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3회 제12차 내무위원회 1995 . 12 . 09.(토)

제11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5년 12월 9일(토) 14시14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율적용지원건의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율적용지원건의안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저희들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지난 12월 6일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함께 해 주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적용 지원 건의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처음으로
(14시15분)
○위원장 김영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심도있게 조정을 한 결과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우선 공보관실 도정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4,000만원 중 삭감 500만원, 통일대비 자유수호 관련 도민의식 조사 연구사업 3,600만원 중 삭감 600만원, 통일역량 배양 및 통일 홍보 사업보조 1,500만원 중 삭감 500만원 등 공보실 소관 1,600만원을 삭감, 다음 기획관리실 도정 시책회의 참석인사 보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도정 종합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총 1억 500만원 삭감, 감사실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내무국 소관, 도제실시 50주년 기념 사업비 4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 삭감, 도민 봉사자운동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 도민 자원봉사 운동추진 일반 수용비 900만원 삭감, 자연보호 자원봉사자 활동용구 어깨띠 구입비 780만원 삭감, 민간기관 위탁교육 부분 일반수용비 725만원 삭감, 도민 자원봉사자 운동 추진 급량비 180만원 삭감, 도민 자원봉사자 운동 추진 국내여비 222만8,000원 삭감, 자원봉사자 활동 기초경비 보상 2,00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정신교육 강사 초청보상 12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 민간기관 위탁교육 2,383만원 삭감, 우수자원 활동사례 발표회 특별초청 보상금 200만원 삭감,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자 시상 510만원 삭감, 자원봉사 활동 재료구입비 2,000만원 삭감, 도정시책추진 이장 보상 1억320만원 전액 삭감, 공관 연회장 의자교체 1,200만원 전액삭감 등 내무국 소관 3억6,740만8,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지방비 부담액 1,922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주 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4,100만원 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총 5억3,462만8,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가정복지국 소관의 중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작은예수회 살레시오의 집 등 생계지원비에 1,0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3,150만원, 야간학교 운영비에 9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본부 소관의 장비구입비로 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6,050만원을 증액하고, 2억7,412만8,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체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오충남위원의 동의안 내용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않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여기에 대한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방금 오충남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그외의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
(14시21분)
○위원장 김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예산인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정부의 예산이 확정됨과 함께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 내역변경에 따른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안들이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통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연일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개요를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이후의 예산안 제출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수정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수정예산은 당초 2,970억8,600만원보다 31억8,300만원이 증액된 3,002억6,900만원이며, 그 중 내무위원회소관 수정예산은 당초 889억2,800만원보다 79억800만원이 증액된 968억3,5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31억8,300만원이 증액된 3,002억 6,900만원이며, 부문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동·서부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7,600만원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이를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에 따라 법정교부세 15억4,800만원과 증액교부금으로 임도 시설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내무부 등 9개 중앙부처의 국가보조 사업비 추가내시분 1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26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사무능률향상을 위한 사무절차도 발간에 따른 경비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5,700만원 등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26에서 27페이지 서무관리에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과 마스타인쇄기, 문서정합기 구입 등 모두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7, 28페이지 인사관리에는 일반직과 기타직에 대한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모두 9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사회진흥과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는 농로포장 사업비 30억원을 비롯, 기타 조정에 따라 국비 24억7,700만원 증액과 여론 모니터 운영에 따른 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30페이지 회계관리에는 국·공유 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사업장 현지지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 모두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0,32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은 국고 보조금 감액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7,100만원이 감액된 26억2,500만원이며, 38,39페이지 체육진흥에는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합숙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제반경비를 추가 계상 하는 한편 제주도 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국고지원 사업의 감액 등으로 모두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건관리에는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전염병환자 격리이동 진료비 등 국고 보조금 내시액조정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기능 보강사업, 보건 진료소부속건물 증축비 등이 증액되어 모두 6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3,44페이지 위생 관리에는 명예감시원제도 운영에 따른 경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44페이지 청소관리에는 북제주군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비 국고보조 15억원, 대형소각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비 등 모두 20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에는 상이군경복지회관 지하수 환경개발 사업지원금 2,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47, 48페이지 생활보호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랑인보호에는 부랑인 보호시설 확충과 부랑인 선도시설에 대한 부대시설 및 장비보강 등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9,50페이지 가정 복지에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령수당 확대지원, 장애인 의료비와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비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비 등 국비보조 증액으로 모두 1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페이지 부녀복지에는 부녀지도사업 우수부녀회 시상금과 서귀포 부녀복지회관 신축비에 따른 자치단체보조 등 모두 6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52페이지 청소년복지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국비보조 내시액 조정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 80페이지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장비구입 등 국비보조 사업비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80페이지 소방관리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86페이지 예비비에는 추가계상 사업에 대한 소요분은 조정하여 법정비율 1.3%인 40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계홍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 순서에 앞서서 지난 7일 내무위원회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환경영향평가문제 예산계상문제를 두고 부지사께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게 아니라 출석을 해서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했던 부분에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단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당시 회의주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당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여기서 했죠. 간사께서 회의주재를 하고 의견이 통과가 되었고 출석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출석해서 이 자리에서 하느냐 간담회를 하느냐 이런 요청이 있었지만......
