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5대 제117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6 . 04 . 26.(금)

제11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4월 26일(금) 11시 00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ｏ 공보관실소관, 감사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내무국소관
   ｏ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회관포함)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11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내무위 소관에 대한 예산안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 원, 사업소별로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심사 결과에 대한 계수정리를 해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 포함하여 심사를 하되, 필요하면 사업소장이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의 개요를 배부해 드린 사항별 요약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중 천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1,072억300만원의 5.2%인 56억1,200만원이 증액된 1,128억1,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요약서 3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금 등 사용료 수입 2,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금 5억9,500만원, 노인승차권 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2,300만원, 거택보호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3,600만원 등 모두 8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국립공원 시설비 4억5,000만원, 소방력보강에 6억7,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 2억원이 감액 내시돼서 모두 9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2억4,8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8,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7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5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000만원등 보건복지부 소관 9,4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 사업비 등 환경부 소관 1억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청 소관 6,4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에 있어서는 하주종말처리장 시설비 30억원을 금융기관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2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화 추진 제주협의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835만원, 정책보좌관실 관서당경비로서 부서운영비 1,000만원, 그리고 당초 내무국 자치행정과 예산인 여론 모니터 운영 보상금 등 1,500만원이 기획관리실로 이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2억3,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본청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2,800만원 등 인건비 5,000만원, 관서당경비 공통경비 4,7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1억1,000만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투자관리데 있어서는 11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당초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의 업무가 지방재정국 지방재정과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이것이 이체됐고, 법무관리에 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 안건 심의 수당 200만원, 그리고 행정심판 및 소송에 따른 현지 확인 출장여비 204만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465만원이 증가한 것은 '정보화의 섬'구축을 위한 제주도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분야별 원고 집필위원이 증가됨에 따라 현재 자료 조사 보상금 45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보관리에는 방송실 PD요원인 전문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도정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 특별담화문 발표에 따른 광고비 2,400만원 등 모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600만원은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 처리규정 해설집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5억9,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 2억2,900만원, 당초 총무과 예산인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2억9,0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내무국 자차행정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인사관리는 21세기 전문인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여비 1억5,000만원, 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비 1억원 등 모두 2억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 40억9,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내무국 지도과 예산인 도서개발사업예산 14억600만원이 개발국 지역계획과로, 밭기반 정비사업비 30억1,400만원이 농수산국 농정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예산이 이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4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3억원중 지방교부세 내시 감액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8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도제실시 반세기를 기념하는 도 승격 50주년 기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일반수용비 7,600만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8,900만원 등 모두 4억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운용에는 조직개편으로 서울연락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집행잔액 1억2,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 49억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관광홍보센타, 농수산물 직판장 등 다목적 용도인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46억7,000만원, 도 본청 대강당 보수공사비 9,000만원등이 증액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1억2,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감액 1,800만원, 당초 공무원교육원 사회연수과 예산인 영농기술 교육강사수당 등 1억1,400만원이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보건관리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80만원 등 760만원을, 그리고 위생관리에 먹는 샘물 공동시설 지정관리 안내판 제작비 210만원을,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의약품 검체구입비 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1,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산성우 측정기 낙뢰방지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용 발전기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관리에 6억7,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당초 보사환경국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영향평가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1,500만원이 환경국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고, 또 환경지표 설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청소관리에 22억5,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양여금 사업비 22억4,800만원 등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상·하수관리에 있어서는 '96년도 지방양여금 변경내시로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8억100만원, 중문 5억200만원, 성산 850만원이 조정됐고, 노후 상수도 교체 취수시설 개량 누수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이 '96년도 특별교부세가 변경 내시돼서 모두 12억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1,09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보사환경국 환경영향평가 전문직 공무원 인건비 1,500만원이 환경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환경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에 거택보호 대상자인 저소득 주민 생계비 지원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2,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제주정신요양원에 수용되는 정신 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2,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복지에 4억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노인승차권 사용이 당초 '95년 12월말까지에서 '96년 3월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노인 교통비 지원금 3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지원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7,3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녀복지에는 사회복지분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에는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사업에 있어 국고보조 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등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이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는 등 모두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에는 영육아 시설 운영비, 시법영농육아원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되어 모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성복지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를 삭감한 반면, 직장 여성을 위한 교양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하여 모두 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 6억3,8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한라산 국립공원 보호 연구 용역비 5,000만원, 탐방로 및 훼손지 복구공사 등 제주도의 명산인 한라산 훼손방지 및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비 4억6,500만원이 증액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관리에 8,9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내시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조림관리에는 장기수 조림사업비 등 6,2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감액 조정되었고, 사방관리에는 사방사업비 보조금 151만3,000만원이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6,000만원, 안보 FAX 등 팩스 동보 장치비 4,100만원 등 모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방관리에는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비 8억원,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우도 대원 대기실 및 화장실 신축비 2,000만원, 소방차 구입비 2억8,000만원 등 모두 1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292억3,300만원의 52.7%인 154억3,400만원이 증액된 44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에는 융자금 이자수입 5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 수입 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는 연동택지개발사업 융자금 회수 70억원, 그리고 공채증권 추가발행 25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1억1,000만원, 그리고 이월금 59억7,900 만원 등 모두 15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에는 지역개발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등 기금관리비 24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250억원,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기금 융자금 36억원, 서부산업 및 지방도로 개설 기금 융자금 44억원 등, 또한 예비비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36억6,100만원의 0.2%에 해당하는 590만원이 증액된 36억6,7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외 수입인 순세계 잉여금 등 590만원의 세입재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모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262억800만원의 8.6%인 22억4,600만원이 증액된 284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이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1억5,600만원, 예비비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과 감사실을 병합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장내정돈)
   ｏ 공보관실소관, 감사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첫번째로 심사할 부서는 공보관실과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공보관 하맹사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위 들었기 때문에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는 당초예산 7억447만7,000원에서 7,366만7,000원, 10.4%가 증액된 7억7,8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정추진사항을 영상으로 제작·홍보하기 위하여 영상분야 전문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수당, 급여,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제주도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또한 도정의 주요시책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국민홍보위원들이 도정주요시책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하루 지방지 3종에 222부, 중앙지 18종에 192부, 월간 주간지 8종에 15부등의 구독에 따른 신문구독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을 광고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광고수수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제실시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공보관실에서 제주도지 100호 특별발간에 따른 도외취재여비로 1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보관실에서는 7,3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하맹사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갖고, 감사실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세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공보관실 소관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전문직 공무원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이 전문직 공무원은 PD요원을 말씀하는 거죠?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하맹사   우리 도에서 '94년도부터 시작한 도정영상홍보실에서 금년 2월부터 도정 추진사항을 자체 제작을 해서 CATV를 이용해 가지고 도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일반직이나 별정직만 근무하고 있지 영상홍보에 따른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PD요원, 영상홍보에 대한 기획능력을 가져있는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카메라 들고 다니느 분은 뭡니까?
○공보관 하맹사   거기는 별정직인데,
○박희수 위원   그러면 어제 같은 때 정원조례를 같이 올려 가지고, 전문직은 정원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전문직은 정원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죠, 바뀌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문직이 과거에는 지사가 마음대로 임용을 했지만 이제는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단 말입니다.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지사님이 채용할 수 있는....
○박희수 위원   정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하맹사   예,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의 장관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전문직을 별도로 정원에 포함을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공보관 하맹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정원조례의 개정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직이.
