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제주도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2월 8일(화) 14시 05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개발예정지역대표, 그리고 교수님과 도 관계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도개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제주대학의 서경림 박사님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개최하게 된 공청회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수렴 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갖게된 것입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의 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또 하나는 동재산 매각시에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 또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어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가를 평소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의견을 이 자리 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의 공청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공청회는 주민공청회, 즉 도민 공청회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공청회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개최되고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로서 지난 '91년 제주도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 제4대 의회와 또 지난 6 27 선거이후에 우리 5대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청회인 만큼 저희들도 국회관례등을 참고삼아서 규정상 위원회의 회의로 해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요한 내용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 토론이라든지, 진술인이 질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위원이 진술인을 상대로 해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면 한두가지 질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청인 중에서도 의견을 개진하실 분이 계시면 회의중에 저희 사무처직원으로 하여금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에서 한두분을 모셔서 진술인들의 진술이 끝난후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술인께서 보충해서 진술할 내용이 있을 때에도 일단 전체적인 진술이 끝난 다음에 보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매각에관한공청회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진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개 시 군의회 의장님으로 하여금 의원님을 한 분씩 추천해 주십사고 했는데, 제주시시회와 북제주군의회는 같은 시간에 임시회가 개의되고 있고, 서귀포시의회나 남제주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집결된 의사가 모아지지 않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님들은 방청석에서 오늘의 분위기를 듣고, 보고 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저희들이 다루는 이 조례가 상위조례인 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위조례를 다룰 때 참고를 하고자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의 허향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대표로 참석해 주신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 이지훈 공동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대표로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교래의 심홍섭 대표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해 주신 현향탁 함덕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욱 제주도 관광문화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앉은 순서로 저희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오충남위원입니다. 고석현위원입니다. 고앵자위원입니다. 박희수위원 입니다. 이영길위원입니다.
진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진술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진술에 소요되는 시간이외로 보충할 것이 있으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진술인의 진술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앉은 순서대로 제주대학교 허향진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허향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허향진교수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한 공청회에, 특히 이 공청회가 제주도의회가 개원한 이래 최초로 열리는 장소에서 또 최초로 진술을 하게 된 영광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검토대상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2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개정안, 두번째는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첫째 수의계약건에 의한 매각건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케하는 경우에는 특히 현실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개발계획이 지구지정방식과 개별허가방식이 혼합된 혼합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도내에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에, 예컨데 농어촌 휴양지개발 내지는 관광농원, 관광목장, 관광어촌 등과 같은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도민이 그 사업지구내에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때는 결국 그 사업과 관계없는, 투기꾼에 의해서도 입찰이 들어올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결국 도민주체개발에 하나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기임대에 의한 개발방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관광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지역에서의 정해진 사업시행자 중에 장기임차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도당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임대를 할 건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섹터 개발방식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명시된 대로 도가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 전에 적극 검토 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물건너 갔고, 따라서 앞으로도 사업 시행자가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관광지구의 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된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제3섹터방식이든, 기타 도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논의되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건과 관광지구의 개발방식과는 사실 별개의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당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고자 할 때에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에서 매각대상, 매각금액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는 매각승인제도,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즉, 해당 지방 의회가 감시 또는 통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처분재원을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화유적지나 자연경승지, 등 영구적으로 우리 도민재산으로서 보존 보호해야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설등에 활용하여야 할 지역은 매각해서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생긴 처분재원은 추후에 경승지나 문화유적지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제주도의 영구자원을 보호 하는데 반드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광지 시설을 해서 활용해야 될 곳은 매각을 하고 그 매각에서 얻어진 처분재원은 예컨데 성산일출봉 주변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 사유지에 특정한 시설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관의 가치가 감소하고, 여러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지로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규정을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추후 도 당국이나 각 시 군에서는 지구지정방식으로 지정된 관광지구나 개별사업 지구내에 포함되는 공유재산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장기임대방식이나 지상권 제도, 그리고 수의 계약에 의한 매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즉 제주도종합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참여의 대원칙과 효율적인 개발과 자원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건인데, 이 조문의 규정은 결국 대기업이든 소규모의 도민사업자이든 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의 기간이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물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지나치게 10년까지 갈 경우에는 또 이자율이 5%에서 8%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하는 판단도 상당히 애매하지만 장기저리 분할납부인 이 규정을 우리가 조례에서 기한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년 내지 3년이내, 단기적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간을 단축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허향진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단체대표로 참석해 주신 범도민회 이지훈공동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이지훈 안녕하십니까? 범도민회의 이지훈입니다. 시간이 10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0분내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그동안 특별법과 제주도종합개발이 도민적 합의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가에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사업체지정 과정과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입장발표를 저희들이 자제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진술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원칙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냐, 현실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 동안 도민적 합의하에서 구성이 되었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가 시일이 가면 갈수록 실시계획, 사업자지정과정, 앞으로 조성계획과정에서도 실시계획에서 결정되었던 그런 내용들, 아니면 종합개발의 큰 틀에서 결정 되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종합 개발계획에 관심을 가져 왔나하는 그러한 노력이 허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손을 떠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저희 회원 들의 논란속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직접 종합개발계획 용역과정에 참여하신, 옆의 허교수님도 참여하셨겠지만, 제주대학의 교수님들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반대나 기존의 도민적 합의사항을 반복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저희들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저희들은 원칙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국공유지의 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시기를 놓쳤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개발계획상 묘산봉지구의 개발이 국공유지 임대방식의 제3섹터 주도의 민관합동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사업자 지정과정에서 롯데에 사업자를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지정선정과정에서 이 종합계획의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도민자본의 영세성이라든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모종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 개정할 때, 투자만 하면 인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주겠다, 그 다음, 이번 같은 경우에서 투자하면 싼 값에 국공유지를 팔아 주겠다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갖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져 있는 공청회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요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95년 9월 개발사업 참여희망 기업을 방문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행정 기관이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적극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하여 주도록 요청받은 바가 있었고, 특히 공유재산 매입에 따를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달라는 건의도 있었음」 이 참여희망업체가 생겼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심증이지만 당시 이러한 요청에 도는 적극적으로 그러겠다고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업체가 요구한 토지매입의 적극적 지원과 조정기능의 의미는 사유지까지 포함한 즉, 사유지의 토지수용까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 도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대신 국공유지 매각카드로 설득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희망자들이 국공유지가 집중되어 있는 개발지구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저희들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시기에 거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지정과정에서 