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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14시00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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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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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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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도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중에 일부 개정조항이 지난 12월 6일 법률 제 4995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용어는 과세싯가표준액이 싯가표준액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취득일로 부터 지금까지는 3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속세는 상속에 한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또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국세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세싯가표준액이 명년부터는 싯가표준액으로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액수도 평방미터당 1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2억원까지도 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명년부터는 사실상 지가에 관련되는 이러한 사항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어서 용어가 이번에 지방세법상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속세인 경우에 지금까지 30일 하던 것을 국세와 함께,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어떠한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종순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이번 안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의회가 제주도의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다거나, 예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모든 인사권은 지사가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 일용직인부들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고를 시켰고, 또 지난 내무위에서 도의회 및 제주도 일용직해고와 관련된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회에 대한 부분에서 부지사께서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도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겠다고 부지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내무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내무국장 김종순   : 박희수 위원님께서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도의회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도의회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인사의 범위내에서 저희 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께서 비공식적으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박위원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가서 상세하게 행정부지사한테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진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비공식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잘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체적인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일용직 해고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금방 박희수위원께서도 최소한 도의회문제는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문제는 철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의회에서 조용히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란 말씀을......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금년내로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당장 12월 몇일자로 해 가지고 일용직해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향방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가름되어져야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부지사님으로부터 우선 공식적인 답변을... 부지사님을 다시 이 자리에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고, 도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내무국장님이 부지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내용을 내무국장님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신문 하고 제민일보에는 해고자들의 입장을 담고 있던데... 우선 정회요청의 동의가 들어 왔는데요, 예, 고석현 위원님.
○고석현 위원   : 오늘 의사일정이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해서 4번째에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네번째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끝나면서 그걸 하든지 했으면 어떤가 합니다. 저는 이 의사일정이 조금 바꿔지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도에 보냈습니다. 저도 박희수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건처리가 서로 바꾸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의사일정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러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내무국장님이든 다 보내고, 우리만 앉아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 아까 부지사에게 다시 물어봐서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을 안다든가하고 해야지, 의사일정을 이렇게 바꿔서...
○위원장 김영훈   :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가타부타든 어떻든 간에 도청의 입장을 듣고, 안건처리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 그래도 안건이 4개가 되는데, 그 중의 3건이라도 해서.... 아무래도 정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라도 해서...
○박희수 위원   : 고석현위원님, 그러면 이것 자체를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끼리 별도로 가서 정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 어쨌든 의사일정 제1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조금만 유보를 해 주십시오. 이번은 질의·토론 순서니까. 내무국장님! 주무과장도 와 계시니까 일단 박희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는 의사일정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안 하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표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견서를 도에 보냈다 말입니다. 보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께서는 아까 행정부지사를 다시 불러서 번거롭게 안 할 테니까, 이 회의 중에 오늘 마무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일단 그 문제를 거론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고경완   : 저는 그 문서를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 의결은 22일날 의결을 했는데.
○고석현 위원   : 진행하면서 합시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저 안건을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훈   :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 문제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총무과장! 그 접수된 것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고경완   :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 24일날 도에 접수해서 총무과에 보냈다고...그러면 오늘도 못 받았어요?
