에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무려 두개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00만원이 계상됐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300만원 하던게 갑자기 900만원으로 뛰면은, 카페트하고 커텐 세탁하기 위해서 1년에 900만원씩 쓴다면 도민들이 욕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인상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경유학생 기숙사 부지매입 중계수수료, 재경유학생 기숙사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매입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들어 갑니까? 지금 사유지 사실려고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국공유지는 서울지역에는 아마.
○박희수 위원 : 서울 시유지를 사실 계획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산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내무국장 김종순 :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뒷페이지 17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승합대형이 3대가 잡혀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승합대형이 2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안 내는 차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보험료 승용에는 3대, 또 밑에 승합대형.
○박희수 위원 : 자동차세는 승합대형에 2대 밖에 안됐는데, 뒤 페이지에는 승합대형이 3대를 내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 3대 입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실무자가 착오를 하셨네요? 이 예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를 봐 주십시오. 본 청사에 있는 보일러가 증기보일러입니까, 온수보일러 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경유보일러입니다.
○박희수 위원 : 경유보일러도 지침상에 보면 두가지로 연료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냐 증기보일러냐에 따라서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온수보일러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온수입니다.
○박희수 위원 : 온수하고 경유보일러의 단가 차이는 제가 기억하기로 약 7,000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보일러 유지하는 데만 엄청나게 과대 계상되어 있다 이겁니다. 쭉 보시면은 1,2천만원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착오들이 일어나는지?
○내무국장 김종순 : 박희수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연료비는 사실상 다른 사업비와 좀 틀려서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증류를 사용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대기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해서.
○박희수 위원 :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질문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 자체가 경유보일러를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유 보일러중에도 온수보일러냐, 증기보일러냐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도에서 구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위원장 김영훈 : 경유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상.
○박희수 위원 : 이걸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지침도 제가 직접 확인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하시고, 보일러 종류가 뭔지 이것을 좀 확인 하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박희수 위원 : 다음 17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공관 연회장 의자교체 30만원씩 40개, 이거 벌써 이렇게 낡았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83년도에 구입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83년도에 구입하더라도 공관 연회장 의자 쓸 일이 없습니다. 한달에 몇번 쓰는 건데, 실질적으로 낡았으면은 해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앉아 봤습니다. 상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응접세트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종합상황실 선풍기를 10대 구입하는 건데 이것도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내무국장 김종순 : 박위원님! 그것은 여러가지 을지훈련,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대비전 훈련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하상황실 거기는 에어콘 설치 장치가 어려워서, 옛날 건물이 되다 보니까 선풍기를 사서 붙이는 것으로, 대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나머지 대형, 중형, 승용차 교체·구입, 공관 냉장고 세탁기 교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연한이 다 차니까 이렇게 바꾸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용연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도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들, 소방장비 40m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가 15년이상 지나가지고, 사용연한이 6년인데, 19년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소방서 장비가 40% 가까이가 사용연한 초과한 장비들이고, 불 끄는데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들 바꾸는데 예산들이 우선 쓰여져야지, 우선 당장 행정에 폼나는데 먼저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불요불급한데 쓸리야 있겠 습니까마는, 우선 투자하는 순위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예산을 좀더 쓸 수 있도록 절감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박위원님! 제가 자동차 관계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대가 지사님 차인데 상당히 자주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외 자동차는 명년도부터는 자가운전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급이상은 한달 150,000원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인 경우는 이제 자가운전이 안돼 가지고 거꾸로 관에서 자가운전을 못하게 하고 관에서 또 자동차를 제공하고 차량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 의전용 차량도 '82년도 차라도 오래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차량 2대를 바꾸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서울기숙사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제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 더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기숙사 문제는 심도있게 제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 그것은 일단 놔 둡시다. 예산 깎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할 거니까.
○박희수 위원 : 저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일단 질의·토론을 중단하고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사회진흥사업비가 금년에는 49억3,7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9억7,200만원으로 9억6,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너무나 많이 감소 됐는데,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오충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 148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비가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로 보조사업, 금년도에는 22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 볼 때 총체적으로 감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사공약에 마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 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사회진흥사업비로는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 농로포장 사업도 합니다마는, 사회진흥 비목상으로는 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 그래서 금년 수준만큼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수정예산에 최하로 10억원 이상은 올려야 되겠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 고교 체육각급 기숙사 및 훈련장시설비 보조로 5억원이 책정된 거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 관계 소관이라 내무국.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지방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35억원은 저희 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지방체육시설 보조가 5개소인데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다 정해졌습니다.
○오충남 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서귀포에 하나.
○오충남 위원 : 서귀포 어디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서귀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북군에 조천하고 한경, 남군에 표선하고 안덕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7억원씩 보조되는 거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그러니까 우리가 12억원중에 6억원은 국고보조, 또 3억원은 도비가 됩니다.
○오충남 위원 : 5개소 해서 35억원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지금 10억원 특별교부세가 내년도 3월달에 다시 반영을 해서 더 타와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예산반영 된 것이 35억원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그러니까 25억원만 국고보조로 지원이 됐지 10억원은 특별 교부세가 내려 와야만이 총체적인 12억원 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35억원중에 20억원은 국고보조, 15억원은 도비 이렇게 해서 35억원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서귀고, 조천, 한경, 표선, 안덕 이거 다 학교내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아닙니다. 학교외입니다. 다만 서귀고등학교만 구내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서귀고등학교만 구내이고 나머지는 다 학교외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일반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잘못은 아닌데, 이것도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요? 계획적으로 딱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지사가 어디 하라면 그때야 변경해서 하고.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단위에다 체육시설이 집중이 됐는데 이번 체전을 기해여 각 읍·면에 하나씩은 필히 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시가 1개, 서귀포시가 2개, 나머지 읍·면에 하나씩 전부 돌아가게 됩니다.