○위원장 김영훈   : 일단 부지사를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하느냐 아니면 내무위원들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영길 위원   : 그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된 만큼 저는 공식적인 자리인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에 이 문제를 놓고 토론도 했고 그 시간으로 보면 작년서부터 이제까지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회의석상에서 매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를 다 한다기 보다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 문제를 자꾸 누락시켰습니다. 누락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없이 약속까지 다 해 놓고, 지역환경 기준설정을 하시겠다고 여기서 기획실장과 보사환경국장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러한 문제를 두 번이나 누락시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왜 도의회와 약속한 것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누락을 시켜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것이 전혀 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려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 도착하시면 부지사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소관적인 것은 각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보상금, 도지사 선거공약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난 번 당초예산에 법적인 조례나 규칙의 근거가 없는 수당은 잘못 되었음을 시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 지역 쪽에서 오시는 분들께서 출석을 했을 때에 보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적인 개념입니다.
○박희수 위원   : 수당하고 실무평가활동 보상금, 회의참석 보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수당은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명백하게 근거가 있는 그런 경우에 주고 있고, 보상금인 경우는 민간인들, 이런 분들이 관의 필요에 의해서 왔을 때에 비용으로 보상금의 과목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지방행정 연구기관조성출연금이라고 해서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86년도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주도가 납부할 액수가 5,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할당된 부분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행정연구원의 기금으로.
○박희수 위원   : 지방행정연구원에 내는 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연구원의 운영에 따른 각 시·도가 이러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박희수 위원   : 우리 도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 쪽에서 지방재정이나 행정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그런 것이 연구가 되었을 때, 책자화해서 송부해 주면 그것을 봐서 공무원들이 행정에 참고도 하고......
○박희수 위원   : 전국단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정부에 대해서도 지방행정에 대한 문제들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를 위한 연구기관들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개발이나 모든 조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하는 기관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즉 말해서 앞으로 지방화에 따른 논리적, 이론적인 것들을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대응하는 즉 지방의 자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조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단체는 어쨌든 제주도만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보다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것이 주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지방 것도 관계 안 된 게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한 개 단체에 나가는 것이 5,700만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예. 이것을 전부 우리 도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의 경우는 4억1,000만원까지 납부합니다. 우리가 제일 도세가 적다고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액수가 적은 품목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여론 모니터제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이것은 내무국에서 여론의 지역분포나 이런 것을 해서 여론을 좀 듣고 있습니다. 스파크식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여론 모니터 요원들이? 신규사업입니까? 국장님 소관사항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신규사업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다시 말하면 5만원씩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수고를 하면 기념품이라도 하나씩 드리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수 위원   :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수고하셨다 해서 자그마한 선물, 이런 대우로 저희들의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도 새로운 사업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일선의 말단 행정기관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히 모니터 요원을 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는 동사무소라든가 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니터운영에 따른 보상금 해 가지고 지역마다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면 지금 계속 이번 예산안 심의하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각종 특별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든가 쉽게 말하면 선심성, 먼 훗날을 봐 가지고 먼 훗날에 선거와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관선시대라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이런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니까 평범한 주민들 입장에서 도의원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혹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질문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본예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경기부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가가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이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본예산 심의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인 단가 조정을 해 보니까 상당부분 과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가정복지국장님! 49페이지에 가정의례간소화홍보료 해 가지고 500만원씩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저희들 1년 내내 하루에 2회씩 해 가지고 MBC와 계약체결을 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예,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래서 많이 간소화된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께서 간소화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갖고 계수조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삭감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 평가위원 회의 참석 보상금 600만원 전액과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 실무평가 활동 보상금 전액 삭감 등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내용을 다시 설명 않겠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동의안은,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 평가위원 회의참석 보상금 600만원 전액과 도지사 선거공약 실천 실무 평가활동보상금 600만원 전액 등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김태환 행정부지사께서 나와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사실은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만 부지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여러 가지 업무 중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궁금한 지역환경기준 설정이 두 차례에 걸쳐서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는지 타당성에 대한 것, 첫번째 누락이 되었을 적에는 그 때 보사환경 국장, 기획실장님이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좁혀 가면서 결국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용역비 5,000만원 해서 1,500만원인가 이렇게 얹혀 가지고 6,500만원의 용역비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추경예산 때.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진행 되었는가 보았더니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정이라든지 시간의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모자라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가 했더니 전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도의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진되는 동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최근에야 이것을 받았죠.
