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1996년 9월 4일(수) 14시0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환경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1.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건은 실 국과 관련되지 않은 기획관리실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기획관이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앉아서 여러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실 국과 연관이 없이 기획관리실 전담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관께서 상세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추가해서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두 분중에 잘 아시는 분이 누군지....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이 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고상윤 기획관 발언대로 서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깊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주도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의 현실적, 그리고 체계적인 연구, 조사,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도정시책 입안자료로 활용키 위해서 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배경은 제주은행을 제주도금고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주은행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30억원을 출연하면서 어떤 연구원, 제주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설립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제안한 조례의 골자는 연구원의 성격, 구성, 운영, 그리고 기금의 운용 등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물론 지방자치법에도 돼있고, 또 이 기금이라든지 운영, 자금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전부 명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조문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입법예고도 기위 거쳤고, 제25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 적법하게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 운영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해서 제주도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공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기구가 운영이 돼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6명의 추진위원이 선임돼서,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도의회에서는 내무위원장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참여해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시 군에서 5억을 받을 걸로 해서 계획이 나와있는데, 5억에 대해 시 군하고 얘기는 완전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시 군 부자치단체장하고 일단 조율은 거쳤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옛날같이 관선시대에서는 시 군 자치단체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시 군의회가 있잖습니까? 시 군의회 의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도가 마음대로 전부 다하냐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에 관해서 승인권은 시 군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벌여놓고,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안돼 있고, 어쨌든 시 군에서 5억을 출연받을려면 시 군의회에도 사전에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돼가지고 가능성을 갖고 시작을 해야지, 전혀 얘기도 않고, 오히려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 쪽에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얘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안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주은행에서는,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시 군의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저희들이 직접 시 군의회하고 의견조율이 된 바는 없고, 시 군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기위 설명을 드렸고, 우리의 자금배분계획도 일단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시 군의회도 조율을 해 주도록 그런 부탁이 있었고, 저희들이 연간 시 군에 보조를 해 주는 도비보조도 1년에 한 5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 자체가 제주도발전연구원이지 도의 어떤 부속기관이나 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도 이 연구원을 이용할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이 연구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설명이 충분히 돼있는데, 문제는 시 군에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시 군의회에서 무슨 얘기냐, 우린 돈 못내놓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래서 이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게 출발이 되기 시작하면 모금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 시작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어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시 군에 설득작업을 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아니, 지금 박희수위원께서는 만약에 자치단체장들이 OK를 했다고 해도 의회가 예산승인권을 가져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줘서 시 군 출연금이 5억을 목표로 했는데 5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우선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통해서 시 군의회도 설득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을 담은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시 군이 참여를 안한다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강제배분된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 안하는 시 군이 있다면 우리도 억지로 참여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별도로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지 출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주교역말입니다, 제주교역에 대해 시 군에서 돈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제주교역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교역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시 군에서 다 출자를 해서 했는데 결산서 한번 시 군에 내려주지 않고, 전혀 브리핑 한번 않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어저께 모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주교역 같은 거 시 군에서 돈 내놓고 제주교역 만들어놓고, 어저께 표현 그대로입니다. 무역전문가들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선거전문가들 데려다 놔서 도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전연구원 설치한다고 시 군에다가 돈 내놓으라고 해 보십시오. 이건 시 군 의회에서 직접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 군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제주교역도 그 모양 그 꼴인데, 발전연구원에 대해 사전에 귀띔도 한번 안해 주는데 우리가 돈 내놔가지고 제주교역짝 나라고 하는 소리냐!   그렇게 당장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것도 만들어놔가지고 제주교역같이 지사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특채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팀별로 석 박사가 들어와야 되고,
○박희수 위원   팀을 아직 안 봐서,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 고상윤   예, 아직 안됐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제주도에 과연 그러한 인재들이, 지금 이 연구원에 들어와서 일할 만한 인재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직업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이 정도 일 맡아서 할 능력이면 다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여기에는 다수 인원이 아니고, 팀장 정도만 거기에 상근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과제별로 비상임연구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거야 발전연구원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제주대학에 용역 줘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굳이 50억 들여가지고 발전연구원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발전연구원 만들겠다고 할 때는 다른 직업 갖지 말고, 선임연구원들이 돼가지고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연구원도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팀장 한 사람만 상근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이것은 좀....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지금 분야를 셋, 내지는 네 분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임 연구원들이 가벼운 과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과제인 경우에 비상임연구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상설운영은 상임연구원 중심으로 됩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팀하고 사무국 포함해서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사무국은 대충 몇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5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9명으로 연구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9명 확보는 돼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되겠고, 다만 상임연구원의 숫자를 산정해 놓은 근거는, 50억인 경우에 1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산출해서 그 인원을 우선 구상을 해 보고 있고, 다른 도의 예를 보셨습니다마는, 이 기금을 여유가 있으면 좀더 확대를 해서 연구원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연구팀만 운영, 연구팀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장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과연 제주도에서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고,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9명의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연구원 만든다 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인력중에서 전문가들 9명을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이 방안이 뭡니까?   공채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일단은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까지 연구원들을 선임하는 방법은 특채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자원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공개경쟁이고, 없을 때는 초빙하는 형식을 거칠려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공채하는 거고, 없으면 초빙을 하는 건데, 우려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게 깨끗하질 못했다 이겁니다. 어제 신지사께서 '제주교역이 어렵다, 누가 도와준다면 그 소리 하느냐'고 하는데, 제주교역 같은 데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인사권이 100% 독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주교역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인사권의 총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특채나 시키고, 무역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을 선거운동 해 줬다고 해서 특채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서로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말을 않고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자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공정성이 확보가 돼서 동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우선 발전연구원이란 명칭 자체도 그렇고, 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자격 기준을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연구팀이라고 하면 그 계의 석 박사가 돼야 되겠고, 그 박사에 기준을 한다면 우선 우리 인사재량의 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님! 제주도에 석 박사 널려있습니다. 그 엉터리 석사, 제주시내 나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우리 발전연구원에 그런 분들이 와서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사는 다른 인사하고 성격이 다른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들을 모셔 올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안해 버리니까 신뢰가 안 간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최근에 저희들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특별임용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대학교나 그 계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대학교 같은 데에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정착된다면 임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자신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천을 받고는 있는데 그 추천받을 때 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편, 네편 갈라가지고, 내편은 추천받고, 남의 편은 추천 안 받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다 할 때는 내편이든 네편이든 쓰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보장이 안되니까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면 위원들이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공정성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저희들이 채용기준을 만들면 별도로 우리 내무위원회에라도 채용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여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이고, 여기에 채용되는 게 일반직 같이 다수가 아니고 두 사람 내지는 한 사람인데,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우선 재량폭이 줄어들고, 또 기준자체가 박사 또는 연구실적을 놓고 채용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또한 재량폭이 적어지고, 그리고 명칭 자체가 연구원 아닙니까?   연구원이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에 바람직한 연구원이 없고, 다만 제주대학교에 이런저런 연구소가 한 15개소정도 있는데,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이 연구원하고 당연히 경쟁이 되는데, 채용하는 인력자체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설립된 후의 임용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물론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밀어붙이시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게 인사의 공정성 확보하고는 구체적인 답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 정도의 답변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임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준만 제시하면,
○박희수 위원   물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연구원설립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설립추진위원회가 선정한 발기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사진이 구성되면 거기에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또 제동을 하는, 걸러내는 그러한 장치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연구원을 설립해서 시동하게 하는 데는 충분히 고려하고 참작하여 잘못 가지 않도록 기초를 잘 닦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무슨 이사니, 제동장치니, 걸러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상회 편성할 때 내편 아닌 사람을 이사로 선정을 하겠습니까?