○오충남 위원 : 이건 얼마 크기로 하게 됩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금년도 4개소 하는 게, 면적이 제일 큰걸 얘기하는 겁니다. 높이 12.5m 핸드볼하고 배구를 금년도 4개 합니다. 내년도에는 12억원 정도해서 3,500평 정도로 핸드볼하고 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는 다 가능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 이 다섯군데가 다 핸드볼과 배구를 할 수 있는.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핸드볼하고 배구만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98체전때 배구가 3개 경기장이 필요하고 핸드볼이 1개 경기장이 필요해서 4개 딱 맞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럼 배구 전용 구장은 어디할 겁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4군데가 전부 배구도 가능하고 핸드볼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4군데입니다. 내년도 5군데는 면적이 시·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기금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데, 면적은 구애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체 능력이 있어서 더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고, 우리가 12억원을 가지면 핸드볼하고 배구를 제외한 시설은 전부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가능합니다.
○오충남 위원 : 금년에 한 데는 어디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제주시 사라봉 앞에 하나, 또 서귀포시에 효돈국민학교 앞에, 다음에 북제주군이 한림, 남제주군이 성산포.
○오충남 위원 : 그럼 이것도 하효만 학교입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하효도 학교 구내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구내는 아니더라도 학교 부지 아닙니까?
○98체전준비기획단장 안대영 : 교육청 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 이 4군데는 전부 핸드볼하고 배구를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심충 검토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검토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말입니까? 김추영 국장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이 몇번 바꿨습니까? 이제도 검토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
○이영길 위원 : 이제 와서 또 검토한다는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저희들이.
○이영길 위원 : 여기 도의회에서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 전부다 같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는 어쩌자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
○이영길 위원 : 이제 와서 또 검토해요?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렇게 하게 된 사유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말씀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은 하나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든지, 소음이든지, 수질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조정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만 규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목표기준이 중요 하겠지만 규제 규정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환경기준 자체가 전국 기준을 원형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일본의 상위 기준을 그대로 원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하는 것은 지역 나름대로 적용하는 건데, 우리 제주도는 1등급을 100% 적용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이상 적용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규제 규정입니다. 역시 제주도에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청정지역이 가 지역 하고 나 지역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가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고, 나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는 청정지역에 공해를 책정 하는 것이 46%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86%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폐수정화시설인데 이것도 역시 신고시설이 15,000ppm 됐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500ppm이 더 강화됩니다. 오수정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91년도부터 쭉 강화되면서 '96년도에는 100 80, 60 40이하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심포지엄 등등이 참여도 했고, 자문도 얻었고, 이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됐고, 환경부에서는 특히나 정부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환경기준은 심중 검토가 요구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기준 강화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 에서 어떻게 기준설정이 필요하겠느냐,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 졌고, 작년도 2월 24일날 제주대학교에서 심포지엄도 있었습니다. 그때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지고 역시 환경기준설정은 환경용량을 산출해 가지고 심충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기준 자체는 선진국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규제 규정도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이든 환경기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확보를 하면서 신중히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까지 저희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면서도 환경부에 각 나라의 자료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도 없고,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통찰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상당히 타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가 이 용역을 후퇴시키는 과정, 또 여러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회의 기록도 남기고, 또 이러 이러한 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런 것은 없었잖아요, 제시 해 본 적도 없고.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피력하는 정도의 얘기는 나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서 하다가 이것이 안됐을 적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주도 지역 환경기준이 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한번 공식적인 공청회라도 해 봤어요?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강구하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필요없다, 삭감 시켜라. 보사환경국에서 이거 올리지도 않고 내년도에도 책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거 어디에서 내려온 명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보사환경국에서 이것을 책정 했다가, 그러면 도지사도 안 들어봐요? 왜 용역을 줄려고 하다가 안했느냐? 뭔가 행정속에서도 제시가 될 것은 제시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1,5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주니까, 이거 도의회하고 장난치는 거 아니예요. 행정당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이 도의회다 완전히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공식적으로 도의회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한 것을 사무적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이것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하여튼 종합개발계획을 당초에 할 때는 저도 역시 의욕을 가지고.
○이영길 위원 : 이런 자리에서라도 납득을 시킬려면 이러 이러한 것을 보사환경국에서 몇차례를 하고, 전문가를 모셔다가 듣고, 심포지엄도 듣고 이런 결론에 의해서 책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해요. 이거 신문보도도 몇번 났습니까?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살짝 들어내 버려요? 사전 설명도 없이 도의회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저희들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지역환경 기준설정 할 때도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뭔가 해 볼려고 막상 덤벼들고 하다 보니까.
○이영길 위원 : 이것은 계속 유보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예요. 이 문제 만큼은 도의회가 뭔가 당한 기분이예요. 기획관리실장, 보사환경국장이 와서 한 얘기도 있고, 도와 도의회간에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 것을 나는 처음 봤어요. 다른 거 질문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가유공자위원회, '95년도는 100만원, 돈 액수는 문제가 아니지만 '96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아주 크게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누가 답변할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은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3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위원회 성격이 사뭇 달라진 겁니까? 크게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실·국장들의 특수활동비 기준이 약 400만원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약 700만원 수준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길 위원 : 아니, '95년도에는 100만원.
