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3월 6일(수) 14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감사실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와, 그리고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회기에 심사가 보류되었던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지난 회기에 계류중인 기숙학원설치조례와관련한진정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경우 지방공사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재정경제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농수산재경위원회가 관장하게 되었고, 또 관광개발 위원회에서 관장하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환경국으로 포함이 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서, 우리 위원회는 14개 부서에서 13개 부서로 다소 축소는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의 비중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에 현안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 국 원 본부의 건제 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 국장이 보고하고 사업소장이나 원장은 같이 배석을 해서 위원들의 질의시에 답변을 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1.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의건
ｏ 공보관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감사실소관
○위원장 김영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 하맹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공보관 밑에 두개의 계가 있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현한수입니다.
다음은 보도계장 김창아입니다.
다음은 오승철 사무관과 강시철 영상홍보실 책임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맹사 공보관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공보처장관이 위촉한 국민홍보위원 4명이 있죠?
○공보관 하맹사 예.
○고석현 위원 이 4명은 지난해까지 쭉 이어온 그 분들인지 아니면 금년도 새로 위촉한 분들인지, 성함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국민홍보위원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95년 12월말 현재 임기가 만료되가지고 금년 1월 1일 재위촉을 했습니다. 작년 위촉된 위원중 두 분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홍보위원은 제주대학교의 김태보교수, 경제분야, 또 장성수교수, 또 농민으로 양민웅 전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이번에 새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계는 강순희씨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강순희씨는 지금 현재 주부교실 제주도 지부 강사, 탐라문화재보존회 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민웅씨하고 강순희씨 두 분을 교체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난해부터 자꾸 거듭되는 위원들이 재위촉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홍보위원들이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국 도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홍보하고, 우리 도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 홍보를,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닿게, 이들이 과연 우리 제주도 국민홍보 위원이라고 하는 그같은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어디 가 보십시오. 국민홍보위원이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 사람도 아니고 네 명인데, 이 분들이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하고, 우리 도정을 위한다고 하면, 우리 도정을, 도민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곁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국민홍보위원 관계는 금년 1월 1일 재위촉을 해가지고,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서울에서 전국 국민홍보위원 151명이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홍보위원들이 연찬회를 했는데, 서울은 16명, 경기 16명, 대전 4명, 제주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151명인데, 금년 15대 총선이 끝나는 4월 11일 이후에 국민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국 도정을 있는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공보처장관이 추천한다, 위촉한다는데요, 그게 도지사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도지사가 추천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죠?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국민홍보위원이 정확하게 몇명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국민홍보위원이 4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작년에도 4명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거짓말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5명, 위촉자체를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마다, 해마다 틀려가지고 되겠어요?
공보관님! 작년 7월달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국민홍보위원이 5명이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태보교수, 장성수교수, 양민웅씨, 김영보씨, 여성계, 또 교육계 조명철씨해서 다섯 분이었는데 이번에 김영보, 조명철씨가 재위촉이 아니되고 강순희씨가 위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인원 한 사람 틀릴 수도 있다고 하고, 위촉은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위촉은 공보처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작년도 제1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공보관실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국민홍보위원 5명 해가지고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답이 어느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작년에 한 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작년도에도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왜 여기는 도지사 위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촉도 바뀌면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해마다 사람 수 틀리고, 위촉권자가 틀린다면, 이런 기본적인 현황조차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누가 위촉을 하는지 조차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아까 정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화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영상홍보에 있어가지고 제주의 정보화는 케이블TV에서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국 도정 홍보를 영상화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송신한다 했는데 제주의 정보화가 뭡니까?
○공보관 하맹사 우리 도정을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신속하게 도정을 주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시면 표현을 여기에 걸맞게 쓰셔야지, 제주의 정보화라면 제주도 전체에 어떤 주민들의 생활도 관계가 있고, 모든 게 관련되고, 케이블TV가 제주 정보화의 대표적 매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공보관님은 그런 자료들을 안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접한 외국의 정보화라는 개념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PC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을 정보화라고 하지. 영상매체, 케이블TV로 제주의 정보화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개념자체가 정립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금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국 도정 홍보를 영상화한다 했는데, 국 도정 홍보를 왜 제주에서 해야 됩니까? 국정이야 국가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대답하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우리 도에 자체 영상홍보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을 분야별로 우리 도에서, 직접 영상실에서 대담도 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자체 영상홍보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케이블TV하고 중계 유선방송에 테이프를 보급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민에게 홍보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걸맞는 표현을 써야지, 그것을 갖고 제주의 정보화다, 제주의 정보화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TV 보내는 게 제주의 정보화입니까? 표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공보관 하맹사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정홍보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 도정 홍보를 영상화 한다 하는데.
○공보관 하맹사 국 도정은 우리, 물론 도정을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정도 필요에 따라서 홍보하는 차원을 표현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주식회사 제주 사보 형태의 제주도정 신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사보 형태라고 한다면 개인, 도지사를 PR하는 형태의 신문이지, 도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표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빚어지는 것같이 비쳐지고, 실지 사실대로 도의회에서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지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제주도민을 위해서 도정신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제주도정지라고 해서 도정 추진 상황을 기사화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 도정지를 도민이 만드는 신문으로, 도민이 직접 투고하면 그것을 그대로 싣는 사보 형태를 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내에도 여러 사에서 자체 만드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예를 들어 한국병원에서도 사보를 만들고 있고, 그런 형태의 신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지사 개인을 홍보하겠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신문으로, 도민이 만드는 신문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표현입니다.
○오충남 위원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 사보 형태라고 하면 지사를 PR하는 신문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그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도정신문의 배부처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금년 2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 42개소에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금고가 약 66개소인가 된다고 봐지는데, 어디는 배부하고 어디는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서귀포관내 6군데 마을금고를 직접 확인해 보니까 4군데는 본 적이 없고, 2군데는 본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가서 놔두고만 오는지, 직원한테 싸인을 받고 오는지, 배부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1개 금고에 10부씩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고가 60몇군데라고하면 추가로 저희들 보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2월 1일부터, 42개소면 66개소에 반 이상이 보내져야 되는데 6군데 확인해도, 중심가의 2군데 밖에 안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우리가 인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편으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출연해서 광고한 효과에 대해서 11월말부터 시작해서 도민들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10월달부터나 11월초는 해야 되는데 11월말부터 해가지고 너무 늦은 감이 있고, 광고비 등 이것에 대한 결과가 분석되어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저희 공보실에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감귤분야에서....
○오충남 위원 공보차원에서는 분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 관계는, 감귤 홍보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분석했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공보관실로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아직 안왔습니다. 마감이 2월 28일 방송을 했는데 분석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2페이지 위대한 제주시대를 여는 도정홍보 이렇게 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한 정의 법치실현, 여기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국가 정부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아 내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고, 지난 세기에서 덮어두었던 것들을 하고 있다.
공보관께서는 정의 법치실현에 대해서 제주도같은 데서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은 어떤 것이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 소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전공무원, 전국민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바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사무적이고, 이런 행정범위 안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실무행정을 하는 그러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지 역사 바로 세우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공보관 하맹사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국가가 할만한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에서도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에 왜 잡아내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다면,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게 나와야 되죠.