○총무과장 고경완   : 제가 행사장에 갔다가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속세 취득에 한한 것 뿐이죠? 일반취득은 지금도 30일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것도 연장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중앙정부 뜻이 국세와 일치시키자라는 이런 차원이 일차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석현 위원   :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바꿔지느냐에 따라서 그런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신규취득인 경우 계약서의 잔금일자하고 등기일자가 있으면 빠른 것으로 해 가지고 30일로 처리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약서의 잔금일자 보다도 등기시점을 봐 주든가 해야지, 일반 서민들이 그걸로 해서 과태료를 훨씬 더 부담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그것도 소개를 시켜 가지고, 등기된 날로 부터 30일, 그렇게 확실히 해야.... 일반도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될텐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의 잔금납부일이 등기일 보다 빨라버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도민들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후에 세금을 낼 줄 알아서 그 때 가보니까 이미 기일이 초과해 가지고 가산세가 붙어 버리는... 가산세도 프로테이지가 많이 붙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오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전국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도 느껴집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여기에서 올라가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지 피부로 닿는 주민들, 도민들의 심정을 집행부가 알아 가지고 건의도 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와서만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지 피부로, 닿아봐야만 됩니다. 시·군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싸움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관계부처에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이 실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관 주도의 행정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문제는 지방세법을 통일시키는데, 국세인 상속세법에 근거를 해서 그거하고 맞추는 것인데.....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 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구수정과 또는 기안의 정리를 하고자 해서 상위법에 맞춰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처리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 위원   :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구수정, 또 하나는 기일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기일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통과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고석현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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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배기량 2,000cc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상이급수 1급 내지 2급은 전부를, 그리고 3급내지 5급은 상이형태에 따라서 면제대상을 정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1급내지 5급 전부를 전부해 주는 것으로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내 해당유공자는 890여명이 됩니다마는, 이번 감면대상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14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규정을 신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은 과세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40㎡ 이하로서 5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용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면제범위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당 주택면적이 60㎡이하로서 5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용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규정 신설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산지가공지원 대상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규정을 새로이 신설해서 농수산물 산지가공업체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산지가공지원대상 업체는 현재 23개소가 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 중 분양, 임대용 공장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직접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제주도에는 과세대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량전의 주택의 규모내 에서만 개량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85㎡, 그러니까 한 26평 정도 됩니다. 그 이하이면 개량전 규모에 상관없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또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1를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과세 표준액을 싯가표준액으로 수정하는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16조 중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도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 사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다시피 국가유공자, 도시서민, 또한 농어민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 취지에 따라서 이번의 조례안도 개정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기 임대용 아파트 공장이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고앵자 위원   : 이것은 제주도에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현재 제주도에는...
○고앵자 위원   : 없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평수도 모르고, 어떤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 갈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제안이유에 보면, 제주도 도세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국가유공자는 전부 다...
○이영길 위원   : 이 분들이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 살면 그것은 괜찮은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세제혜택을 전부 다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수준이 좀 가려져야 될 게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세제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지라도 충분히 세금내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유공자에 대해서 대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원칙은 하면서도 그러한 경제적인 아주 넉넉하고, 세금을 못 낼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넉넉하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세제혜택입니다. 조건없이.
○내무국장 김종순   : 그러니까 이것은 배기량도 2,000cc이하로 했습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배기량이 큰 차는......
○이영길 위원   : 대개 국가유공자 말고 이런 케이스가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장애자하고 거택보호자 등,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소득세가 제주도 랭킹 몇 위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떠냐 해서 물어 봤더니, 이 다음에 자식들한테까지는 받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분한테 상당히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주도에서 소득상위 몇번째 안 가는 사람이 그걸 받는데.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과학관 설립에 대비해 가지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지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이 작년 3월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지금 여기...
○오충남 위원   : 면제대상이 안 되고 있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관 육성법입니다.
○오충남 위원   :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도 통과 시켰으니까 이것도 삽입시켜 가지고, 좀 취득세를 면제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니까 공공도서관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이 관계는 새로 이번에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공공도서관인 경우는 취득세,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때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개인이 도서관으로 지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세만큼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아예 조례에 삽입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회교육법에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또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지금 85㎡이하의 다세대나 연립아파트에 의해서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50%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60㎡이하에서는 감면이 되었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그건 60㎡이하입니다.
○오충남 위원   : 예. 60㎡이하.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이상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60㎡이하에서는 50% 감면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50%입니다.
○오충남 위원   : 85㎡이하는 없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60㎡이하인 경우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60㎡이하.
○오충남 위원   : 이하에는 50%감면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등록세와 취득세.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 전에는 85㎡이하로 하다가 60㎡이하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얼마 되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몇 년 전에는 다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60㎡이하로 줄어들었다 말이죠? 85㎡이하가 아니고.
○내무국장 김종순   : 예. 60㎡이하 입니다.
○오충남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노인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어떤 규모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노인복지법을 미리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현대화된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을 형성하면서 아주 고가의 돈을 받으면서 운영될 만한 시설에 대해서도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만약에 대기업에서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할 때,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이런 유료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면혜택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영세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 실무선에서는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다만 법의 취지상으로 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유로양로원은 다 면제가 되네요.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만 전부 처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분화 되어야 되는데...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법에 세분화되는 방향속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한 번 연구를...