미리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였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원칙적인 접근을 해 본다고 하면, 현재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수의매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매각이냐, 아니면 임대방식의 개발이냐 하는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는 임대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체제상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예를 들어 종합개발계획상 묘산봉지구의 개발이 공유지 임대방식을 통한 주민참여 개발이라고 애초에 합의했었고, 이게 종합개발계획상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만일 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계획안을 입안한 저희들 용역진이 현실을 무시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며, 또 이를 감리한 제주도 당국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없다가 이제 임대방식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 세우면서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도민의 함성」14호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개발방식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당국은 구체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몇 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접근 세번째를 따져 본다면, 임대방식에 의한 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로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단 10%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했을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저는 아까 인용했듯이 업체들이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싼 값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몇년전 부터 한국마사회 경주마 육성목장부지 매각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국공유지 임대비용이 상상이상으로 대단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50만평 정도의 임대료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장기임대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 그 임대기간을 늘려주는 특혜를 주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에는 임대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프러스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결국 제주도민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제주군은 지난 11월에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한 육성목장부지 2차 매각지역을 군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서 공시지가로 싼 값에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좀 후술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법률구조상 이러한 장기임대 방식의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의계약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세가지 차원의 전제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는 매각하는 부지가 우리 제주도민의 땅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개발지구로 설정이 되면서부터 그 지역의 토지나 주변의 지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면 개발이후 폭등할 지가상승분을 고려한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토지가격이 공시지가와 감정가, 현실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매각시는 한국감정원의 고시에 따른 감정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지역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가능한 현실가에 근접한 감정가로 최소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듯이 북제주군이 한국마사회 경주마 육성목장부지 2차 매각시 감정가도 아닌 공시지가에 매각을 해서 1차 매각시에 감정가로 6만5,000평에 19억원, 거의 20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팔았는데, 2차 매각시는 공시지가로 팔아서 11만평을 16억원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북군의회는 한 의원만 반대하고 전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에, 이런 가격을 책정하려고 할 때, 기초의회나 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도당국과 사전에 상의하는 구도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지로 감정가로 판다고 할 지라도, 제주신문 '95년 10월 25일자에 보면 감정가와 현실가와도 큰 차이가 나 가지고 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유지의 상호교환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남군에서 이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토지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도민에게 유리한, 이것이 지방재정확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분할매각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문단지 처럼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경주마육성목장부지처럼 1차매각, 2차매각을 나눠서 하든지, 먼저 사업계획안을 접수한 이후에 당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분할매각하는 방식은 두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봐 지는데, 하나는 일단 땅이 개발되면 분명히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토지 또한 지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아까 전자에서 고려한 그런 부분들의 불가능한 부분들을 가능한 높게 팔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두번째로는 토지만 사들인 후에 개발은 안하고, 지가상승만을 노려서 토지 일부분을 되파는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분할매각방식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분할매각이 불가능하다면 토지의 매각시 개발을 안하고 지가상승을 노려 되팔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정하든, 사업조성계획 승인시 분명히 못을 박든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인 장치로 또한 어차피 이게 사유지화 될 땅이라고 그러면 공문구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원칙 또한 상세화 시켜서 차선의 대안입니다마는, 도민고용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가지 대안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선의 방책입니다. 최선이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될 경우에 수의매각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복하지만, 이것은 장기임대방식의 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중지를 모아서 제주개발이 도민적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역개발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지훈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대표님, 대금의 분할납부 관계에 대한 의견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매각을 할 시에.
○참고인 이지훈 저는 분할매각방식에서 분할납부 방법도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 대표로 참석하신 주식회사 교래 심홍섭 대표리사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심홍섭 안녕하십니까? 사업지정 예정자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교래 대표 심홍섭입니다. 우선 제주의 미래와 제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의원여러분과 도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계 대표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청회 유인물에는 제가 사업시행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사업시행예정자의 한사람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예정자들을 한 분도 만나뵙지 않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나서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를 위한다는 명분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주장이라는 그런 논리와 사익을 위한 측면이라는 그런 면이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그러나 관광지구 사업예정자로 지정을 받고 나서 사업자 입장으로 곰곰히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우리의 확실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 부분보다도 제가 말씀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하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우선 제주관광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고급휴양지로의 탈바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고급 신혼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멀지않은 장래에 중국과 북한관광이 완전히 개방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제주관광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것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 질 높은 관광을 만들자고 해서 특별법과 거기에 따르는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종합 개발계획의 요체가 3개단지 10개지구인데, 3개단지 10개지구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땅입니다. 그 땅의 47%가 국공유지이고.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먼저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임대가 되었든, 매각이 되었든, 땅의 사용권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임대가 되었든, 매각이 되었든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각이라면 당연히 수의계약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임대에 관해서는 저는 아직 법률적으로 자세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수의계약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경쟁입찰에 따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이지훈대표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쟁입찰과 비교해서 토지가격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적정가격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지임대문제와 더불어서 논의되고 있는 민관합동개발이나, 제3섹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개발유형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준비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다음 세대의 개발유형으로 만들어서 정착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할상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혜택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겠고, 기한과 이자를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개발사업시행자도 제주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도민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심홍섭 대표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마는, 심대표이사께서는 3개단지 10개지구의 사업예정자로 지정되신 분들을 총괄해서 대표하는 입장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대표님은 심대표님 나름대로 사업예정자 중의 한 분으로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예정지역 주민대표로 참석해 주신 북제주군 조천읍 현향탁 함덕리장 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현향탁 오늘 거두적인 행사에 불초소생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 주셨고, 또한 저의 소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신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선 한가지, 저의 견해를 피력하기 전에 우선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과연 여기있는 우리 모두는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기간이 약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업의 시행 초기에 공청회까지 열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 관광개발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과 더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세 분이 전부 다 찬반론의 옳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소견을 피력하기에는 다른 분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번복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마는, 도민을 대신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경계해야 될 몇가지 사안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개발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세가지, 꼭 필연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세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지구별로 가더라도 1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가 제주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관광개발은 적어도 어느 지구에 가서 3, 4일 체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시켜야 되겠다는 도민의 대다수의 견해가 결집이 되어서 개발법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어찌 이익이 없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업의 생리를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특혜를 사업자에게 주고 제주도개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이고, 두번째는 불동산 투기우려입니다.