○공보관 하맹사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문민시대 도의 방침에 따라서 경영행정, 이런 주어진 행정을,
○이영길 위원 그것은 역사적 소재가 될 수 없구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4 3특위활동, 지난 과거시대에 금기시 해 왔던 것을 도의회가 앞장 서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4 3문제로 인해서 탑통 또는 신산공원에서 하던 여러가지 의식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얼마든지 그런 소재를 파악해서 이제까지 잘못되어 왔던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는 게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공보관이 뭔가, 이게 안되네요. 자원봉사자들 해서 가정의례준칙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고요. 이런 소재를 정확하게 잡고 이것을 구체화 시켜 나가야지, 너무 방향이 다르게 말씀하시네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자원봉사자는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희망자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에 활용하는 사항을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런 사업을 수록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도에서 조직화 시켜놓고 어떤 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시켰는지 어떤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자원봉사자를 시 군단위, 시 군, 읍 면 동에서 모집해서 그 쪽에서 활용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총괄......
○이영길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저번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했을 적에 시 군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임무와활동을 주는지 그런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 부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에 주는 게 있어요? 자료 줄 수 있어요?
○공보관 하맹사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사항을 홍보차원에서....
○이영길 위원 여기에 중점 홍보사항에 대한 역사 바르게 세우기 운동은, 제가 판단하는 그러한 답변에는 미흡해도, 공보실에서 나온 사업계획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잡아나가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이영길 위원 너무 문제가 큽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계획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일본 속의 제주 연구보고가 있었죠?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작년 3월인가요, 1차 보고에서 그때 갔다 오신 결과를, 제가 몇 분 결과 보고한 것을 접한 적이 있는데 2차는 언제 갔다 왔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2차는 2월 4일 출발해서 2월 10일인가 왔습니다마는, 예총도지회장 오성찬 전 회장하고 제주교육대학교의 고재환교수 두 분하고 우리 공보실 직원이 다녀 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언어하고 민속, 생활상에 대한 것을 그 때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논문이 다 됐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지난 번 갔다 오신 거하고 금년 2월달에 갔다 온 거해서 4월말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때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 제가 논문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고, 또 한 분은 논문도 제출 안하셨다 해서 그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여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고, 특히 학자가 하셨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도청 공무원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언어, 풍속같은 것은 대판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갔다 온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전부 내무위원님들께 내놓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경위주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공보처장관이 위촉한 국민 홍보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사가 추천해서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죠?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이것은 2년 임기면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두 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본인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김영보위원하고 또 어느 분이죠?
○공보관 하맹사 조명철 제주시 교육장,
○고앵자 위원 본인이 사양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그동안 이 분들이 국민 홍보위원으로 재위촉이 안됨으로써 제가 한번 감사패를 전달하고 직접 본인들을 만났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사양했냐구요? 확실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에 제주도정 신문을 여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 갖고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여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박희수 위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 도정신문의 개선 방향에 대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공보관께서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파악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또 한가지, 제동흥산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언론에서들 소 취하했다 해가지고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에게 어떤 착각을 불러 일으켰나 하면, 저 역시도 착각을 한게 마치 제동흥산에서 소를 전부다 취하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 했습니다. 그런 착각이 일어날 정도의 기사들이 나오면 공보실에서 뭔가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설명될 만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언론에 대해서 작업들도 안이뤄지고,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 사이에서는 제동흥산이 취소를 해가지고 다 잘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도 대책을,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정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홍보를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96년도 중점 홍보사항이 4가지로 크게 나눠졌는데, 마지막에 도민정신을 홍보하겠노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정신의 우리 도민정신인지,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보관 하맹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간, 아니면 지역간 이기주의가 상당히 팽배해가지고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 지역에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네 지역에 설치하면 안된다 이런 의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같이, 더불어 함께 사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를테면 님비현상, 그것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이것이 우리 제주 도민의 정신이다?
○공보관 하맹사 예. 그런 차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것도 우리 도민의 한 정신의 일부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주도민 정신하면 좀 더, 어떠한 비전이 있고 포괄적인 정신이 깃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를 들면 우리 조상 전래 내려오는 수눌음 정신같은 거, 조냥 정신, 이런 정신이 현재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도민들이 잊어버리고 쉬운 거,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옛날 좋은 것은 다시한번 되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는 케이블TV 시대가 열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시청자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적으로 도달이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 일원에서 서부지역이 오랫동안 TV 난시청 지역이 되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는데 지금도 그 쪽 지역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케이블TV가 제주시내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신청되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전도 일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런 케이블 TV 회사에다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은 도민이 알 권리, 또 여러가지 것을 청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의 영역을 넓혀 가는데 있어서는 빨리 영향력을 작용해가지고 넓혀가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제주도의 난시청 지역은 TV는 한경면 고산 1리,
○이영길 위원 지금도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관 하맹사 예. 추자면,
○이영길 위원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금년말까지 KBS에서 시설확장 공사를 함으로써 금년내에 TV는 난시청 지역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어 있네요?
○공보관 하맹사 그리고 금년내로 TV는 전지역이 난시청에서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이번 인공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의한 방송, 위성방송은 7월 1일부터 예정이라고 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전파를 활용했을 때는 7월 1일 부터도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주 케이블TV 관계는
현재 제주에 1개소가 허가가 됐는데 가입자가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에 1만 가구쯤 됩니다.
이 1만 가구에 한해서 현재는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을 확장하면서 많은 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해 봤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케이블TV에 직접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점차 가입 가구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신청해도 잘 안돼죠, 어떤 지역은?
○위원장 김영훈 그 쪽 사정이 수용을 못해 주고 있다구요. 1만 가구는 신청 가구고,
○이영길 위원 원인을 잘 파악해서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보관 하맹사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5,000여 가구가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계획속에서 뭐가 원인이 돼서 그런지 파악해서 그런 것을 빨리 확보토록 재촉하고 이런게 공보실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공보관 하맹사 CATV사측과 협조를 해가지고 시설을 확장해서 많은 가구가 가입하고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신청하면 어떤 지역은 빨리 되고, 어떤 지역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입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정 신문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편집방향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모니터가 없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지금까지는 모니터가 없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도정신문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도민에게 알리는 기능, 이것이 주였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도 모니터가 있어야죠.
○공보관 하맹사 2월 1일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에게 원고를 의뢰해가지고 싣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때 원고를 의뢰해가지고 기사화 했지만,
○위원장 김영훈 공보관은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고앵자 위원 모니터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안하셨죠?