○공보관 하맹사   예.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직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을 변경할 때는, 지난번까지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지사가 마음대로 임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전문직도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걸 우리가 115회 임시회 때 승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제가 조직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 정원조례하고는 별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이 안되면 장관승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선예산 확정, 그 다음에 전문직 정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조례개정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는다는 게, 공보관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PD가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PD는 제작하고, 기획하는 이런 걸로 아는데, 그 PD가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까? 그건 없죠?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직하고 전문직하고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보관 하맹사   저희들의 판단은 영상홍보에 전문직으로 연구나 기술분야의 석사취득을 해서 6년이 경과했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어떤 자격증을 가져가지고 6년이상 근무한,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져서 기술직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박위원이 말한 대로
   발령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지금 알아보시는 중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PD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네요?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지금 9개월로 돼있는데 PD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꼭 필요합니까?
○공보관 하맹사   이것은 일단 계산을 했다고 해서 꼭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상홍보를 추진하면서 시간외에 근무를 할 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지출이 되는 거고, 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초과근무를 안했을 때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초과를 하든 안하든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예산 짤 때는 '95년도, '94년도, '93년도의 이 PD요원의 필요한 시간외 근무의 어떠한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9월달로 했다는 것도 예산만 불리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문직 공무원 '나'등급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전년도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이 PD요원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럼 도정홍보의 주를 이루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영상매체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금년도 2월달에 영상홍보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달에 설날맞이 시장물가동향이라든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강화, 소화기 취급요령, 또 관광단지 투자설명회, 새해 영농교육, 이런 사항들을 홍보했고, 3월달에는 3·1절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분뇨처리시설 지원, 농지거래 취급요건완화, 해빙지 안전관리 점검, 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제주유치노력 같은 것, 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추진, 세계의 물의 날 행사관계, 이런 사항들을 홍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CATV를 통해서 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그래서 금년도에 도정시책이 작은 건을 포함해서 약 33건을 CATV와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프로듀서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예, 저희 홍보실의 편집요원이 병행해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터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이것이 지사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이 기존의 인력을 갖고 해 왔으면 가급적 사람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늘렸다가 마음대로 감원시켜서도 안되는 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고 전문직 채용에 따른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다음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무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할 때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별도로 조례개정을 할 때, 이건 예산심의할 때 설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 준다, 안해 준다가 결정되지, 지금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냥 해 주고,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무슨 소리냐고, 못해 주겠다고 하면 서로 불편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전문직 관계요,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게 오래지 않았습니다. 금년부터 하는 건데, 공보관께서는 공부를 좀더 하셔야겠습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문직 관계는 저희들 공보관실에 행정 6급 정원이 책정돼 있는데 행정 6급이 1년 연수를 갔습니다. 따라서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돼 있는 일반직은 그대로 반납하고, 대신 그 분야에 전문적인, 보다 전문적으로 영상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쓰겠다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훈   예, 말씀하세요.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까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문직이라고 채용을 해서는 어디다 쓰고 있느냐 하면, 원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지사의 보좌인력으로 해서 비서실에들 다 배치해 놨단 말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쓴다고 해서 T.O를 받아놓고 쓰기는 실질적으로 비서실에 배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인력배정 받을 때부터 지사 비서실에 사람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하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직으로 배치를 했다가 불과 몇달사이에 살짝 빼돌려가지고 비서실에 배치해 버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또 전문직으로 충원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와 정원조례까지 해 주신다면, 이 전문직은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도정홍보를 위해서 영상홍보실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도정홍보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2,000만원이 필요할 정도면 기정예산에서는 4,5천만원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곳에 쓸려고 2,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공보관 하맹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2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서 언론인이 내·외신 약 320여명이 왔습니다. 우리 국내만 해도 90여명이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종사하고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때도 있고, 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제주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관광 이벤트 행사시는 공보처 해외공보관실에 상주하는 외신기자, 예를 들면 유럽쪽이나 일본, 미주쪽, 그런 비중있는 국가의 외신기자들을 저희들이 직접 초청해서 제주도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획도 제가 추진을 해 볼까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건 좋습니다.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을 겁니다마는, 전임자가 기정예산 때 많이 확보를 하고 추경때 또 확보를 하면 더 좋은 홍보가 되고, 실제 필요한 데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안되는 거고, 아까 외신기자가 몇명 왔다고 했습니까?
○공보관 하맹사   외신기자가 이번에 약 210명이 왔는데, 한국에 상주하는 외신기자가 약 60명, 또 수행하는 외신이 약 170명,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기자까지 320여명이 왔다갔습니다.
○오충남 위원   외신만 해도 170명, 70명해서 24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관 하맹사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승인을 해 주면 꼭 목적에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쓰면 안되는 겁니다.
○공보관 하맹사   제가 우리 도정을 비롯하여 제주도 관광을 의욕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실 2,000만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보관 하맹사   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말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신문구독료 부족분에 3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체 신문에 대해 가지고.
○공보관 하맹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내무위원 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하맹사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이 6,700만원에서 증가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됐는데, 내역을 보면 신문구독료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7,000만원 전체가 신문구독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하맹사   그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관서당경비 전체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7,000만원이면 다른 부서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관 하맹사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문구독료가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신문요금이 인상되니까 구독료도 인상이 된 거죠.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61페이지, 62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감사실장 김종기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감사관리 1억946만9,000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1,546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로 각 100만원과 경상적경비 400만원은 일반 수용비 300만원과 운영수당 100만원으로서 제주도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규정 해설책자 유인비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감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충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실과 감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ｏ 총무과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평소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 당초예산 82억7,101만3,000원보다 54.1%가   증액된 127억4,7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용인부임 인건비 2억2,982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9,220만원,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비 2억9,7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1억2,20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내역은 공무원 직무교육자 국내외 여비 2억5,000만원, 도립민속예술단 해외공연 국외여비 4,900만원, 경찰악대 악기구입비 3,000만원, 제주회관 건립비 46억7,196만1,000원, 대강당 보강공사 및 본관사무실 투시형 출입구 시설 등 1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듯이 지난 '96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됐던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배포해 주셨는데, 다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과 제주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전 회의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 검토사항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쪽의 의견을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제주회관 건립예산을 재차 상정하게 된 필요성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의 제주회관 건립계획은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위주의 계획의 수립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후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이번에 재차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센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서 제주회관을 건립해서 종합관광 안내센타 및 홍보센타로 우선은 활용을 하자는 게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관광진흥법이 지난 4월 17일자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국내여행업의 모객활동영역이 과거에는 그 지역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영세한 도내 여행 알선업체의 섭외능력부족이라든가 타 시·도의 관광객 유치 어려움을 타개해서 우리 제주도 관광에 불어넣을려고 우선 서울지역에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센타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를 하고, 두번째는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농민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판매 공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수도권지역에 제주특산물을 체계적이고 특색있게 전시·홍보·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우리 제주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도내 농어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또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관내에 민원안내센타를 설치해서 타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도민들이 여러가지 고향에 내려와서 민원처리를 하던 것을 거기서 직접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민원센타의 기능, 또 서울시와의 부지확보 교섭문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서울연락사무소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55평짜리 대지와 약 11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남가좌 2동사무소하고 경계를 하고 있어서 서울시 동사무소에서는 저희들 관사를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울에서 서대문구, 마찬가지로 구청 관내입니다마는, 어쩌면 저희들이 재개발지구에 교섭을 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능한 우리 제주도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합적인 건물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재차 계획을 변경해서 심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집행부에서 자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가사업이 지방비 부담의 경우에, 우리가 경찰하고 해역사 사령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돼있습니다.