개발사업자가 아닌 누구에게나 경쟁입찰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불동산 투기가 잠잠해서 답보상태에서 오히려 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아주 안정된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다시 관광개발을 모토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로 지역주민간의 갈등, 가진자의 횡포, 이것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은 땅을 갖고 있어도 그 쪽의 종사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제일 첫째로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행정의 불신초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의 의지위에서 특별개발법이 제정이 되고, 올해가 사업시행연도입니다마는, 부끄럽게도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사업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제주도에 투자를 해 주십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었고 이제 사업시행연도인데, 개발사업자들한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행정적인 편의를 모두 제공하겠노라고 했던 행정이 결국은 제일 기초단계인 땅 매입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킨다는 것은 '잔치는 너희들이 차렸으니 음식은 나눠먹자'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는 불신풍조가 생긴다고 하면 과연 우리 제주도민 전체도 제주도의 행정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행정은 도민이 아닌 외지인들에게도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세가지에서 꼭 이 법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 세가지 견지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인 가격절충입니다. 사실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가로 책정하기에는 상당부분이 개발사업자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시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고시가격에 결정되어 있는 기점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우리 도민들 땅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과 현실가의 적정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제도적 으로 마련해야 될 보완과정입니다.
그 다음번에가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 제3섹타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함덕같은 경우에는 영향, 환경, 교통, 지하수까지 전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우리의 손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사업에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이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매각 당시에 20% 내지 30%를 주민이라도 개인이 아닌 주민단체의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참여를 유도시켜서 사업자와 공동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수의매각을 하되 열에서 셋정도는 꼭 지역주민들에게 할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 입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참여의 배제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기간단축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2001년으로 한시적으로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이나 3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시행계획연도인데, 앞으로 2년, 3년이내에 사업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못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지매입을 못 하고 사업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데에, 제보다는 젯밥에 뜻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이나 6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3년 정도로 제한해 주십사하는, 법에 한시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주십사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말씀대로 임대방식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까 육성목장임대관계를 말씀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천읍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울분도 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원은 개발하는데 있고, 활용 하는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65만평 임대료가 1년에 1,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권 설정이나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북군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땅을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15년 기간의 임대가 완료되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 우리 군에 기부 채납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현실가대로 그 물품을 전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영구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65만평에 1,400만원, 그게 되겠습니까? 일부의 필요없는 땅, 일부의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라도 활용을 해서 자원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사담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단지 10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어느 회사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3만평을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여기 현지에 왔던 분이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만평을 매입할 돈이면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 돈으로 시설을 해라,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멍청한 짓을 하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그 땅을 사도 가져갈 수도 없는 것, 거기에 시설해 놓고 투자비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부지매입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장기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의 임대쪽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주도민이 임자이지만, 임자행세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번에 분할매각이 되면 값이 상승된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이지훈 공동대표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개발은 당해년도 3년이면 3년동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집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부대시설이지 주가 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땅 지가는 내려가게 되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업도 절름발이 사업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남태평양의 전진기지, 또 동남아의 관광요람으로서 앞으로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 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이 시점에서 어느 단체의, 어느 개인의 특정의 책임이나 권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왈가왈부로 어떤 의견의 개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업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떠한 악순환이나,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사업을 꼭 성공시켜 놓을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여기에서 밝힌 얘기는 마을대표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영원히 이 지역에 묻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의지를 한데 모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현향탁 함덕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한욱 제주도 관광문화 국장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한욱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또 자기 자본으로 개발을 하고 그 과실이 지역에 환원되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법 제1조 목적에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물론 선진국도 지역개발을 하면서 자기자본 만으로 개발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희귀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경제규모로 봐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건전한 외부의 자본을 저희가 끌여 들여 가지고 개발하고, 그 공동이익을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에 확정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많이 검토가 되었었고, 개발방식도 보존을 바탕으로 한 혼합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개 관광단지 10개지구에 한해서는 국제수준의 휴양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도민의 자본만으로는 힘들어 가지고, 지난해에 민자유치활동을 했고, 2개단지 9개지구에 한 3조2,27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관광이 어쩔수 없이 주력사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포항, 안산같은 데, 그런 쪽에는 2차산업을 주력하듯이 우리도 3차산업에 주력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2차산업의 주요시책은 어떤 것이냐?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적에는 창업자금을 7%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50%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인 경우에는 연리 9%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정책적 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지매입을 할 때, 50%를 융자해 주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각종 조세도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보다 좀 늦게 출발한 시 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개 지역만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하원단지라고 하는 154만평이라고 하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32만6,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지금 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121만4,000평인데 이것은 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위탁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면, 강원도 정선의 탄광지역인 경우에는 거기도 특별법을 지난해 말에 제정했습니다마는, 사업자를 지정한 다음에 지금 여기도 국공유지를 매각해 줄 것으로, 수의계약차원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을 했고, 거기에서 지원 되는 사항중에서 토지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지분에 관한 지원사항으로는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주고 있고,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사용까지도 인정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저희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지훈 공동대표께서 종합개발계획과 위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 관광지 개발구상에는 주체를 거기에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문인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 성산인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봉개인 경우에는 제주시, 그리고 요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묘산봉같은 데는 민관합동 개발로 하겠다고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게되면 602페이지, 제가 종합개발계획안 그대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시 되는 관광지개발구상가운데, 이것은 3개단지 10개지구입니다. 