○공보관 하맹사 예, 안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모니터는 당연히 신문이나 도정 사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편집방향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모니터는 지금 말씀한대로 독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신문편집 전반에 걸친 거, 또는 그 내용에 대한 거, 글자의 오자가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는 게 모니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정치, 이를 테면 도정의 여러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으로, 또 여기 퍼즐이나 정보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면으로, 여성문제는 여성문제로 모니터를 하고, 아직 인원이 확보가 안됐으면 몇가지 방법으로 해서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나 할 게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사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2월 1일 도정지에 도정신문 제호 공모, 지금 제주도정이라고 된 것을, 제호도, 도민이 부드럽게, 도민이 공모하는 제호를 바꾸고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모니터 종류별로 한 겁니까? 그냥 모니터 요원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여기에 보면 모집 인원이 58명, 도내에 43명해서 읍 면 동별로 한 사람씩, 또 도 제외해서 15명 했고, 방법은 시 군별, 계층별, 분야별, 또 성별해서 균등하게 선발할 것으로 해서 3월 2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네요. 그것을 정책이면 정책분야, 그렇게 분야별로 위임을 하시라구요.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간단히 도정신문에 관련해서, 도정만 PR할 것이 아니라 의정도, 도정의 협조가 잘 되는 부분에서는 의정도 같이 실어주는 것도,
○공보관 하맹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동흥산 관련된 것 등, 그것도 집행부 측의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어서 전도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다음 발행하는 것은 의정도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청에서 만드는 신문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만드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총무과장 상위직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연하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하게 총무과장이 보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부지사가 원칙적인 보고자인데도 양해사항으로 총무과장이 보고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김왕승입니다.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경리계장 이홍식입니다.
용도계장 문수인입니다.
문서통신계장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실 국단위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두 건입니다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라고 해서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관행을 탈피하겠다. 사실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제도를 탈피하는 목적 자체가 어쩌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인사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번 단행된 인사도 그렇고, 바로 엊그제 단행된 인사도 그렇고, 별도로 추가 인사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다가 제주시청 소속으로 내려갔는데, 연공서열을 막말로 무시해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렇게 갑자기 승진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엊그제 두 사람 인사발령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서 제주시로 보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던 민원 1회 처리제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시책 정착에 기여한 공적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내무부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15개 시 도에 각 한 사람씩, 15명이 '93년도에 특별 승진시킬 수 있도록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3명, 타시 도의 13명은 이미 승진이 됐고, 충북과 우리 제주만이 승진을 못시켜왔습니다. 못시킨 이유는 사실 승진기간의 소요가 모자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 사람이 민원실에서 2년 8개월동안 근무를 했고 해서 특별 승진을 시켜가지고 제주시로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내무부에서 사람까지 지정이 됐던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상태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승진할 수 있는 근무 연한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3년전부터 지정이 됐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93년도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그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건뿐만 아니고 지난번 단행된 인사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단계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공무원 사회에서 희망이라고는, 승진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꿈이 깨지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서로가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폐지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폐지 개념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제는 경영, 소위...
○박희수 위원 서울 연락사무소 폐지 개념이 뭡니까? 완전히 철수해서 없앴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완전히 없앴습니다.
○박희수 위원 완전히 없앴는데, 제가 요번 서울 가보니까 사무실이 그대로 있던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사무실은 저희들 정리를 못해 있는데, 지난번 2월 1일자 인사 발령시에 전부 본청으로 발령을 시켜버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운전원 두 사람만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동차 운전원 두 사람 나가있는 것도 나가 있는 것이지만 관리비는 안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관리비는 저희들 한 달에 30만원 정도, 사무실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무실은 그냥 있는데 사람만 철수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관리비만 올려 보내고 있지, 그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은 그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지출해서 보내주고 있고, 사람 관리에 대해서는 이 달안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기 전에 그 사무실을 폐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폐지해야지, 지금 폐지시켜놓고 석달이 됐는데 석달동안 전혀 통제도 안이뤄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석달이 아니고 1개월 지났습니다. 2월 한 달....
○박희수 위원 1월달에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1월달에는 근무했습니다. 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박희수 위원 2월 1일자 인사발령이 났고, 실질적으로 내려 온 것은 작년말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2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든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든지,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 총무과 직원이 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 직원이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월 1일 내려온 게 아니고, 한참 전에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저는 2월 1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언제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무실만 대책없이 폐쇄시켜 놓고 인력을 방치하고, 사무실도 한 달에 30만원씩 보조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신문대금 이런 것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전기세, 수도세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직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서울 가서 기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30만원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비는 영수증 모아가지고 보내면 한꺼번에 보내고, 나머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되고, 청소비용도 한 달에 2만원 내지 3만원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조달이 안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사무실을 빌리기 위해서 각 시 도에서 난리랍니다. 그런데 왜 그 사무실을 폐쇄시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대책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 사무실은 지금 당분간 유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수들을 대기시켜야 되고 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하고는 계속 유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결국 사무실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하는 정규직원만 내려왔다 뿐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사실상은 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사무실에 대한 운영관리 방안은 이 달중으로 확정을 시켜가지고 차질없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지사 비서실에 있는 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비서실에 속합니다. 일부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아니, 전체가 총무과소속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 직제 아무리 찾아봐도 비서실 직제가 없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비서실 직제가 없습니다. 비서실장 발령이 총무과 비서실장 그렇게 발령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비서실장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 비서실장을 명함.
○박희수 위원 총무과 비서실장. 비서관도 총무과?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비서실장 얼굴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인사를 안시킵니까? 비서실장도...
(장내 웃음)
왜 웃어요? 공식석상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비서실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제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파견 근무시키고, 누가 그런 행정을.... 소속들이 지난번에는 총원 총무과가 아니고 국제 통상협력실 인원들로 해가지고 전문위원들 연구하도록 해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 인원들을 마음대로 비서실에 발령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직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실 국 직제상 비서실장은 없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직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럼 총무과에 사무분장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직제 규칙이든 아니면 사무분장이든 어디든간에 비서실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마음대로 인원을 빼가지고 비서실이라고 별도로 만들어놓고 전문위원을 배치시키고, 뭔가 근거가 있는 행정을 해야지, 앞으로도 그럼 과가 하나 필요하면 전혀 아무 근거없이 사람만 데려다 쓰면 가능한 일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비서실장은...
○박희수 위원 비서실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서실은 비서실장만 있습니까? 거기 소속 해가지고 매달려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9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9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런 인원을 아무런 근거없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서실도 앞으로 당연히 우리 감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식 직제에 집어 넣어야 우리가 감사도 하고, 뭐가 잘못 되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하지,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비서실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직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안만들고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인가, 비서실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련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관계인데요. 어학능력 자격시험을 우선 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우선 어학능력 자격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어학능력 자격만 합격하면 해외 연수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첫째 조건이 어학능력 자격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모집인원 에서 더 많은 인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보건연구사, 노무연구사, 전문직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제쳐놓고라도 어학능력만 있고서 전문분야는 하등의 시험같은 거 테스트도 안하고 보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까지 지난번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문능력 보다는 어학능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학능력도 중요하지만 만약 어학능력도 낫고 전문적인 것은 또 한 사람이 나을 경우에 꼭 어학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분야라야 전문직의 어학이라는 게 지극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학만 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전문직의 전문 용어는 전문직 가진 공무원이 더 잘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학시험만 봐서 적재적소에 갖다 뜯어맞추는 식의 해외 연수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하되 어학능력이 있는 우수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은 그 단어가 지극히 자기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학능력만 가지고 전문적인 것은 전혀 없이, 그런 기술분야도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가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 말씀은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예를 들어 감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학능력에 합격했을 경우에 감귤분야에 보내고, 축산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학능력에 합격했을 경우에 축산분야에 보내면서 거의 전문 분야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게 어학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더 우수한 사람이지만 어학이 좀 나으면 어학부분으로 보낸다 이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전문분야에 단어는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적을 보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해야지, 그리고 여기 서기관에 관광 개발 환경보전 분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보건연구사, 농업연구사 이런 것은 그 분들이 갔으니까 괜찮은데 여기 또 전문직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감귤저장관리 분야에 나갔네요. 6개월인데, 이스라엘 감귤 저장기술이 우리
제주도 보다는 우수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보낸 전문직 직원은 우리 도 예산으로 보내지 않고 FAO, 즉 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직인데 이 사람이 무슨 전문직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감귤분야의 전문직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라이센스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박사학위를 가져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것을 공부하면 영어 연수, 일어 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선진국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어학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문분야의 학술적인 것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선발할 적에 그 점에 대해서...