   경찰에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의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위원님들 앞에 그 현황을 하나씩 놨습니다마는, 지난해 까지는 경찰에 예산비목을 지역안정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체 그 과목자체가 없어지고 또한 과거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 해서 경찰에서 예산 집행하던 관직마저도 저희들이 전부 다 폐쇄를 해서 집행이 안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악대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경찰악대는 우리 제주도의 교악대를 제외하고는 도내 유일한 성인들로 구성된 악대로서 지난 '86년도에 창설이 돼가지고 10여년이 흘러왔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각종행사, 도민 위안공연, 불우시설 위문 등 약 500여회에 걸쳐가지고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제는 경찰기관에만 한정된 악대가 아니고 도 전역에서 활용되고 있어서 하나의 도민의 악대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는 군악대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어떠한 지역위문활동에 겨우 경찰악대 25인조 브라스밴드 하나를 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사실 경찰악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두지 못해 왔습니다. 그저 행사때 좀 나와달라고 하면 와서 연주나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난 3월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악기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해 가지고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그래도 경찰악대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여론들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끝에 과거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경찰에다 넘겨줘서 경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직접 악기를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서 경찰악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민들이 활용할 악대를 새롭게 창설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므로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적에는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주회관 건립계획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실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순수하게 학생들이 활용하는 기숙사로 계획을 해서 제주회관 건립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타당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 3개월동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아까 설명한 대로 종합적인 건물로서 우리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로 재차 한번 추진을 하자는 그런 계획하에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서 올린 사례는 제가 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애당초는 학생 기숙사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해 가지고 말 그대로 제주회관이다, 그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번에 혹시 또 삭감한다면 다음에 올라올 때는 더 보완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이 지금 더이상 보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한 게 관광종합센타라든가, 농산물 종합판매시설,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시설로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해서 이번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종안이군요?
○총무과장 강석정   예.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며칠전에 낸 계획안하고 달리 이제 보니까 위치도도 붙고, 점점 시간이 갈 수록 뭔가 좀 보완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 계획을 낼 적에 이런 것을 세밀히 냈으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도 되고 그럴 건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것이 또 첨부되고, 며칠 전에 낸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갈 수록 더 보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템포 늦게 해서 보완돼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금년도에 47억원인데 부지매입비, 기본시설비, 설계비 등 해서 만약에 47억이 반영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건축비는 앞으로 도 예산에 또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 생각은, 여기는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줄 경우 건축비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재단법인은 어떤 식으로 설립을 할 것인지, 법인이라면 자본금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출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내는 물론 도외 100만 도민이 출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재일교포 또는 제주에 와서 큰 사업을 하는 대기업 등등에 의한 외자본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방법을 모색해 본 일이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이 운영주체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 자료는 100% 구체화가 된 것이 아니고, 아까 오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러한 사항, 소위 가능하면 우리 도비를 적게 들이고 출자를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 실무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대한으로 도비를 절약하면서 출자를 시켜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도록, 특히 도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도민으로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평짜리 집을 지을려고 해서 땅을 구입하면 집 지을 것은 얼마 빌리고, 자기가 있는 것이 얼마이고 해서 계획이 나오는데 도에서 90억원이나 드는 것을 마련하면서 그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우선 땅만 사주면 최대한 도민의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땅을 살 것을 가정해 가지고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이 저희들만 알 게 아니고
전 도민이 알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나오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선 땅 사는데만 급급하면 화장실도 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틀리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여기 보면, 회관은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총사업비를 연건평 1,200평으로 잡아서 43억이 소요될 것으로 잡아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재원 계획이 아직 좀 미비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일일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고 일단 땅 사는 데만 주력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까지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원 염출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간다는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을 시킬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아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또 해외 교포출신자녀를 포함한 제주출신 대학생을 수용하여 기숙사 및 독서실 등으로 활용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서울에 간 사람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경감을 주는 것은 농촌 사람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기대의 효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가정이 전부 다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요즘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학교를 포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숙식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일부는 기숙사로도 활용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오충남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서울시유지 확보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지난해에 실무진들이 서울시하고 접촉들을 좀 했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잠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도면에 보면 서울연락사무소 관사를 그쪽에서 팔아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팔아줄 테니까 대신에 땅을 좀 알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그 밑에 도면에 보면, 서대문구 현저동에 재개발지구 사업을 지금 한창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약 800여평의 부지가 있다는 정보제공이 있어가지고 대표끼리, 소위 서울시장과 도지사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는 안됐습니다마는, 실무 차원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문 여미지가 지난번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인해서 유족 보상차원에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미지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이내에 서울시 관계관들이 우리 제주도를 방문하겠다는 구두연락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미지를 관리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서울에 가서 땅을 한번 구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45억 가지고 서울 바닥에 가서 사유지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기껏해야 1평당 450만원인데,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산다는 것은 서울 어느 변두리에 가더라도 1평당 450만원 주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관계 국장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예산에 확보해서 땅을 확보했으니까 당신네 시유지를 좀 우리한테 매각해 달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미지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미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서귀포시와 마찰이 있고, 만약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시가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는 싸게 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절충안이 실무자끼리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서대문 재개발지구는 ㎡당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1평당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시지가로 우리한테 땅을 내놔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여미지는 평수가 수만평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수만평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차액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0평 가져도 그 차이는 3.3배밖에 안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4만평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배만 늘어나도 서울시가 이익보는 것이지 우리 제주도가 이익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만큼 그 재개발지구는 공짜로 줘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서귀포시하고 마찰이 없도록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정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오충남 위원   보충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것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걸 배우긴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번에 제주도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들을 거의 감정적으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든가, 제주회관이라든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 성격의 것들이라든가,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과연 의회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이거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회관을 반대했던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주회관 짓겠다고 해서 계획 나온 게 석장,넉장입니다. 4페이지, 실질적으로는 3페이지이고, 90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개인 돈이 아니고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한 사람이 1억씩 세금 낸다 하더라도 90명이 내야 되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혈세를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 종이 석장으로 간단히 해 가지고,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운영주체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관리계획이 끝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일단 원칙적인 것부터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 둘 게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 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기숙사만 할 걸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본질을 왜곡해 가지고 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건지 몰라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 계획이 들어올 당시만 해도 지금하고 똑같은 계획입니다. 기숙사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홍보센타도 하겠다, 그때도 똑같이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멸치젖 등 29개 품목, 감귤, 양다래 등 이런 것만 빠졌다 뿐이지 그때도 특산물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뀐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했던 계획안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원칙론은, 같은 것은 재차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삭감시킨 예산을 재차 올린다는 자체는 위법이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다시 올리게 된 것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어느정도 구체화를 시키질 못했고, 다만 1개 층에만 복합적으로 무슨 전시판매장을 넣은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변경시킨 것은 그 당시는 주가 기숙사였습니다.
