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6년 1월 30일(화)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계획안
2. 고입탈락자구제대책추진상황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계획안
2. 고입탈락자구제대책추진상황청취의건

---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기회에서 의결한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적용 지원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 전부가 청와대, 경제기획원, 총리실, 내무부 등 중앙의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제정취지를 그 쪽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시에 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하자고 그렇게 의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출장기간 중의 제주도내 고입탈락자 구제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청취하는 것이 제주도 교육의 현안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을 알고자 해서 이 문제도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계획안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 1항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홍성용   지금부터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게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면,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심사숙고 해야 하므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정은 '96년 2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도의회 소회의실, 참석 범위는 내무위원회 전위원과 진술인은 9명 내지 10명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시 군 의회 추천자로 시 군의회 대표 각 1인과 대학교수 1인, 이것은 도의회가 선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 1인으로, 이것도 도의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사업시행자 대표 1인은 집행기관인 제주도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또한 도 관계국장 1인도 제주도를 통해서 추천하고,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봉개라든지 구좌쪽에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의견교환으로써는 공유재산,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매각시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해당된 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동 매각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조례의 조항신설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절차는 개회선포, 위원장인사, 의사일정 상정, 진술인소개, 진술인 진술, 질의 답변, 위원장 인사, 산회선포로 되겠습니다.
   공청회의 개최근거는 제주도의회 의회규칙 제63조제1항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위원회 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 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따른 협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자와 장소를 먼저 협의하고 그다음 진술인 선정문제, 진술인 1인당 발언시간 등 이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날짜문제입니다. 2월 8일로 예정한 것은 2월 9일부터 임시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회를 하기 하루전날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위원회 공청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실이 좋다면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공간보다 더 넓은데가 좋다고 하면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술인을 9명, 10명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쭉 앉고, 위원님들이 맞은 편에 앉고 또 방청석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위원님들이 듣는 거니까, 소회의실로 이렇게 안을 잡아 있는 것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영훈   진술인 10명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그냥 소회의실로 하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일시나 장소는 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길 위원   일시는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2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이영길 위원   본회의는 언제 입니까?
○위원장 김영훈   9일날 부터입니다.
○이영길 위원   7일은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일날 아침 가칭 신한국당 창당대회 때문에 민자당소속 위원들이 6일날 아침 비행기로 가서 6일날 마지막 비행기로 오는데, 혹시 눈이나 와서 비행기가 연착이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7일을 선택하려다가 8일로 잡은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다음은 진술인 관계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진술인은 9 내지 10명이 안 되는데요. 7명밖에 안 되는데...
○오충남 위원   시 군의 대표까지 합치면.
○박희수 위원   아, 시 군대표 각 1인!
○위원장 김영훈   이것은 도유재산 문제도 있지만 조례개정 문제도 있습니다. 상위조례인 도조례가 개정되면 하위조례인 시 군조례에 바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시 군의회의 입장을 대표할 사람을 그 쪽에서 한 분씩 추천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우리 도의장이 보내는 것, 그리고 대학교수 한 사람은 이 자리에서 누구를 하자고 지명을 못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고, 시민단체 대표 1인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고, 도의 관계국장 에는 어느 국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에서 국장님 한 분을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는 2인 정도라도 참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오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되도록 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하는, 즉 참석범위, 진술인의 범위만 구체적으로 확정지어 주시면 진술인을 선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서 더 이상 많이 불러도 진행하기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10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10분씩 하고 진행을 하다보면 최소한 2시간은 걸립니다.
○이영길 위원   발표하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김영훈   그것도 우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안에는 10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진술인은 이런 범위에서 합니까?
○이영길 위원   시 군의회에서 네사람이 될 겁니까? 다 추천하면?
○위원장 김영훈   예, 다 온다면 네 사람입니다. 4개 시 군이니까.
○이영길 위원   이게 많지 않습니까? 두사람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각 시 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오면 관계없지만, 우리가 추천은 해 달라고 보내야죠.
