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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월 16일(화) 14시 31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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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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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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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다소 늦게 회의가 시작되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첩첩이 겹쳐져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여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제주도의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4개안건에 관련된 조례안과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재차 심사하기로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들은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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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 토론은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를 요청한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분장될 과, 또는 계 단위의 업무분장, 즉 사무분장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금 직제문제 뿐만아니라 축산진흥원 문제, 또 서울 연락사무소 문제와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다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사 두 분하고, 7급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지금 폐지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그걸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오충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는 어떤 면에서는 도청의 문서를 각 부처에 배부하는, 배달하는 이런 업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부처간에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사 6급 한 사람이 대제주도 기능을 대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한계성이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저희 도에서 어떤 회의참석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정도이고, 직원은 다만 거기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또 업무연락이나 하는 이러한 체제가 거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리를 해서 보다 내실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문서를 1년에 어느 정도나 배부를 했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 말고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실무가 볼 때에는 없어도, 다시 말하면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기사 두 사람정도는.....거기 지금 현재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건물 관리겸?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의 당초계획예는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땅도 팔고, 복합적인 다른 어떠한 계획, 제주회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파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동의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당분간 현재 있는 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직은 없고, 기사만 두명 정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 안 나와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어제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검토할 문제가 되면 축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업무관장에 보면 한우, 종돈, 종계 등 저희들이 축산진흥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다른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축질병 방역 및 검정으로 여기 업무는 나왔지만, 축산진흥원이 크게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가축들의 질병예방과 가축들의 질병의 방역은 물론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도 차원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가축병원 등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하는 목장에도 물론 수의사에 의존하는 수가 있고, 또 수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방법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을 테고, 이런 문제가....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산진흥원의 과가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과과는 순수한 서무적 성격, 한쪽에는 가축위생시험과라고 해서 방역, 도축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축방역과라고 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더 설치를 했고, 또 축산진흥은 순수한 축산진흥만 하고 일반적인 서무적 성격은 별도로 총무담당관이라는 이러한 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2개과가 증설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 병의 성질 검증문제, 또한 축산물의 분석문제, 이런 등등이 가축방역과에서 집약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읍목장에 소가 몇 마리 아파서 쓰러졌다면 출동태세를 갖추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물론 거기 직원들이 수의사,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위생연구관,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되겠지만 그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번에 된다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술직까지 포함입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원장의 직종도 위생시험쪽에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축산진흥원 정원은 36명인데요,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오충남 위원   공수의도 물론 있지만 축산진흥원이 더 확대, 개편되지 않습니까?
   개편되면서 불어나는 인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가축질병과 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연구 지도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을 포함하면 36명, 기능직을 제외하면 19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종별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가축보건소보다 더 상급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비록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축산진흥원장 산하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남제주군에 있는 지소를 없애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놔 가지고 하는데 기능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기계같은 것을 여기에서 이동해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으나 마나한 결론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군지소는 폐쇄를 시키고, 그 쪽 기능에 있던 분들은 전부 진흥원쪽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개인별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수의가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서도 뛰지만 축산진흥원에서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살할 때 수의사 도장을 무조건 찍어주고 얼마씩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건 축산업협동조합에 나가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의사들, 별도로 보수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그런건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 전국 교육도 있고, 작년도에도 중앙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제가 자료같은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질병들이 새로와지고, 그에 대처하는 약품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밥벌이가 되니까 하겠지만, 축산진흥원이야 도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보수교육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 방안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고앵자 위원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앵자 위원   예. 보건방역계.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하고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불법어로 단속 등 어업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후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시에 유통과와 어업 지도과 신설을 검토, 요망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조직개편 등 의회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 전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망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뭏든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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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 토론은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를 요청한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분장될 과, 또는 계 단위의 업무분장, 즉 사무분장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금 직제문제 뿐만아니라 축산진흥원 문제, 또 서울 연락사무소 문제와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다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사 두 분하고, 7급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지금 폐지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그걸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오충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는 어떤 면에서는 도청의 문서를 각 부처에 배부하는, 배달하는 이런 업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부처간에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사 6급 한 사람이 대제주도 기능을 대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한계성이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저희 도에서 어떤 회의참석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정도이고, 직원은 다만 거기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또 업무연락이나 하는 이러한 체제가 거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리를 해서 보다 내실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문서를 1년에 어느 정도나 배부를 했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 말고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실무가 볼 때에는 없어도, 다시 말하면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기사 두 사람정도는.....거기 지금 현재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건물 관리겸?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의 당초계획예는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땅도 팔고, 복합적인 다른 어떠한 계획, 제주회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파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동의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당분간 현재 있는 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직은 없고, 기사만 두명 정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 안 나와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어제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검토할 문제가 되면 축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업무관장에 보면 한우, 종돈, 종계 등 저희들이 축산진흥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다른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축질병 방역 및 검정으로 여기 업무는 나왔지만, 축산진흥원이 크게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가축들의 질병예방과 가축들의 질병의 방역은 물론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도 차원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가축병원 등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하는 목장에도 물론 수의사에 의존하는 수가 있고, 또 수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방법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을 테고, 이런 문제가....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산진흥원의 과가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과과는 순수한 서무적 성격, 한쪽에는 가축위생시험과라고 해서 방역, 도축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축방역과라고 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더 설치를 했고, 또 축산진흥은 순수한 축산진흥만 하고 일반적인 서무적 성격은 별도로 총무담당관이라는 이러한 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2개과가 증설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 병의 성질 검증문제, 또한 축산물의 분석문제, 이런 등등이 가축방역과에서 집약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읍목장에 소가 몇 마리 아파서 쓰러졌다면 출동태세를 갖추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물론 거기 직원들이 수의사,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위생연구관,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되겠지만 그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번에 된다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술직까지 포함입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원장의 직종도 위생시험쪽에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축산진흥원 정원은 36명인데요,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오충남 위원   공수의도 물론 있지만 축산진흥원이 더 확대, 개편되지 않습니까?