○고앵자 위원 우리 조카벌 되는 애가 어학능력 시험을 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전문적인 것을 공부 더 해가지고 가야지 일어나 영어만 알면 뭐 합니까? 가서 공부를 해야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 위원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지난번 2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5급 사무관이 심사제도로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급 등이 여론상으로는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느 쪽 출신이라야 된다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5급, 6급 승진자 출신 학교별, 지역별, 그 당시 부서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 장애인 의무고용 관계입니다. 우리 도가 11명이 의무고용 인원인데 6명, 55%밖에 안되는데, 북제주군 경우는 5명인데 10명을 고용해서 200%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한림읍을 방문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민원, 거기는 사무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마주 보이는 쪽에 한 책상 건너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수하니까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장애인들을 이제는 도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오버되게 배치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도로 전보를 시켜가지고 민원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사무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장애인도 근무연한이 차면 타보다 우선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때 제때 줄 수 있는 배려를, 우리 사족이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에게 그런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때 의무고용 비율이 55% 밖에 안되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이것이 소외된 계층, 장애인들 말 못하는 사람, 진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실력이 불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번에 인사발령할 적에, 7급에서 6급 승진시킬 적에 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일 뒤떨어진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장애인으로 해서 6급으로 승진시킨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장애인이 몇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에 한 사람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북군에 많으니까 몇 사람 뽑아서, 그래도 도에 11명 다 배치를 못하더라도 서너 사람 뽑아가지고 그래도 80 90% 고용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장애인 고용비율이 어떻든 고용대상 적용 직렬 현원에 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모자란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채를 공고하면서도 장애인들을 별도로 그 인원 안에 뽑는 계획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몇 사람 뽑는 겁니까, 장애인?
○총무과장 강석정 이번 공채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시일내에 우리가 의무 고용비율 100%를 채우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끗발이 쟁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사무처에서 기능직 증원 요청, 정식 요청받은 게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로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직제관계는, 조직관계는 기획관리실로 들어갑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제실시 50주년 경축간담회 말입니다. 도민 헌장 및 제막식 경축 간담회 자리에 46년 8월 생을 초청대상자로 지금 놓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는 아직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총무과가 주관이 되는......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수립해서, 아마 이 달말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오충남 위원 유인물로 의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는데, 총무과가 주관인데 총무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회의 자료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회의 자료가 아니고 기념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세부계획이 수립되서 저희들 실 과에 통보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각 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획이 올라가서 수합되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하달식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그 쪽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총괄해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너희들 뭐 해라,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라, 또 다른 과에서는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오충남 위원 그럼 도제 실시 50주년을 행사를 기획하는데서는 실 국장 회의도 거치고 간부 회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초안이 마련돼 가지고 그에 따른 실무 팀별로 구성돼 가지고 계획이 입안돼서 이런 유인물이 나와서 의원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 지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그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누구 한 사람이 탁상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세부계획 수립시에는 몇차례 회의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몇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확정시킬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도제 실시 50주년과 관련해가지고 한번도 간부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직 저는 참석을 못해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 국장 회의 때는 총무과장이 참석하죠?
○총무과장 강석정 실 국장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저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실 국장 회의 때 총무과장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회의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에서 추진위원회도 다 각계 인사를 추진위원회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이 어딘가 공백이,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계획이 나와서 유인물로 전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그것도 검토한 사항인데 담당할 총무과장이 모른다면 계획이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계획이 잘못 된 게 아니고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어디 기획실에서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내무국장밖에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강석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앞으로 파악이 될 것이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년 8월 출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인원 500명, 도제 실시 당시 공직자, '46년 8월 출생자, 재외도민 각계각층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선거와 관련하고 줄 산 쪽만 대상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시 군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공정성 있게 초청을 하라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취지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서두에 이렇게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운영, 행정의 경영마인드 도입 이렇게 됐는데,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야별 행정의 전문인력 배치도를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일반 행정이 천편일률적으로 전부다 자리를 메꾸고 있고, 지금 제주도 기구 개편을 하는데 보면 환경국 같은데, 또 보건환경연구원, 또 재정경제국 같은데도 아주 통계 전문인원들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통계를 보면 사실상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지방경제를 측정, 진단하기 위해서 통계자료가 대단히 필요함에도 그러한 인력의 배치도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국같은 데는 토목, 건축, 전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공채를 해서 하는데, 일반 행정이지만 요구하는 인원은 전문직이 표시되고, 그런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사관리를 보면 대개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요리조리 돌려왔습니다. 또 전에 공영개발단을 보니까 거기 가서 설계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사람 됩니까 하니까 한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의 기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오, 결국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전문인원이 굉장히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인력 배치가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떠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자기 실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능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공무원 교육, 또 해외연수...
○이영길 위원 그것은 차후 해결이고, 차후 재충전을 위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전문인력이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전문인이 아닌 사람을 전문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자체가, 그것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처음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 보면 그래요. 사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뭔저 채용에서 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전문인력 배치가 이런 데 필요하고, 이제는 아주 복잡다단하 사회, 재교육을 받아서는 도저히 미쳐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의 전문인들하고 대화가 통할 정도의 전문인력이 처음부터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자그마한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몇 사람씩 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보조해 주면서 한번 육성을 시켜가지고 채용을 하는 방안,
○이영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구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국에는 이러 이러한 곳에는 이러 이러한 출신들이 확보되어야 된다, 몇명. 개발국에는 이러 이러한 기능직이 확보되어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이 배치가 됐어요, 전문인들이.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같은 데도 통계학과 출신들이 얼마만큼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있는 사람가지고 요리조리 해봐야 안됩니다. 전문인 확보가 안되는 겁니다. 항상 실패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이러 이러한 곳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각 실 국별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요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계획의 근무평정 제도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무관들도 시험제에서 전부다 평가제로 해서 승진시험을 하게 되고, 근무평정 제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아주 신경이 예민합니다. 또평정 심의위원이 7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공무원의 기구가, 승진이 좌지우지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참 어려울 겁니다. 사실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줄타기 해가지고 할 경향이 있고, 만일 그런 것이 잘 안된다면 공정하게 했다 그래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승진은 어떻게 한다, 객관적인 그러한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까지 근무성적 평정은 실 국 단위입니다.