   답이 다 나와있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무조건 공채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서 자꾸 연구원 선임방법조차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면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교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안에 있는 전문직이라 해가지고 별정직으로 해서 선발하신 분들도 보게 되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상당수가 지사하고 관계된 분들 아닙니까?   부정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선발은 됐겠지만, 지사하고 연관 없으면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누가 견제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기획관 고상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가 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지침만, 기준만 해서 인계를 하면 그 지침은 발전연구원의 이사진이나 실무진에서 다듬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선 인사에 전혀 개인을 안한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예시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전문직의 채용에 관한 한, 전문직과 별정직의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은 정말로 전문가로 추천에 의해서 되고 있지, 밖에서 보는 것 같이 어떠한 정실이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다만, 그 이외의 직종은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물론 전문가이니까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문가가 어느 쪽 사람들이고 뭐하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선거 때 뭐하던 분들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도 할 줄 알고, 또 그러한 것들은 자꾸 억제하겠다는 신념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사부문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으로 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입을 않겠다, 그리고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이 연구원 자체가 민법에 의해서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당연히 도하고 분리가 되게 돼있고, 다만 우리는 기초,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자료만 해서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사에는 저희들하고 차단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 한가지이고, 두번째 이런 채용기준을 하되 저희들도 1안, 2안 등 해서 여러가지 안을 제시하는데 분명히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공개채용방식이라든지 또는 특별초청형식을 거치더라도 어떠어떠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자는 데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신지사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너무 앞서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우리 제주교역, 또는 한라체육관이라든가 산천단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화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시의회가 있고, 군에는 군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체육관이라든가 산천단에 있는 사격장도 1년에 몇천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 도의 재산이면 도가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은행에서 30억을 출연해 줬고, 도비 10억, 우리 도에서 하면 시 군에선 따라온다, 이런 생각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5억 내놓고 시 군에서도 5억이상의 출연을 해서 하면 된다 하는 그와같은 자세는 이제는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도에서 100억 하면 시 군에서 100억이상을 출연해서 모든 행사가 치뤄졌겠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돼서 도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따라온다는 그와 같은 입장은 되지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타 5억은 어디서 출연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단체에서 뭐하나 도와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 예산에, 다음 추경에,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해 오는데 이 기타 5억은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너무 의욕만 앞서고, 실리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누구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제주발전연구원 설립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지역개발을 위한 장 단기 정책개발이라든가,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 등등 참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이렇게 의욕만 앞서고 실리는 얻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에 너무 앞서고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아까 박희수 동료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4개 분야로 했을 때 연구원이 2명씩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50억에 대한 것을 연구원들한테 하면，지금 대학이나 어디 전문직이 있는 데에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을 추천 받으면, 과연 대학에 있는 교수라든가 젊은 분들이 보수를 얼마나 줘서 올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50억에 대한 이자로 운영한다는 게 대단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8명이 연구원이고, 나머지 6명은 사무직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꼭 제주도 사람만 초청하지는 않을테고, 제주은행에서 30억을 출연하니까 30억이 공짜로 생겼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막연히 이렇게 50억만 해서 가능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석현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발전연구원을 설립해 나가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한라체육관, 사격장 등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시설이 지금 필요하냐 안하냐입니다.