○사회과장 현연웅 : 예. 100만원인데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특수활동비 기준이 약 300만원이 높아져 가지고.
○이영길 위원 : 유공자가 금년에는 많이 생겨나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30명이 불어났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55명이었는데 금년 8·15를 기해 가지고 30명이 늘어나서 현재 85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렇게 크게 증액되는 것을 산출근거를 이 앞에다 좀 써 놓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사람수가 늘어 났다면 당연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죄송합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은 앞으로 책정될 겁니까? 용역비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그것은 수정예산에.
○이영길 위원 : 수정예산에 했다면 됐습니다. 사회복지운영비 보조, 국고보조금이 5,920만원, 또 '95년도에는 7,722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보조가 '95년도는 1억2,250여만원, '96년도가 7,870여만원인데 도비도 좀 줄어들었네요? 도비와 국비가 크게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감소했네요. 이번에는 예산도 상당히 늘어 났는데.
○사회과장 현연웅 : .......
○이영길 위원 : 사회복지 운영비보조와 국고보조, 도비나 국비가 다 줄어들고 있네요?
○사회과장 현연웅 : 재가복지 운영센타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95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회과장 현연웅 :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약 1,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국비가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전혀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 국가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합니다. 우리가 실태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한 것에 비례해서 국고가 줄어들었다?
○사회과장 현연웅 : 줄어들거나 또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에 다시 또 결산을 해서 수정 예산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과장 현연웅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면 '96년도 연말에 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내년도 추경에 반영됩니다.
○이영길 위원 : '95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재가복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수시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사항별 설명서 27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AIDS 감염자 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100,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아예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통틀이 가지고 이렇게 과목으로는 제일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아예 빼버리든지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못받기 때문에 공무원 이외의 분들만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다른 위원회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개최는 안되면서 예산은 잡아 놓는, 지금 각실·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사업 못하게 다 잡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예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실례를 잡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하는 방향 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DS 예방법 14조 2항에 반드시 위원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두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나가는 금액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아예, 괜히 묶어두면 다른 데 돈을 못쓰지 않습니까? AIDS 이 100,000원은 아예 안올리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들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전국 결핵관리사업 평가회의 지원 510만원, 건강관리협회 이동치과 운영비 600만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핵관리, 나관리, 가족계획, 가족보건상담실, 건강관리협회 이거 도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둘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관리협회도 그렇고, 결핵관리협회도 그렇고 자꾸 이런 사업에 액수 자체는 줄어드는데 항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도비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주든지 해야지 도비로 자꾸 이렇게 주면은 되겠습니까? 결핵관리협회에도 1,100만원 나가고, 건강관리협회에도 5,000만원 나가는데 우리 자치단체 기구가 아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결핵협회의 경우는 결핵예방법에 의해서 지방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박희수 위원 :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거 안 지키는 거 한두개 아닙니다. 지침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법 지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에도 예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고 행정편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지난해에 그 지역사회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에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그럼 보건소에 장비를 사줘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도록 해야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사줘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어차피 건강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사가 상주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는 차라리 공중보건의라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나관리협회나 건강관리협회, 결핵관리협회 공중보건의는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왕이면 우리 도산하 단체에 장비를 사줘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해야지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키워줄려고 해서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돈이 남아 돌 때는 물론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건소를 키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전단 제작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식품운용기금입니까, 이것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 전단제작해 가지고 제목까지 똑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그 기금의 경우는 애당초 목적이 영세업자에게 융자를 줘서 시설 보완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기금이 지금 5억원 정도 되는데 '94년초에 이 기금을 좀 많이 10억원 정도로 키워서 영세업자 시설 보완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외 영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해 줄 생각인데, 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기금운용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일체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 올리지를 말아야지 지금 년도별 기금운용계획해 가지고 '96년도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운용하지 말아야 될,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절기 식중독 예방홍보물 제작,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변태영업 근절 홍보물제작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에서 써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중복되게 잡아 가지고 양쪽으로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 안해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지출이 전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만일에 부족할 경우에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혹시 모자랄 때는 그 기금이라도 활용할려고 했지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내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편성해 놓고 거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아예 계상을 하지 말든지, 이 돈을 다른 데 쓰시든지 해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고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우시던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수당인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수당, 그것도 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한일공동책정 산성우 측정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이 한일공동책정 산성우 측정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일본 따로 한국 따로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공동이 아니고 우리나라 각 경상남도.
○박희수 위원 : 지역마다 설치하고, 일본 지역마다 설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래서 옥상에 건물을 지울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환경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사환경국쪽에 예산 편성을 보면은, 물론 있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마는, 오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 엽서제작 200원 곱하기 5,000원이라도 되어 있는데, 200원 곱하기 5,000장이 되겠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5,000매입니다.