○위원장 김영훈   : 지금 내무국장께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안건 의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은 당장 급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장 시행되서 이것에 저촉될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안건을 유보시켰다가 충분히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해도 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저는 아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르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야지, 포괄적이나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무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제안을 했을 적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연구도 하셔서 이런 데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 시행이 안 돼고, 제주도에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조례로 제정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앞으로 들어 온다고 하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국한시켜서 얘기되는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필요없죠.
○위원장 김영훈   : 그러니까 한 마디로, 도의회의 기능은 중앙에서 법개정을 하면 그대로 통과 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린 뭡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노인시설 권장차원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영길 위원   :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 시켜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노인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부동산 10만평을 사 들인다 말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다 면제받고 해서 사 들인 다음에, 10만평 가운데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일부만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를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추징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법상으로는 노인을 위한 시설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형식적으로야 노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시설 이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노인 복지법 갖고는.
○내무국장 김종순   : 사실은 그런 과정은 확대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세를 다루는 이런 분야에서, 그 사항은 어떤 면에서 비 업무용토지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율도 더 높이고 해서 비업무용 토지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 과세현실속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시효가 5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어느 사항입니까?
○오충남 위원   : 취득세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소멸시키는 것.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조금씩만 진척도를 나가 가지고 5년이 지나 버리면 그 때는 시효가 지나 가지고 추징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 경우는 좀 틀립니다. 한 번 처음 부과한 것이 시효가 5년이지, 조금 사고, 그 다음 사고, 하는 것은 계속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한 번 사 가지고, 사업계획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고, 2년 있다가 독촉하면 그 때 설계를 하고... 지난번 신제주호텔인가, 그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질질 끌어 갔을 경우 5년이 넘으면 추징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이 비업무용을 과세할 때에는 매년 조사를 해서 매년 부과를 합니다. 매년 연초조사에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의 기한과는 큰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 취득기일 5년이 지나 버리면, 시효가 지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비업무용의 과세는 매년조사, 매년부과이니까 말입니다.
○박희수 위원   : 몇 년내로 지으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유로양로시설을 노인복지법 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몇 년내로 지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것은 건축허가 사항이지, 어떤 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 들여 가지고, 몇 년내로 딱 짓도록 안 하면 5년이 지나 버리면, 5년 사이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0만평을 사서, 1만평만 건물을 하나 지어 놓고 운영하다가 그 기간, 5년이 지나면 다른 시설로 전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박희수 위원   :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 지방세법상에 엄연하게 비업무용토지를 조사하고, 또 1년 단위의 조사에 따라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 지금 현재 도내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못 받은 것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이런 분야입니까?
○오충남 위원   :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무국장 김종순   : 상당히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5년이 시효하다 보면 지나가 버리고, 압류를 하다봐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멸되어 가지고 차압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금까지도 취득세 체납자는 사실상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30억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 체납입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5년 넘는 것은 다 말소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경매까지 들어 간 예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몇 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큰 건만 하는 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압류는 전부 큰 건은 다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평의 땅을 이런 용도로 사 가지고, 여기에 몇분의 몇 이상을 복지시설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까? 그 면적의 몇 %를, 아니면 무슨 복지시설의 몇 % 범위내에서 구입하는 부동산은 양로시설로 봐 가지고 도세를 감면해 준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지방세법상으로는 많은데, 다른 노인복지 관계의 실질적인 운영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기준합니다. 대개 3배 내지 4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들어서는 건물의 3배 내지 4배는 감면해 주고?
○내무국장 김종순   : 자치법의 범위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내무국장 김종순   :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년조사, 1년부과 해 가지고 비업무용 토지로 다룹니다. 그것은 세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래도 예를 들면, 양로원에서 화훼를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많은 면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보면 그렇거든요. 노인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화훼라든가, 야채를 재배한다면, 몇천평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내무국장 김종순   :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 집니다. 아직은 구체화 시켜 가지고.....
○고앵자 위원   : 노인복지법에 다 있겠죠.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그리고 서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삼양엔가 30만평이면 10만원씩 300억원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걸 처음 취득할 당시의 사업계획은, 거기를 개발을 할 것으로 취득을 했는데, 개발을 못하면 비업무용은 언제까지 해서 세금을 추징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저희들은 계속 그 용도에 공할 때까지 합니다.