   그 시설이 반드시 도 단위라고 하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의회 쪽에서, 시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즘 쉽게 말하는 지역이기주의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단순히 인건비, 관리비가 얼마냐, 그게 약간 부족한 게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 지방교부세법이 있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하는 기준이 공무원수, 재산, 이런 것이 전부 해서 지수가 나와있습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지방재정이 얼마, 그래서 결함이 얼마 생긴다는 것을 판단해서 교부세를 게시해 주기때문에 그 운동장 관리비라든지 건물유지비는 전부 교부세로 보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계산방법과 저희 계산방법을 해 보면, 제주시의 계산방법으로는 한 3억 내지 4억이 모자라다, 단순관리비로, 또 우리의 재산방법으로는 한 1억쯤 모자라다, 그런데 저기에 대형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비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3개 시 군에서 여기 와서 주민들이 떨어뜨리는 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저희들이 1년 평균 대형행사를 일곱번 내지 여덟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 군에서 출입하는 인구를 보통 한 5만 내지 6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왔다갔다 연 인원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숙박을 해야죠, 밥을 먹어야죠, 교통비를 여기 떨어뜨리죠,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주시가 저걸 가짐으로써 시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비가 얼마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도와 시 군의 성격으로서 당연히 일선에서 관리하고, 주민이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제주시하고의 이견은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기금출연을 시 군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부시장 부군수를 모시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냐, 똑같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계획해 가지고 확정돼서 시달하면 그냥 추진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여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립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설립추진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부시장 부군수를 전부 초청해서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 군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그 시 군의회까지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안을 설명해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구체화 시켜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의 출연은 강제가 아니고 설득과, 이 취지를 다시한번 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공감을 얻는 가운데에서 출연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필요한 거라면, 이 연구원이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추진하는 방법상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견을 저희들이 조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단체라든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번씩 걸러본다든지, 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갈라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중복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내년 3월달 개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러한 충분한 의견조율기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0억 출연은 제주은행에서부터 어떤 연구원 설립이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학계라든지 그런 측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쪽만 편중되게 하지 말고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종합적인 연구원이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기초안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했고, 그 팀은 3개 내지 4개 팀으로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 군에 얼마얼마씩 떼어 맡겨서 그 총계숫자를 낸 게 아니고 1년에 최소한 얼마쯤이면 운영을 하겠느냐 해서 그걸 아주 빠듯하게 잡아서 한 50억원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앞으로 자립을 하고 독자적으로 할려면 100억 내지 150억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타 시 도는 좀 부피가 크고, 또 타 시 도는 이런 연구원 이외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연구원도 많고 이래서 우리 보다는 연구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 도는 보통 150억 내지 2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이 연구원을 통해서 이용을 한다면 다른 도 만큼의 큰 기금이 없더라도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50억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배분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수정될 수가 있고, 또 이사나 소위 추진위원회, 발기인회, 여기에서 다시한번 걸러가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것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고앵자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6억7,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연간 예산이 6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년간 수탁용역을 받는다, 도에서든, 시 군에서든, 대학에든, 일반업자에게 주는 용역을 여기서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지금 자꾸 용역남발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용역작업을 여기서 흡수해서 하는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러한 데서 오는 게 약 5억의 수입이 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서도 6억7,000만원을 가져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해마다 자립할 때까지는 연간 2억7,000만원을 도비에서 연구원에 지원한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제시한 조례에 그러한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 연구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만 통과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용역을 여기서 수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용역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급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해도 별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당분간 자립할 때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때는 우리 도에서 얼마의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용역이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데 그중에 몇% 정도를 갖다가 이 연구원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지. 대충, 세밀하게는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답변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좋습니다. 그럼 그거 준비하는 동안 고앵자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용역 연구인력 확보방안은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채용기준을 공채방법, 그리고 그 채용기준에 일정한 자격기준을 넣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연구인력확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종전에 공개경쟁으로 전문직 임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때 미국에서 조교생활을 하는 분까지 지원을 해서 경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이라든지 연구원이 설립돼서 채용만 된다고 하면,
○고앵자 위원   물론 채용이야 되겠죠. 지원하는 희망자는 있겠는데, 그 경비의 이자 3억 얼마를 가져서, 그 여덟명이라는 유명한 학자들한테 충분한 보수를 주지 않는 한 오겠느냐 이겁니다.
   염려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기능을 보게 되면, 여섯번째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도정질문에서 신지사께서 여성회관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여성개발원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여성정책을 앞으로 계속 연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의 고급관리한테 듣기로는 종합개발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성부를 둔다고 들었는데, 어저께 신지사께서는 여성개발원을 따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개발원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내부적인 직제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문제를 저희들이 기구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거기의 주민이 제주시이기 때문에 이걸 제주시로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안은 그 이전에 나온 것이고, 거기서 여성회관을 지금까지의 회관스타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해서 제주형 복지모델을 연구할 때 여성개발원 문제가 거기에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를 여성개발원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를 거쳐서 최근에 여성회관 개편과 관련해서 여성개발원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는 맞물려갑니다. 여성개발원이 거기에 되면 여기 여성개발정책팀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직제가 그냥 여성회관으로 존치된다면 여기는 여성정책개발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연구팀은 여기서 마련이 되든지 아니면 개발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마련을 하든지 일단 한 조직은 확보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주발전연구원이 네 파트 아닙니까? 이 네 파트 가운데 여성 파트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여성개발원 문제가 여기 안 나왔을 때 여기 한다고 돼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여기에서 연구한 것이 우선한다고 돼있거든요.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하고...'라고 해서 연구원의 기능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개발원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회관을 기구개편해서 여성개발원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에서는 여성에 대한 연구자체가 없어진다 이거죠?
○기획관 고상윤   예.
○고앵자 위원   개발원이 없이 여성회관이 현재대로 유지하게 되면 여기는 4부 중에 1부가 여성정책개발팀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확정이 아니고, 기본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확정은 뭐냐 하면, 여기서든 개발원에서든 여성을 위한 정책개발팀은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게 도의 방침입니다.
○고앵자 위원   확보는 해야죠. 그런데 제 말은, 여성개발원이 생기면 여기 있는 연구원에서는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것은 빠지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계속해서 자료가 준비된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용역비는 15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8건에,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비 한 70 80%는 이 기구가되면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용역을 맡았던 제주대학 같은 데서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래가지고 여기 추진위원회에 제주대학교에서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어느 파트를 참여시키느냐는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동아시아연구소장님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물론 거기서 추진위원들간에도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주대학교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다, 외부에 외주하는 용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더라도 적절히 조율을 하면 외주용역을 흡수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다소 제주대학교에 주는 용역에 타격은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선 자치단체로는 예산이 절감되고,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 하면 용역이 되더라도 우리가 현실행정에 적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안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실지 우리 행정을 기초로 해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행정자료로서는 더욱 질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대학도 국립대학이지만, 어차피 도내에 하나밖에 없고 우리 도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및육성조례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성안한 거죠?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조율이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이걸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넘기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오충남 위원   입법예고해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혹시 자구수정이나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답변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마는, 목적에 보면 '제주도정 전반에 관한'이러한 용어를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시 군의 출연을 맡고, 시 군이 전부 참여하는데 도정이라고 하면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사실 도정이 시 군정입니다마는, 용어상 생각하는 나름대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라고 해서 '제주도정....'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걸 '제주도 전반에 관한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고 또한 저희들 6인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발기인회도 전부 해 가고, 소위 기초를 전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준비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거쳐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제약이 없는지 1차 한번 걸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설립추진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거론했는데, 원장하고 사무국장을 내년 1월에 선임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오충남 위원   그럼 선임을 한다면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각종 임원의 선출은 정관이 확정되고, 이사가 전부 선임이 된 다음에 위촉이 되고 선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 나와서 언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이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원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때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채용기준을 어느 누가 봐도 사심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실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만 해 가지고 다 넘겨버리면, 지금 돈이 현재 20억 들어온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15억입니다. 15억, 15억, 이렇게.
