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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6월 12일(수)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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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회환경의날및제6회환경주간에즈음한우리도의환경문제에대한의견교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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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24회환경의날및제6회환경주간에즈음한우리도의환경문제에대한의견교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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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6월을 정부에서 환경의달로 정해서 각종 환경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지난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제24회 환경의날이었으며 또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정부가 환경주간으로 설정해서 각종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환경의달, 환경주간, 또 환경의날을 보내면서 우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제주도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더욱 발전적이고 더욱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환경국장으로부터 제24회 세계환경의날 행사 추진상황과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도민정치실현제주도범도민회 이지훈 공동대표로부터 현재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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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회환경의날및제6회환경주간에즈음한우리도의환경문제에대한의견교환의건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환경의날및제6회환경주간에즈음한우리도의환경문제에 대한의견교환의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의날행사 추진실적과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입니다.
   오늘 도의회가 비회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보전 정책 추진상황과 세계환경의날과 환경주간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현재 환경여건은 국제적으로 봐서 19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환경의날로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그 이후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든지 사막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 총체적인 환경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1994년 WTO체제 출범으로, 또 국제환경규제가 무역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또한 환경산업이 국제교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국제적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포화량이 증가해서 이를 저감시키는 비용과 노력이 막대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2년도에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을 제정, 공포를 하였고, '96년 3월 20일 세계물의날에는 대통령께서 친히 녹색환경의나라 건설을 위한 환경복지구상을 천명하고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7대 기본시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세계환경의날을 정부에서 다시 환경의날로 지정해서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부실천강령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내년 제25회 세계환경의날 기념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의달을 맞이해서 금년 2월달에 환경국이 설치된 이후에 내년말까지 환경 지표에 관한 용역을 완료해서 환경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완비하며 자연생태계조사와 훼손지복구, 환경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환경지표설정 용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6월말 경에는 과업수행 업체까지 선정해서 계약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백서발간 역시 6월하순 경에 발간예정으로 해서 이미 인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학교설치는 우리 도내에 폐교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조금만 수리를 해서 각 도내 환경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장소로 제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삼양초등학교 회천분교 1개소를 우선 개수해 가지고 강의실과 전시실, 옥외시설 등을 갖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고, 소요사업비 450억원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처와 국고보조 절충 중에 있습니다.
   군지역 광역하수도종말치리장에 대해서도 현재 용역계약을 수행 중에 있고, '99년까지 완료 목표로 해서 중앙부처와 예산절충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부보호계획용역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성판악종합안내소신축 역시 현재 계약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산로정비, 훼손지복구에 있어서도 영실과 윗세오름간 3.7km에 대해서 예산 3억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 중 미량 금속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금년 5월부터 금년 말일까지 추진하는데, 대상농산물은 감귤외 14종, 조사항목은 수은외 6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우리 도내 해수욕장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해수욕객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내의 담배꽁초라든지 깨진 빈병조각들이 널려 있어서 이용객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받아서 해변청소기 1대를 6월 중에 구입해서 해수욕장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환경의날과 환경주간행사를 설명드리면, 우선 세계환경의날 제정경위는 그렇습니다.
   '72년도에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6월 5일을 세계환경의 날로 제정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서 '72년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환경의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세계환경의 주제는 「우리지구 우리터전 우리가정」이런 주제가.....
○이영길 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위원장 김영훈   예.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면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뒤에 참고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환경백서발간은 환경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원고로 작성해 가지고 현재 인쇄사하고 계약을 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국 자체에서 발간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자체에서?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지금 인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내용은 전부 완결이 된 거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환경백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나온 것을 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환경백서로서 제주도환경의 백서적인 것을 다 담아냈다고 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뭐라고 질문을 못 하겠네요.
○위원장 김영훈   환경백서가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번에 처음하는 겁니다. 환경백서는.
○위원장 김영훈   두꺼운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위원장 김영훈   그것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자꾸 보완하면서 내놓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의정백서처럼 앞으로 계속 발간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위원장 김영훈   아니죠. 환경국에서는 나와있죠. 작년에도 나왔죠.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자꾸 해 나갈 것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요즘 한 회사에서 한개의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도내에 몇개 사업체에서 몇개의 하천을 정화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도내 주요하천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22개소 하천에 대해서 50개 기관 단체가 구역을 정해서 매주 토요일 환경정화의날에 담당구역에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은 저도 하천을 정화하는 데에 동에서 아니면 어느 일개 회사에서 가서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가서 우리가 실지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깨끗이 지킨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가서 어느 것 하나를 해도 하는데, 오늘은 가는 날이니까 한 번 가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각 회사로 하여금 좀 더 강력하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재를 할 수 없을까요?