○박희수 위원 : 환경오염 신고가 실질적으로 접수 들어온 건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박희수 위원 : 연 몇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95년도 299건 신고중에 55건을 지출했고, '94연도에는 212건 중에 71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환경오염 행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상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엽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71건, '95년도 55건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까 총 몇건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94년도가 71건, '95연도가 55건.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5건이면 지금 36건 계상 됐는데 너무 부족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필요하면은 다음 추경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환경오염방지 세미나 개최 보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이것은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하게 되면 세미나 개최도 하고, 환경단체든지 그런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은 내년도를 미화환경개발계획에서 지방의제를 작성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환경부재단에서 국가의 계획 수립이 발표가 되고 작성들이 지시가 되면 참석이 될 겁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계획을 받고 와서 내년도에 지방의제를 작성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디에 줄 건지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환경관리단체든지, 종전에는 한라일보 같은데, 환경세미나가 필요한 단체에 일단 지원해서 세미나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이 여러군데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 단체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 요란한 데만 지원하지 실질적인 환경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데는 예산 지원을 잘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어디 나갈 거구나 해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역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정단체에 한정 지어서 줄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단체들이 있다면 여기 저기 나누어 주시면 힘도 날 것이고, 특정단체, 돈 많은 단체 아무리 줘 봐야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의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야간단속 공무원 피복비에 117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해서 야간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있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요즘 단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보사환경국 심사입니다마는 예산이 별로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의 예산심의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날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점차 복지면에 치중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보니까 사회복지면에 앞으로 좀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의 이야기를 먼저 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다량 캔압축기를 4개 구입하고 있는데 다량 캔압축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축기를 말하는 것인지, 이를테면 커피라든가, 맥주라든가, 일정한 것만 놓으면 되는 것인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유, 우유통이라도 큰 것 작은 것, 이걸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캔압축기인지.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압축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것, 다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유통까지 압축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도내에는 역시 캔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2%가 증가됐습니다. 내년도는 약 4%가 증가될 것을 전제로 해서 한개씩....
○고석현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캔압축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캔을 압축할 수 있는 기구란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면 제주형 사회복지 모형 요약서 유인 400만원, 제주형사회복지 모형 설명회 자료유인 5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요약서 유인은 무엇이고 자료유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 요약서는 용역결과 자료가 나오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각 기관 단체에 알기 쉽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을 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사회복지모형에 대해 설명한 것을 요약해서.
○사회과장 현연웅 : 용역 결과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내용설명을 유인해서 각 기관단체에 배부해 주는 예산으로 수용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형 사회복지모형 설명회 자료유인은 도민들이 시책내용을 알기 쉽도록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이렇게 사회복지모형 모델을 용역 주기 전에라도 이를테면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어떤 용역 나와서 용역비로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떠한 모델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모형개발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이런 면으로 나중에 시설을 해 줬으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도에서 용역줘 나왔으니까 용역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일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은 상당히 이것에 의아심을 품고 있고 한번 의견이라도 들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 전번 때도 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주 대학 측에 내년 2월달에 공청회하기 전에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촉구한다고 했지만 지금 뭐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벌써 어떤 용역은 중간 용역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제대로 장애인 사회단체에 나누어 져서 재검토해 보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단체에 나누어 줄 것이고...
○고석현 위원 : 빨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거 나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전번에 나온 중간보고서 내용이 급히 인쇄를 하다 보니까 불충분한 것들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면서, 곧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필요한 단체에 제가 책임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왜 급히 만들려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저희들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납품이 안되면 사회문제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늦을 것 같아서 상당히 빨리 촉구를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사회복지형 모델을 개발하는데도 여러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여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도에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중간보고서 나오는 거 각 사회단체에 보내서, 한번 읽어 보고 도움 될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왕이면 사회 일반에 걸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제주형사회복지 모형추진 중앙협의,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가는 여비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제주형 사회복지 모형추진이라 하면, 과장도 가고 직원도 갑니다마는 세계화 추진위원회 밑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의문되는 사항이거나, 알고자 하는 시책들, 기술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과장께서 책임지고 사회복지모형 개발하는데 1차 나온 보고서를 보여주고 거기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 충고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국의 것을 보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단을 한다든가 홍보관계에 대단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는 특히 인체에 관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의식향상을 위한 전단이라든가 홍보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전단, 마약등 약물오남용 예방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단이 30만원이고, 어깨띠, 부정의료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스티카, 이게 다 합해서 한 1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산이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하고 약물 남용은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 캠페인에 나가 보긴 했습니다만, 단지 거기 서서 하는 것 보다는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좀 발전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캠페인 이 정도로 현재 충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여러가지 홍보물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사회에 알맞게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걸 합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책자가 많이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중앙단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지역사회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그래도 도에 자체적으로 뭔가 홍보관계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에는 신제주 같은 데도 있고, 보건계통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기가 먹어봐서 진통제가 알맞으면 1,000개, 500개짜리 사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많이 그것이 계몽이 되고, 계도가 돼서 판매를 잘 안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느낀 것인데 지금도 계속 너미라 사러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는 약국에서 판매를 안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홍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음은 환경인데 여기 보면 벌꿀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벌꿀검사용 초자기구가 50만원이고 벌꿀검사용 시약구입비 이게 10종으로 1년에 두번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구입을 2회에 걸쳐서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시약을 10종이라고 하셨는데 벌꿀하는데 항생제로 뭘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항생제는 기준이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기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기획기준에 아직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벌꿀하는 분들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중앙에서 이 기준이 나와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국립보건원에서 검토를 해서 항생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국립보건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생제 종류라든지, 검사에 대한 체계가 안 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이런 걸 우리 제주도에서만 건의할 수는 없는가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우유에 아주 미량의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안 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벌꿀에 항생제는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아주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양봉을 전세계적으로 아직 항생제 검사가 일본이라든가 그게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대체로 무엇을 중점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샘플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지금 골프장에도 하고, 과수원하고 또 대체적으로 야채를 재배하는.
○고앵자 위원 : 일반시장에 나온 야채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그것은 식품파트에서 합니다. 이것은 환경조사쪽에서 하는 것이고 분야별로 다릅니다.
○고앵자 위원 : 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산 편성이.
○고앵자 위원 : 예산 편성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시장에서는 그런 것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그것은 수확기에 따라서 품목이 선정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하는 것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박희수 위원 : 사회과장님! 324페이지 보상금에 영세민 생활보호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세민 몇분한테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이건 몇명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또는 불의의 대형사고를 당하실 때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재해시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관계 없이.