○위원장 김영훈   어떤데는 보내고, 어떤 데는 안 보내고 할 수 없습니다. 3개 단지 10개 지구는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4개 시 군대표는 해야죠. 사회단체는 안 해도.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의회, 제주시의회에서 한 사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어디로 할 겁니까?
○이영길 위원   그게 복잡하네요.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4개 시 군에 일단 모두 공문을 보내고, 그 쪽에서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관계없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썽이 생기지 않게.
○위원장 김영훈   형평성을 기해서 일단 다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오면 할 수가 없지만.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를 1 내지 2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대표 1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이것도 한 사람만 하죠.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한 사람. 그러면 9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발언시간도 10분이면 좋고, 나중에 추가로 발언할 사람은 3분 정도를 더 주는 방법을 하던가...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대표 1인하고,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 1인, 이 분들은 당사자 들이죠?
○위원장 김영훈   이해당사자들이죠.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이해당사자들은 빼 버리는게 어떻습니까?
○오충남 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니까 한 번 들어 볼만도 하죠.
○위원장 김영훈   시행자는 해 달라고 할 것이고, 예정지역 주민은 만약 개발을 한다면, 동의를 하면서도 어떤 부대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뭐가 나올 것이고. 어떻습니까?
○이영길 위원   그 지역의 사람이 공청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참석시킵시다.
○박희수 위원   참석시키되 조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의회에서 선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 불리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의회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위원 홍성용   참고사항인데, 시 군 주무과장들, 관계과장들을 배석만 시키고 듣기만 하자는 것입니다. 진술은 안하고. 배석형식으로 해서 이것도...공무원이기때문에 법의 저촉여부라든지...
○박희수 위원   공개해서 할 것이니까, 청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나중문제이고 진술인 문제를 하는 것이니까.
○박희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케이스를 좀 줄여 버리고, 공평하게 도에서 추천 하는 경우 둘, 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 둘.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혹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나와 버리면 마치 의회가 일부러 그 쪽으로 끌고 간 양 비춰질 수 있으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시민단체 대표든, 사업시행자 대표든, 도의회가 선정하던 부분의 하나를 집행기관에서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파트를 하면 좋겠습니까?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를 도에서 선정하도록 하죠. 그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객관성으로 봐서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개발예정지역주민을 도에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를 한 사람으로 해서 아홉사람으로 진술인을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할 사항은 발언시간입니다. 진술인에게 몇 분씩 줄 것이냐? 아까 이영길위원님은 10분이 좀 짧지 않느냐 하고, 오충남위원님은 일단 10분을 줘서 나중에 추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냈는데, 보충질문이 있어야 답변이 있는 것인데...
○이영길 위원   그것은 사회자한테 맡겨야죠. 10분으로 정하긴 하되.
○위원장 김영훈   사회는 이렇게 위원회를 진행하는 식으로 위원장이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진술만 10분씩 하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10분도 괜찮습니다.
○오충남 위원   10분씩 진술을 하고,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되니까,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 자리가 내무위원회 개최 자리가 아니라...
○오충남 위원   내무위원회 회의로 합니다.
○이영길 위원   내무위원회 회의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공청회이지, 내무위원회 회의 연장은 아니죠.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위원회 회의로 한다고 회의규칙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10분씩 진술하고,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위원회 공청회로 하는 거니까.
○이영길 위원   그러면 회의로 하긴 하되, 위원장이 진행하는 그 속에서 하는 겁니까?
   아, 위원회 회의로 한다면 그렇게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훈   이게 도의회 공청회라면 다른데, 위원회 공청회니까. 이것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재량이 아니라 협의된 것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협의된 대로 진술인 9명에게 다 진술할 기회를 주고....10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단, 진술인께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더 심도있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질문도 진술인 아홉 사람이 진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죠.
○위원장 김영훈   예.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산만해서 안 됩니다. 진술을 다 듣고 나면 위원들 께서「아까 아무개 대학교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한테 물어볼 것이 있다」이렇게.