   주가 기숙사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보완한 것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3개층을 전부 활용하자는 그러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일부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사실 지금 저는 뭐가 변경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평수를 조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평수 조절도 없었고,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마치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집행기관에서의 발언이 자꾸 나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서울도민회에 본질이 왜곡된 채 전달되고 있단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계획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90억이상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도의회가 올바른 계획도 수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억짜리를 지어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도민회에 주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도에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어떠한 형태로 참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직 그러한 구체안까지는 저희들이 마련을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일단은 원칙에 어긋나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의회 입장도 집행기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것들을 만약에 승인을 해 준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원칙없이 의회에서 한다면 의회도 있으나마나 한 거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이 다시한번 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불만이 고조돼 가지고 다시 의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질 거고, 서울도민회 같은 데서는 다시 오해를 하게 될 거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의회는 원칙이 중요시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 입장은 의회는,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예산심의가 올바르게 이뤄진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들(국제문제지, 극동문제지)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볼만한 내용의 책들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특별한 분 몇분이외에는 보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자들을 수십권씩 사가지고 꼭 배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료실에 비치해 가지고 필요하신 분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건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경찰악대에 지원하는 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찰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대로 감사의 기능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취지가 좋다 해 가지고 지방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집행기관에서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게 지방예산으로 해도 될 건지 안될 건지, 아니면 원칙에 어긋나는 건지, 구분을 해서 사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받아가지고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원칙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회관 관계입니다.
   이게 원래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심의 할 적에 기숙사 본위로 왔기 때문에 더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종합센타 비슷한 그런 기능으로 나중에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전부 지적을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세히 잘 했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텐데, 지금 종합센타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그거 대단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산에 집어넣듯이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리나는 데는요 희사하고 싶어도 안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분중에 제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희사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소리나고 신문에 떠들고, 또 확실한 계획성 없이 한다면 누가 희사를 할려고 합니까?   좋은 일을 할려면 잘 운영해 가는 기관에다가 희사를 할려고 하지, 이렇게 계획성없이, 아까 박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놓고 그것을 관리할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고, 강원도 같은 데도 강원도회관 규모는 이것보다 작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강원도 농수산물에 대한 그런 PR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에 가까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하는 것만 우선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계획을 하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잘 유의해 주시고, 또한가지 경찰악대 관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꼭 신문에 떠들고 언론에서 보도가 돼야만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악대는, 지금은 학교에도 많이 브라스밴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민의, 시민의 예술성을 함양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대를 10년이상 수선하는 것조차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도에서 지원하든 어떻든 간에. 만약 경찰악대가 스톱이 돼가지고 정지상태에서 이용을 못한다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브라스밴드가 있는 데는 학교행사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행사시나 또 외국과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꼭 육지부에서 초청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대단히 좋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연히 이렇게 얼마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이렇게 신문에서 떠들고 하니까 한번 보조를 해 볼까하는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브라스밴드가 25인조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25인조입니다.
○고앵자 위원   이렇게 되면 악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개 악기가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27개정도를 교체해 줘야 될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수선을 하면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일부는 수선해서 쓸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 22종의 45개가필요한데, 일부는 계속 쓰고, 전체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아니, 전혀 못쓰게 된 낙기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27개라서 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25인조인데 15인조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년이 지나도록 그런 것을 가만히 놔뒀느냐고 하는데 실은 저희들도 이러한 예능방면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행사때 나와서 연주하고 돌아가고 하니까 악기는 잘 되는 걸로만 생각했지 사실 저희들은 몰랐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걸 몰랐다가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앵자 위원   제가 이 경찰악대에 있는 한 분을 아는데요, 수선하지 못하는 악기가 많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게 벌써 1년이나 됐는데, 이제야 신문에 보도되고 하니까 부랴부랴 하는 것 같은데, 예술회관만 지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기초적인 것부터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사실 어디 독지가들이라도 있어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우리 제주도는 그게 잘 안되고, 저희들이 여기저기로 독지가를 연결시켜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됐고,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경찰에 지원은 안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대만은 한번 살려보자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경찰을 떠나서 예술의 뭐를 살리자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방금 고앵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찰악대는 물론 경찰악대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제주도의 악대라고도 어느 일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도민의 악대로 평가를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3,000만원의 악대구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드럼이 몇년도에 샀는데 지금 시가가 얼마이고, 심벌즈가 어느정도인데 수선하는 데 얼마이고, 또한 바리톤이 얼마인데 이것을 또 바꿔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브라스밴드가 25인조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심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도 경찰악대의 제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와같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25인조 악기를 전부다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뭣은 어느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하고, 클라리넷은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교체를 할 거라로 해서 보류가 됐고 하는 좀더 구체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음 제주회관 건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지어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종합센타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 마련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책을 했습니다. 90억되는 막대한 예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사업으로서 좀더 구체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원만 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좀더 마스터플랜이, 좀더 깊숙한 내용이 여기에 적시가 돼야만 심사하는 위원들도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지, 막연하게 종합관광센타도 하고, 홍보센타도 만들겠다, 또 서울 파견 사무실도 하겠노라, 제주도민의 어떤 사무실도 운영하겠노라,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나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돌아가서라도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악대의 구체적인 교체내역은 저희들도 사실은 그러한 예술부문, 소위 그런 악기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일중으로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건축설계용역이 12월 30일까지 완성되는 걸로 돼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안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안 맡겼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제주회관에 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는 기숙사가 중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었는데 여기에 역시 기숙사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기숙사가 들어감으로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고, 현재 모든 위원들은 기숙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별로 필요치 않다, 옛날에 못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지금 능히 경제적 범위안에서 잘 강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공공시설에다가 배치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이 기숙사를 끼워넣는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또 제주도민의 가정경제가 열악해 가지고 그런 걸 수용할만 하다 하면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필요치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지매입비 47억원, 건축비·부대 시설비 43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건립하는 재정이 정말 도비로서 전부 충당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떠한 모금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업 계획서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도에서 전부 충당해 내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지, 모금운동을 해서 이런 것이 도민회관처럼 뜻있는 건물이 축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 다만 얼마라도 한 푼 냈다는 그러한 자부심도 생기게 하고, 서울에 사는 제주도민들의 자부심도 부추길 수 있고, 확고하게 그런 긍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모금운동이라든가 도민을 결합시키는 이 기회에 모금운동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회관을 지으면서 일심단결하는 구심체 역할의 운동도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나타나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은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그 구체적 안에 있어서 1차산업에 대한 전시가 가장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인 연건평 1,200평 공간중에서 핵심적인 공간이 2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노하우가 적절하게 부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전통식품 판매, 과채류 판매장, 축산물 판매장, 수산물 판매장, 그다음 관광안내에 대한 역할의 공간, 홍보센타 등을 100평정도로 배치하고 있고, 2층은 전부 다 임대 사무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를 위한,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회관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가지 사업의 공간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아직 그러한 것들에 대해 여러가지 각도에서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나 제주도의 1차산업을 3차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그런 여러가지 것들이 상당히 밀도있게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예산 통과를 못받았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 밀도 있게 준비가 모자랐다, 그래서 저번에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아직 꺼내지 않은 얘기,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