○사회과장 현연웅 : 일단 500만원 정도로 계상했다가.
○박희수 위원 : 지금까지 보상해 본 적이 있긴 있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이게 전년도까지 1,000만원 계상됐던 것이 다른 항목도 아니고 영세민 생활보호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려운 가구들한테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걸 500만원으로 삭감해 버려서 어떤 연유에서 해 버렸나 해서.
○사회과장 현연웅 :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저도 여기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급차 통신망설치비 지원이 의료기관 8개하고, 보건기관 4개에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 어디에.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구급차가 제주도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는 전부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있는 12대가 통신망이 장착이 안되어서 대형사고 때 문제가 되어서, '94년도에 공항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의 시설기준에 그것이 보급이 되면 하는데, 그게 대략 200만원씩 드는데 전혀 팔길이 없어서 8대만 지원해 주게 되면 남군이든, 북군이든, 서쪽에서도 구급차하고, 병원하고, 119하고 동시에 무선연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럼 주파수를 똑 같이해서 부르면 다 응답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럼 해당이 어딘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해당은 4개 시·군 보건소 구급차하고, 나머지는 의원급들인데 개별적으로 영동병원, 한승진 외과의원, 김의숙 신경외과, 제주정형외과의원, 사회복지 법인 춘강부설 제주자활의원, 김현진 정형외과의원, 성이시돌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보건소하고...
○위원장대리 오충남 : 이것은 일반 개인병원들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구급차에 이게 안되면 전혀 다른 지역에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해서라도 장착되면 구급차가 어디를 달리더라도 전부 동시에 119하고 무선통신연락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중적으로 구급차가 그 사고지역에 집결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 병실이 비어있다든가 이것이 전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알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사회과는 3,500만원이고,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는 2,500만원씩 차등이 조금씩 나는 것이 사회과 인원이 더 많습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관서당경비는 지원에 의해가지고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서 사회과는 A급에 해당이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럼 나머지 과는 B급입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석현 위원 : 방문 간호사업 지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이것은 일본의 예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여론이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의료비 부담때문에 퇴원한 후에, 치료를 안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집에 방문해서 2,900명을 조사해서 카드화해가지고 방문간호사를 해서, 일본의 경우는 간호직중에 방문간호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호사들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퇴원해서 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노령화해서 가족이 돌봐주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
○고석현 위원 : 그렇게 인력이 충분하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보건진료소가 농어촌지역에 46군데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약 지역 주민 한 500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면 마을에서 근무하는 여자분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을 국비로 교육시켜 가지고 보건진료요원을 어드바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픈 분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뇨, 장기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이 떨어져서 다른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럼 간호사들이 계속 전화연락도 하고 해서 여기 PC 통신문제를 보건진료지소에 집어넣어서 저희들 금년에 보완을 해주면 '99년부터는 보건복지부, 도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까지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도는 영세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간호사가 있고, 그 밑에 보조원이 있는 거네요? 일반 가정부인이라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교육을 시켜서 진료요원들을 보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간호사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똑같은 공무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별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거기있는 보조원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예를 들어서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이 돼서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품지원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군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진료비를 아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고앵자 위원 : 그럼 방문간호사가 별정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아닙니다. 방문간호사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이동진료반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세 사람씩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요원이 전부 간호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거기서 아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생활공간하고 진료실하고 다 그렇게 29평씩 지어져 있으니까,
○고앵자 위원 : 지금 몇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제주도에 46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잘 운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 잘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켜봐라, 의료보험이 부담되는 것들도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현연웅 사회과장을 비롯한 보사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잠깐, 질의는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역환경 문제가 제기됐고 기획실장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사환경국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문제를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 부지사급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 문제가 도의회하고 몇번, 수차에 걸쳐서 질의하고 했는데 결국 문제제기를 해놓고 예산을 책정해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아무런 얘기없이 또 문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출석요구해서 책임있는 답변, 왜 이렇게 정당하게 일이 처리가 안되는지, 슬그머니 이번에도 이것을 빼버리고, 이것은 간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기획실장께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기하고, 이것은 행정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의견으로 부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3년동안 미뤄오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다시 또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앵자 위원 : 그 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만원씩.
○고앵자 위원 : 100만원씩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오충남 : 50만원이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200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 100만원이잖아요. 여기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위원장대리 오충남 : 11세대에 50/100이니까 50만원이죠.
○고앵자 위원 : 아, 50/100!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여성회관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기타 수수료로 해서 세입에 잡혔던 것 말입니다. 이걸 보면 날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비하면 '96년도에 감소하고, '95년도에 비하면 '96년도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차원에서...
○여성회관장 김미자 : 세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수 위원 :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여성회관의 것을 보게 되면, 총괄로 보셔도 되고, 세입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기타 수수료, 각종 기술교육, 교양, 취미교육 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밑에 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다른 위원님...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주어진 예산에 노인복지문제, 장애인 복지 문제, 부녀복지문제, 청소년 복지문제, 유아복지문제를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그네들의 피부에 닿도록, 정말 우리 도에서도 이제는 뭔가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도 복지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네들의 피부로 느끼게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전국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지원보상으로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입상한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있습니다. 은상, 동상.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입상보상도 별도로 더 해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주최측에서 줍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우리 측에서도 격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뭔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저희측에서는 갈 때에 보상금으로 주고, 식사대접 정도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런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 그래도 전국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그런 격려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전국행사 주최측에서 전부...