   개편되면서 불어나는 인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가축질병과 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연구 지도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을 포함하면 36명, 기능직을 제외하면 19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종별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가축보건소보다 더 상급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비록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축산진흥원장 산하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남제주군에 있는 지소를 없애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놔 가지고 하는데 기능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기계같은 것을 여기에서 이동해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으나 마나한 결론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군지소는 폐쇄를 시키고, 그 쪽 기능에 있던 분들은 전부 진흥원쪽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개인별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수의가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서도 뛰지만 축산진흥원에서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살할 때 수의사 도장을 무조건 찍어주고 얼마씩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건 축산업협동조합에 나가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의사들, 별도로 보수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그런건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 전국 교육도 있고, 작년도에도 중앙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제가 자료같은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질병들이 새로와지고, 그에 대처하는 약품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밥벌이가 되니까 하겠지만, 축산진흥원이야 도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보수교육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 방안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고앵자 위원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앵자 위원   예. 보건방역계.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하고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불법어로 단속 등 어업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후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시에 유통과와 어업 지도과 신설을 검토, 요망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조직개편 등 의회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 전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망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뭏든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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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 토론은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를 요청한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분장될 과, 또는 계 단위의 업무분장, 즉 사무분장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금 직제문제 뿐만아니라 축산진흥원 문제, 또 서울 연락사무소 문제와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다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사 두 분하고, 7급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지금 폐지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그걸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오충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는 어떤 면에서는 도청의 문서를 각 부처에 배부하는, 배달하는 이런 업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부처간에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사 6급 한 사람이 대제주도 기능을 대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한계성이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저희 도에서 어떤 회의참석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정도이고, 직원은 다만 거기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또 업무연락이나 하는 이러한 체제가 거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리를 해서 보다 내실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문서를 1년에
   어느 정도나 배부를 했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 말고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실무가 볼 때에는 없어도, 다시 말하면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기사 두 사람정도는.....거기 지금 현재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건물 관리겸?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의 당초계획예는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땅도 팔고, 복합적인 다른 어떠한 계획, 제주회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파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동의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당분간 현재 있는 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직은 없고, 기사만 두명 정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 안 나와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어제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검토할 문제가 되면 축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업무관장에 보면 한우, 종돈, 종계 등 저희들이 축산진흥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다른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축질병 방역 및 검정으로 여기 업무는 나왔지만, 축산진흥원이 크게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가축들의 질병예방과 가축들의 질병의 방역은 물론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도 차원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가축병원 등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하는 목장에도 물론 수의사에 의존하는 수가 있고, 또 수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방법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을 테고, 이런 문제가....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산진흥원의 과가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과과는 순수한 서무적 성격, 한쪽에는 가축위생시험과라고 해서 방역, 도축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축방역과라고 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더 설치를 했고, 또 축산진흥은 순수한 축산진흥만 하고 일반적인 서무적 성격은 별도로 총무담당관이라는 이러한 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2개과가 증설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 병의 성질 검증문제, 또한 축산물의 분석문제, 이런 등등이 가축방역과에서 집약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읍목장에 소가 몇 마리 아파서 쓰러졌다면 출동태세를 갖추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물론 거기 직원들이 수의사,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위생연구관,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되겠지만 그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번에 된다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술직까지 포함입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원장의 직종도 위생시험쪽에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축산진흥원 정원은 36명인데요,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오충남 위원   공수의도 물론 있지만 축산진흥원이 더 확대, 개편되지 않습니까?