   우선은 건축비 같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도비로만 할 거냐, 또는 도민들로부터 모금을 할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전에 오충남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건축비 문제는 재외 도민회 같은 데서 전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접촉은 못했고, 다만,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가, 도민들의 참여방안 같은 것을 1차 협의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5월말까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요, 90억원의 이러한 것들의 예산이 알려지면 요즘 사람들 그 돈이면 충분하겠다고 판정을 해서 다른 모금운동에도 참가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병행이 돼야 됩니다. 건축비가 43억원이면 우리는 23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배치가 돼야 됩니다. 뒤늦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한 것들의 여러가지 대화의 채널을 성숙시켜 나가는 제주도민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건물이 빨리 들어서길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떠한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얻어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안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부분은 아까 오충남위원의 질의에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석정   아무튼 빠른 시일안에 구체화를 시켜 가지고, 건축비 43억도 재원 염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까지도 해서,
○이영길 위원   서울의 제주도민회가 어느정도 부담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도민회에서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이영길 위원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지 나중에 가서 하면 안됩니다. 그게 불확실한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게 어떠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절충여하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참여가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이영길 위원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90억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저것 다 해서 ＋ 가 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생각에는 건축비 범위내에서, 같이 참여가 되면 참여를 시키고, 나머지 우리 도비에서는 그만큼 절약을 시켜서 예산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꼭 계획대로 43억원 가지고 1,200평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설계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가정집을 짓더라도 1,000만원을 계획해서 짓다보면 1,200만원이 소요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들쭉날쭉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어떻든 건립추진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약 30명내외로 해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가 될 거니까 거기서 구체화를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ｏ 기획관리실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0억7,900만원에서 약 1.46%가 증가한 203억7,300만원입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4,831만8,000원, 예산운영에 2억3,809만원, 그리고 법무관리에 404만2,000원, 통계전산운영에 465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관리에 111만4,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292억3,300만원보다 약 52.7%가 증가한 154억3,400만원이 증액된 44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가 또 하나 있는데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262억800만원보다 약 8.6%인 22억4,600만원이 증가된 284억5,400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우선 기본적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가장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지시사항이 중요한가, 도의회 의결사항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내무부 지침이 중요한가, 도지사 지시사항이 중요한가, 도의회 의결사항이 중요한가, 이건 전부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우선순위가 어느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항에 따라서 여러가지 합목적성으로, 합리성, 타당성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온 정책보좌관은 제때 해결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내려온 시책추진 사업비나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전 신문에 나오는 등, 일부 언론에 나오는 등, 이건 도의회가 무시당하는 겁니까? 집행부가 월권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업무추진비 계상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내려와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기위 지침기준이 과거에 제주도가 내도하는 귀빈, 행정기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상황이 지금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옛날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늦게 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에 많은 국빈들이 오고, 또 제주도를 찾는 중앙의 각 부처 장관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여기에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이걸 건의해 가지고 기준을 좀 상향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타당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준은 내무부와 협의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추경에서 50%를 깎아도 지침보다는 훨씬 더 초과하는, 말하자면 목표달성보다 초과달성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인지, 그래도 어린아이 달랠 때는 과자라도 주면서 달랩니다. 그런데 의회는 무조건 승인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깎을 만큼 깎아도 자기네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계상한 요구액은 의회에 대해 의회경시 측면에서 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타 시·도의 업무추진비에 비해도 이것은 적정한 선이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 집행과정에서는 여러가지 합리적으로 타당성있게 집행을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건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잘 집행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도지사가 4개 시·군을 순시 또는 다른 행사로 다니면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 그거 해 주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딱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해당 지역 도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도지사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해당 지역 도의원은 모르고 도지사는 주겠다고 약속이 돼있어서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지역 도의원하고 해당 지역 시장·군수나 읍·면·동이면 읍·면·동장이 도하고 서로 협의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서로 인심도 쓰고, 도의원도 지역에서 보내 놔두니까 같이 하는 구나 하지, 이건 전부 도지사가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승인을 안해 주면 도의회에서 안 해 준 것처럼, 해당 지역 도의원이 안 해 준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확실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오충남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명심을 하되 답변상의 명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심을 하라는 겁니다.
   또하나는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나갈 적에는 그래도 해당 지역 도의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는 못가더라도, 그래야 갔다와서 뭐가 됐는가를 관심을 가져서 알게 되고, 도지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밑에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서로 협조체제가 이뤄짐으로써 도지사도 빛나고 도의원도 빛나고 그러면 우리 도정과 전 도민이 함께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도지사도 가 가지고 이쪽 지역 도의원이 그거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에 도의원도 올라가고 그러면 예산심의 하는 데도 순탄하게 잘 될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연락을 해 드리고, 우리가 그런 보좌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파트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주회관 관계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시켰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륜파출소인 경우 건축비 기채승인은 2억이 나있습니다. 건축비는 기채승인이 나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확보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 못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라도 할 수 있지만, 집 짓겠다는 것은 기채승인이 나 있는데 토지매입비는 반영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소방본부 할 때 얘기했는데,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서귀포 농협에서 땅을 사놓고 비업무용으로 해서 취득세 3,100만원 나온 것도 아직 내지는 않고 계류중에 승소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땅을 우리 도에서 산다면 그 당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고, 시중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약 1평당 100만원이 비싸집니다. 그걸 소방본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땅은 사주고 집은 내년에 지으라고는 하지만은, 건축비는 반영해 놓고 거꾸로 땅은 안 사주니까 이것은 다음 추경에는 분명히 부지매입비를 해 주든가, 아니면 건축비로 부지를 매입하든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땅을 먼저 사고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시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런데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오충남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군자체에서,
○오충남 위원   시·군에 시·군유지가 있으면 좋지만, 그 지역의 파출소라든가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부지가 없을 경우는 도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시·군과 협의하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군과 협의해서 다음 추경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돼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중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사업보조가 8억과 5억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산서 12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건 감액내시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애당초에는 할 계획으로 된 건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액된 이유는, 연말에 내시할 때 우리가 요구하면 정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삭감하면 내시 자체가 줄어듭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건 아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에 8억, 서귀포에 5억.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만큼 사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물량을 줄여서 받는 거죠.
○오충남 위원   내시했던 것은 또 반영시키기가 쉽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할 겁니다. 예산절충을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꼭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재차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몇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고된 일용직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일용직은 6,900만원 감액된 거 그대로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말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여기서 기능직 4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내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도에 남아있는 인력 교환수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정원은 내무부에 4명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일단 내려오기 전에 도의 잉여인력 기능직 2명을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내무부에 정원 조정 요청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계속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책보좌관실을 저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연구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정책보좌관이 도 본청에 4명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 2명이 같이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개조로 나눠가지고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센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사님한테 가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정책보좌관들이 확실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조원 관계입니다. 종합기획 업무 보조원이라든가, 예산편성 보조 및 집계원이라든가, 그것을 보면 300일해서 기본요금이 20,520원, 26,960원 등 이렇게 많이 층층이 있는데 이건 뭘 기준합니까? 여기 보면 많이 있잖습니까? 계산검사원이라든가, 회계업무 보조원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일용직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건 내무부 지침에 전부 다 명시돼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명시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대로 하고, 우리대로 여기서 계산해서 어떠한 기준없이 올린 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여기 종합기획업무 보조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대충 뭐하는 겁니까?