○환경국장 임승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고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연정화 활동이 되도록 하고, 또 자연정화활동에 임하는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포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거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보게되면, 대형쓰레기소각시설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2개소.
○환경국장 임승훈   대형쓰레기소각장 시설위치는 용역업체가 후보지 2, 3개 정도를 선정하면 용역과정에서 저희 도와 용역업체가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어느 읍 면, 어느 마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2, 3개소 후보지선정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물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북제주군과 제주시를 합쳐서 한 군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그 장소를 어느 시 군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시 군도 이것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각장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2, 3군데 정도 선정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충분히 갖고 공청회도 갖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합의도출을 끌어내고, 또 소각장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충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그래서 주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되는 방향으로 선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소각시설 자체가 서울에서 보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각시설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들도 미리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진행할 것이 아니고,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대형소각로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공감대부터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 기본계획을 마친 다음에 도민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항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강행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 놓고, "아, 우리 제주지역 내에서는 소각로가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해져야 한다는 공감대형성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방안들을 한 번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내에 부르셀라로 인해 가지고 북제주군만 107마리가 금년도에 도축당해 가지고 파 묻었다는데, 전에는 그것을 분산해서 파 묻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송이산에 다가 파묻고 있다고 하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혹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소각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지하수보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쓰레기를 매립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매립할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지하수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서 육지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부 소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된 소각로는 '70년대초의 구형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소각로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 하는 소각로는 최신식입니다. '90년도 이후에 개발된 신기술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겉으로 봐서는 소각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그리고 연돌에서 유해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을 공원화한다면 주민저항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르셀라병으로 인해서 폐사한 소의 매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것은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몰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잠시 말씀드리면, 매몰구덩이는 사체를 넣더라도 1m 이상 다시 깊이가 남도록 되어 있고, 또 사체를 빨리 부식시키기 위해서 사체위에 생석회를 뿌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뿌려서 덮도록 되어 있고, 사체매몰장소 역시 가옥이나 수원지, 하천, 도로에 인접된 지역에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해서 농수산국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국으로서는 앞으로 많은 수량의 가축을 한 장소에 매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1개 장소에 한마리 내지 두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매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이것이 빨리 부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단으로 매몰한 송이산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정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물론 매몰하는 방법이 아까와 같이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소각으로, 법에도 소각 또는 매몰 두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를 염려해서라도 소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리고 송이산에 대해 가지고 집단매몰한 송이산이 있다면 그냥 방치해서 놔 둘게 아니고, 지금 몇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한 곳들이 있다면 발굴해 가지고 분산처리를 한다든가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그게 다시 지하수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지금 해변청소기를 구입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주문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간단한 트랙터 형식인데, 앞에는 바퀴가 하나 달리고 뒤에는 바퀴가 두개 달려서 모터가 장치되어 있는데, 모래사장을 쭉 운전하고 가면 모래밑에 7cm까지 돌면서 담배꽁초와 돌멩이, 유리깨진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자동적으로 수거하게 됩니다.
   도내 해수욕장 정도면 약 한시간 정도 작업하면 전부 수거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 가지고 각 해수욕장을 전부 순회하면서 청소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한대를 가지고 해수욕장을 순회하면서 작업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4,400만원씩하는 큰 기계인데, 그에 따라서 운전하는 필수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운전이 간편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정도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수욕장별로 관리인들을 한 번 소집해 가지고 운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 사람씩.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 것이 지금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용기로 해 가지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실시단계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음식물쓰레기퇴비화는 현재 기초단계입니다. 주로 아파트밀집지역, 그런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와 약품을 시 군에서 사서 배부를 해 주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밑으로 가져오면 밑에서 보관했다가 처리업자가 운반해가는 이런 형태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약품을 처리할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약품을 처리않을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았는데, 약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서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약품이 무슨 약품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E.M발효기.