○이영길 위원 실 국 단위로 하면 국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국장이 해가지고 총무과로 넘어와서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순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관광문화국인 경우에 예를 들어 토목직 공무원이 두 사람밖에 없다. 아무리 근무를 잘하고 똑똑한 직원이라도 수를 주지 못합니다. 이게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보면 수는 전체 20%를 줘라, 우는 40%를 줘라, 이렇게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A라는 공무원이 도청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공무원이지만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수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체를 묶어서 평가를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도 실 국장이 평가는 합니다. 그럼 과거에 수를 못줬던 사람도, 두 사람만 있어도 수를 줘서 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지금 평가대상이 실 국별의 범위를 벗어나서 총원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도 전체적으로...
○이영길 위원 총원제로 하게 되면 절대 평가로 하게 될텐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절대 평가로 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각 기능, 부서, 이런 게 전부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럼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실 국장이 안하고?
○총무과장 강석정 실 국장이 합니다. 평가는 실 국장이 하는데, 예를 들어 5개 실 국이 다 1등, 2등, 3등, 4등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놓고 저희들로서는 크게 순위 변경이 안됩니다. 그것을 놓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똑 같은 사람 다섯 사람이 나왔다, 수가. 그럼 여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를 거기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네요. 절대 평가니까 어느 실 국은 많이 나고, 어느 실 국은 상당히 왜소해지고 이런게 드러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그래도 과거보다는 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 됐지 않느냐,
○이영길 위원 평가대상 공무원들은 그러한 자기 평가 점수 확보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이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해 줍니다.
○이영길 위원 자기가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 실 국장이 평가한 것들이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을 기할 수 없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저희들이 수합해서 합니다.
○이영길 위원 총무과에서 실 국장이 평가한 것에 의해서 재평가 작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영길 위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실 국장들이 서열을 확정시켜 놓으면 거기에서 크게 변화는 될 수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계해 가지고 서열을 정한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이런 평점주는것은 안하겠네요?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안합니다.
○이영길 위원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배치한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어떻게 평가되는지 평가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계획서라든지 평가기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번의 인사계획은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단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가지고 따져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인사는 고유하지만, 인사하는 과정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겠지만 인사문제가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적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견지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료를, 이제까지 자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는 직접 소관위원회니까 전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에 관해서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보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석현 위원 몇명 모집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소방직 30명을 제외한 56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들을 몇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1명입니다마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직렬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서 고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봐서 의무고용 인원이 42명인데, 지금 현재 34명,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년에 한 사람씩 고용한다고 하면 8명이니까 8년, 실은 본위원도 지난번 연말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해서 대도정 질의도 강력하게 했고, 언론 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8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1명씩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금년부터 시작한다면 8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더 조금 인원 수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공채에서는 1명입니다마는, 우리가 전문직이라든지 기능직같은 데,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능하면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의무고용 비율을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문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실 국별로 공무원의 전문 배치, 앞으로 이런 것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고상윤입니다.
예산담당관 김강보입니다.
법무담당관 이영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입니다.
이하 계장은 일괄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생수 관련 소송이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고앵자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론 고문변호사가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은 가진 사람에 따라 틀린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의 여유가 있는지 자세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문지상에 보니까 일부 취하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동흥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행정심판도 제기가 되어 있고, 행정심판은 지금 중앙에 제기돼서 소송결과가 나오면 행정심판이 거기에 관련해서 결정될 것인데, 우선 제일 문제는 부관 취소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 행정처분 부관 무효 청구소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제기한 것은 부관 집행정지 처분, 부관이 집행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정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동흥산에서,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한 이유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법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자신들도 잘못됐구나 해서 취하를 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을 철거하라, 행정기관에서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주민이 그 처분을 정지해 주시오 하는 것이 집행정지 처분신청인데, 물을 허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물을 판매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국내시판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붙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집행정지, 집행처분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허가하고 별개, 행정기관과 일단 허가가 나면 행정기관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지해 달라, 뭐해 달라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기관 허가가 나면 별개로 다루기 때문에 취하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변호사도 이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해서 제동흥산 쪽에서는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취하한 겁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 계류중인 행정심판, 즉 그 부관, 지하수 재이용허가에 따른 부관 무효 소송,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기서 주장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행정기관은 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고, 또 지하수의 적정량 보전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측은, 고문변호사는 승소에 자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심리기간이 선정이 안됐는데 변론기간이 선정되면 시일이 결정되면 변호사하고 집행기관도 가서 답변을 합니다마는, 아직 법원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동흥산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 물 판매한 내역을 살펴 보면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허가조건에 부합하게 국내시장이 아닌 국외에 판매한 거하고, 그 다음 허가조건을 어겨서 국내 그룹사에 공급한 비율하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나간 것보다는 거의 그룹사 공급하고 KAL기에 공급한 게 5대 1 비율로 국내시장에 소비한 양이 더 많습니다. '95년도도 금액으로 보더라도 '95년도에도 해외로 나간 것이 11억6,000만원이고, 우리 국내 소비한 것이 35억원입니다. 제동흥산이 실질적 으로 물을 뽑아서 외국으로 가져 가는 게 아니고 다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허가조건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당국에서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방관해서 놔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허가조건에 부합한 비율이 금액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재벌회사가 오만방자하기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당장이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도 동감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소송업무를 맡다 보니까 제동흥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사국장에 있을 때, 그 당시는 보사부 허가로 해서 국내시판은 일체 금지됐습니다. 보사부에서 부관을 붙였는데, 주한외국인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수출인 경우에 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내 사원용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기내용해서. 기내용도 국내용이 아니고 외국가는 비행기 안에서 공급하는 물,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국내시판해서 적발되 가지고 벌금을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4,000만원, 5,000만원씩 벌금을 냈는데, 허가권이 제주도지사로 이관된 후에 거기에 또 적발된 것이 아까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은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있다면 앞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강력히 고발을 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수자원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이 될 겁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도의회로부터 기능직 공무원 증원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어제 공문 보냈다고 해서 지금 접수되고 있을 겁니다. 4명이 온다고 해서,
○오충남 위원 어제 보내면 도에서, 어떻게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등기속달로... 하여간 오늘 접수됐을 겁니다.
○오충남 위원 어제 등기속달로 보냈다는데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네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검토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그와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사무처장으로 재임시에 일용직 해고와 관련해가지고 그 때는 사무처장 입장에서 소신껏 감축을 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희들 운영 위원회에서 사무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통해가지고 감축지침에 의거해서 감축을 했다고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위증하는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축지침에 의해서 감축했다는 것은 누구 말입니까?
○오충남 위원 사무처 간부가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당시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오충남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꼭 문서가 아니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침이란 꼭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 보다도 위에서 의회는 몇명 감축해라,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도의 동향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일용직을 감축하고 있다. 저도 그 당시에 사무처에도 불요불급한 일용직은 감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을 직접 보좌하는 일용직은 감축할 수 없고, 다만 정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은 감축해서 정직원이 책임성있게 맡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보조원하고, 그 다음에 청원처리 요원하고, 사무처장실 하고, 또 하나는 회의록 작성 보조요원하고, 이것은 남자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일용직을 쓰느냐 해서 그 때 감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평상시에 감축해야 겠다고 느꼈는데 마침 여건이 조성되서 과감하게 감축한 것 뿐이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대질 신문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여기 운영위원 중에 네 사람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이 분명히 오늘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잘못 알아서 그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제가 계획도 직접 수립을 했습니다. 직원을 시키지도 않고.