   워드 찍는 정도를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보조원도 있고, 종합기획 업무보조원 있고, 아주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또 업무상 특별한 뭐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든 이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ｏ 내무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협조하여 주심과 동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기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성립시켜 주신 당초예산에 의거 내무국 소관 제반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드립니다. 하오나 지난번 도의 직제개편에 의한 분장업무의 조정에 따라 일부 예산의 이체가 불가피하게 되고, 중앙지원인 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계획의 수립 등 그동안 재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만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 심의 요청하게 되어 위원님께 또다시 심혈을 끼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국 소관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심사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내무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억4,400만원에서 34억9,100만원이 감된 4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억원이 삭감되고, 자원봉사센타 전산망 구축사업비 5,0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비로 6,000만원이 추가 세입되고, 국고보조금 으로는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보상금 6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는 민원실 운영과 선거관리, 체전 등 1억900만원을 제외한 총 48억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억3,400만원에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34억9,100만원을 차감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교부세 감액 부분은 개략적으로, 그리고 증액 편성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예산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90만7,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고, 5페이지 사업예산은 40억9,300만원이 감액된 19억9,300만원이고, 자체신규사업비는 3억2,700만원을 증액한 1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9,5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준경비에 각종도정시책추진과 활동지원을 위하여
   3,1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중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 등에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고, 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인 경축예술행사, 도민축제한마당, 학술세미나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2억8,900만원과 재외도민 참가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도민 헌장비 건립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00만원 등 총사업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소관으로서 기정예산에서 1억400만원이 증가한 3억6,6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고, 사업예산에서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자치단체 자본금으로 비상급수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책사업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365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안보 FAX 동시경보장치 설치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자원봉사관계는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들 아닙니까? 편성해선 안된다는 거 국장님께선 알고 계십니까? 추경에 편성해선 안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이 자원봉사 업무를 제가 내무국장으로 와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박희수 위원   저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다시한번 이 문제를 심의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안보 FAX동보장치설치라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지역방위에 속한 문제입니다. 제주도 지역방위를 위해 가지고 제주 방어사와 각 방위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부서, 유관기관끼리 전용 FAX가 안돼 가지고 방위업무에 좀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서,
○박희수 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FAX 8대하고 보안장비 8대를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주로 방위를 담당하는 부서,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방위사령부, 경찰, 그런 방위 지원을 하는 부서에.
○박희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방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건.
○내무국장 이경무   지역방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역방위라는 것은 국가안보, 국가방위, 지역방위의 개념자체가 국가방위 아닙니까?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가 아닌가를 볼 때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위업무가.
○내무국장 이경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위업무는 국가의 사무이면서 국가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역방위에 따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원하는 데는 필요하다.
○박희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역방위를 위해서 무장간첩이 제주도에 들어올 위험이 있으면 우리 지역방위를 위해서는 총이라든가 각종 무기를 구입하는 것도 지역예산으로 해도 된다는 논리십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니,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안장비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지원하는 데에, 예를 들어 이런 FAX같은 거,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위지원본부로 지원해서 지역방위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국가방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돈)
   ｏ 환경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께서는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추경예산 개요설명은 앞서 기획관리실장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8억1,400만원이 증가한 19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는 지방양여금과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21억2,800만원이 증가한 27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환경분야에는 환경백서 발간에 1,500만원, 환경지표 연구용역에 5억원, 청소분야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인 분뇨종말처리시설사업에 22억4,800만원, 상수도분야는 하수 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변경조정으로 12억9,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분야는, 용역비, 훼손지 복구사업 등에 6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산림분야는 산림, 조림, 사방사업 국고보조비 변경 조정으로 1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외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및 필수경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환경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환경부도 그렇지만 환경업무가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정책이 다양하게 변화를 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문제만 하더라도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사업자가 그것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는 집행기관이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질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청원도 접수된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개정할려고 하는 방향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단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는 결판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개정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내무부에 유권해석, 다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그건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무부에 질의했더니 그 사무는 지사의 고유업무다 해서 침범할 수 없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선 그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지금 보니까 분뇨종말처리시설사업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분뇨종말처리 시설들이 중산간에 배치돼 있는 것들도 있고, 저쪽에 한림인가 어디 분뇨처리장이 또 있던데.
○위원장 김영훈   금악입니다.
○이영길 위원   예, 금악에 새로 하고 있던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공사를 새롭게 하고 있던데, 그러한 공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위치선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제는 중산간에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배출수가 지하 침투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 침투식으로 되고 있는 것도 분산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길 듣고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일정한 면적안에 분산시켜서 지하 침투식으로 하고 있던데 이것은 한군데 집중시켜서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근본적으로 전부다 지하침투식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도로 유인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군에서 나온 사람도 보니까 배출수가 지하침투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돼왔던 시설물들이 새롭게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영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뇨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에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북군지역에는 선흘에 있는 기존의 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이 15톤규모입니다.
   이것을 약 20톤 규모를 더 증설하는 겁니다. 또 남제주군 역시도 신산에 있는 1일 15톤 규모를 약 35톤 규모로 증설하는데 배출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배출수는 가급적 최소로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중폭기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배출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이번에 시공을 하고 있고, 그래도 배출수는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군지역 광역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을 이미 세워서 지금 중앙부처와 약 58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를 계상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양여금 지원도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은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용역을 하여 위치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인데, 기존에 거기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지하 침투식으로 처리된 것도 이제는 전부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그렇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런데 지금 질산성 질소가 채취가 자꾸 상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시급하게 보존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게 오염도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야 발생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발생해 가지고 지금의 그러한 결과가 드러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라든가 제주대학교의 경우 전부 하수도로 연결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도 보니까 전부다 하수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도에서, 또는 군에서 하고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들이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민간시설물은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반영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산성 질소가 자꾸 상류쪽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도가 행정력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기동력, 저기 무수천쪽에 보니까 오성레미콘이 있습디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을 땅을 파서 몰래 매립해 가지고 그 일대를 오염시키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여러번 고발을 했는데 고발이 됐으면 그게 기소가 되든가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슬슬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검찰에 고발했는지, 경찰에 고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급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며칠전에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상수원지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다 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잘못이고, 또 그 사후에 대해서 감독 관리들이 미흡하게 돼있고, 또 당국에 고발을 해도 어떻게 빠져 나오는지, 만일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면 다시 재고발을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오성레미콘.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제가 직접적인 보고는 못받았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언론에서도 여러번 났고, 거기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산재해 있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액체화 돼 있는 극독물들이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고, 또 사진의 인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 물질, 이런 것들을 반납하도록 돼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관리체제가 정확하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가 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 하급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고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보고해서 우리 제주도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감지할 수 있어야만 정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면 전부다 하수도로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지표설정 연구용역비가 5억이 계상돼 있는데, 분명히 금년에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지금 이렇게 멋있게 했다가 다음 추경때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발주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늦어도 6월중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통과가 되면 바로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뺄 것은 빼서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이뤄지면 바로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대략 몇개월 정도 걸립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기간은 내년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뇨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2억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가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군 선흘리에 기존 처리장이 있습니다. 1일 15㎘를 40㎘로 확장하는 것이고, 남제주군 신산지구에 1일 15톤 처리능력을 35톤 처리 능력으로 확장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관계입니다. 이걸 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미리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제주도에 필요한가, 이 부분부터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미나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해 본다든가, 이러한 주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되는 여러 여론들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밀어붙일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전문가, 사회단체, 이런 곳들과 함께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로는,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틀림없이 이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제주 일대에서 새벽 1시가 넘어서면 많은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데들이 불법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바가 신제주에 상당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는 확인을 그쪽에 관련돼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스트바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업소에 있는 종업원 뿐만이 아니고 가정주부들까지 포함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신제주 일대에는 밤에 이런 단란주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전통적인 문화가 무너지고, 아주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여성들 특히 가정주부들이 출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가지 전통적 문화들이 무너지고, 가정불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인 병폐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주시고, 이러한 불법 변태영업들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환경국장,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용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공청회도 하고,
○위원장 김영훈   아직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업자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희수위원이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문제는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용역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공중보건의 관계입니다. 국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35명에서 51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진료활동비라면 일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진료할 때만요?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월 수당 형식으로 매월 3만원씩,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진료의사들은 보통 보건소,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의.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 진료의사에 대한 진료수당입니다. 국가에선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 전체에 대해서 진료수당으로, 우리 공무원 수당과 마찬가지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도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50 몇명이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51명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 남군, 이렇게 돼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시보건소 단위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북군, 남군,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보건단체, 건강관리협회, 나관리협회, 결핵관리협회, 그런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거기는 안주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고앵자 위원   이 보건의는 병역관계하고 직결되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이게 일단은 군에 입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초훈련을 받고, 29일날 제주도에 와서 교육시켜가지고 5월 1일자로 전부 배치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소위임관, 중위임관, 대위임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면허증만 가져서 입대하면 소위, 인턴을 마친 분은 중위, 전문의를 딴 분은 대위봉급을 군 봉급과 마찬가지로 주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래서 진료할 때만 1인당 3만원씩 진료수당을 준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고앵자 위원   물론 군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재하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군보건소 단위 이하 읍면보건지소는 전부다 군수가 직접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군보건소하고 남군 보건소 산하의 보건소를 관장하고 있고,
○고앵자 위원   이게 제주도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육지부에서는 가서 이름만 달아놓고 시로 나와가지고 거의 진료를 안하는 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 보건의가 남·북군에 시만 빼고 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죠?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소 읍·면지소입니다.