개발방향의 기조는 가급적 유지하되 정비계획 및 주요도입시설등의 내용은 개개의 단지, 또는 지구의 조성계획수립시 실정에 알맞게 조정 시행한다. 또한 개개의 관광지에 대한 개발방법과 개발절차는 개발주체가 확정된 다음에 결정하기로 한다'해서 이것은 법적성격이 아니고 예시적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현향탁 함덕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단지 지구별로 개발사업예정자를 지정하고 단지, 지구별로 개발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개인소유토지까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것을 일반공개입찰로 통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겠느냐는 하셨는데, 그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흔히 말하는 제3섹타개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개발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개발 3섹타는 하드분야하고 소프트분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분야는 도로, 항만, 용수, 공항, 이런 분야의 개발을 하드분야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지조성, 골프장, 호텔같은 것은 소프트분야로 소위 수익성사업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유형별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은 PPP방식이라고 그럽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 가지고 관과 민이 협력해서 하는 방식을 3섹타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인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서 하는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같은 데는 Societied Economic Mixer라고 해서 혼합경제방식을 지금 취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 하드분야인 경우에는 일본의 동경만 횡단도로 건설 사업을 '86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351개 회사와 6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본의 도로 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철인 경우에는 간선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152개 지선에 대해서는 이런 3섹타 개발방식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인 경우에는 유로도로,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한 유로터널, 이것은 지하해저터널인데, 이런 쪽은 55년후에 양쪽 국가에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경우에는 프랑스의 랑도끄루시앙,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여기는 늪지대를 개발했습니다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도로, 철도, 배수시설, 주차장은 그냥 무료로 공유지를 국가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때는 우리도 상당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느냐를 간략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개입해 가지고 경영상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해쳐가는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과 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사항들이 자주 발생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지난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서울대공원내에 서울랜드를 하기 위해서 3차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 가지고 서울시 재정으로 80억원을 지원해 준 사례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우리는 관광진흥법이라는 것이 있고, 관광휴양지라고 합니다마는, 일본은 종합보양지정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하면, 그냥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유임야의 활용 등' 해 가지고 '정부는 승인기본구성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임야활용에서 적절한 배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수의계약을 해 준다든가 무상 임대를 해 준다는 뜻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법은 민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민활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는 우리와 비슷한 말레이지아라든가, 칠레 쪽의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곳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규모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상의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현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50년후에 우리가 되돌려 받을 때에는 몇천억, 몇조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서도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 전체면적이 6,001만1,000평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가 15.5%, 그리고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시 군유지는 237만6,000평으로 39.6%입니다.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산출을 약산해 보았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해 보니까 237만6,000평을 13개지구로 나누게 되면 지구당 면적이 나오고,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가장 적은 지역은 6억3,200만원, 가장 많은 지역은 75억9,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하면 묘산봉 지구에는 공시지가가 싸고 함덕지구같은 곳은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임대료로 받았을 경우에는 3,100만원에서 가장 많기는 3억7,500만원까지, 이것은 5%를 적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입니다. 매각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는 6억3,200만원이고, 가장 비싼 것은 75억9,000만원, 이것을 팔았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으로 거둬 들일 수 있는 것은 취득세가 1,200만원에서부터 1억5,000만원까지, 그리고 등록세가 1,900만원에서 2억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각대금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을 합쳤을 경우에는 6억6,300만원부터 78억8,400만원까지 나옵니다. 이걸 은행에 가서 장기예금으로 예치를 시켰을 경우에 돈이 얼마 나오겠느냐, 환산해 보니까 10%를 적용했을 경우에 6,600만원에서 7억7,8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료 3,100만원에서 3억7,50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자치단체로 세입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골프장 36홀을 한다든가 호텔 500실, 콘도 200실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재산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세, 주민세, 이걸 합치니까 11억500만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임대와 매각관계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분할납부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종합개발계획이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계획이 위반된 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또는 개발방식을 바꿨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국가간,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메리트를 사업시행자한테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중에 얻은 교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 일인데, 영국에는 런던광역시가 있고 런던시 밑에 33개 작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 영국수상 때 광역시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투표를 하여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특별시같은 런던시는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33개 작은 시만이 런던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런던시청 청사에 일장기가 걸려있습니다. 거기가 유로스타 기차가 출발하는 시점인데, 왜 일장기가 걸려있느냐 하면, 영국정부가 매각을 했는데 그걸 일본 부동산업자가 샀다고 합니다. 샀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외부는 건드리지 말고, 내부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좋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도에 설치된 시설물은 영원히 우리 것이지, 기업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취해 나가야 될 시점이 현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한욱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차로 다섯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개진할 진술인이 계시면 진술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이지훈 한마디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욱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종합개발상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진술하는 부분에서 얘길 했듯이, 개발방식의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구체화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묘산봉지구의 개발계획이, 아까 김한욱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 관합동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민 관합동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 도에서도 합의를 한 사항인데 아까 쭉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민 관합동 개발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는 민 관 합동방식은, 제3섹터 방식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외국에 갔다오니까 이게 변했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그 당시 도의 관계자들은 도민주체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제3섹터 방식의 긍정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젠 제3섹터 방식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외로, 시설물은 제주도의 것이지, 사업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크게 보면 제주도라는 땅덩어리 위에 올라서는 시설물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 관광지를 가게 되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에서나 풍림산업에서 강정에 개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두려워 하는 것이 임대든 매각이든 이게 제주도의 것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가 좀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이지훈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진술인끼리 질의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김한욱 국장께서 양해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으면 진술인 자격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한욱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3섹터관계를 말씀드렸는데, 1섹터는 공공부분이고, 2섹터는 민간부분이고, 3섹터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1섹터가 좋으냐, 2섹터가 좋으냐, 3섹터가 좋으냐 하는 것은 대상사업과 그 사업의 종류와 참여할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각각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드분야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소프트분야에 참여했을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능력, 경영능력,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현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연구하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강조를 했고, 예를 들어서 묘산봉지구의 공유지를 매각해서 100억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1조2,000억원중에 이게 과연 지분율의 몇% 겠느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금이 얼마냐하는 문제는 더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진술인들중에 추가로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시면 참관인 의견진술순서가 되겠습니다. 