○오충남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기능직 공무원 증원 요청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재차 거론하지도 않을 사항입니다마는. 왜냐하면 어제인 경우만 해도, 재차 반복되는 얘기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장실에 직원이 의원실로 배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농수산재경위원장실하고 두 위원장실의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직원이. 그럼 거기 내방하는, 우리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물 한 컵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 4, 5 의원실에 의원이 6명인데 여직원이 한 명입니다. 3층 의원실에 배치가 되어 버리면 의원실 3군데 한 사람도 없어요. 의원들이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해놓고 훌쩍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기능직 공무원 증원 요청을 기획관리 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당시에도 말씀을, 제가 직원들한테 했는데 정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기능직을 해서 해야지 왜 그렇게 일용직으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이 오늘 기능직을 요청했다 하길래 잘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교환수가 두 명인데 지금 기능직으로 해야겠다. 화장실 갈 때 필요하다 해서 두 사람, 그 다음에 자료실에 전문 사서직과 같은 유사한 기능직 한 사람, 모니터 요원, 방송실에 그것도 기능직화 했다. 그런 사람들을 과거에 일용직으로 쓴 것은 잘못이다 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기능직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공문을 보냈다 하길래 잘됐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능직은 또 내무부 승인입니다. 내무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올리면 승인이 바로 나는 겁니까, 그것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이 문제인데 그럼 내무부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는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당연히 최선을 다 해야죠. 그러나 임시 불편을 당장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기능직화 시키는 방법이 좋지, 바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기능직을 채용해도 시험보는 겁니까? 공채하는 게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럼 일용직을 기능직화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능직 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기능직화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 다만 새로 필요한 데는 T.O.를 줄 때 기능직으로 주고, 과거에는 기능직을 못하니까 편법으로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일용직은 내무부장관 승인없이도 자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쓰면서 나중에 기능직 T.O.를 얻어서 기능직화 시켜야 의원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예산도 절감되고, 당장 감축해 놓고, 감축이 아니라 해고 아닙니까? 해고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부 기능직화 한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능직화 한다는 것은, 일용직하는 거하고 기능직하는 것의 차이점은, 기능직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필요하면 필요한 데 인력을 충원하는 결과가 되고, 일용직은 예산만 확보하면 되니까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한 심사를 하면, 사실이라면 따올 수 있으니까....
○오충남 위원 기획실이 예산을 가져 있으니까 이번 추경 때 반영해서 일단 기능직 T.O.가 나오기 전에 일용직이라도 도의회 네 사람 정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후에 일용직 채용 금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용직들 그만 둔 후에 도에서 일용직 증원 금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더이상 확보는 안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T.O.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상반기 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책임질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요즘 책임 행정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과거의 예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방에 전화를 걸면 전화받는 분이 누구입니까? 직접 받으십니까, 아가씨가 받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가씨가 받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박찬식 기획실장님의 소신대로라면 그 아가씨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아가씨가 필요없으니까, 소신대로라면 다른데 보낼 수 있죠.
○박희수 위원 다른 데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사무처장님 방에 있던 아가씨를 해고시켜가지고 혼자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가시니까 새로운 사무처장께서 아가씨가 없어가지고 우리 자료실에 있는 여직원을 방에 일을 하도록 다시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 자료실에 있던 여직원을 데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6급 공무원이 자료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급이나 되면 아주 고급 공무원인데, 고급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떻든 고급 인력인데, 고급 인력이 할 일이 자기 일 놔두고 자료실 관리나 하고, 책 대출하는 거 싸인이나 해 주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박찬식 처장이 책임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방에 있는 여직원이라도 도의회에 보내든가 하셔가지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지,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수요가 예측됐던 상황이고, 뻔히 해서는 안될 일을 대두시켜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2개월 앞도 예측 못하는 인력 조정을 하는 처장님이 어떻게 제주도정을 이끌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해명아닌 해명을,
○박희수 위원 해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처장실 아가씨 T.O.는 본래 기능직입니다. 제가 왔을 때 전화 받거나 잘하는 여직원을 의원님실로 배치를 해라 그래서 새로 채용되는 일용직은 내 방으로 해서 훈련시키고 배치해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근무한 일용직이 6개월됐습니다. 제일 근무를 적게 했고, 그래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사람도 일용직을 그만 두게 되는데 내 방에 있는 여직원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만약 기능직 T.O.라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 설명은 지금까지 쭉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실질적인 우리 의회의 어려운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업무에 있어서 의회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받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전화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표 전화를. 그런 일 상상해 봤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환실에 여직원 한 명밖에 없는데 여직원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간 사이에 그렇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지사는 다 덮어두자 이겁니다. 오늘로 다 덮어두고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 달라해서 도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 관리실장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만큼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주도에 계시고, 우리가 의회 생활하는 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일용직 여직원들이 잡다한 심부름도 하고 여러가지 워드도 찍고 하는데, 지금 기능직 여직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보십시오. 기능직 여직원이라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일용직 아가씨라고 했는데, 아가씨라는 말은 이런 데서는 안써 주시는 게 좋고, 기능직 여직원이 할 일은 뭡니까? 뭐뭐 합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능직은 공무원법상에 그 직렬이 다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워드를 찍는다든지, 과거 타자를 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전화 교환수라든가, 자기 업무에 자격증을 가져야만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환기술, 워드, 옛날같으면 타이프죠.
그런 것만 하고 그외의 것은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를 테면 우리 의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이 전화받고 또 잡다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차도 손님이 오면 만들어 주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차 만들어서 마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기능직 여직원이 그런 것은 안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기능으로 워드만 찍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직은 그것만 해서 그외는 않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교환실에...
○고앵자 위원 물론 교환이야 교환실에만 있지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교환실에는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앵자 위원 일용직을 다 없앴을 경우,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술적인 문제인데,
○고앵자 위원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 직원들이 그것을 합니까? 자기 기능에 대한 것 외에는 안한다 그러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직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데 기능직이 되면, 하나가 살아 나니까 그만큼 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지침에는 일체 채용만 못하게 되어 있고, 기능직이 들어오면 일용직이 남아도니까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증 안가진 분들은 의원실에 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앵자위원 기능직으로 다 대체한다면서요? 앞으로는 자격증 없는 사람 없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 직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데 기능직이 되면, 하나가 살아 나니까 그만큼 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지침에는 일체 채용만 못하게 되어 있고, 기능직이 들어오면 일용직이 남아도니까 거기에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증 안가진 분들은 의원실에 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앵자 위원 기능직으로 다 대체한다면서요? 앞으로는 자격증 없는 사람 없겠네요.
○고찬식 그렇게 하면서 그런 자리에 일용직 근무했다는 분을 기능직으로 함으로써 일용직이 남아도니까 그 일용직은 의원님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하여야지, 기능직이 있으면 아무리 뭘한다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기능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런 기능을, 라이센스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하느냐 했을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정책보좌관제도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준비기획단에 관한 보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법인으로서 설립되는데, 이것은 보좌관들이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준비 하는데 산파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설립목적이라든가 기능, 이런 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것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방에 사무관이 두 사람 배치되어 있는데 보좌하는 것을 정리해서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서 지침을 받아서 보완하고, 다른 시 도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최종적으로 각 분야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계로 이런 방향에 한해서 보좌하도록 하고, 2단계로 분야를 점점 넓혀 갈 겁니다.