   그래서 왜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사환경국 자체에서 의견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용역을 포기한 이유라든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런 문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슬그머니 용역을 해야 되었던 것을 이렇게 빼는,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이번에 예산에 심의·검토함에 있어서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기준이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빼 버렸는지 어떠한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달라. 물론 보사환경국장이 얘기한 개괄적인 것들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책임자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각고 끝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또 환경을 지켜나가는 도민의 긍지로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일원에는 수질오염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자체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질, 또 대기 오염,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자와 그러한 환경,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도정의 정책 속에서 중산간에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 어떤 공공건물이 지어진다, 학교가 지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자체정화시설을 한 배출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거의 다 지하침수식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침투식의 정책을 지양해야 될 텐데 아직도 이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질오염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치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전부 다 중산간에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 이하의 여러 가지 수질에 대해서 절대 보존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나 실제의 어떤 조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전부 다 지하침투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 이런 것도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행정에서부터 지하수오염 방지에 대한 만반의 정책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환경기준은 작금에 와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를수 있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포기했는지?
   도의회에서 이러한 회의 때마다 매듭매듭이 마찰이 있었고, 질의도 했었고, 이러한 관계를 엮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할 때는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도의회를 무시한 채로 이것을 포기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때야 비로소 어떤 변명 아닌 그러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의 입장과 환경기준을 포기한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명확히 제시해야만 하겠습니다. 부지사가 여기에서 왜 질의를 받느냐 하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약속은 도민과 한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적당치 않아서 이러한 것을 포기할 적에는 반드시 행정과 의정, 이 사이에는 얘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러한 절차, 관계 등,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태환   :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저희 도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의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의 방침을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주어진 우리 제주도의 환경은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화로 하면서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동감을 표시코자 합니다. 특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환경부분에 있어서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시는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기위 5,000만원이 올라 있고 지난 번 추경에서도 1,000여 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여기에 얹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집행함이 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그리고 도에서 의회에 대해서 상당한 상의의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기회있을 때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환경기준 설정문제는 실무적으로 소상하게 저희 담당국장, 과장께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러한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다만 앞서 말씀하신 그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환경기준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의 설정은 세계 선진국의 수준을 그대로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우리 제주도에 알맞게 제주도적인 그러한 지역에 알맞는 환경기준을 다시 강화를 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이러한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면, 이 두 가지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던 사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도 저희는 사실 초창기에는 의욕을 가져서 어떻게 하든지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좀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속하게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가져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이 문제를 전문가와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다른 전문기관과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이 문제는 점점 쉽지가 않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야말로 우리가 상당히 토의를 하고 그리고 도의 방침이며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가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모처럼 예산을 상향조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집행을 못 했던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 그러한 도의 입장을 수시로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그러한 사정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저희가 중간에 못했던 운영상의 미숙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도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인 도,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그러한 공개적인 토의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 결론을 가져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도의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했음에도 집행을 못한 것은 아직 그한 확실한 도의 방침을, 전문가들이며, 이러한 공통적인, 집약적인 공통점을 아직은 저희가 결집을 못 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못 했고, 그리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은 아직은 미확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제안한 데에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 결론에 따라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이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처럼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항시 도정에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정에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영길 위원   :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사환경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포기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 또는 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것은 시기상조다라는 포기과정이 기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의회 관계도 그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보사환경국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할 때에 각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시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신뢰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상당히 상향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대개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설정의 용역입니다. 