○이영길 위원   전문위원님은 진술인들이 진술할 원고를 사전에 받아서 우리한테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하루전이라도.
○고앵자 위원   우리가 질문할 때는 진술인이라고 호칭하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죠. 대학교수 누구누구라고 하지말고 진술인 누구누구.
○위원장 김영훈   그럼요. 어느 진술인이라고. 우리도 어느위원이라고 하지, 어느 의원이라고 안 하듯이. 그러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전에 박희수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청회를 한다는 프랜카드라도 내 걸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만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프랜카드라도 하나 내거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다못해 도청으로 들어오는 앞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무작정 참가를 하려고 많이 오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훈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대기실에서라도 모니터로 방청할 수 밖에 없죠.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겨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영길 위원   도의회의 공청회관계는 현수막 가지고는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신문광고를 조그마하게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모습 이니까.
○위원장 김영훈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한면을 하지 못하더라도, 작게라도 해서 그런 홍보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결만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들은 전문 위원실과 공보계하고 협의해서...프랜카드 들고 뭐 들고 하는 값이면 차라리 신문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게......
○오충남 위원   3개사에 신문광고하고 플랜카드를 어디 하나 붙이든가 하죠.
○박희수 위원   신문광고도 하고 현수막도 하면 되겠죠.
○고앵자 위원   현수막은 신제주에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거기 하나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텐데.
○오충남 위원   거기하면 다른 시 군에도 붙여야 되니까, 의회앞이나 도청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신문에 내면 여기만 하구요.
○오충남 위원   3개사에 하고 여기만 붙이면 되죠.
○위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만 해서 위임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한다, 이렇게 의결을 하죠. 내용은 알아서들 하시고.
○고앵자 위원   8일날 하게 되면 너무 바쁘지 않겠습니까? 공문가고, 선정하고 하려면 바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겠어요?
○오충남 위원   바쁘지 않습니다. 오늘 끝나면 바로...
○위원장 김영훈   공청회 안내광고는 일반입찰광고나 그런 것에 비해서 싸니까, 입찰공고 같은 것은 딱 정해진 것인데, 이것은 안내광고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공보계에 우리가 문안만 만들어 주고....
○전문위원 홍성용   저걸 하게 되면 3개사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3개사에 해야죠.
○전문위원 홍성용   하나에 50만원....
○오충남 위원   그렇게 말고 한 20 30만원 정도...
○위원장 김영훈   하여튼 한다는 것만 의결해 놓죠. 그러면 기타 공청회개최에 따라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위원실이 2월 8일까지, 최소한 2월 7일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 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하냐는 부분만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용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개최에 따른 계획안은 2월 8일 오후 2시 의회내 소회의실에서 하며, 진술인은 9명으로 하되, 그 9명은 도의회가 선정하는 위원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인물을 선정하고, 발언시간은 원칙적으로 10분으로 하고, 또 홍보대책은 3개 일간신문에 광고를 한다, 이렇게 해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입탈락자구제대책추진상황청취의건      
○위원장 김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내 고등학교입시탈락자 구제대책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최근에 교육가족은 물론 학부모라든지, 어쩌면 전국민이 교육가족입니다. 전국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 도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사해서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꼭 어떤 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이 곧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절차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일단 구제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시내 연합고사 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 저희 도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국장님, 지금 보고하시는 그 자료를 혹시 만들어 오신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96년도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 연합고사 결과 남녀합격선이 각각 156점, 160점으로 4점이 차이가 났습니다. 남학생은 156점이 커트라인이고, 여학생은 160 점으로 커트라인이 되어서 합격선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평준화 지역에서 남녀별 모집정원에 따라서 사정결과가 남녀별 성차이가 20점에서 30점차이가 나는 시 도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점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타도에는 남녀가 20점에서 30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차이가 21점이라고 하는 그런 점수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도 21점이 모자란 상태에서도 합격이 되었지만,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21점이 높아도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서울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를 같이 올 커트라인제로 해야 되는데, 왜 여학생은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남학생은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합격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성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서울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고입연합고사 남녀차별 합격 폐지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성적을 받고도 성차이에 의해서 불합격된다는 것은 남녀평등권 및 교육기회의 균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는 무조건 남녀합격선을 같게하라는 1차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외 시 도는, 그외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감님의 재량에 따라서 적의 조정을 하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고입전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입시 전형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이것은 고등학교입시관리 규정상 처음 모집요강을 발표할 때와는 거리가 있고, 문제가 되지만, 일단 전국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하자고 해서 고입전형관리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다음에 우선 남학생과 점수가 같은 그런 점수차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가 여학생 45명, 남학생 1명이 156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남학생 1 명은 동점자였습니다.