○오충남 위원   그러면 15억이 일단 도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별도 기금으로....
○기획관 고상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12월까지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이행각서가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는 별도로 도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설립할 때 내놓을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막바로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 오게 되면 회계처리도 문제가 있고,
○오충남 위원   재단법인이 설립이 안됐으니까 연말까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일단 발기인회를 구성하면 그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오충남 위원   발기인회로만은 재단법인이 안되죠.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10월까지 임원선임을 하고 이사진을 소집해서 총회를 만든 다음에 연말까지 원장 등 사무직원들을 이사회에서 뽑도록 일정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대로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할려면, 또 하나 문제는, 30억은 그렇게 해서 확보가 될 것이고, 10억은 도의 예산에 편성돼서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시 군에서의 5억은 일부 반대하는 시 군의회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 시 군만 보조금도 적게 준다는 등등의 별의별 말들을 다 하는데, 아까 기획관께서는 1년에 보조금을 500억을 가지고 속된말로 시 군 길들이기를 해 가지고 너희들 안할려면 하지 말아라 우리도 삭감해 버리겠다는 식의 엄포성으로 해가지고 행정은 통하지만 시 군의원들은 그것이 먹혀들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30억하고 도의 10억해서 40억만으로도 출발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아까 오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 저희 도 보조금을 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시 군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배분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가 5억이나 10억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 군이 그러한 출연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단순히 기금출연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도록, 참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연구원을 이용하고 또 제주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시 군이 어떤 이익을, 그건 정책적 제도적인 이익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창출해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조장을 해 줘야 됩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연금을 배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한번 충분한 설명과 이 취지를 잘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하라구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제주시 2억, 나머지 시 군이 1억씩해서 5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오충남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군 평가를 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겠다는 등의 말이 이런 데서 발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면 차등지원이니 뭐니 시 군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해서 언론의 시각에서 여러가지 기사가 있었고, 또한 시 군은 시 군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는 전부 자율이다, 전부 독립국이다, 이렇게 했을 때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어떻게 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선 봉착하게 되고, 또한 종전의 관행을 좀 벗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로서는 시 군을 자꾸 재촉시켜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딱 두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시 군평가제는 종전같이 1,2,3등의 번호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번호를 매기면 자연히 우리 제주도 현실로서는 1등과 4등의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시 군 하나만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갑내기를 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동갑내기가 있으면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시 군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수 시 군을 선정해서 지원을 좀더 해 줌으로써 다른 데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려는 것입니다. 종전같이 1,2,3등해서 어디는 1등, 어디는 꼴등,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시 군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평가,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우수 시 군만 우선 선발하는 것이고, 두번째 선발기준은 종전에는 그냥 내부자료로 해서 감사식으로 와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걸 미리 시 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이런 저런 이론이 있는데, 보내 가지고 이것에 대해 시 군 나름대로 불평이 있으면 제출하라 해서 저희가 다 제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수용할 수 없는 게, A시 군이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제출한 것은 보면 나머지 3개 시 군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조정만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다만 이것은 어떠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평가요령을 공개했고, 그 요령만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공무원도 이해를 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그게 종전하고 관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앞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소 불평이 앞선 것은 저희들이 매끄럽게 이끌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걸 거울 삼아서 시 군을, 사실은 지도입니다. 또한 감독도 해야 됩니다.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이게 어떤 불편하게 시 군에 차등보조, 차등이란 어휘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 제도를 하면서 제도를 입안한 부서의 직원들도 상당한 고민을 거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 군에서나 기초의회에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평가하면 1등부터 4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1등만 하고 나머진 다 2등으로 한다 해도 내부적으로는 2,3,4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물론 점수는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봐도 1등하고 4등의 점수차이가 너무 벌어진다, 이건 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한 애기 떡이라도 더 주자고 떡을 빼버리면 잘 하는 데만 더 잘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됐습니다.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사업소가 아니고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오충남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완전히 독립체계가 돼야 될텐데 당장 독립이 안됐을 경우 자립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도에서 매해 출연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립이 되도록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 어간에는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단 하나, 민간연구원을 모양스럽게 발족시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원장이나 사무국장이 도지사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겁니다. 자립을 하면 자기네 자체대로 하지만 자립이 안되니까 도에 와서 눈치 보고 지사 말을 안 들을 방법이 없잖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도는 지금 위원님들이 쥐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지금 오충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2억7,000만원씩 해마다 자립할 때까지 준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지금 제주교역에 가는 것도 도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게, 위원님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2억7,000만원씩 맹목적으로 경상비 보조하듯이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금액자체를 도 출연금으로 출연금화 시켜놔야 하지, 그냥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도가 어느만큼 출연했다는 부분, 10억하고 2억7,000만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출연금 성격이 되야 된다, 지금 제주교역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야 원장이나 사무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흑자가 날 때까지 봉급이나 판공비를 절약하면서 쓸려고 하지, 무조건 지원해 주면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나중에 빵구나면 또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된다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을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지금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도의회에 와서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나마나,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빠졌어요. 그것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용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수주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이것을 용역에 줘가지고 했는데, 9월 1일부터는 도민주를 모집하겠다, 이렇게 막 저질러 놓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컨벤션 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면서 바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 하나도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긍정적으로 수긍은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정관도 나오기 전에 앞으로의 선임방법,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이 육성조례안을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이 문제로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잘못됐을 적에 그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제주교역처럼, 제주교역 자체는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고 싶으면 사방에서 간섭하게 돼있습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게 대체 뭡니까!   앞으로 제주발전연구원이 설치되면 어떠한 힘을 가지고 굴러갈 것이냐, 정말 대단한 석학들이 나타나서 자기 의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해 갈 것이냐, 아니면 도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도의 정책에 대해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게 하겠느냐. 프랑스같은 데는 관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을 못해요. 정부에 대해서 시비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 정부편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무부에 지방행정연구원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면 내무부를 존속시킬까 하는 연구만 하고 있고,
○위원장 김영훈   지방자치를 어떻게 축소시킬까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죠.