○오충남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교육 받았습니까? E.M사용법에 대해 가지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시 군에서 전부 아파트 동별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내에 E.M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아는 사람이 교육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서 연수를 받아오든가 전달교육이 되든가 해야지.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교육을 특별히 받지 않더라도 E.M발효기 약품을 음식물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얼마 정도 뿌린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E.M을 제주도에서 취급하는 협회인가 무슨 그룹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제주시내 아파트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E.M발효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하우스에 이용되는 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E.M발효제는 조그마한 봉투가 있는데, 바께스 정도의 크기에 E.M발효제 넣고 음식물 넣고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냄새는 안 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퇴비화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최종처리가 되어 가지고 비료화 시키는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국장님이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도의 전체적인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암기업쪽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 한다고 하면 완전히 정상적인 퇴비를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퇴비화도 시키고 사료화도 시키고.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성분이 양호한 퇴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데, E.M발효제하고 하우스용 E.M을 취급하는 측하고는 한번도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죠?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드는 퇴비화 시키는 E.M발효제는 종전에는 축협에 가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수량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도 하우스감귤이 아주 양호하게 최고품질로 생산되고 있고, 양돈장 등 음식물찌꺼기에 E.M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낳고, 그 인원에 구성된 사람들이 외부강사로 초빙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에 그런 전문분야에 유능한 분들이 있으면 실지 공무원들이 한 번 초청해다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전도민에게 파급효과가 있겠다고 하면 그것을 파급시킬 수 있도록 돈 안들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제가 알기로는 감귤하우스는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 E.M발효제가 아니고 순수한.....
○오충남 위원   제말은 이겁니다. 그 E.M으로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적정하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E.M발효제하고, 저는 확실히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우스에 쓰는 E.M이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에도 적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가 안 한가는 실지 두개를 놓고 비교해 봐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 싸게 먹히고 도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현재 남제주군 동광리에 고암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업과 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처리 능력이 약 1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은 이렇게 크게 해 놨는데 재료가 없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그쪽에 무상으로 운반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체제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시 군의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은 대중음식점 같은 큰 식당같은 데는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데로 가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일부입니다. 일부가 나오면 작은용기에 했다가 퇴비화 해 가지고 그것을 화분에도 주고, 화단 꽃에 줄 수 있는 완전퇴비화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 아닙니까? 다른 데에 처리할 필요없이.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데 이게 운반이 문제입니다.
○오충남 위원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 놓으면 된다 말입니다. 작은 용기에 놔 가지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면 누가 이것을 가져갈 것이냐? 시에서 어떻게 운반해 줄 것이냐?
○오충남 위원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로 해서 퇴비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안되는 양이니까 그걸 가지고 난 키우는 사람이나 꽃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농장이 있는 분은 농장에 가서 과수원이든 오이든 호박이든 줘도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 비료화했을 경우는 오히려 농산물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염분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충남 위원   그런 결과에 의해서 현재 염분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짜게 안 먹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안 나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할 경우에는 톱밥을 많이 섞어서 염분을 희석시켜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퇴비를 만드는 데에는 다른 것도 들어 가겠죠. 그런 것을 큰 돈 안 들이고 직접 가정에서 음식물찌꺼기가 퇴비화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E.M발효제하고 하우스용 E.M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셔야 데이터를 가지고 도민에게 알려야지, 지금 용기에 해서 E.M발효제를 이용하는 것은 실패작이라고 일부층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데이터를 가져야 실패작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도 안 해 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으로 하지말고. 환경이란 정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든, 큰 돈 안 드니까 직접 한 번 해 보든 해서 비교 분석해 가지고 도민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소각로 시설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락단위에서는 그것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집에서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웬만하면 자기집에서 태우기 때문에 일정장소까지 가져가서 태우려고 한 번 가동하려면 뭐 등등, 또 소음이 막 나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소각시설은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소규모로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하루 10톤 처리능력, 20톤 처리능력, 이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도 있고 공해도 대기에 배출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대기오염도 안 되고, 소음도 없고, 또 물기가 많든 적든 음식물쓰레기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폐사된 가축이든 전부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덧붙여서 E.M에 관해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귀포시 이영민 선생님이라고 그 분이 외부적으로 나가 가지고 다른 농촌진흥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원 씨는 하우스감귤을 하는 분인데 일본을 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일본까지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아니고 복합 비료라고 해 가지고 복합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을 혼합시켜서 쓰는 것이지 음식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혼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도내 사람이니까 돈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고...
○환경국장 임승훈   앞으로 '98년 말이면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소각쪽으로 가 버립니다.