○이영길 위원 정책보좌관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나중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른 분야에 보좌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관계 보좌를 하도록 하고,
○이영길 위원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탄생시키는데 기획단에 편승해가지고 보좌역할을 한다? 기획단 보좌는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기획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단이라고 했는데,
○이영길 위원 정책보좌관들이 기획단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 기획단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기획단에 관한 보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단보좌로 했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하게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직접 근무하는데 가서 일하는 것도 봅니다마는, 기획단은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기획단하고 중소기업종합운영지원센타, 제주개발공사...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중소기업은 잘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전부다 보좌역할을 하는데, 제주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교육원 교관 활용으로 전문공직자 육성해서, 정책보좌관을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배치시키는 것 뿐이고, 사실 정책보좌관 수도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다 나눴습니까? 여기서 기획자체가 제주발전 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또 무슨 센타가 생기죠? 또 경제연구원. 이렇게 도가 갖고, 도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 대단히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설립하는데도 대단히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박사나, 이렇게 전문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벌여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서 제주도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경제연구원은 제주은행에서 30억원, 상공회의소에서 20억원, 50억원으로 되는데, 운영기금 까지도 기금이 마련되면 거기서 그 기금으로 하는데, 수백억원이 들어갈텐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책보좌관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정책보좌관들이 실질적으로 보좌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정책보좌관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경제 연구원, 아까 50억원 관계인데요. 그 경제연구원 보다도 제주도 전반적으로 제주발전을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경제원 명칭을 없애고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통합을 해서, 정책보좌관들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합친 것으로.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주경제원이 생기고,
○이영길 위원 정책보좌관 제도는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현재 남는 인력, 어디다 배치도 못시키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중요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런 데 가서 근무하는데 의욕이 생길까? 지금 밀려난 사람이거든요, 이 체계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책보좌관 보좌역할, 이런 정도로 해서 격하시키고, 이 분들이 그래도 제주도를 이끌어가는 고급인력이었는데 무슨 보좌역할 정도로 전락시켜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인생을 비관하도록 만드는 코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 만나보면 속상한데. 이리 굴려먹고, 저리 굴려먹고. 말은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 속은 얼마만큼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재경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해서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지만, 정책보좌관들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나중에 여기서 한 자리 줄 겁니까? 그런 인력도 전문가는 아니예요, 행정이지. 이런 연구원같은 데는 사실 갈고 닦은 전문가들이, 박사나 석사코스를 밟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보좌진들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럼 제주개발공사에는 누가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성술보좌관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사돈지간에, 맞사돈지간에 좋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돈이니까 성심성의껏,
(장내 웃음)
아무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도청내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대수가 몇 대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충, 정확하게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1,173대입니다. 도청에는 300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도 본청에는 300대 정도, 그럼 도 본청에 평균치로 따진다면 2인에 한 대 정도? 좋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산 관련된 파트, 그 쪽은 퍼스널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실 과에서는 타자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고, 고가의 장비를 활용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타자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지금 혹시 정보통계담당관님 PC통신같은 거 하십니까? 본인도 하십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박희수 위원 지금 대충 PC통신같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담당관님 보시기는 대충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도에?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청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계획 랩라인을 깔아서 12월달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계단위까지 망을 연결을 해서 PC통신을 할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인원이 30%정도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30%는 조금 안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지금 당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PC통신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열린 정부라든가 이런 데 연결해 보면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날 일어나고 일, 그 주에 일어난 일, 그 달에 일어난 일, 도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도 간단한 교육입니다. 시설투자도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교육할 계획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사실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르면 야, 이것은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회의원들보다 앞서 나가는 공무원이 돼야 의원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의원들보다 뒤떨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프로그램, PC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빨리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금 램을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내년쯤에는 램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놔도 그냥 컴퓨터가 타자기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원 PC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한 인사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서 작성되고 어디서 검토돼 가지고 지사님까지 올라갑니까? 지사가 직접 작성은 안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사님을 보좌하는데서 작성을 하죠.
○박희수 위원 비서실입니까, 공보관실입니까?
○오충남 위원 어쨌든 기획관리실장께서 지사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용 한번 안 보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봤는데 평범합디까?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내용중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은 안된다하는 내용이 만약 있으면 제가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죄송한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일찍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섯 군데 정도 문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이해하고 협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했었는지 자성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까지, 또 있습니다. 『도의회간 기능과 시각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미숙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평가 속에 집행부와 함께 도의회도 들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임명직 도지사가 아닌 선거직 도지사로서 구성된 집행부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누구는, 선거 안해서 온 사람 어디있습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집행부가 자성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 혼자 자성하면 되지, 도의회까지 같이 물고, 공쟁이 걸고 넘어지면서 자성해라 뭐해라 한 발언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을 잘 하라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좌는 즉 말해서 검토가 됐는지, 안됐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보좌를 하면서 검토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전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유감표명을 분명히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했고, 이제 또 의장하고 작성이 돼서 전달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이 외부에서 보건데 그렇지 않아도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실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도지사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처사를 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견제를 잘 해달라는 겁니까?
그대로 집행부가 원하는대로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겁니까?
○박희수 위원 감정유발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내는지? 이게 어제 도정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가칭 제주회관 건립 추진하고 자원봉사자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삭감시킨 거 몰라서 넣었습니까? 제주회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의회 너희들은 삭감해라, 우리는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하나의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견해 차이입니다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한다는 뜻이고 감정을 갖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럼 예산 삭감시킨 것을 다시 편성시키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박희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삭감했던 것을 다시 편성하도록 우리 제주도에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연찬 받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찬식 처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기본적인 것을 정면으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변했을 때는,
○박희수 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제주회관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계속 서울에 있는 분들을 동원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마치 어느 모 교수의 표현에 따르자면 근시안적 시각을 갖고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표현을 쓰던데, 제주회관 예산이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제주회관에 대한 설명이 종이 쪽지 두 장으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느냐 이겁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안나오고 어떻게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100억원짜리 사업을 승인해 줄 거라고 기대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갖고 서울도민회를 자극시켜가지고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서로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일단 그렇게 됐으면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다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안된다고 삭감 시킨 것을 보란듯이 '96년도 중점사항으로 하겠다 해서 하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도정보고도 그렇고, 완전히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정말 민선지사기 때문에, 오만방자한 발상도 아니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이고. 무슨 자성해야 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자성하면 되는 겁니다. 기관대 기관끼리 어떻게 함부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잘못했다. 우리는 의회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회관, 제주회관 문제는 그전에 당초 예산에 삭감되니까 다시 하겠다 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잘못된, 설명이 잘못된 부분, 계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또 서울에 있는 도민회를 동원하고 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얘기해 달라, 뭐해 달라 한 적이 없고, 도민회 스스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자원봉사는 그 당시에 설명이 자원봉사, 단순히 선거, 총선 때 봉사다 뭐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잘못 비쳐졌는데 사실은 그러한 게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잘못돼서, 설명이 잘못 됐기 때문에 또한번 설명을 잘해서 재차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지, 감정적으로 계속 하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때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자세히 또한번 설명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96 소요사업비 47억원 예산 반영 사업 추진하겠다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외 협의회를 구성하고 뭐하고 구체적으로,
○오충남 위원 도의회 일용직 4명 예산 삭감한 것은 다시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90억원, 100억원 가까운 것은 다시 하겠다,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면 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의 차이점은, 집행기관에서는 여러가지 도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자신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종합을 해서, 물론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하다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소신껏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나 달라진 게 있습디다. 기숙사라는 말을 없애고 학생이용시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설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위원님께...