○이영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적인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앞으로 연구원이 어떻게 잘 굴러갈 것인가 하는 게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만일에 도지사의 공적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마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그걸 제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빠져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얘기가 안됩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시한 것은 바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것에 관여를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이 연구원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조례를 어느 시점에서 의회에 제안하느냐 하는 것을 타 시 도의 사례를 전부 검토해서 사실은 시기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물론 그것은 여기서 안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컨벤션 센터는 지어야 된다, 도민주를 공모하면서, 일을 거꾸로 하니까 우리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미 띄어놓고 우리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나와봐야 알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컨벤션 센터가 잘 될 것인지 못될 것인지 우리는 판단도 못합니다. 그게 안 나오니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적인 것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례도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 건 제시하지 않고 이런 것만 요구한다면, 이것은 또 컨벤션 센터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우선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저희들이 이걸 제안하면서 전문위원님한테 그간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제일 먼저 기금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걸 시동하게 된 동기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리고, 이 기구를 우리가 최초로 시동을 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구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구상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전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골격과 자금확보방안, 그리고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 출발을 시키겠다, 또한 출발을 시키고 난 다음에 더 확대나 발전시키는 것은 이 연구원 자체에서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소위 재단법인으로 해서 독립을 시키기 때문에 우선 첫걸음마만 시켜놓자, 그래서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사라든지 이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연구원을 끌고 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골간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문위원님께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전부 제시가 됐고,
○이영길 위원   아니, 지금 제주교역도 돈이 걸림돌이 돼서 잘 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운영하는 경영체제가 어떻게 되고, 인사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뒤죽박죽이 돼놓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오래 앉아 있을려고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구조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제시가 돼야지 지금 여기서 몇명이 되고 앞으로 또 자꾸 갈아치울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실히 제시되는 게 들어와야 됩니다.
   제주교역 좀 보십시오. 선거끝나니까 정말 말썽이 많았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농협, 수협, 이런 데 다 했죠?   시 군 다 했죠?   공무원이 개입하죠?   그러니 제대로 잘 될리가 있습니까?
   그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제시했던 임직원 선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인계를 한다,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기획관, 우리 솔직히 합시다. 제주은행이 우리 도금고로 들어오면서 제주은행에서 자진해서 30억을 어떠한 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러니 도에서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도금고로 지정되면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 30억을 좀 출연해 달라고 한 건지, 또 아니면 제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기금이 얼마쯤 필요하니 출연해 달라고 할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저희는 다만, 문서기록에 의한 확인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이 출연은 어떤 구두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제주은행에서 문서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 12월까지 15억, 내년 6월까지 15억, 이걸 경제발전연구원 등을 설립하는 자금으로 써주도록 하는 요청과 함께 이행계획서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차제에 어떤 기관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도록 그런 의뢰가 있을시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를테면 시 군에 체육관을 좋게 하나씩 건립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장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도에서 유도를 할 생각은 없는지요?
○기획관 고상윤   이것은 출연자가 목적을 일단 희망해 왔기 때문에 수급자는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상공회의소가 제주도에 경제연구소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해서 그걸 만들라는 상공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도가 고심하던 차에 제주은행에서 그러면 그런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30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제연구소라고만 해서 그 돈을 쓰기가 뭐하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경제, 지역개발, 여성 등 경제를 포함해서 두루 이렇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관 고상윤   예.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관에서 이와같은 출연을 원했을 적에는 도에서도 우리 보건증진을 위해서 시 군에 체육관을 하나 건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애자를 위한 어떤 시설물을 해 준다든가 이와 같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이 체육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8을 대비해서 각종 시설들이 돼있는데, 사후관리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제주시 종합운동장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소위 이용할 수 있는 용도, 그 이용주민, 또 사후 활용도도 여러가지 고려가 돼야 되겠고, 우선은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복합적으로,
○고석현 위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어만 주십시오. 내가 다 할 테니까. 짓지는 않고 사후관리 어쩌고 저쩌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출연기금이 있을 시는 장애자를 한 것도 하나쯤은 제주도에 설치가 돼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요즘 장애자복지센터인가 의논은 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제 우리 장애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청각을 통해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런 상태가 안돼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면에도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님의 걱정을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조례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데는 현재 제주도뿐 입니다. 앞으로 다른 도가 우리가 하는 것을 따라서 가겠지만은 이렇게 그 부분도 집행기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냥 이걸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처리방향을 논의할 것인지.
○이영길 위원   정회 합시다.