진술하실 참관인께서는 신분을 밝혀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문영팔 애월읍 납읍리에 사는 문영팔입니다. 지금 교수님이나 혹은 실질적인 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구라파 아테네의 폴리스가 민주정치의 역사적인 중심지가 됐는데, 제주도의 모든 수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제주도는 동양에서 가장 훌륭한 의회제도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자세를 정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를 가리켜 세계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림공원이라는 10만평도 안되는 땅에 하루에 몇천명의 관광객이 왔다갑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델로 해서, 한라산 제일 상봉에 가면 한대성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온대성이 됩니다. 그다음은 아열대성이 됩니다. 열대성식물까지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더 연구를 하면 제주도 전체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장난을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 얘길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먼저 정립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먼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눈 감고 앉아있어도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다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혹은 아시아에서의 훌륭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돼야 될텐데,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꿔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바꿔놓으니까 도대체가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들인지 모르겠다 하는 얘길 먼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얘길 합니다마는, '63년도에 제가 출마를 하면서 제주도가 살 길은 밀감이라고 하면서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중산간에 가면 밀감을 심었는데, 주택가에 밀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이 농약공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적과생산이다 뭐다해서 잘라냅니다. 그러나 농촌의 주택지역에 있는 이런 것부터 해결하는 걸 공무원들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물과 도로와 위치입니다. 위치와 기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면, 도로를 시유지라든가 도유지로 해서 다소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면서라도, 예를 들어 납읍이라면 4차선으로 고속화시켜서 쫙쫙 넓히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이번 신구간에 2만 이상의 인구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주시 한번 보십시오. 글을 쓰는 어느 분이 대한민국에 3개 한국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대한민국과 도시 대한민국과 시골 대한민국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도시 대한민국과 시골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시에서 택시타고 5분만 가면 시골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버는 관광이라는 게, 계집애 데려다가 술이나 먹고, 몸이나 팔게 하는 이런 관광보다는, 또한 제주대학을 서울대학보다도 낫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나 미국의 하버드대학보다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요즘 미국의 교수들중에는 제주도에 오고 싶어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 식 주를 제공해 주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제주도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주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돈 몇 푼 벌려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좀더 연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문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또 행정에도 이러한 문선생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또 참관인중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인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실련 장성철입니다. 참관인 자격으로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 공유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저희 경실련이 며칠전에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중요한 논쟁의 핵심이 좀 빗나갔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한욱국장님 께서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다 우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진다면 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바다위에 살아도 제주도내에 들어온 모든 시설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식의 용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들하고는 얘기를 못해봤는데, 토지문제 전문가들과 저희 경실련이 같이 상의한 결과, 제주도의 건전한 관광개발, 다시 말하면 제주지역의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토지 취득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현향탁 함덕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업경영의 코스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기업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장기적인 영구임대방식을 취해 주기만 한다면 기업은 오히려 홀가분한 입장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영구임대방식을 취하게 되면 시설물의 뒷처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발사업자와 제주도 당국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그 때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자체가 민 관합동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수의매각을 통해서 전적으로 개발사업자한테 개발의 권한을 줘버릴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경실련에서도 성명서를 냈습니다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큰 원칙은 도민주체개발입니다. 제주도 당국에서는 도민주체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제주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의결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사인해서 제주도지사가 확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개발계획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종합개발계획이 도민주체개발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주체개발인 그런 형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 제주도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지역기업들이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어떤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만 도민주체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제주도의 어떠한 자발적인, 실험적인 노력을 전혀 거치지 않은 체 3개단지 10개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개발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2001년 이후에 제주도가 가질 수 있는 개발의 능력, 개발의 경험, 개발의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향후에 지금처럼 3개단지 10개지구에 대대적으로 외부자본에만 의존해서 추진하면 과연 2001년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개발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제주도가 어느정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경험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해 놔야만 2001년 이후에, 특별법 이후에 제주도의 개발문제도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인 능력에 의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외부자본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국 공유지든 뭐든 다 팔아버리고 그냥 외부자본이 해 주는 것만 기대한다면, 고용효과 정도의 기대수치만 인정을 한다면 향후 제주개발의 공동화현상, 다시말하면 내적 개발의 에너지가 전혀 없는 외부자본에 의한 개발만이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 진정한, 장기적인 미래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코스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싱가폴이나 중국같은 데는 외국기업이 투자를 할 때 토지취득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은 토지취득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지가상승에 의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금도 기업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개단지 10개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제주도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건전한 관광개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땅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특혜, 그러한 조건을 주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개발사업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제주도 개발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토지취득에 의해 개발이익을 독점할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개발사업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당국과 현재 우리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여러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함덕리의 현향탁 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를 수의매각해서 2,3년내에 개발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그리고 개발사업자들이 토지매각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심각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적개발의 에너지를, 내적개발의 학습능력을 최소한도는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내에서 제주도 3개단지 국 공유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합개발계획도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장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경실련이 지난 2월 2일 기자 회견을 한 내용은 이미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포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참관인중에 의견진술하실 분 없습니까?