○오충남 위원   :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당초에 목적하는 거기에 공이 안 되면 계속 비업무용토지는 계속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비업무용토지면 토지표준싯가의 몇 %를 비업무용세금을 매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15%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오충남 위원   : 표준싯가의 15%를?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1년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1년이 또 경과하면 또 15%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금낸 15%에 몇 %의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로 ....
○위원장 김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태문   : 취득세는 한 번해서 부과됩니다. 한 번한 것은 중과세대상으로서 15%를 과세합니다. 1년 지나서 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는 한 번....
○오충남 위원   : 비업무용으로... 취득세는 한 번 세금내서 취득했으니까 사업계획상에,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그렇게 취득을 해 가지고 1년이 되어도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판정기준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예를 든다면.
○세정과장 김태문   : 1년입니다.
○오충남 위원   : 1년이 되었을 경우 과세표준싯가의 15%을 세금매기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1년내에 해당된 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비업무용으로 해서 15%를 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를 일단 부과되면, 그 다음에는 종합토지세에서 과세를 해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 과세가 표준싯가의 15%를 합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15%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또 1년이 돌아왔다, 사업을 그대로 또 못 했다, 그때는 몇 %의 가산세가 붙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취득세는 1회에 한 했기......
○위원장 김영훈   : 취득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취득세는 15% 가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김태문   : 예, 끝난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비업무용으로 계속 안 지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그것은 종합토지세를 과세합니다.
○오충남 위원   : 종토세야 매해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토지 싯가의 15%를 물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1년이 되었을 경우 그 땅이 그대로 비업무용으로 남아 있었다, 그럴 경우에 몇%가 또 가산세가 붙느냐 이겁니다.
○세정과장 김태문   :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안 붙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한 번만 부과하면 계속 비업무용으로 남아 있어도 가산세가 안 붙네요?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한 번 15%만 내면.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사업목적외로 얼마든지 땅을 취득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거 잘못되었네요.
○세정과장 김태문   : 그러나 매년 부과하는 종토세에서 합산과세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산과세해서 중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종토세는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합산과세하면 몇 %가 더 붙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5%.
○오충남 위원   : 그러면 1년에 5%씩만 더 붙으면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위원장 김영훈   : 아니죠. 종토세는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 그렇죠. 해마다 나오는 거죠.
○위원장 김영훈   : 그런데 5%를 가산해서 중과세를 했잖아요. 다음에 종토세가 또 나올게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 매해 나오니까 5% 가산세만 물어 버리면....
○위원장 김영훈   : 아니죠. 종토세는 종토세에 대한 그 금액이 있고...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오충남 위원   : 그렇죠. 매해 싯가기준액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종토세가 매년에....
○오충남 위원   : 보통 나온 것에 다가....
○세정과장 김태문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거래세라고 해 가지고 딱 한 번만 부과합니다. 하는데, 보통세율이냐, 중과세 대상이냐에 따라서, 보통세율은 0.2%, 등록 세는 대상물건에 따라서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보통세율은 2%, 중과세는 15%인데, 중과세는 15%를 한 번 딱 부과하면, 취득세 명목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재산관리측면에서 보유재산, 재산세, 종토세, 이런 과정에서 0.3%에서 최고 5%까지 있는데, 이것은 과세합산이냐, 분리과세냐에 따라서 증감세율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비업무용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토세는 매해 부과하고,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한다, 그런 것만....
○오충남 위원   : 저는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세정과장 김태문   : 비 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아서 한 번 중과세가 되면 취득세로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취득세는 이미 처음 취득했을 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2%를 했다가 중과세가 되면 기 부과된 2%를 공제한 나머지가 13%가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 총계 15%.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제 말은, 비업무용으로 판정을 받아서 15%를 토지싯가에 세금으로 부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부과를 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해도 또 그대로 비업무용으로 남았을 경우에.
○세정과장 김태문   : 1년이건, 10년이건 관계없이, 거래세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가지고 1년이 더 경과해도 더 추징하는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15%만 물어 버리면 비업무용으로 가산세도...
○내무국장 김종순   : 취득세부분은 일단 한 번으로 끝나는데...