○위원장 김영훈   어차피 다음도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3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우리 전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설치가 됐을 경우에 독립성 보장 문제 등 제반사항이 아직 확실한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께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선행된 후에 이 안건을 다루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까지 그러한 것을 도에서 충분히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발전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에 빈발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보통제소, 119 소방구급대, 재난관리 안전점검기동반, 재난상황실 운영인력 등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정원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승인해 준 목적대로 충실히 재난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도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부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정책보좌관을 8명에서 2명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공로연수파견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 민방위과의 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7명을 더해서 13명으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인 2개조로 해서 24시간 근무 체계에서 3인 3개조로 12시간 근무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안전점검 기동반입니다. 이는 새로이 재난위험지구의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므로써 사전에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기동반에 8명의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역시 재난관리상황실입니다. 아까는 점검반이고, 기위 저번 회기 때 재난관리상황실에 4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재난상황에 대비해 보니, 아무래도 상황실 근무가 순조롭지 못하고, 또한 상황관리나 전파도 순조롭지 못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관리 조장의 직급을 또한 인상시켜주고, 인원까지 더불어 확대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명을 더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 지금 저희들 도 관내 소방파출소를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9 구급대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전근대적으로 소방관들이 그냥 유사시에 구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명도 중시되고, 또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호사, 의사 등을 확보해서 인명구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사는 좀 어렵고, 최소한도 간호사 한 분씩은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는 더이상의 증원도 해 줄 수 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우선 1개 소방서에 간호사 1명씩만 증원을 시켜서 운영을 해 보고, 도심지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차후에 증원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18명만 증원이 돼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증원된 뜻에 맞게 철저히 재난관리, 또는 구급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119 구급대 같은 경우 기준정원보다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내무부에서는 구조구급대를 합쳐서 40명까지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지금 육지부의 대형사고를 보면 대형교량 또는 대형건물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런 것보다는 산악이나 해안변에서의 재해가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의 구급대를 기존의 소방인력을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 그 기준인력을 전부 확보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구조 단순인력이 아니고, 간호사 등 이런 기술인력만 보태준다면 당분간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간호사로 저희들이 일단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년도 구급대가 편성돼서 금년까지 5,300여명을 구급했는데, 이게 18개 지파출소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파출소에서 1일 한 3,4명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의 소방인력을 활용한다면 인건비도 절감하고, 인력도 적절하게 활용이 되겠다는 판단아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호사만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119 구급대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리고 단순히 환자를 실어나르는 역할이 아니고,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119 구급대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장비도 인명구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변해 나가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인원도 마찬가지로 기준만큼은 확보를 해 나가야 될텐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형편상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라도 확보를 해 나간다든가, 이것을 좀 밝혀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당분간은 현 인원으로 운영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평균 한 파출소당 2,3명꼴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급격하게 늘더라도 육지부와 같은 대형재난은 지금 예측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체제로 당분간 운영을 할 것이고, 다만 여기 구급대하고 구조대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구조대는 본서에만 편성이 돼있고, 구급대는 지파출소에서, 단순하게 설명하면 구급대는 인명구조, 구조대는 재난으로부터의 구조활동, 이렇게 임무를 구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의 역할은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이상 증원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박찬식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실장님!
○박희수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전에 우리 의회에 근무하실 때 일용직 감원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문제점들이 몇가지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의회 행정자료실에 있던 사서일용직을 감원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 자리를 메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앉다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편입니다. 책 한 권 찾을려고 하면 어디 있는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최대한 빨리 기능직으로 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해 가지고 민선지사 1년동안에 총 증원이 이번 18까지 한다면 78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필수불가결한 정원의 증원이 들어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8명은 119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까지 도에서 말씀하셨던 도 본청 내의 정원을 축소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에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일용직 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일용직을 가급적이면 기능화시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고, 그래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리에 부합되지 않는 4명의 일용직을 감축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기능직화 하기 위해서 이 4명을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4명은 교환직 2명하고, 사서직 1명, 통신직 1명을 기능직 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기능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 재량에 의해서 채용이 돼야 될 겁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정원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시 도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도 종전에 비해서 기능직이 많이 불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 도하고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서직만이라도 빨리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서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조직관리계장을 보내 가지고 빨리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에서 2명의 잉여정원이 파견돼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4명이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 중앙과 절충해서 사서직 만큼이라도 T.O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4명 전부 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내로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금년내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민선지사 취임이후의 정원변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6월 30일 현재 정원이 1,429명, 민선지사 취임 1년이 지난 '96년 7월 1일 1,473명, 그래서 민선 이후에 정원이 증원된 것은 44명입니다.
   44명 내역은 재난관리상황실이라든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전원, 수자원개발사업소 등 불가피한 정원들만 증가되었고, 그외 필요불급한 정원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7일 현재 1,489명, 총 증가가 60명인데, 국가직 93명, 지방직 1,396명,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으로 60명인데 불가피한 정원에 한해서 증가됐고, 그 이외에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현황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현황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 계획은, 도 본청내에 있는 인원을 감원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단체 즉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각 시 도별로 증원돼 가지고 내려온 그러한 인력이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증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서는 필요도 없는데 중앙에서 주니까 자꾸 정원을 늘려 나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우리가 중앙의 T.O를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필요없다고 해서, 그런 예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필요가 없는데 중앙에서 주니까 정원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필요가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전원이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물론 많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게 자체 내에도 있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있는데, 중앙에서 정원이 내려 오더라도 우리는 그 정원을 좀 줄여달라고 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기본적인 도의 방침이 뭡니까? 정원을 주는 대로 다 늘리자입니까?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금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 정원을 줄이는 데는 교부세를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는 걸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많이 줄이시는 방침을 세우셨는데 중앙에서 자꾸 인원 준다고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중앙에서는 현재 당장 필요없더라도 중앙의 시책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 소견으로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중앙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단 예측을 해서 정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감원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현재로서는 감원계획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검토도 안 해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검토도 안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도 인력감사에서 인원이 좀 많다고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현재로서는 그렇게 인력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중간에 언제 있었잖습니까? 재작년엔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내려 와 가지고 20%인가 30% 감원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게 있잖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현재로서는 총 정원제에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증가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119 구급대에 18명 증원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특별채용을 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채용방법은 일반직인 경우에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되, 모집요강에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자격에 따라서 소방사하고 소방교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정원만 그렇게 나와있고, 신규는 전부 소방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충남 위원   간호사는요?
○기획관 고상윤   간호사는 이번 임용기준에 나가 있는 것뿐이지, 간호사가 자격증 때문에 승진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요?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전부 소방사가 되겠네요?
○기획관 고상윤   예, 그 문제도, 간호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반직 보건직과 같이 직렬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되는 관계로 아직은 소방사로 채용을 하되,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자격기준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정규소방사입니다.
○오충남 위원   소방파출소에 한 명씩 배출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여자로요?
○기획관 고상윤   아니, 남자도 많습니다.
○오충남 위원   물론 남자도 있지만,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그러면 여자의 경우도 야간근무를 시킬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필요하다면 야간도 시켜야죠.
○오충남 위원   당연히, 구급대니까 밤에 더 필요하죠.
