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11시04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2.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3.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광복회제주지부설치관련진정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2.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3.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광복회제주지부설치관련진정의건
5. 현장방문의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고앵자위원이 발의한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 조례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과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광복회제주지부설립추진위원장 강성건으로부터 제출된 광복회제주지부 설치관련진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11시05분)
○위원장대리 오충남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발의위원이신 고앵자위원이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 네 분 위원이 동 조례안 제출에 동의하여 서명된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석현 위원 우선 발의하신 분 의사를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 하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오충남 고앵자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다 양해가 된 것으로 봐서,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앵자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국장이 참석하셨으므로 국장에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의 전국 시 도 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 관계입니다. 검토보고에 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미제정 5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전남과 경남은 지금 발의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내무부장관과, 보건 사회부, 그 당시는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4월과 3월 19일에 나병관리사업 관련 조례 준칙안에 그것에 대한 시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래서 거의 '94년 '95년에 걸쳐서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렇게 있는데, 경남과 전남인 경우에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수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부족했을는지 모르지만, 나관리 사업소와의 유대가 잘 되어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방 심의가 돼서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앵자위원님에게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대리 오충남 고앵자위원에게 질의하셔도 되고, 참고로 환경국장님에게 묻고싶은 말이 있으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고석현 위원 그러면 고앵자위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고앵자위원님, 발언대에 서야죠.
○위원장대리 오충남 고앵자위원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십시오. 자료를 충분히 가져 가십시오.
○고앵자 위원 고앵자위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나병은 법정 제3종 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나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병에 전염되었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지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지?
○고앵자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발병을 하면 거기에 네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양성하고 음성환자가 있는데, 양성환자는 약품을 투여하는 동안은 거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양성환자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1도, 2도, 3도 하듯이 그게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L B T I라고 이런 형이 있는데, 신경이 마비되고 해서 도저히 여기서 재가치료가 안 되거나 또는 여기 나병관리사업소에서 도저히 할 수 없거나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타지역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수용소가 있는 데로 교통비 해 주고 모든 걸 해서 그 쪽으로 보냅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
○고석현 위원 교통비까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고앵자 위원 나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꼬집어서 누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나병에 전염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치료를 받으려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지만 아마 저소득자녀인 것 같아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어떤 교통비라고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고앵자 위원 지원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고에서 하는 게 42% 정도인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보조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6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현재까지는 도와의 관계가 잘 돼서 그 동안 나관리협회에서 사업이 최소한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어떠한 법적인 규정에 의한 근거를 두어야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도 충분히 그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도에서나 나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다"항에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에 보면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시설(병원이라든가 의원 등)및 나병 후유증,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 시설을 설치 운영하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마"항에도 보면, 협회는 위탁사업 활동실적을 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세 보고하고, 나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3조입니다. 위탁 및 예산보조입니다. 1항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입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대목입니다.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그러면 도지사는 예산이 별로 없을 적에는 어떠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 잘 들으면 보조해 주고 말 잘 안 들으면 보조 안 해 주고, 이와 같은 뭐인지? 이 조문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조해야 한다"로 되어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앵자 위원 예.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입니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말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영어선생님이라 "can"하고 "must"를 분명히 하자는 것인 것 같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렇게 해 주시면 양측간에 일하기가 더 좋아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환경국장님!
(고앵자위원 위원좌석에 착석, 환경국장 발언대에 기립)
나병관리위탁사업시행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죠? 제주도에.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는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조례도 없이?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이영길 위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지만은.., 그래서 이제까지 이 사업을 조례없이 대한나관리 협회에다가 잠정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해 왔다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 내용은....
○이영길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별 예산지원 현항에서 보면, '91, '92, '93, '94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도 나갔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업무위탁은 국가에서 했습니다. 국가에서 나관리협회에다가 업무위탁을 했고,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분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어떤 사항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어떤 사항은 도에서 부담하고.
○이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까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론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지만, 조례제정없이 이런 것이 잠정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야 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던 것을 현실화 시키는 이러한 순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은 이런 것을 수행할 적에는 반드시 법적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근거를 무시하고 해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요? 이걸 봐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병관리사업을 대한 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전부 조례제정으로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이 행정력에 의해서만 해 왔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영길 위원 어디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전염병예방법 제48조를 보면 도지사가 부담할 경비 해 가지고 1항에서 7항까지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몇 조?
○환경국장 임승훈 제48조입니다. 그리고 제47조에는 시장 군수가 부담할 경비내역이 나와 있고, 또 제51조에는 국가에서 부담할 경비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법에 부담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영길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은, 결론을 내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벌써 법에 의해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조례제정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행정력으로도 위탁할 수 있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셔야겠네요.
○고앵자 위원 지금 제3종 법정전염병인 관계는 그게 나병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말해서 뭉텅거려서 하는 것이고.