○고앵자 위원   거기에 있는 분포명단을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의약품 검체구입비입니다. 이게 지금 7,680원에서 8,500원으로 단가조정이 됐는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의약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어떠어떠한 약품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수거하면 안되니까 그 품목을 저희들이 금액을 줘서 검사의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를테면 의약품을 폐기 처분해야 할 경우에 그걸 보상해 주는 겁니까?
   보통 일반 약국에서는 그런 품목이 있을 경우에 제약회사에 반품을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금년도에는 리퀄제라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약품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면 돈을 도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검사에 필요한 검체구입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샘플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난번 도정질의 때 보건의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방 보건의도 군대에 입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지난번에 그 제도에 대해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군단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한방의를 두어서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 오게끔 돼있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다른 도에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도지사한테 질의를 한 건데.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그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면 제도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이영길 위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 지역에서는 아주 평이 좋은 것 같던데,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국과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충남 위원   한 10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회의속개)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우리 연구원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환경에 대한 검사와 조사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당초예산은 16억4,595만1,000원에서 1,718만2,000원이 증액되어 16억6,313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의 수당중 장기근속수당은 근무기간별 인원수의 조정분으로서 14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에서는 300일 이상 인부임중 노임단가가 인상분 및 상여금과 기존 인부임중 조정으로 인한 삭감으로 73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별 확정 조정분으로 인한 차액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전화사용료, 수도사용료로서 당초의 누락분 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어승생 등에 기위 설치된 산성우 측정기 낙뢰방지 시설 2개소에 대한 600만원과 재료비인 골프장 농약오염 저감방안 확인조사 참여 인건비 411만원 등 총계 1,5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환경영향평가시와 관련하여 전기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대기 및 소음진동조사에 따른 이동식 발전기 구입대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공무원의 법정경비와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장비 및 골프장 농약오염저감방안확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제주도도 그렇고 타 시·도도 오존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이 오존이 발생하는 원인은 규명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제주도가 해양성기후이기 때문에 고산에서 측정된 부분 이라든가, 이게 타도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염의 기인이 아니고 해양성 특수기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오존이 많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이론상으로, 오존이 많은 자체는 태양광선하고 합칠 경우에 2차적인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물론 높은 곳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그것이 성층권을 형성해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지표면위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조사되는 양으로는 육지부보다 많은 편인데, 양 자체가 인체에 그렇게 위해를 줄 정도는 아닙니다. 수치상으로만,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인체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죠. O₃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O₃에 대한 피해상황은 여러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간접적인 것과 직접적인 것이 있는데, 그중에는 피부에 대한 반응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화학물질과 결합해서 2차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산성우 측정은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환경출장소와 같이 해서 받고 있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5,000만원을 계상하여 어승생하고 저희 연구원 윗층에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내일 와 보시면 저희 사무실 것은 PC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 산성우는 대개 어느정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산성우는 월평균, 연평균이 틀립니다마는, 요 며칠전에 온 비는 황사가 많이 왔지만 산성우는 아니고, ph가 7이 넘게 나와서 작년보다 이상한 산성비가 내린 걸로 저희들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몇년간 측정을 해 봐야 제주도에 산성우가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겠지만, 낙뢰시설은 왜 필요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기계가 어승생 수원지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강우량이 많고, 지대가 높다보니까 피뢰침을 설치해서 낙뢰를 방지해야 기계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에서 환경영향평가용 발전기라고 돼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실을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새로 골프장이 시설되면 작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사후조사, 예를 들어 방진막이 돼있는지, 아니면 화물운송에 의한 자동차 소음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게 야산에 가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 발전기를 사서 전기를 돌리는,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용인부 1명이 감축됐는데, AIDS 검사원이 몇명에서 1명이 감축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AIDS는 연구사가 한 사람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용인부임이 도의 방침에 따라서 한 사람이 삭감됐습니다. AIDS 검사하는 인부라고 됐습니다마는, 인부임은 저희들이 풀로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돈)
   ｏ 사회복지여성국소관(여성회관포함)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회관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4억4,2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증액내시액 8,600만원, 국고보조금 6,7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5억7,900만원이 증액된 17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총 270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3억8,300만원보다 6억2,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지방양여금까지 포함해서 61.2%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38.8%, 제주도 일반회계 총 예산중에서 8.3%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장애인복지시설 특수차량 구입비 등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변경 내시로 국고보조사업에 1억5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관련사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주민 생계비 지원에 4,200만원, 제주정신요양원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 증액 2,2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오·폐수 처리시설 보조금 4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노인 승차권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노인 교통비 요금 정산에 3억원,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기준경비 조정사항 등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5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 515만원과 2종 의료보호대상자 융자회수에 79만원, 총 594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96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당초 예산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직급이 상향 조정됐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며칠자로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3월 1일자로.
○위원장 김영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상분이 이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직급은 4급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발령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건데....
○박희수 위원   3월 1일자로 상향조정은 되고 아직 발령은 안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발령 안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아시는 게 있으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잘 진언을 드려서, 우리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이다라고 진언을 드려서 하루속히 직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가정복지시책추진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400만원이 감됐다면 가정복지시책인데 어떻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이 당초에는 가정복지시책사업으로 됐다가 환경국하고 분리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환경분야의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서귀포에 무허가 정신요양원, 다 철수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이쪽으로 몇명이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이쪽에 31명이 와있고, 그다음에 보천사에서는 48명인데, 워낙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전부 수용시킬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부산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10명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영동병원에 10명을 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진척을 봐가면서 좋아지면 정신요양원으로 수용시킬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한 걸 위원님들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혹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서귀포에서 보호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서귀포에서는 한 분의 연고자가 희망에 의해서, 또 거기는 아주 경증환자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일곱광야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는 한 사람도 없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그 무허가 건물은 서귀포시에서 알아서 할 거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한다든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예산은 다 확보된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다 확보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이번에 종사자에 대해서 3명분, 100명이 불어났기 때문에 3명분에 대해서 도비 50%, 지방비 50% 해서 2,200만원 올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명 종사자 증원이라고 돼있는데, 종사자는 어떤 성격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정식 기준에 보면, 보조원은 35명의 1명꼴이고, 간호사는 70명에 1명꼴입니다. 그래가지고 250명일 경우에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간호사 1명, 보조원 2명, 그렇게 해서 3명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전체 종사자는 몇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13명에 3명 하면 16명이 되겠습니다. 원장, 총무까지 다 포함해서.