○위원장대리 오충남 : 물론 주최측에서도 하지만, 우리 도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애써서 입상을 하고, 금의환향해서 돌아오면 어떤 격려를 해 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복지국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애환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소방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업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불침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방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11억2,700만원보다 14.3%가 증액된 127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에는 당초 9억5,493만1,000원보다 74.8%가 증액된 16억.
○위원장 김영훈 : 본부장님, 본부나 서별로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간략하게 본부와 소방서별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7억1,384만원이 증액된 16억6,87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59억2,560만원보다 9.2%가 증액된 64억6,99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 예산도 금년 당초 42억4,680만원보다 8%가 증액된 45억8,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관리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관리예산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1억3,8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비로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을 포함해서 5억6,960만9,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에는 소방업무 추진에 필요한 추진비 그리고 직급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추진비 등 7,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소방행정업무 추진시책 특수활동경비 등 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1억7,3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관서운영비로는 기관운영공통경비 및 부서단위로 4,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는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교육교재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전용회선 사용료, 특수전용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161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에는 의용 소방대원 교관요원 강사수당, 신임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그리고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소요경비 3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에는 소방공무원 복제구입비 및 구조복 구입비 등 60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에는 승진시험 종사자 급식비 및 화재특별경계 근무자 급식비 16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사항별설명서 617페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통신철탑 임차료 사용 등 1,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에 필요한 연료비 및 당직실 보일러 연료비 등 18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소방본부 건물유지비 및 행정통신 유지비 등 1,0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선박비에는 행정차 유지비 397만4,000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에 7,55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소방관서 현장확인 출장여비 및 소방감찰 활동에 필요한 여비 등 98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중앙회장 중앙회의 참석보상 및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소방부조리 신고자보상비 및 지역자율 영세민 소화기 지원 등에 8,0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프린터기 및 무선호출기 구입비, 물품비 및 도서구입비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및 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경비 보조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소방훈련탑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 설계비 신축비와 소방업무추진 전산화에 따른 모뎀설치, 그리고 소방훈련탑 신축부대비 및 감리비 등에 5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및 무선중계소 성판악전력 지중화공사비 부담금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및 냉·난방구입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기준경비에는 긴급구조, 구난 훈련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를 격려하기 위한 시책추진 사업비로 600만원, 긴급구조, 구난 훈련에 따른 관계 기관대책회의 및 구급활동 간담회 시 필요한 경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인명구조 구급일용요령 교재유인비, 응급처치 교육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구조, 구급교육강사수당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긴급구조, 구난대비 종합훈련 대책회의 참석비 136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는 신설된 구조구급과 행정비품 구입비로 37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른 지방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이는 119 구급대 확충사업에 따라 재난현장 에어텐트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에는 구조구급과 정수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소방본부 운영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억4,432만6,000원이 증가한 64억6,9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구조구급계 직제신설과 금년도 장비보강에 따른 정원증원분 인건비와 119 구급업무 담당자 특수업무 활동비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비, 후생복리비 등 인상추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그리고 본서 청사관리인, 파출소 업무보조원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37억9,132만원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준경비의 업무추진비에는 소방서장 업무추진 및 소방의 날 행사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에는 서장 및 과장 직책업무추진비, 구급, 구조 특수활동비 등 3억5,772만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소방서장 특수활동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소방의 날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등 45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방호활동비 등 11억7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는 관서당경비에 기관운영공통경비와 파출소 운영경비 등 1억8,1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는 정화조 수거, 불조심 강조의 달 프랜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380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행정차, 소방차, 이륜차 보험료, 청사화재 보험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 등 8,75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 수당에는 불조심 백일장 작품심사위원 수당, 불조심 웅변대회 심사위원 수당, 119 구급대 구조위원 위탁교육강사 수당 등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는 소방공무원 피복비와 화재진압시 착용하는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 및 구조, 구난시 착용하는 구조헬멧 그리고 119 구조대원 피복비 등 5,45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에는 각종 비상근무 급식비, 화재진압 요원 출동 간식비 등 4,9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에는 무선 중계소 철탑 토지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는 본서 및 파출소 난방비로 2,46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통신시설관리 유지비 및 무선국 운영비 3,23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차량선박비에는 펌프차 등 장비 53대 유지비로 1억4,7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는 구급차량 방역소독비, 소방장비 신개발품 연구개발 재료구입비 및 화학차용 소화약제 구입 등 3,128만원을 편성하였고, 119구급대운영 구급약품 구입비 350만원을 기타 운영비에 편성하는 등 4억6,197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교통안전협회 교육이수여비,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 등 256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불조심 백일장 시상비, 불조심 웅변대회 시상비 등 1억3,36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공기호흡기 등 진압장비 구입과 공기호흡기 충전기구 구입 및 동력 펌프 구입 등 화재진압 및 구조, 구난에 꼭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1억2,901만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에는 3억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사업비에는 5,46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내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734만9,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도비 2,734만9,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119구급대 확충사업에 따른 구급차, 항만파출소 구급차 구입비 3,300만원과 119구조대 장비 보강비 2,969만8,000원 등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소화전 