○이영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기존에 있는 법보다 그 범위에서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근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고앵자 위원 그렇죠. 그것이 문제이고,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3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영길 위원 다른 것도 다 뭉텅거려서?
○고앵자 위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근거를 두어서 해야 되는데 왜 여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죠.
○이영길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했음에도, 물론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죠. 내무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하니까, 그거야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 조례제정 해 본 바가 없으니까. 뭔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도 소극적인 개념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광의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죠. 할 수 있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위탁하려면 자기 업무라야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엄연히 국가업무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가가 부담을 많이 해라,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청하는 실정인데...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100% 국가업무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100% 국가업무이면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어느 부분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지금 이제와서 그런 논리는 안 통합니다. 지금 말이죠,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그것을 정리할 때에 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서울시의회 같은 데에서는 벌써 지방사무, 국가사무 다 해서 이제까지 예산 주는 것도 전부 다 동결시키고 있는 판인데, 지금 그 논리는 안 통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법에 있는 것을, 도와 시 군이 부담하도록 된 것을 이것은 국가사무니까 앞으로 법을 개정하라, 그래서 중앙과 앞으로 절충을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입장들이 아주 모호하네요. 지방자치단체도 모호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 쪽에 일임하려고 그러고. 정부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정부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현재까지 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법이 바뀐 다음에는 얘기가 틀리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관리협회에 연간 얼마씩 준 것은 다 법적근거 없이 지원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법이 살아있는 한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법 개정을 앞으로 건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100%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니고 법에 의한다면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53%, 55% 였다가 지금은 42%로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는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나환자에게 60만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거기 일본에서는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63년에 재가치료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국장님이나 다년간 보건직을 하신 과장께서도 충분히 나관리협회하고 잘 유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하는 분이나 지원하는 분이나 이러한 현장에서 하는 분도 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죠.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법에 어떤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도 그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의 범위를 이탈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저희 생각은.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제3종 전염병 관계로 하시게 되면 나병은....,
알고 계십니까? 어제, 그제 한라병원에 자기 나병환자라고 하면서 보태달라고 했다는 것.
이런 것도 충분하게 주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랬습니다. 한라병원에 와 가지고 도와 달라고 했다는데, 그런 것도 제가 거기 있는 간호사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그렇게 굳이 안 하시려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나병은 법정 제3종 전염병이죠.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범위라든가 모든 것을 조례에 정해서 넘겨줘야지, 위탁만 해 놓고 확실한 조례같은 것이 없어서 이를테면 보조라든가 전염병의 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법의 근거에 의해서 도지사가 부담할 경비가 법에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또 보조사업이 집행되면 저희들이 보조한 것이 잘 집행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감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조해 주되,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관리협회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며, 예산은 어떤 일에 쓰고, 또 연간 얼마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그냥 "해 주마" 그런 식으로 또 "너희들이 알아서 나관리협회의 나환자들을 그대로 그냥 적당히 뭐 해라, 그러면 우리 도와 주겠다"하는 그와 같은 식은 안 된다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국가나 나관리협회 본부가 부담해야 될 사항을 도지사의 업무인양 도지사가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항이 못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고석현 위원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국비가 42%니까. 금년도에.
○환경국장 임승훈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내역이 무슨 명목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이미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께요.
제2조 위탁대상사업에 대해서 위탁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나병예방 및 치료 사업, 나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해서 3, 4, 5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나병의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나병의 조기퇴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관리의 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96년도에 어떠한 과제를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라 했을 경우에는 지부에서 충분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로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사망에 나환자의 입원치료사업은 나균검사 및 나균의 유전인자 등 기초의학적 연구, 그 다음에 치료약제제, 이런 것의 부작용을 임상적으로, 임상적이라는 것은 현재의 환자에게밖에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나환자에 대한 임상치료, 결과보고, 또 신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약투여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도지부에 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항입니다.
나병치료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이것은 전문진료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치료해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환자를 육지부로, 어떤 격리수용소나 병원으로, 사람을 이송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보내드리는, 이런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 4, 5항이 꼭 중앙에서만 담당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연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관리협회 중앙본부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아니죠.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 나환자가 발생하면 누가 봐요? 지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지부에서 통계를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는 그 통계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사....
○고석현 위원 다시 조사하도록 내려 오지, 어디 그들이 내려와요? 제주도에도 나관리협회 지부가 있는데 왜 그들이 내려와서 합니까? 여기서 알아서 발병되는 원인이나 그 치료를 하도록 하지.
○환경국장 임승훈 연구하는 것은 중앙에서 한다 이겁니다. 연구.
○고앵자 위원 연구가 아니죠. 입원 치료 사업이니까.
○위원장대리 오충남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오. 환경국장님에게는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의문나는 점만 질의 해 주시고...