이것은. 몇 ppm, 몇 ppm 이런 것으로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환경기준을 정할 적에는 구시대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기준의 설정은 어떤 모습이라야 되는가? 모든 학자들이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치, 몇 mg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얼만큼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양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로서 제주도의 환경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 안 했는지, 왜 용역을 포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환경기준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작금에 와서는 학자들의 견해와 제주도에서는 지하침투식으로 되어서 몇 ppm으로 환경기준을 만들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오염된 것이라도 많은 양이 들어갔을 적에는 지하수는 오염됩니다. 조금 들어갔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얼만큼 여기에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단위시간당 숨골로 들어가는 오·폐수의 양은 얼마냐? 이 기준을 넘어서면 그것은......
   지금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말하는 기준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구 시대적 기준입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불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입장·정리된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대답이다, 이것은 보사환경국의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지사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환경기준설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도에서 어떠한 것을 펴 나가는지,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제주도 환경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집니다. 차제에 부지사님께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태환   :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의 현안문제를 또 하나 다루는 게 있으니까 부지사님께서는 가시지 말고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3.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율적용지원건의안      처음으로
(15시36분)
○위원장 김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보조율적용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문안 자체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문안을 나중에 충분히 정리를 한 후에 본 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훈   :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하시려면 고생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편발송했을 때의 의미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도 행정조정실장같은 분이 종합개발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이런 분도 만나 뵙고, 국회에 가서 국회예결위원장도 만나고, 심지어 당정협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당 4당체제입니다마는 이 4당, 경제기획원 등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그래서 실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준비도.....
○이영길 위원   :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들 동의하시고 여기 또 부지사님도 나오셨고......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확보에 대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이것을 듣고 싶군요. 그런데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보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라는 조그만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희망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부지사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 지난 번 기획관리실 실장님 말씀은 지사님, 부지사님, 실·국장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김태환   : 아직도 제주도를 한반도의 변방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 대목을 제주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이런 논리로 정리를 했으면.....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돈을......
○위원장 김영훈   : 뒤에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이념을 정부가 위반한 결과가 되어서 국민불화를 자초한다는 이런 문안들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듬을 것입니다. 부지사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김태환   :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성장율, 증가율을 가져서 사실은 집행부의 역량이 어쩌면 평가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가용재원이면 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그 동안 다 해 왔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국고보조에 있어서도 물론 한계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 지사님과 간부임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 보다 상당한 수준의 국고보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인상관계,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한계성, 이러한 점을 관철하지 못 했던 점은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쩌면 촉구제적인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한 것은 저희가 중앙당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제주도의 어려운 실정, 그리고 특별법의 정신을 개진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도의회에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금년도 대 중앙절충을 함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중앙에 갔을 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이러한 것은 도민들에게도 그 동안의 도의회의 노력성은 충분히 알려져야만 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1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의 국가예산이 바로 내년도 5월 이전에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과 반년도 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도 도의회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과거 어느 때 못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7년도에도 소기의 종합개발계획상 책정된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처럼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좋은 건의를 하게 된 점은 저희로서도 대단히 뜻있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어떠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 집행부와 의논을 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같이 의논을 해서 의회와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지금 문안정리는 집행기관과 하려고 해서 저희가 여운을 아까 남겨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적용 지원건의안의 논의는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적용 지원건의안을 제주도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의한국고보조금인상보조율적용지원건의안」은 끝에 실음 )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환 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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