○참관인 조 필형 International Bible Life Family의 조필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용담동에 한라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라교회가 세워진지가 한 46년이 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도움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기를 방문하고 시에 같이 가서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정에 의할 것 같으면, 용담동에 그 교회가 세울 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고경자 전도사님이 혼자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거기가 내(천)가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천)가 터지면 아이들이 떠내려간다고 해서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 비록 무허가이지만은 유치원을 만들어서 28년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땅의 소유가 밝혀져 가지고 시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시유지가 용담동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 교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어서 운영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1월말까지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나가라하는 그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니까 사회하고 싸우지 않고, 시끄러운 일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사비 100만원을 받고 나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인 차원을 생각할 때 46년동안 시와 임대를 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가게 됐는데, 그것이 자치제의 발달로 인해서 시와 동간의 어떠한 법적인 문제로 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도의적인 면에서, 이 가난한 교회가 갈 데도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가야 된다, 포크레인으로 찍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용담동 출신 시의원 이경성씨와 전에 박명윤씨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회계과에도 가서 말씀을 올렸고, 부시장님실에 가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나서 도청에도 가서 도지사님을 만나뵈었는데 자연스럽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수 시장님실에 가서 시장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이 날 KBS에서 무슨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두시간정도 기다렸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 비서관이 13년동안 비서를 했다고 들었는데 고민수시장이 비서관을 부르기를 "야!"하고 소리를 굉장히 크게 부르니까 다른 방에 있던 국장님들이 다 쫓아왔었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원인 앞에서 비서관을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부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뽑은 시장이라면 시장님답게 민원인의 불편한 점을, 고충을 들어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시와 동과의 어떠한 마찰로 인해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데 임대할 수 있는 곳을 내주라고 하니까 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차제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자치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원인의 자세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기관과 같은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옳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구요, 지금 현재 여기 회의가 임대차 계약과 수의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한달동안 그 일로 해서 쫓아다녀보니까 법이 너무 어렵고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수의매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구요, 웬만한 사람은 임대차 매각조차도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셔서 정말로 원할 적에는 어떠한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이 시민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나라 발전에 유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제도로 개선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조필형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바를 찾아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실 참관인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진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진술순서는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진술하신 진술인께 질의하고, 진술인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뭔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서 진술인들의 진술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도의회의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내용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도의회에 넘겨졌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제주도의 개발은 애당초부터 차근차근 발전돼 온 것이 아니라 커다란 국제관광지 개발로서 시작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보면 티롤지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 3,500만명의 관광객이 오스트리아로 몰려드는데 3분의 2가 티롤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큰 호텔도 별로 없습니다. 민박이 대부분 차지하고, 호텔은 명승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에 배치돼 있고 시설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스트리아의 국민관광단지로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많은 관광재원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빈 같은 데서나 다른 국제도시에서 재벌들이 거기의 땅을 사서 관광개발을 할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이 어떠한 모델로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해 주는 예가 됩니다.
제주도도 처음부터 국민관광단지로서 개발을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학습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시도한 것은 국제관광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외화획득에 주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민주체개발이라는 것은 제주지역 경제를 육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특별법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도가 앞장서서 그 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개정할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수의매각을 할려는 이러한 정책은 하나의 사문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의매각을 한다든지해서 왜 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느냐, 이러한 토대를 먼저 만들고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우리 도의회는 임대냐, 수의매각이냐하는 여러가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넓혀지지 못한 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임대를 했을 때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문제점은 도가 앞장서서 개정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전부 바꿨는데, 이걸 도가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도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제주도의회에다 던져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사이판이나 발리같은 데에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더라도 토지를 취득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도 그렇습니다. 임대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많은 조건들을 호전시켜 놓고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제안했을 적에, 도의원으로서 선택의 폭이, 또 우리나라 현행법이 이런 테두리안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도는 이런 것들이 도의회에 던져지기전에 어떤 입장에서 던져놔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러한 상황속에서만 논의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했을 때 불리한 점, 또 취득했을 때 불리한 점, 그리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느냐, 이런 걸 먼저 고민한 다음에 제주도 발전을 위한 법을 선택하기 위해 도의회에 던져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한욱국장께서는, 앞으로 제주도가 여러가지 개발을 통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도의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진술인 김한욱 사실 진술인 자격으로 나왔는데 관광을 담당하는 국장이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개발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964년도 10차례 수립된 개발계획이 하향식 개발입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수립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의 폭이 아주 적었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91년도에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한시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능하면 중앙정부로 부터 많이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지역계획이면서 중앙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획으로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선진국과 많이 대비를 합니다마는, 관광을 떠나서 도시문제만 하더라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도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200년 내지 300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 50년이 안됐고, 선진국은 관광이라는 정책을 편지 한 150년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30년도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선진국의 여러가지 모형을 참고하고, 그것을 현실화, 지역화 시키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주체개발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학술적 측면이라든가, 실질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 끝으로 말씀하신 임대정책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진술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이걸 비교한 이유도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기업들이 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현향탁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300억원이 투자될 거면 임대료 5,6억원만 들이고 이 300억원이라는 돈은 바로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불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것은, 저희는 농업사회 국가에서 5,000여년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집착과 토지에 대한 인식이 한번 토지는 영원히 자기 토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족의 경우에는 흘려다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애착심은 저희들보다 아주 적습니다. 이러한 사회통념상의 또는 오랜 관습상의, 법령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단적으로 임대가 유리하냐, 또는 매각이 적극적으로 유리하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사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개발을 전제로 하는 데 있어서 개발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임대방식과 매각에 있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도민에게 이익이겠는가는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시 군 단위의 국 공유지를 임대했을 때와 매각했을 때의 차액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에야 우리 김한욱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니까 이런 자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제주도공유재산조례안이 개정이 안되고 현행대로 됐을 경우 과연 종합개발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대답이 종합개발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안을 심사해야 되는 위원들로서는 너무나 어깨가 무거운 이런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요구한대로 해 주느냐, 실질적으로는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깨가 무겁고,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분이 정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지 아직도 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향탁 선생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가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음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출해서 제시했는데 국 공유지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그 안을 못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대로 안된다, 도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된다, 당신들 따라오시오, 싫으면 포기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또다시 종합개발계획을 늦출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집행기관에는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논리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개발논리 때문에 올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까지도 갖추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듯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양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다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토지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보다는 우리 도민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가격 현실화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향탁 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술인 현향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중에 특별법 개정을 찬성하는 원칙을 내세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업개발예정자편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내용중에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안가는 선, 그리고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사업 예정자가 응낙할 수 있는 선이 바로 고시지가와 현실지가의 중간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제 개인의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고시지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든 수의매각은 필요하되, 고시지가로 매각하기에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도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현실가는 감정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에서 최고가를 믹서해 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위원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아까 말씀하시기는 고시가와 현실가를 믹서해서 적정가로 한다고,
○진술인 현향탁 예.