신설 및 교체 노후파출소 환경정비, 노후소화전 수리 및 간이 주차 시설 등 시설비에 1억399만2,000원과 자산취득비에는 무전기 구입, 무전기 교체, 카폰, 전화기 구입 설치, 전자복사기 교 체 비 등 1억4,160만원 등 2억4,559만2,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42억4,648만원보다 8%가 증가한 45억 8,4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구조, 구급계 직제신설 및 119구조대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분 인건비와 119구급, 구조 업무담당자 특수업무활동비, 소방장비 증가에 따른 유지비와 효도휴가비 및 교통보조비, 복리후생비 인상 등 증액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경비, 경상적 경비 등 42억7,22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서귀포소방서 예산의 9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6.8%인 3억1,2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봉급, 상여금, 수당 및 본서청사관리인, 파출소 업무보조 고용에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포함한 25억4,80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는 소방서장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소방의 날 행사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직제급 업무 추진비 및 특수업무 수행활동에 필요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등 2억5,64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소방의 날 행사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 36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리비에는 7억5,593만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정액 급식비,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방호활동비에 지급하는 필요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당 경비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과, 파출소 운영비 및 119 구조대 운영 등을 포함한 1억5,33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로서는 5억5,568만1,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정화조 수거비, 119 홍보용 기자재 구입, 노후 소방장비 교체 구입비 등 1,78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 사용료, 전기 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등 6,795만9,000원, 운영수당에는 불조심 작품 심사위원 수당, 불조심 웅변대회 심사수당, 119구조대원 응급처치 위탁교육비 등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및 119구조대원 피복구입비 등 4,71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에는 화재진압요원 출동간식비, 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3,258만원을, 연료비는 본서 보일러 유지비 및 파출소 보일러 유지 등 1,57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에는 건물기존유지비, 파출소 건물유지비, 무선국 유지비 등 2,54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는 차량 39대 기본유지비 1억953만9,000원을, 재료비에는 유류화재진압용 고발포 소화약제 구입비, 소방장비 개발품 시험연구 개발비, 119대민봉사 순회정비 재료비 등 2,458만원을, 기타 운영비에는 119구급대 운영 구급약품구입비 240만원 등 3억4,5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는 전국소방행정 연찬대회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안전관리자 교육여비, 소방차량 인수 출장여비 등 2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피복구입비,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참가자 중식비, 시범어린이 소방대 경연대회 등 1억834만4,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물품, 도서구입비, 화재진압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구입비,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구입비, 사무용품 교체 등 9,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억1,2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에 1,751만8,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875만9,000원이 내시됨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875만9,000원을 부담하여 자산취득비에 119구조대 확충 사업비로 1,751만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억9,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시설비에 계상된 중문, 안덕 청사 환경 정비, 성산파출소 간이차고시설, 화재취약지 소화전 이설비 등 1억6,07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소방차량 구입비, 휴대용 무선장비세트 구입비, 차량이동료, 무선장비세트 및 광역무선 장비세트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 1억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예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박관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제주소방서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삼성교 밑에 추락한 술취한 사람을 살려내서 제주의료원까지 후송시켜 인명을 구해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하여 요원들이 다리로 내려가서 들 것에 옮겨, 실어올리는 그 장면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그 밤중에, 그 추위에도 열심히 하는 장면을 봤는데 작년의 차귀도 현장도 생생하게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젯밤에 다시 한번 흐뭇한 광경을 봤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도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방무선철탑 임차사용료가 250만원씩 4개소인데, 어디어디에 1,000만원이 지출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견월악에 있고 세오름과 성판악, 서귀포 프린스호텔,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것을 이동통신에 내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세오름에는 이동통신이고 견월악도 이동통신인데 성판악은 KBS에 내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무선주파수를 하나 받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선으로 교신할 때는 철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철탑이 하는데 그 철탑이 없습니다. 그 철탑에 무전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중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철탑에 안테나가 하나 세워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이것은 1년에 250만원씩 매해 내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것은...
○위원장 김영훈 : KBS에서 세운 것에 활용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래서 소방훈련탑을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이것과는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직원들이 훈련하는 데에..
○오충남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공무원교육원 옆에 2,000평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할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 제주소방서 펌프차 1대는 6,600만원이고, 서귀포파출소 펌프차는 6,900만원 인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300만원 차이라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펌프차는 중형차와 대형차가 있습니다. 대형차를 살때에는 탱크가 늘어 나니까 300만원이 되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을 다니려면 중형차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 읍·면 단위로 지원을 할 때에는 큰 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은 차를 사고, 큰차를 사는데, 이것은 큰차하고 작은차의 차이입니다.
○오충남 위원 : 300만원의 차이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용량의 차이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차는 같은데, 탱크 용량만 다르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다음, 파출소 건물유지비가 25만여원을 책정했는데, 예산지침에 나왔다고 하지만 실지로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지만 실지로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다음 669페이지에 보면, 냉장고가 없는 파출소도 여섯군데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체입니까? 아니면... 669페이지에 냉장고라고 해서 여섯군데를 표시해 놓고 50만원 3개밖에 산출기초가 안 나와 가지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중문하고 동흥하고 대륜은 있고, 대정, 표선, 남원이 없어서 이번에 3개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동흥, 중문, 대륜은 뭣때문에 표시한 것입니까? 있다는 표시입니까,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지워버린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워야 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구입해야 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대정하고 표선하고 남원.
○오충남 위원 : 그러면 대정하고 표선하고 남원만 사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세군데는 필요없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 3개소만 필요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다면 세탁기도 동흥, 안덕, 대정, 중문 해서 70만원씩 2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충남 위원 : 어떻게 마찬가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중문, 동흥은 있고 안덕하고 대정은 없어서...