○고앵자 위원   남 녀 구별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확실합니까?
○고앵자 위원   예.
         (장내 웃음)
○위원장 김영훈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재난상황실에 5명이 증원됐는데, 여기 직렬을 보면 지방행정, 지방토목, 지방건축이 있거든요?
○기획관 고상윤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간호사라든가 이런 전문직도 있는데,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도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그쪽에서 나온 겁니까? 이를테면 보건직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재난상황실은 재난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황실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관련부서에 신속하게 통보를 해 주고, 그 재난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전파를 해고, 대처를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지, 일선에 직접 가서, 물론 그런 경우도 예외는 있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게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만 재난이 아니고, 인명에 재난도 있잖겠는가, 그런데 왜 보건직이 빠졌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직렬을 총할해서 전부 나열할 수가 없고, 또 인명에 대한 것은 우리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전파만 신속하게 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고앵자 위원   이것은 도에서 요구한 거죠?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5급 이상은 위에서 책정이 되고, 6급 이하는 저희들이 직렬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상황실에는 아직까지 보건직을 안 두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방토목 5급이 있는데 또 지방토목 6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이 있기 때문에 6급은 보건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대부분 재난은 위험요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인명피해는 부수적인 것이지 주재난은 아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명피해가 첫째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물론 인명피해가 첫째인데, 재난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거꾸로 보면 인재라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가볍게 취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의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원인을 놓고 그에 상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직렬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구조요원을 소방직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넣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는 연구 검토해서 보건직도 넣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비상민방위과 경보통제소 7명, 재난관리과 13명, 이렇게 돼있는데, 비상민방위과 경제통제소 같은 데 이렇게 갑자기 7명씩 늘어나는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이게 중간에 이북에서 비행기 하나 넘어왔잖습니까? 그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하고 민방공 통제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미그기가 들어와서 난리가 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십몇년동안 민방위훈련을 해 오면서 우리 제주도청 비상민방위과가 아무 일 없이 잘 해 왔단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한두 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7명씩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 경제발전에 따라서,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7명씩 갑자기 늘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2개조로 편성을 해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재난관리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경보통제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현재 7명을 가지고 2명씩 조 편성을 해서 24시간 근무체계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3인 3개조로 편성해서 12시간 근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인원이 4명이 남는데, 1명은 소장, 1명은 서무, 나머지 2명은 기술 정비반입니다. 그렇게 13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전자통신기술 또는 통신기술 6급 2명해서 전부 기술자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이게 근무교대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서 미그기 넘어온 다음에 원인분석을 한 결과 근무태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무태만보다도 24시간 근무를 함으로써 여건이 나태해 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근무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뒤따른 게 증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인 3개조 12시간 근무체계로 바꿀려고 하니까 이러한 인원이 필요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1인당 하루에 몇시간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12시간입니다. 전에는 2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인 3개조로 편성이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정원이 7명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그래서 14명으로 불어난다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13명으로 불어납니다. 아니, 기존에 6명이었습니다. 6명에서 이번에 7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정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두 배는 아니고, 1명이 불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6명에서 이번에 7명 늘어나서 총 13명이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어떻든 두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두 배 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타당성이.....
○기획관 고상윤   이게 중앙의 그런 분석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박희수 위원   근무여건이야 여기말고도 어디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지하에 장비를 24시간 관리를 합니다.
   거기 앉아서, 이것이 1년에 한 번 상황이 있을런지, 10년에 한 번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총 20개소에 이런 비상민방공 일제지령장치, 지역통제장치, 유선본배장치, 무선중계장치 등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술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소로 운영을 하는데 이걸 총할하는 데가 바로 도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리도 그 분들을 하루종일 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바로 지령실에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했고, 아마 서울에 미그기 올 때 전자 무슨 장치가 안 울린 요인이 귀찮아서 꺼버리고, 졸고, 이렇게 분석이 돼서.....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입니다, 재난관리과 안전점검 기동반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반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주 목적이 뭡니까?
○기획관 고상윤   순찰입니다.
○박희수 위원   순찰하면서 위험한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재난상황실 5명 늘어나면 근무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현재까지는 재난상황실 요원 1명에 당직 직원 두 사람을 포함해서 3인 3개조로 근무를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다섯 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앞으로 늘어나면 당직직원을 빼고 이제는 상황실 직원으로만 완전히 전담을 시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은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있다가,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계속 예방순찰, 또는 위험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리순찰, 주는 예방순찰입니다. 우선 예산절감도 되고, 사전에 재난으로부터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순찰을 하는데 상황실에서 또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기동반하고 순찰반은 계속 연락이 이뤄집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을 할려면 고유전화번호를 하나 부여해서 도민이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9 하듯이.
○기획관 고상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전화는 돼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상회라든지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세자리 숫자로 돼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40-1175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건 일반전화이고, 특수전화요.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이게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할 적에 120번을 고정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이 119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9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상황이 119로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한테 오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를 다시 하면 더 혼동이 가기 때문에 119로 잠정적으로 하고, 앞으로 그게 꼭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판악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119로 하면 제주에서 갑니까? 서귀포에서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바로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제주소방서에서 갑니까? 서귀포소방서에서 갑니까? 그것도 지역을 따져서 갑니까?
○기획관 고상윤   성판악에 나면 그것은 본부지령에 의해서 출동을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출동을 어디서 하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판악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소방과장 윤권수   신고자체는 저희 본대에서 하게 돼있고, 그래서 제주소방서라든가 서귀포 소방서로 전화로 신고가 되고 또한 거기에서는 저희 본부의 지령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만일 성판악쪽에 있을 때 본부에서는 대부분 성판악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의 중간위치에 있을 때는 지금까지 전례로는 같이 출동을 시키는데 거리상 어느 쪽이 멀고 가까운지를 따지기 전에 같이 출동을 시키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성판악의 경우 같이 출동이 됩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예, 성판악 같은 경우는 같이 출동을 시킵니다. 중앙지점은 꼭같이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그럼 그때 연결되면 안전점검 기동반에서 같이 또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여진   예, 같이 나갑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하는 게 없죠?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서로가 미루고 하던데.