   개편되면서 불어나는 인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가축질병과 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연구 지도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을 포함하면 36명, 기능직을 제외하면 19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종별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가축보건소보다 더 상급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비록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축산진흥원장 산하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남제주군에 있는 지소를 없애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놔 가지고 하는데 기능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기계같은 것을 여기에서 이동해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으나 마나한 결론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군지소는 폐쇄를 시키고, 그 쪽 기능에 있던 분들은 전부 진흥원쪽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개인별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수의가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서도 뛰지만 축산진흥원에서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살할 때 수의사 도장을 무조건 찍어주고 얼마씩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건 축산업협동조합에 나가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의사들, 별도로 보수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그런건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 전국 교육도 있고, 작년도에도 중앙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제가 자료같은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질병들이 새로와지고, 그에 대처하는 약품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밥벌이가 되니까 하겠지만, 축산진흥원이야 도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보수교육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 방안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고앵자 위원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앵자 위원   예. 보건방역계.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하고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불법어로 단속 등 어업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후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시에 유통과와 어업 지도과 신설을 검토, 요망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조직개편 등 의회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 전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망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뭏든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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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서울연락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어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 토론은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자료를 요청한 새로운 직제개편안에 따라서 앞으로 사무분장될 과, 또는 계 단위의 업무분장, 즉 사무분장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금 직제문제 뿐만아니라 축산진흥원 문제, 또 서울 연락사무소 문제와 병행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개편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제주도가 이 체제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되는데,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다면, 물론 어제 대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분장안이 오늘 위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단위 이상을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과나 계별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야 이렇게 사무분장안이 위원들에게 나눠진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안건이 제출될 때, 한꺼번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주셔 가지고 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그럴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자료들은 같이 첨부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2, 3, 4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하나로 의견 통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이 일괄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2항, 3항, 4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다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기사 두 분하고, 7급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대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이런 등등을 지금 현재 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 서울 연락사무소가 있는 것하고, 지금 폐지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무국장님께서 그걸 비교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오충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제안설명시에 간략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는 어떤 면에서는 도청의 문서를 각 부처에 배부하는, 배달하는 이런 업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부처간에 팩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주사 6급 한 사람이 대제주도 기능을 대중앙에 전달하는 것도 한계성이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저희 도에서 어떤 회의참석시에 활용하는 문제, 이런 정도이고, 직원은 다만 거기 사무실에서 전화나 받고, 또 업무연락이나 하는 이러한 체제가 거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리를 해서 보다 내실있는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문서를 1년에 어느 정도나 배부를 했고,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산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건비 말고 1년에 2,000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문제가 되겠고,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실무가 볼 때에는 없어도, 다시 말하면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새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더라도 기사 두 사람정도는.....거기 지금 현재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건물 관리겸?
○내무국장 김종순   저희들의 당초계획예는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땅도 팔고, 복합적인 다른 어떠한 계획, 제주회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파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이 동의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당분간 현재 있는 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행정직은 없고, 기사만 두명 정도 해 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원에서 안 나와도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어제는 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우선 내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검토할 문제가 되면 축산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업무관장에 보면 한우, 종돈, 종계 등 저희들이 축산진흥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다른 가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가축질병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축질병 방역 및 검정으로 여기 업무는 나왔지만, 축산진흥원이 크게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가축들의 질병예방과 가축들의 질병의 방역은 물론 가축들을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도 차원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가축병원 등 제주도에서 개인이나 또는 기업이 하는 목장에도 물론 수의사에 의존하는 수가 있고, 또 수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전체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구설치가 필요치 않는가? 그런 방법이 혹시 국장님께서는 아직 연구를 못 해 봤을 테고, 이런 문제가....
○내무국장 김종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축산진흥원의 과가 2개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과과는 순수한 서무적 성격, 한쪽에는 가축위생시험과라고 해서 방역, 도축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가축방역과라고 해서 별도로 과를 하나 더 설치를 했고, 또 축산진흥은 순수한 축산진흥만 하고 일반적인 서무적 성격은 별도로 총무담당관이라는 이러한 제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2개과가 증설되는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 병의 성질 검증문제, 또한 축산물의 분석문제, 이런 등등이 가축방역과에서 집약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읍목장에 소가 몇 마리 아파서 쓰러졌다면 출동태세를 갖추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오충남 위원   물론 거기 직원들이 수의사, 또는 지방축산연구관, 위생연구관, 그런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되겠지만 그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이번에 된다면 20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기술직까지 포함입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원장의 직종도 위생시험쪽에도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축산진흥원 정원은 36명인데요, 지금 현재.