○오충남 위원 : 그러면 표시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정리가 되어서 올라와야 될 것인데 유인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본부 또는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의 예산관계를 가지고 도 실무자나 기획관리실장, 도지사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이것만 해서 내 버립니까, 아니면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이번 대정파출소 부지매입과 건물신축관계를 물으니까, 기획관리실장도 하나도 모르고, 도지사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대정파출소가 어디입니까? 애월인가 한림에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려고 예산파트에서는 거의 되었다가 도지사의 한 마디로 싸그리 없어 버렸습니다. 도지사도 모르고 기획관리실장도 몰라 가지고.... 대정파출소는 그 부지 200여평을 2억여원으로 내년 3월 30일까지 못 사면, 땅 값이 3억5,000 여억원이 넘어 버려가지고, 우리 도로서도 2억5,000여만원이 손해를 볼텐데, 그런 것을 기획 관리실장이나 도지사한테 브리핑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대로 요구만 해서 내 버리면, 어떻게, 누가 반영을 시켜 줍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제가 4일날 중앙회의가 있어서 갔다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추경예산밖에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적극 힘써 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물론 본부장께서는 신경은 쓰겠지만, 제주도 소방 총수가 아닙니까! 총수라면, 그래도 예산파트 실무진은 물론 기획실장이나 도지사하고 절충을 해야지, 소방장비가 지금 15년, 19년 된 것이 계속 낡아 있는 상태이고, 도에서는 차가 5년, 6년 되면 착착 교체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 외에는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파트하고 또 고위층하고 잘해 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마지막으로 예산 안을 확정하기 전에 지사실에서 실·국장들이 마지막으로 예산손질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소방본부장이 거기에 참석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 자리에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못 하는 것입니까? 지사실에서 마지막 예산손질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손질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참석을 못 합니다. 각 실·국장들이 부지사의 주재하에서....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아까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든가 소방탑 신축하는 것을 빼고나면,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예산요구를 한 것에 몇% 정도가 반영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하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까 대륜파출소하고 애월파출소를 할 것으로 올렸는데, 이 두개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 구입하는 장비 8대가 있는데, 그것은 국고보조 내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도 못 올라 갔는데, 금년도 추경에 그것이 내시가 되면, 올라갈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박희수 위원 : 소방본부의 경상경비라든가 보상금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다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시키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들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에 비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소방무선통신철탑 임차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50만원이 아니고, 금년에 250만원, 작년까지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갑자기 개당 50만원씩 상승하는 요인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그 쪽에서 연연이 이것을 상승시켜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기 때문에 상승되는 것입니다. 4개 철탑에 대한 것.
○위원장 김영훈 : 해마다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박희수 위원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부조리 실무자보상에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 재난현장 지휘용 장비 에어텐트 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석현 위원 : 이것은 지휘하는 지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구난법이 생김에 따라서 지금에야 생긴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를 주입시키면 텐트처럼 탁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집이 생기는 것처럼 텐트가 생긴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다른 것은 기둥을 해서 쳐야 되는데, 이것은 에어만 집어 넣으면 텐트처럼 되어서 이용하게끔 된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 없었느데 이제야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또 한가지입니다. 공기호흡기 구입이 하나에 110만원씩 10대해서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4페이지 진압장비 중에서 공기호흡기 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10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한대당 110만원씩 10대.
○고석현 위원 :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들이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이 177대인데,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현재 93대가 보유되었고, 8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석현 위원 : 지금 현재 93대가 있는데, 이번에 10대를 구입한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번에 10대를 구입합니다.
○고석현 위원 : 예, 그러면 103대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밑에 645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예비용기입니다. 공기를 담는 통이 있는데, 그것은 한 30분 정도 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이 용기를 끼워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인명구조용 산소소생기 구입, 이것도 지금까지 없던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이것은 구급차에 순수한 산소만 사용해서 하는 것인데, 질식 환자나 연탄가스 중독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화재현장에서는 위험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공기호흡기밖에.
○고석현 위원 : 6대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몇 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뭐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고석현 위원 : 부족한 부분에 이번에 6대를 들여 온다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보유가 10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부족분이 10대 입니다. 산소소생기가.
○고석현 위원 : 몇 개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산소소생기가 구급차마다 전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부족한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10개를 다 구입해서 차에 배치한다 이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652페이지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습니다. 구급대 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지금 제주소방서에는 50명이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는 38명입니다. 그래서 88명이 됩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다음 구조대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구조대는 제주소방서에 7명이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도 금년도에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런데 구급대가 제주소방서에는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5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 다음에 구조·구급 업무담당자,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서귀포소방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본서의 구급·구조계에 신설된 요원이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구급·구조계가 각 소방서별로 계장외 2명 해서 3명으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3명?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저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했고, 또 소방업무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소방에 필요한 기구구입비가 대충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산소호흡기 등 인명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된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전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옵니다. 호흡기 하나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최신형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여기 보면 유해화학물질 제독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계같은 것이 아니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약품말고 위험물 중에 핵산같은 것이나, 유황 등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기구, 즉 소방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최신형인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는 큰 대재벌의 회사에서 잘 나오지 않고, 중소기업 같은데서 하게 되면 부속품 자체가 안 좋을 경우도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차량이나 뭐나 최신형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감사합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내 전체적으로 소방관서의 세입이 나중에 되는 것인데, 소방공동시설세 수입이 내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60몇억원의 1/3 정도...
○소방본부장 박관길 : 17.4%입니다. 전체예산의 17.4%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명단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
- 지도과장고상윤
- 세정과장김태문
- 민원담당관현재현
- 사회과장현연웅
- 환경관리과장현영조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가정복지국장김애환
- 가정복지과장채만화
- 부녀복지과장오옥화
- 여성회관장김미자
- `98체전준비기획단장안대영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강희남
- 구조구급과장윤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