○위원장 김영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75년중반부터 '85년사이에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왔다간 것으로 돼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는 신혼의 메카로 불리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왜 제주를 선호했느냐 하면, 봄에는 유채꽃이 만발해서 우리 제주도가 노란 유채꽃으로 매혹이 되었고, 가을이면 아름다운 공기와 물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상당히 신혼부부들의 호감을 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경제가 발전하고, 또 제주도의 발전이 점차적으로 이뤄갈 수록 신혼 보다는 단체로, 이를테면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계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주축을 이루어서 도내 관광객이 몇백명이라고 얘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가령이라고 하는 제주시에서 떨어졌던 곳인데, 그때 당시는 8톤트럭에도 실을 수 없는 커다란 바위와 소나무 등등의 경치가 참 좋았던 곳인데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그와같은 것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2001년에 특별법으로 이뤄진 우리 제주도를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늘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2001년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한, 3개단지 10개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게 될까,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만 보존하고 개발은 하지 않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가 53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밀감생산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 자유 무한경쟁 시대의 수입으로 인한 경쟁력 배양이라든가, 여러가지 뒤따르는 많은 현상들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마는, 어떻든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공청회자리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심홍섭 대표리사님께서 사업시행자의 한사람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개방됐을 경우에는 제주도는 외국인과 신혼관광객이 더욱더 감소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개방되면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길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관광객들이 발전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되기 이전의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5년도 이전의 제주도는 그렇게 발전되지가 않았습니다.
유채꽃이라든가 옛날 제주도인들의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신혼여행객들이 많이 찾아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더 발전되면 그쪽으로 더 빠져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 심홍섭 예.
○고석현 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주도가 발전을 안하면 관광객이 많이 외국으로, 이를테면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북한이 개방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심홍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문제보다는요, 지금 관광형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의 제주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은, 저도 고향은 육지입니다마는, 제주에 처음 와서 봤을 때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관, 호기심같은 것,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느끼는 그러한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갔다온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길 듣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나이 든 사람들은 최소한 한번이상 몇번씩은 다녀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행에 대한, 관광에 대한 호기심같은 것들은 이제는 제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호기심의 대상이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못본, 우리가 처음 제주를 봤던 그런 생각으로 중국을 기대하게 되고, 북한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경유형 관광을 하는 겁니다. 수학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수학여행객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제주가 처음이기 때문에 옛날 신혼부부들이나 계를 해서 오던 관광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여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관광형태가 보는 관광이 아니고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추세에 맞춰서, 저는 개발이라는 걸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렉타나 포크레인 등으로 밀어서 뭘 세우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고급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심홍섭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현향탁대표께서 현장에서 피땀을 흘렸고, 절실한 느낌을 갖고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군의원들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더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오늘 못나오신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 현실가, 고시가가 있잖습니까?
○진술인 현향탁 예.
○고앵자 위원 현재 개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향탁씨가 계신 그 지역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진술인 현향탁 지금 함덕해수욕장의 경우에 고시지가는 한 4,000여원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가로 따지면, 일반 통상예로 얘기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은 지금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함덕은 좀 특별화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단지 10개 지구내에, 전에 제주도에 5개 국민관광단지가 있었잖습니까? 그 5개 국민관광단지는 기위 지구별 지정이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함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이익금이 주민에게 분배된다는 차원에서 그 승인과정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요소요소에 시설지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함덕지구 같은 경우는 국 공유지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 공유가 포함돼 있는 것은 공공시설로 전부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구는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돼있기 때문에 적정가가 얼마라는 말씀은 못드리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고시가와 현실가의 중간지점을 상회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재산침해를 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몇십배 뛰였을 때는 문제지만, 현재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함덕해수욕장은 4,000원에서 2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현재 개발지구가 그정도 차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술인 현향탁 예, 지금 현재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100만원정도는 일부 주민들이, 만약에 상가지역에 본인이 시설을 못하게 됐을 때, 시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얼마면 팔겠느냐고 했을 때 최하 100만원이면 팔겠느냐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지훈대표께서도 말씀하기를 이걸 상승해서 1차, 2차로 매각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현실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술인 현향탁 지구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함덕은 현재 해수욕장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 지가가 많이 상승이 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구내의 지가도 다소 상승이 될 겁니다. 다른 지구는 이제야 지정이 돼가지고, 지구지정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싸게 내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루고, 여기에서 국유지를, 공유지를, 시유지를,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취득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별도의 절차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아까 이지훈대표께서는 매각방식을 분할매각해서 1차, 2차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진술인 이지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개발지구의 지정자 한사람한테 1차, 2차로 매각하라는 뜻입니까?