○박희수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 축정과에서 공중의를 채용해 가지고, 공중의로 하여금 가축위생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수의사를 공중의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다시 말하면 공수의를...
○오충남 위원   공수의도 물론 있지만 축산진흥원이 더 확대, 개편되지 않습니까? 개편되면서 불어나는 인원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또는 사무실에서 가축질병과 예방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겁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연구 지도직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일반직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직을 포함하면 36명, 기능직을 제외하면 19명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직종별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가축보건소보다 더 상급으로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비록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축산진흥원장 산하에 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남제주군에 있는 지소를 없애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을 놔 가지고 하는데 기능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기계같은 것을 여기에서 이동해 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 있으나 마나한 결론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군지소는 폐쇄를 시키고, 그 쪽 기능에 있던 분들은 전부 진흥원쪽으로, 그렇게 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개인별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수의사를 파견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수의가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에서도 뛰지만 축산진흥원에서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살할 때 수의사 도장을 무조건 찍어주고 얼마씩 받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그건 축산업협동조합에 나가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의사들, 별도로 보수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그런건 안 합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 전국 교육도 있고, 작년도에도 중앙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교육을 시킨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은 제가 자료같은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의사들이 각 지역별로 분포가 되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요즘 질병들이 새로와지고, 그에 대처하는 약품들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밥벌이가 되니까 하겠지만, 축산진흥원이야 도 차원에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하면 보수교육도 시키고, 활용하는 방법, 방안들을 어떻게 하는 것을 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서울연락사무소 폐지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이게 1970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제주도 연락사무소가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것에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원도 등지에서는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동안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딴 지역에서는 제주연락 사무소를 본받아서 지금 여러 도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이 때에, 이렇게 페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자가용 운전하는 기사를 거기에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급 공무원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서 그것만 남겨두고 폐지를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지사께서 제주회관 건립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대규모로 제주회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잘했으면 특산물, 관광, 기타 교육공무원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수련도 하고 그럴텐데, 이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구태여 폐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일권이라든가, 1시간권내라고 그랬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기구축소의 의미에서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그냥 폐지했다가 제주회관이 빨리 실효가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사무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때가서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고앵자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이숙이라고 해서 몇 년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출신 어려운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고앵자 위원   연락사무소는 작년 여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와 관련시켜서 강원도가 출발했는데, 아직 설치가 되고, 안 된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사실입니다마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필요를 느낀다라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계는 강원이숙과 관계시켜서, 그 쪽 사무실과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참뜻이 어떠한 기구축소, 이것에 앞서서 사실상 기구는 있고, 그 효과가 좀 쇠퇴되거나, 그런 큰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뜻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으로 문서배달의 기능은 이제 없습니다. '70년대 초는 다 있었습니다. 문서를 아는 사람편에 부쳐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공항에 나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제주도에서 누구 오셨습니까해서 문서를 받아다가 과천까지 가는 이 생태는 이제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폐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차를 가지고 자가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폐지를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주회관이 급히 설치가 되기 힘들고, 대단한 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가 있어서 설치할 바에는 이걸 그냥 놔 두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약계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내무국장 김종순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김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건관계 아시겠어요? 여기 보건방역계에 보니까 계는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구충, 구서사업이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번화가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변두리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
○내무국장 김종순   지금 사무분장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앵자 위원   예. 보건방역계.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중에 몇 회이고, 번화가 중심인지, 변두리 중심인지. 그 다음에 의약계에 혈액관리 및 의약품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시내에 몇 군데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것은 의약계입니다.
○내무국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어제와 오늘 이틀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1항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하고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도 감귤산업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불법어로 단속 등 어업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후 제주도 행정조직개편시에 유통과와 어업 지도과 신설을 검토, 요망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조직개편 등 의회심사를 요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의 승인 전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망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뭏든 사회복지 여성국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사회복지국을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박희수위원으로 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방향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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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정기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 토론을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건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일단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시간,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어쩌면 우리 도민 전체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과의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더욱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를 정식으로 동의하고, 또 공청회 참여대상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간사,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별도로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문제, 또 우리 제주도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고,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하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자체가 상위조례가 되어서 앞으로 시 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일단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제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처리는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할 것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이 지체됨이 없이 빠른 시일안에 내무위원회를 별도 소집해서 방법과 절차와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해서, 비회기중이라도 소집을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서 최소한 다음 회기에는 본 안건이 가부간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시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안건심사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진지한 분위기속에 또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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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명단   

•   행정부지사김태환
•   내무국장김종순
•   총무과장고경완
•   지방과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