   이것이 퇴비화해서 효용이 좋다고 하면 퇴비화쪽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퇴비화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98년말 이후에는 이게 전부 소각쪽으로 가기 때문에 E.M발효제를 활용해서 퇴비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2년 정도 잠정적인 그런 조치밖에 안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꼭 음식물찌꺼기만이 아니라 큰 양돈장, 그런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양돈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런 처리시설 역시도 현재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고암기업에서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양돈장 폐기물처리시설 공장을 지금 전부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전부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관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 이지훈 공동대표로부터 우리 제주도의 자연 환경의 문제점과 그 실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고맙습니다. 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제가 새롭게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도청 기자실에서 했었던 기자회견문을 참조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저희 사무실에 자료로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별법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도민주체개발 다음으로 제주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나타났었던 도민적 합의이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대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제주의 자연환경을 지키기위한 주무부서인 제주도의 환경국의 할 일은 대단히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국의 예산이나 제주도의 어떤 환경관련 예산을 심의하시는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고, 부족하다면 풍부하게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감히 건방진 얘기를 드리면서 그동안 '90년도부터 '96년까지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작년과 올해의 환경예산규모의 증액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알고싶은 내용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지표설정용역이 6월 중에 발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나눠주신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고, 지표설정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제주도민들과의 대략적인 어떤 논의들이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일단 사전에 담보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6월 5일날 깜짝 놀랐던 것은 도차원의 환경의날 행사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경의날 기념식, 환경의날 관련...물론 왜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서 '93년부터 민간주도로 전환해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환경문제를 민간차원에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진전을 한다, 무슨 이번 환경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각 시장 군수님한테 참석을 요청한 결과 한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환경의날과 관련한 행사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회단체,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예전과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틀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도 보건환경정책연구원과 같이 조사를 나가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속에서도 저희같은 사회단체가 환경문제를 연구하다가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많이 틀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만나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갭(gap)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점차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져 버렸는데, 지금 제주도의 환경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아직까지도 인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쓰레기 문제나 해안환경정화하는 부분에서만 관심을 갖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감히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만 들어서도 파란 제주도의 하늘을 보신 적이 몇번이나 계십니까? 사실 여름철의 제주도의 하늘은 파란하늘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최근 한달 동안만 해도 제가 파란하늘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날아오고 있는 공해바람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황사는 사람들의 기관지염이나 안질 그러한 부분에만 피해가 있지, 오히려 농작물에는 좋다는 얘기도 저는 듣습니다. 일본같은 데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공해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나 지원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법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적인 측면에서도 한라산의 주목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공기문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서울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렸는데,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오존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존이 왜 높은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최근에 제주시 전지역에 걸쳐서 단수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단수의 이유자체가 가뭄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가뭄이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가뭄이 심하다 하더라도 제주시지역에 이렇게 전지역에 단수조치가 내려졌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삼양수원지 뭐하면 된다하다가 그것도 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짠물이 들어와 버리고, 물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문을 얼핏보니까 지금 제주시가 1일 필요한 물의 양 중 약 4,000톤가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골프장에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3,000톤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골프장 한개소에서 제주시민들이 필요한 부족물양을 다 쓰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산간지역에서. 따라서 이 물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 칼호텔이 세워지면서 가락천물이 마르고, 무수천이 말라 버렸던, 하여튼 제주시 주변에 있었던 모든 하천들이 건천으로 변했다는 사실들은 심각하게 상기할 필요가 있고, 저희 범도민회에서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 자체는 결국 물문제라는 것이 우리 제주 도민들한테까지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상보다도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다가온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총량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뽑아도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생수개발계획도 나왔고, 제주도개발계획이 물문제 만큼은 이상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물문제가 우리 도민의 공동재산이고 파는 것 이전에 우리 생존과 관련된, 농업용수와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물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확실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이번 환경의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쭉 돌아다녀 본 결과, 강정천지역의 물이 마르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저희들이 강정천상류지역을 다녀 본 바가 있습니다. 강정천의 원류는 영실존자암터에서 발원해서 산록도로 주변의 무슨 절터옆의 계곡을 흘러서 강정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정천이 마르면 전화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윗세오름 산장으로, 아니면 영실로 전화가 와서 비가 오느냐고 묻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류지역에 지금 서귀포산업대학이 그 계곡옆 한 50m주변에 지하공을 뚫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해발 600m고지쪽에 또 양돈단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위에 서귀포 휴양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속에서 양돈단지에 지금 아무리 최신식시설을 하더라도 물이 부족하고, 강정천하면 서귀포지역에서 가장 좋은 물로, 은어가 사는, 1급수지역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서귀포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름철 휴양지입니다. 물부족현상 뿐만아니라 강정천이 오염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지하수보호계획에 약 3년전에 외도천, 옹포천, 강정천 지역을 상류 지역까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은 수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지 수자원보호구역 몇m이내에만 수자원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류지역의 목장이나 호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면 밑에서 아무리 보호구역설치를 잘 하더라도 위의 상류가 오염되어 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절대보존지역이나 상대보존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은 있지만 수자원보호구역 제정에 대한 확대제정, 즉 상류지역까지 확대하지 않으면 제주도내의 수자원자체는 근본적으로 오염될 수 밖에 없고, 총량에서도 마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수자원보호 구역과 동시에 중산간지역에서 얘기되고 있는 상대보전지역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니면서 잘 알 수 있듯이 중산간도로변 좌우 200m지점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도로변을 가 보면 각종의 시설물들이 몇m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유소에서부터 골프장, 경마장, 호텔, 각종 음식점, 목장, 그런 부분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몇년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여기는 사실상 보전지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름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세가지 정도로만 파괴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토사용으로 팔려나가는 대표적인 사례인 주체오름, 북제주군에서 산업도로를 개설하면서 한림읍과 안덕면지경에 있는 동어리오름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골재채취용입니다.