○소방과장 윤권수   그런 경우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겁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조,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관계부서간 의견조정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돼 있고, 참고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그전에는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었죠?
○관리국장 홍봉근   예,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없었을 적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제주도에도 '92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인 경우는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8.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앙계획과 우리 지역계획이 상호 연계돼서 보완되는 가운데서 이 계획이 실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8.9%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시달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 오다가 이번에 '95년도 GNP 5% 재정확충방안이 확정됐고, 이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학교용지확보법 등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미래예측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중기계획을 세우면 적어도 5년동안의 앞을 내다보는 예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교육재정이 너무 빈곤해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두나마나 했었는데, 이제는 재정확보가 되기 때문에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이영길 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안 하겠죠? 여기서 하는 것은 교육재정운영에 관한 재원조달, 투자계획 수립, 기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심의하고, 그런 방향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었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 각 국장이라든가 과장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떠한 모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시 군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1차 본청의 실무자를 비롯한 국 과장들의 전체회의에서 1차 심사를 마치고 대충 예산안이 확정되면, 불과 한 3년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교사대표라든지 지역교육청 대표 이렇게 해서 한 20여명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여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기구가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고, 심의만 하고, 의문만 제시하는 그런 수준의 것인데.
○관리국장 홍봉근   예,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시안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교육감이 어떠한 파악을 잘하면 교육감이 다 결정을 하시겠네요?
○관리국장 홍봉근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교육감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건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하고 고석현위원이 '92년도에 제주도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했었는데 결국 도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최종점검을 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집행기관이 가져있기 때문에 그 plan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연도별로 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한 지방중기계획은 없지만 '93년도부터 '97년까지 제주발전5개년계획이 바로 이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재정부담의 거의 91%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때 교부가 안 됐거나 계획이 변경되거나 해서 실제 실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70%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교육환특회계라든지 이런 것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실현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재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요, 제가 참고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있잖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고앵자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감한테 해산명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자문위원회도 있습니까?
   재정말고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는.
○관리국장 홍봉근   그것이 교육개혁과제로 해서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만일에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제도화 되면,
○고앵자 위원   아니, 제도화 되면 하지만, 현재는 없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현재는 없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95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있잖습니까? 재정규모에 '95년도에는 11%, 이번에 8.9%해서 5억3,000여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디서 기인된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이렇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를 분석할 때는 당해년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 들어오는 세입은 재정자립도분으로 집어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생회관을 이전하면서 그 땅을 판 수입이 그만큼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수입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 － 하다보니까 5억3,0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고석현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관리국장 홍봉근   예.
○고석현 위원   초등학교는 다 되고, 중학교는 제주시권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마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그건 학교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어떤 지침을 내리는 건지, 또는 교육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그 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일부는 앞으로 고려가 될 겁니다.
   당초 시범운영학교일 때는 교당 60만원씩, 110만원씩, 이렇게 시범당시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6명인데, 이 회의안건을 일주일전에 전부 배부를 해도 위촉직 6명 가지고 실 국장들로 된 당연직 9명이 다 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요식행위로 거쳐서 교육감에게 자문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뀌어가지고 위촉직이 9명 정도 되고, 당연직 6명 정도 된다면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지만, 실 국장이 미리 다 조정한 것을 위촉직 6명이 와 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꼭 15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15인 이내라도 당연직 9명이라버리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그리고 이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결정권은 없지만 이러한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동참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재정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이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적으로 간부들이 많아가지고 열세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교육재정계획을 심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해야 그걸 가지고, 교육감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계획 심의를 할려면 그 분포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교육감밑에 당연직이 아홉 사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감 의견에만 찬동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충남 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리국장이 부위원장 하고, 다른 전문직은 그렇잖아도 자기네는 예산에 대해서 모른다 해가지고 관리파트에서 다 해 놓으면 그대로 좋다고 하지, 다른 전문직이 온다고 해도 9명이 있는데 여섯 명이 다 혹시 참석도 못하고 하면 그대로 요식행위로 심의를 거쳤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이것은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청에도 당연직이 아홉 사람이고, 외부 사람은 다섯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주변기관의 상황도 파악해서 서로 관련 지으면서 만들었습니다.
○오충남 위원   열린 교육도 앞서 가는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좀 민주적으로 해 보십시오.
   당연직을 좀 줄이고, 위촉직을 늘려 가지고.
○관리국장 홍봉근   설령, 그렇더라도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의회기능에서 충분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보니까 언론지상에 도교육청에서 재산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나왔던데, 그 학생회관 부지의 건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학생회관이 '72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이 됐는데, 그 학생회관 부지는 원래가 제주농고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 한 쪽 구석에 불과 한 4,50m 거리가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점유한 땅은 한 사람앞에 3평, 7평, 이렇게 해서 길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회관 옆에는 하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을 복개하면서 저희들 땅 일부를 3평, 5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7평인가 점유를 했는데, 우리가 '72년도에 학생회관을 지을 때도 이미 울타리를 전부 둘러버리니까 그 당시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팔려고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겁니다. 나와서 업자인 에덴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이래도 계약에 응하겠냐고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다 아주 방대한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개인업자가 한다고 하니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겁니다.
   도저히 1억이상 안 주면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잖아도 저 땅을 팔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상당히 어렵게 대물변제공사를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건 정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분할해서 우리가 일단 43평을 그 사람들한테 따로 팔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이번 교육위원회 결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가지고, 당신네들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시효 취득기간 이전 5년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5년이내의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을 이런 거라도 해서 사든지 임대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응하긴 합니다마는, 제주시에서 가옥세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당기간 가옥세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제주시에서 그 하천 복개된 부분을 자기네한테 팔아주겠다는 보장이 없어버리니까 한 쪽 구석으로 나란히 있는 3평, 5평, 이런 것을 사봐야 자기네들도 재산상의 손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상의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상에서 허술한 것은 자인합니다마는,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서면으로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 재산인데 임대되고 있는 것들 유상이든 무상이든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홍봉근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개의를 해서 계속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 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재난관리과장조여진
•   소방과장윤권수
•   관리국장홍봉근
•   행정과장홍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