○오충남 위원   : 취득세는 취득한 때 내면 끝나는 것이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취득세 중에서 세금받는 분의 얘기는 중과세냐, 보통세율이냐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한번 부과를 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부과하는 세율에다가 납부기일까지 못 내면 몇 %씩 가산세....
○세정과장 김태문   : 그것은 60개월을 해서 첫달에 5%, 나머지는 1.2%해서 계속...
○오충남 위원   : 매달 1.2%씩?
○세정과장 김태문   : 예. 1.2%씩 누진됩니다. 체납될 경우에.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최고 몇 %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75%됩니다.
○오충남 위원   : 1억원이면 7,500만원까지?
○세정과장 김태문   : 예. 61개월을 안 내었을 때에는 75%까지.
○오충남 위원   : 월 1.2%입니까?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오충남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아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물리기 전에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건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고, 또 소정의 절차에 따르는 모든 것을 허가를 받고 한 연후에 이 문제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가 땅을 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산다면, 제가 땅을 사기 전에 '이런 시설을 하겠으니 도세감면을 해 주시오'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한 다음에 땅을 사야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도세는 사전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금부과를 못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우선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산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거기에서 어떤 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세금은 사전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한 후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는 부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사업계획이 선행이 되야만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위원장 김영훈   :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해야, 도에서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인정을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 사업계획이 마땅하지 않으면 땅을 매입할 수 없어요! 토지허가제니까. 그리고 여기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명문화 되어 있죠? 17페이지 마지막에.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오충남 위원   : 그것이 명문화되어 나와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령의 용어가 조금 바꿔지고, 그 다음 해당조건상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 그걸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나와 있죠?
○세정과장 김태문   : 에,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나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태문   :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 입주할 자격이 있죠? 공장에 아무거나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환경오염이 있는 공장은 못 들어 갈 거예요. 그런 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정과장 김태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제3항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회의초에 제기된 일용직 감축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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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지역안의 공유재산을 당해 개발사업 지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이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은 3페이지 신구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 제8호를 신설해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9월 개발사업 참여희망기업을 저희들 도에서 방문·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행정기관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하는, 이러한 요청도 있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더우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농원이라든지, 또한 농어촌 휴양지라든지, 이런 등등 개별허가 사업인 경우에도 지역주민 및 도내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열악한 측면 등을 감안하면서 공유지 매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분할 납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덜어 줌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촉진을 하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납부 대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포괄적 인정범위를 조례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9조제4호를 신설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안의 공유재산매각시에 일반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과 관련이 없는 자가 개발에 따르는 이권확보 내지는 응찰로 인한 주변지가 상승 등을 촉발하는 이러한 경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에 따르는 토지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법에서 재산의 용도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당해 개발사업시행 지정자에게 앞으로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채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김종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 가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서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나 또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사항이 많고 또 저 조례로 해 가지고, 시·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시·군 등등의 의견과, 검토 할 시간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때 심의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으로 부터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이송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박희수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직 공무원 해지통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무국장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저희들 집행기관에 문서를 발송한 것이 23일날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찌기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직접 검토 내지는 저까지 공람을 못했기 때문에 저가 내용을 모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를 행정부지사에게 보고를 드리고,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답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무실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행정 부지사와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국장께 다른 주문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그 문서가 실무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까지 아직 결재를...
○내무국장 김종순   : 예,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으려면 내일, 모레정도 가겠네요.
○내무국장 김종순   : 아닙니다. 문서가 일단은 기획실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쪽으로 우송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문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전체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의 일용직과 관련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청원이 도에 접수된 것과 관계없이 비공식적으로 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용직이 해고되었다는 문제만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지사가 마음대로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해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측의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비공식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 가신다면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용직 해고자들의 인권과도 관련되지만, 도의회의 위상과도 틀림없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을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 부지사, 도지사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21일날 의결한 의견서를 접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 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한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사무처로 하여금 29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그날, 본회의의 의장인사를 통해서든, 또는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을 통해서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해서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인사하는 내용속에, 아니면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에서든, 그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무위원회 의견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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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영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또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설명한 4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제반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이 있음에도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사항은 다 포함되고, 일용직 해고에 관한 것만 포함을 하면 거의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충남 위원   : 오충남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용직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포함시켜서 하자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또는 내무국 소관 수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일용직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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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명단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세정과장김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