○박희수 위원   전문인력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전문인력들은 간호사,
○박희수 위원   간호사는 몇명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4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탁의사,
○박희수 위원   초탁의사면 상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리고 제주시내에 있는 정신병원하고는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원장의 진찰이라든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가장 바라는 사항이, 정신요양원에 오신 분들을 가둬놓기만 할 게 아니고, 치료가 이뤄져야 할 건데 그게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군데 모았으니까 체계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요양이라는 것은 보호차원입니다. 보호차원이지만, 보호만 해서는 안된다, 그래가지고 초탁의사도 두었고, 정신병원하고도 결연을 맺어서 수시로 상황을 봐가면서 입원을 요할 시는 입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ｏ 소방본부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29억5,808만원보다 12.4%가 증액된 145억6,53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소방행정관리가 당초예산보다 8억1,851만5,000원이 증액된 24억4,30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된 69억3,314만7,000원이며,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47억9,325만4,000원보다 3억5,166만3,000원이 증액된 51억4,49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7,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소방업무 전산화 사업추진비에 8억원과 소방장비 보강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주소방서 구좌파출소 우도본소 대기실 및 화장실 증축비 2,000만원과 장비 조작 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9,037만원을 계상함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부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예산 소방행정관리 편성내용입니다. 인건비에 구조구급과 기능직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근무성적 연수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수당 1,65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노후프린터기 교체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소방업무전산화 사업비 8억원을 시설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예산은 인건비에 장비 조작 요원 증원에 따른 기본금액 7,527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수당 1,067만1,000원을 수당에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정원감축분 1,449만2,000원을 감액하는 등 7,1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장비조작 요원 증원에 따른 직급 보조비와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추가지정에 따른
   특수업무활동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에 2,25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에는 장비조작 요원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3,508만4,000원 등 5,7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국고사업보조에 중형구급차 가격인상에 따른 추가액 8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하였고, 자체 신규사업에는 구좌파출소 우도출장소 대원 대기실 및 화장실 증축비 2,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소방차 구입비 2억8,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증액하는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예산은 인건비에 근무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할 특별상여수당 657만5,000원을 수당에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정원감축분 416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241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에 장비조작요원 증원에 따른 정원가산금 22만5,000원과 구조·구급대원 추가지정에 따른 특수업무활동비 1,440만원 및 장비조작요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2,036만원 등 3,498만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수활동비에는 장비조작요원 증원에 따른 정원 가산금 22만5,000원을 계상하는 등 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는 소방장비보강분 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고가사다리차 교체비에 따른 부족분 1억9,500만원과 굴삭기 구입비 7,50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소방예산은 소방조직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만 증액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관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찍이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 줬고, 서귀포 대륜파출소 건축비는 기채승인이 됐는데 토지매입비가 아직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뭔지, 다음 추경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담판을 지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은 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가 얼마나 손해 보는 겁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못사고, 우리가 다음에 서귀포 갈 때는 대륜파출소에 가볼 겁니다마는, 비가 새는 가건물에서 근무하는 걸 생각하면 빨리 그걸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금년 1회 추경때 이 관계는 지사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는 소방파출소를 읍·면에 있는 읍·면청사나 부지로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꼭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 대지에서 증축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서귀포시의회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새로 지어서 하는 방안과 또 구입하는 방안중의 하나를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 고가사다리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고가사다리차는 지금 제주소방서에 1대와 서귀포소방서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굴절차가 제주소방서에 1대, 서귀포소방서에 1대, 그래서 고가사다리차 2대, 굴절차 2대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리고 굴삭기 순증이라고 돼있는데, 이 차는 도내 몇대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굴삭기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해 있는 것은 없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그걸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1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차할 때 쓰는 고압호스인가, 뭔가 있던데요. 국산은 좀 힘들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고압세척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파출소마다 다 돼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지금 건조대는 전부 설치가 돼있고요, 세차하는 것은 소방차로 해서 세차하는 데도 있고, 수도에 호스를 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평소 때는 물론 그렇게 해서 되겠지만, 어디 진압이나 갔다오고 할 때는 고압세척기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예산상 구입하지를 못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주서에 4대, 서귀포서에 1대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서나 각 파출소에서 골목길을 몇m까지 진화작업을 하기로 돼있습니까? 법적으로 몇m까지 진화작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호스의 길이가 최고 몇m까지이기 때문에 호스길이까지밖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호스가 1본 길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골목이 긴 경우에는 50m까지 이어서 펌프 압력을 상승시키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15m짜리 5,6개를 연결해서 진화작업을 한다 이말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건축법상 호스의 길이가 35m이상 더 갈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심도로에서 1.5m, 그래서 적어도 3m이상 또 어떤 때는 6m이상, 이와 같은 폭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50m이상은 진화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호스를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마지막 부서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6억4,088만2,000원보다 1억2,317만3,000원이 삭감된 25억1,770만9,000원 규모입니다.
   수당 414만8,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교학과, 교관실, 사회연수담당관실 인원이 총 29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5명이 감축된 데 있으며, 일용인부임 1,854만8,000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12명분 1억2,041만8,000원에서 일용직 3명 감축과 인부임 인상에 따라 1억18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용비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구내식당 식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중앙에서 시행하는 지방행정연수대회 주관이 도에서 교육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고서 유인비 200만원과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35만원은 전산교육에 따른 PC통신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내려비 136만6,000원은 간부양성과정교육에 따른 민간교육기관 및 민간기업체 위탁교육 및 위탁근무에 따른 현지 협의 국내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50만원은 중앙에서 시행하는 지방행정연수대회 과제연구 및 연수대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며, 5페이지 포상금 350만원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시·군 행정연수대회시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수용비 삭감 2,130만원과 7페이지 운영수당 1,680만원, 피복비 65만3,000원, 8페이지 연료비 11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172만원, 재료비 1,205만9,000원, 9페이지 국내여비 720만7,000원, 10페이지 보상금 3,152만8,000원, 11페이지 운영수당 200만원, 재료비 260만원, 12페이지 보상금 740만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농기계 기술교육업무가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추경에 요청한 것중에 특별히 반영 안된 게 있습니까? 전부 삭감만 시켜놨으니 원장님이 꼭 해야 될 거라서 예산에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반영 안된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앞으로 하반기에 좀 반영시키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운수신규채용자과정 급식, 운수종사자과정 급식이라고 해서 돼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건 삭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1,8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겁니다.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다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삭감시키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런 교육들이 전부다 사회단체로 이관시켜버렸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글쎄, 저도 그 때 이관된 걸 왜 하느냐 하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고 고집하시던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됐고, 조직개편은 2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해가 바꿔버리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해서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중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내무국소관 민간경상보조 제주도 승격 50주년 기념사업비 2억8,9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동의하고, 나머지 실·국, 원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내무국 소관 예산중에서 도제실시 50주년 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있었던 사항중에 회의록에 남겨두기 위하여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는 1996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문제는 다시 예결위에서 거론할 걸로 하고, 또 판·정보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사할 걸로 하는 안을 첨가하면서 오충남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오충남위원이 발의한 대로 그 부분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는데, 회의록에 남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지를 방문한 후에 방향은 위원님들께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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