   그다음 송이채취용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민일보에서 보도된 바 있는 인도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파헤쳐지고 있는 경우가 네번째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 자리에서 송전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송전탑에 대한 경관의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국에서 환경국장님을 만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선뜻 내 주셨는데, 그러면 경관영향평가서는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환경국의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이름을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2층 어디가서 주라고 하면 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없다고 하면서 한전에 가서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가서 구입을 하고 읽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조자료로 썼는데, 기자회견 바로 전날 한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청에서 한전에 전화를 했는데 "왜 경관영향평가서를 줘서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저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발계획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가 주무부서도 틀릴뿐만 아니라 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도의회에서도 개발과 관련해서 사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환경과 경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이 통합되어서 심의되면 심의될 부분이지, 따로따로 심의되다 보니까 경관 따로 놀고 환경따로 놀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제주도에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경관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제주도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도내 일부 교수님들이 심의위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떤 골프장이나 그간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심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했더니, 전체적인 심의결과나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기준하에서 이 심의가 통과 되고 어떠한 객관성, 타당성 위주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허가가 났느냐? 물론 심의위원회가 허가권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면 공개가 되어야 되고, 물론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심의위원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가능하면 꼭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요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만은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종 전체적인 개발과 관련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항상 자료가 위원님들 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각종의 사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업고,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한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환경캠페인이나 환경교육들이 참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학교도 만들겠다고 하는 좋은 계획도 있는데,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디냐하면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데려갈 것이 아니고 기존의 매립장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물들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그 속에서 이 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보여 줘야지..., 매일 어디 하천에 가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의 환경문제라는 것이 캠페인을 특별히 안 해도, 제 자식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교육을 아주 잘 시킵니다.
   엄마한테 퐁퐁쓰지 말라고 그러고...,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행정당국이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아무리 물을 아껴 쓰라고 해도 골프장 한군데에서 3,000톤을 쓰고있다, 상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파손되어 누수되는 양이 얼마얼마이다,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4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삼양상수원지가 짠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시민들한테 "당신네들 물 아껴 쓰시오, 쓰레기를 줄이시오, 쓰레기를 어떻게 합시다"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문제자체는 캠페인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제주도당국과 각 시 군당국, 그리고 그 부분을 감시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경문제가 몇년전까지만 해도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개발과 환경을 얘기하면 환경문제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에 이러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날이 오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과 관과 의회가 전체 제주도민들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아름다운 제주도가 맑은하늘도 보기가 힘들고 푸른바다도 보기 힘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영향 평가에 우리 도의회의원이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도의회의원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의회는 추후에 통보받아서 그 자료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를...,지난 번에 어떤 통보는 두달만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결과에 대한 통보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예. 결과.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그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문제제기를 했고 하는 그게 다 들어옵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 회의록은 안 들어오고 결과만 들어 옵니다.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발에 따른 심의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장 김영훈   총괄적인 것은 들어오죠. 통보서에.
○도민정치실현범도민회공동대표 이지훈   총괄적인 것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떤 심의위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고 다른 것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그런 내용적인 것은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같은 시간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장에 잠깐 다녀오려고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환경국장, 그리고 도민정치실현 범도민회 이지훈 공동대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맑은 제주도, 깨끗한 제주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오후에는 환경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는 협의를 갖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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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고남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