○위원장 김영훈 내무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예결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제주회관에 관한 것은 분명히 제주도청에서 서울도민회에다 어느 의원이 무슨 발언 하고, 무슨 발언하고 다 일러줬어요.
○오충남 위원 브레이크 걸고 다해서 서울 의원들이 이번 구정때 등등 내려와서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얘기해 줍니까? 도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에서...
○오충남 위원 물론 소신껏 안했겠죠.
○고앵자 위원 아까 실장께서 도지사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꼈다 그러셨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불편하게 느낀 것은 아니고 지사님이 소신껏 모든 것을 처리하실려고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이다. 감정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심이 있어서...
○고앵자 위원 인사말씀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저는 평범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할려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고앵자 위원 강력한 소신도 있고, 저돌적인 추진력도 있고, 위대한 제주를 만드는 주식회사 사장이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사가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1년 동안 한 것을 한꺼번에 내뱉으니까 시원하시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력이라는 게 지금 거기 인사말씀 작성하는 사람이, 물론 지사의 어떠어떠한 취지를 대단원적인 것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썼을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지사께서 이 기회에 내가 그동안 말 못한 것을 한꺼번에 퍼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인사 말씀에 마침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읽고 와서 도전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3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자유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일일이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했던 거 그런 것도, 자원봉사는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죠.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삭감은 했지만 긍정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비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인사가 끝난 후에 실 국장들이 뒤에서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작성한 사람한테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고위원님께서 지사님의 표현이 과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감정이 있거나 어떤 뭐가 잘못된, 그런 경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고앵자 위원 도지사만 도민을 위합니까? 우리 도의원들은 안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도의원도 물론 하죠. 그런데 지사님이 워낙 소신있게.......
○고앵자 위원 지사의 계획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위원장 김영훈 자꾸 도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지 맙시다. 제주회관, 아까 말하면서도 도민을 위해서 재추진 한다. 도민을 위해서, 우리는 도민을 위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위원님들도 도민을 위하고, 지사님도 도민을 위하는데,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또하나, 저는 평범하게 됐다, 지금 기획관리실장 자신이 저 문구 라든지 저 내용을 평범하게 봤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말씀인데,
○오충남 위원 이번에 제116회고, 제115회나 제114회의 도의회 의장 개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집행부쪽을 조금이라도 감싸줄려고 개회사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인사말씀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박희수 위원 오충남위원님, 누가 작성했는지부터 확인을 합시다.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오충남 위원 원고없이 했으면 이런 표현을 절대 못합니다. 참모가 조언을 하든지 작성하는 사람이 혼자 임의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했지.
○박희수 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계획적으로 하거나 감정을 가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비서실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통상 보면 비서실이나 공보실에서 작성합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통상이 아니고 이번 인사말씀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이 있거나 위원님들 뭐 그런 것을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작성한 분을 우리가 출석 요구시켜서 물어보자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인사말씀을 해가지고 지사님을 괴롭히고 있는지? 완전히 지사를 곤경에 빠뜨릴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인사말이지 어떻게 좋게 새해 들어가지고 정말 잘해 보자는 인사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고석현 위원 문제는 쓴 분이 아니고 지사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사가 이와 같은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쓰는 사람은 써야지,
○박희수 위원 밑에서 누가 쓴 것을 지사님이 미리 검토할 시간 없이 여기 와서 바로 읽었는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실무책임자 자기가 초안 잡아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누가 오더를 줘서 썼지,
○이영길 위원 저기 나타난 내용을 보면 도의회라는 것은 고유의 업무가 없어요. 도의회에서 하는 업무 전부가 뭐냐 하면 도청의 업무가 여기서 논의되는 겁니다. 또 도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논의되고, 우리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여러가지 사무를 여기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의회에 저러한 문구가 나오고, 저렇게 됐다 그러면 도는 도의회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의사결정은 잘못됐다, 모든 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저런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다는 것은 도의회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대 기관끼리는 마찰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도민을 위한 모든 사항, 이것을 어떻게 굴러가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 버리면, 기관과 기관끼리 불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해야 하는 그런 매너가 중요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주회관 문제도 자꾸 신경질 나게끔 만들고 있는데, 이 회관, 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부결시켰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빠져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선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기관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안이 집행부의 의사에 맞지않도록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토론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 시켜나가느냐 하는 게 서로의 입장이 되어야지 이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죄송합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회관할 적에도 도민회에서 우리한테 아주 강력하게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 의장한테. 이것은 맞대놓고 싸우고 싶더라구요. 포인트에 대한 것은 김영훈위원한테, 나한테 얘기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서울에 가서 10년 거래할 적에 그런 얘기 안나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어떤 것은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더 속상하고. 집행부도 이런 도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그런 식으로 서울 도민들한테 얘기해 버렸단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양쪽을 중요하게 존중하는 매너가 있어야지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문제는 일단 그만 하고, 박희수위원님. 분명히 지금 비서실이든 공보관실이든 해도 사람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밝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접어두기로 합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감사실을 계속 해버릴까요?
○오충남 위원 예, 계속 간단히 해서 끝내죠.
○위원장 김영훈 예, 기획관리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ｏ 감사실소관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방과장으로 재직시 위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감사실장으로 부임받아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 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감사실에는 과직제가 없기 때문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영구 감사1계장입니다.
양창희 감사2계장입니다.
이용규 조사계장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앉으십시오.
저희 감사실이 사무실을 옮기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종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질의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올바르게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중에 보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이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올바른 선거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각별히 사전 예방부터 예방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감사실 직원이 13명이네요?
○감사실장 김종기 예.
○고앵자 위원 여직원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여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기능직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예, 기능직 한 사람입니다. 그 기능직은 주요업무가 워드프로세서, 워드 찍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5대 중점감사도 그렇고요, 상당히 섬세하게 해야될 감사활동인데 여자의 어떤 감각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감사실에 필요하지 않나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감사실이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세무 관계, 또 공무원의 불정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 5대 중점사항같은 것도 굉장히 섬세한 것이 많아서 이런 것은 여자의 어떤 센스로 하면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왕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그런 여자직원을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했습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청에 여직원이 총 몇명인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계장보직하고 있는 사람도 2명 있고, 또 6급 이하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추진하면서 인사부서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갈만한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감사실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이 없다면 모르지만
○감사실장 김종기 특히 저희 실에 여직원 배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여성을 필요로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때는 복지국과 협의한다든지 저희들이 차출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들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종기 감사실상, 그리고 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공보관하맹사
- 총무과장강석정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예산담당관김강보
- 법무담당관이영두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