○진술인 이지훈 예, 이건 수의계약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한다는 얘긴데, 저희들이 분할매각 방식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김한욱국장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실적인 접근에서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사업자들이 지정이 됐는데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게 매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한욱국장님께서는 투자자들이 임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들이 임대를 요구함에도, 예를 들면 매각한 땅의 대금이나 세수의 확대, 그걸 노려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해서 그걸 팔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만일 임대하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법의 문제라고 하면 저희 지역출신 요망진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통해 압력을 넣어서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개정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삽입시켜서 개정하든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매각방식을 현실적인 접근에서 세가지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잘못된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이 임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재정의 확대나, 군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대를 위해 매각에 집착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임대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단기적인 지방재정확충에는 도움이 안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주도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맨 마지막에 현실적인 접근 1,2,3을 했던 것은 분명히 장기임대개발의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 위원 허향진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지훈대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중인 기업도 있다고 하셨죠?
○진술인 허향진 예.
○고앵자 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도청의 자문위원입니까?
○진술인 허향진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장기임차 검토중인 기업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기업이 많다는 겁니까?
○진술인 허향진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 기업에서 직접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임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달된 내용입니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오너입장에서, 아까 국장님과 현리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몇백억원 되는 막대한 자금을 한꺼번에 땅에다가 쏟아부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추후의 개발부담금, 재산세, 종토세 등등의 조세부담을 매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토지에 묻어두는 돈을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니까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
○고앵자 위원 그러면 허교수께서는 매각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거죠?
○진술인 허향진 아닙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묘산봉하고 봉개휴양림, 3개단지 10개지구만 보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죠. 제주도는. 지금 도민들이 개별허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라동지역에 한 1만평이 있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고, 관광농원이나 어떤 유원지를 개발하고 싶다, 그런데 그 옆에 공유지가 한 1만평정도 또 있다, 그것도 사업지구내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그러나 임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 다른 투기자, 또는 도외인, 도내인이라도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투지목적으로 입찰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규정을 두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과정, 또는 도의 추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장기임대를 하는 것이 도 전체적으로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도 집행기관에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의 폭을 넓혀 주자는 것이죠.
그 규정에 둬 가지고.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김한욱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게.
○위원장 김영훈 허향진교수에 대한 보충답변을 김한욱 관광국장께서 하시겠다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한욱 국장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진술인 김한욱 매각하고 임대문제에서 임대관계를 원하는 기업도 있다는 것은 오해를 가라 앉히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요청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고, 아까 허향진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들려 와서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만평 정도면, 1만평이나 2,000 3,000평 정도 국공유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구태여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기업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와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여기에 답변사항 중의 하나는 임대를 해서 지상권설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답변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김한욱 국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매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한욱 현행법상으로는 매각말고 다른 방법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보게되면 도지사가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못 합니다. 그것은 일본식 제3섹타개발방식에서 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 방법이 옳으냐 하는 문제는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여러 진술인께서 좋은 진술을 해 가지고 매우 참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지훈 공동대표께 질문이 아니고 간단히 알아볼 사항이 참고적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정치실현 제주도 범도민회에서는 '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위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우 참고되는 자료 들도 많이 봤고, 또 제가 서귀포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보도상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정치실현 제주도 범도민회의 구성이라든가 분포, 인원, 현황 등이 도 전체적으로, 혹시 시 군별로도 조직이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제주시만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만약에 한다면 전도적으로, 진짜 범도민적으로 할 수 있는, 꼭 주민들의 대변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활동상황 같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이지훈 저희 범도민회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것 보다는 상당히 가난한 조직입니다. 인원이든, 재정적이든, 어떠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동안 조직의 확대나 발전에 대해서 수차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재야단체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서, 저희도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원수는 수십명에 불과합니다. 직접 활동하는 회원들은. 그 대신 저희들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회원들이 전도에 걸쳐서 몇백명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겨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범도민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이 안 나와서. 도의 정책은 하여튼 매각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임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연구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의 선택으로 폭을 넓혀 주는 그러한 개정조례안이 들어 왔으면 그런 것을 다 포용하면서 어떤 때는 임대도 하고, 어떤 때는 매각도 하는 여러 가지 선택적인 폭을 넓혀서 이런 것을 내밀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이 아니고 도의 정책이 이렇게 경직된 매각정책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대에 대한 것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내용들이 많지만, 이런 것도 보완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영을.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의회에 이런 것을 먼저 접수시키기 전에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는 도의회에 이런 것을 접수시키기 전에 도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만 하시고 끝나 버리셨습니다.
○진술인 김한욱 저는 진술인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진술인 자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진술인 자격이지만 현행 법령상 임대조항에 대한 그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진술인 김한욱 알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는 말이 나와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두번째는 사업자가 기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공개입찰로 갔을 적에는 앞에서 여러 진술인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업자라든가 제3자가 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국공유지를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매각을 해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그 만큼을 사 가지고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결국은 진술인 자격으로 오셔서 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 기회에 제주도 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국장이야말로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오늘 공청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장래를 보다 더 알차게 또는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제1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의되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현재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들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진술인명단
- 대학교수 : 제주대학교경상대학 허향진
- 시민단체 대표 : 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 사업시행자 대표 : 주식회사교래대표이사 심홍섭
- 개발예정지역주민대표 : 함덕리장 현향탁
- 도 관계국장 : 관광문화국장 김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