   같은 동점자인데 과목성적에 따라서 탈락된 학생입니다. 이래서 46명을 구제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차 합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소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덮어놓고 학교에 배정을 하게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이의를 제기할 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해당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다 오시도록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정를 충분히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학교 3개학교와 남녀공학 학교 2개학교 해서 5개 고등학교에다가 모집정원 비율에 따라서 46명을 배정할 것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완전히 추첨을 해서 그 학생들을 학교 별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저희들의 고입전형취지에는 어긋나지만, 남녀성비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저희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연합고사 성적을 전체적으로 전국이 200점 만점은 꼭 같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제주도 학생은 여학생이 160점 맞는 것은 전국수준에 어느 정도... 물론 출제범위는 제주도는 제주도 학군에 따라서 다르고, 다 전국적으로 다르지만 제주도의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서울이 출제본부가 되어서 제주도 문제는 서울 문제하고 같습니다.
   단, 서울에서 공동출제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주관식을 저희들 나름대로 출제를 해서 같이 합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는 사실 서울특별시 문제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이 137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서울보다도 커트라인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시 도에는 117점이 합격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는 합격 커트라인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원이 미달된 곳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정원이 미달된 곳은 없습니다. 지금 다 찼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이 학생들을 배정하기 전에.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배정하기 전에, 지방고등학교는 대정고등학교만이 유일하게 38명이 모자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찼었습니다. 한림, 세화, 서귀포 다 찼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그 미달된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가모집을 해서 다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다 되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다 정원이 찬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다 찼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도 고등학교가 전부?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그런데 단 실업계고등학교는 아직도 정원이 차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서귀농고라든지 성산수고는 추가모집을 해도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 위원   실업계는 과별로 모집하죠? 과별로 정원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과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제2지망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테면 기술계통으로 지망을 했는데, 만일 1차에 떨어지면 2차에 무슨...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2차로 다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망에 따라서 다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한 것이 정원이 미달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그렇게 해도 정원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1, 2지망을 해도?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1지망이 안 되면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미달되는 학과에 다 넣어도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서 미달되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서귀농고하고 성산수고?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예.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달되거나 하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타지방에서는 그게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들도 그런게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으면 실업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1년동안 재수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 시겠다고 하는 학부형들의 여망이 있어서 실업계라도 보내게 되면 실업계가 찰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 위원   여학생 45명이면 제주시 3개학교에만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5개 학교에 배정됩니다. 제주여고, 중앙여고, 신성여고에는 각 12명씩 배정이 되어 있고, 남녕고와 사대부고는 각 4명, 5명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전체모집정원 비율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 직접 본인들이 와서 추첨을 하도록,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제도적으로.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입시관리전형위원회를 열어서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서....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남녀 커트라인을 갖게 했습니다. 올 커트라인제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올 커트라인제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46명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번에 한 사람씩 더 받아 들이니까 46명입니까?
○중등교육국장 이명준   아닙니다. 46명이 되는 곳이 있고, 47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명씩 배정된 3개 여학교는 47명 내지 4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오늘 비회기중에 내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도 폐회중이 되겠습니다마는,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성용

○출석공무원 명단

•   중등교육국장이명준
•   중등장학과장노상준
•   행정관리담당관김석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