○고석현 위원 지금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뭘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니까 두 분이서 번갈아서 하지 말고 발언권을 얻고 의문나는 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나병이라는 게 원래 신경이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비된 환자를 그 부설의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것을 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모르시죠! 저는 가서 봤습니다. 물리치료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수용소, 옛날에는 수용소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부설의원? 집단?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연구병원도 있고 나자로 요양시설도 있고.
집단촌이 있습니다. 양돈도 많이 하고 양계도 하고.
○고앵자 위원 예. 그런데 중증환자는 집단촌으로 가지 않죠. 병원으로 가죠. 부설의원같은 데.
그런데 여기에서 집단의원에서 이러한 물리치료를 해 가지고 가는 동안에 여기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을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2년전에 봤습니다만, 이게 마비가 되어 가지고 잘 못 걸어 옵니다.
치료받으러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집단치료소에 보내는 동안에도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 마비된 거. 그런데 이것을 지부에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입원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는 입원 치료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육지부 나관리협회의 부설기구로 입원시설이 있답니다. 그 쪽으로 가겠다고 희망할 경우에는 여비같은 것은 보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분들이 도내 부속기관에 계속 입원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고앵자 위원 그런데 시설이 계속 입원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시설이 없는데, 입원치료 사업이란 이것을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지금 3, 4, 5항은 이게 나관리지침에 의해 중앙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요양시설로 하게 되면 도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법상 병원규모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진료소 같은 것은 의원급으로 하도록 의료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항에 있는 조사 연구 사업도 나관리사업으로 해 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나관리협회 중앙회가 위탁을 받을 때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 한다고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4항도 마찬가지로 조사 연구 사업, 재활의료사업, 이런 분야는 중앙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소록도병원대로 9개 지소가 있고, 27개소의 집단촌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의왕시에 나자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병원하고 같이 연구센터화 되어서 이런 전염병이 있는 환자라든지 하는 분이 제주도분이 거기 두 분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깊이있게 환자들의 재활문제라든지,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물리 치료는 여기서도 됩니다. 그런데 장기이상으로 치료가 되고 재활능력도 있게끔 하려면 그런 큰 시설을 갖춘,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방지부에서는, 여기서는 5명이 근무하는데, 의사도 공중보건의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정사정해서 겨우 금년부터 피부과 전문의를 부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사무국장 한 사람, 또 간호보조원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그리고 운전기사, 이렇게 밖에 없는 데에서 이런 모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되고, 이 조사사업이나 재활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에서 모든 운영부담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희들 나름 대로 다 해 보려고 타 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아까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종 전염병에는 성병, 나병, 결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도 쪼개 쓰려고 하다보면 나병관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그렇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하면 지방비 지원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세 개 항목은 고려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나병환자 요양시설를 만들어 놨다면 전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면 1년에 30억원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문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각 도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홍영기 지사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엉뚱한 요양시설을 해 놓으면 "나도 간다. 나도 간다"하는데 오지 말라고 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왜 제주도 자체에서 나병의 조사 연구 사업을 못 합니까? 꼭 중앙에서만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가 어디 있어요? 3항의 조사 연구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봉급주면서 뭐 합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 뭐 하게끔 한 번...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할 경비로 딱 법에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비 자체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건 도비, 저건 뭐, 하지말고 사실 국가에서도 몇 퍼센티지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도 자체내에서도 이런 조사 연구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하지말라", "그건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 "그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사 연구 사업을 해라" 어느 것이라도 이런 걸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난 그 생각인데. 이건 꼭 "우리 도에서 예산보조를 못 하니까 그런 나병의 조사 연구 사업을 하지말라" 아니면....
○박희수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박희수 위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보게되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제1조의 2항 해 가지고 (전염병발생의 보고등) 해서 " 제1종 외의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해 놓고 제2항에 보게되면, "제1항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유행할 염려가 있으면 이 규정대로 라면 시 도지사가 역학적 세균학적 조사를 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조항은....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2종인 급성뇌염....
○박희수 위원 1종하고 1종 이외의 전염병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나병과 같이 만성전염병이 아니고 급성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콜레라든지, 장티푸스,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병...
○박희수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1종 이외의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꼭 급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염병이든 갑자기 창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풍토라든가 기후조건에 의해 가지고 전염병이 갑자기 유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굳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조사 연구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지방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할 수도 있는 게 이 법의 취지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거기서 역학조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무슨 음식을 먹고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느 전염지역에 갔다와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로 검사를 하고, 그래도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최종 판정이 나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우리 도내에 성병이 유행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시 도에서 "왜 이런가" 하고 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우리 제주도에 성병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면 우리 자치 단체에서 "왜 이런가"하고 조사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중앙에서 조사할 때까지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지금 조례 제2조7항에 있습니다.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이것에 전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7항에.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나병에 관한 건데,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것은 피부과 질환자" 이것은 나병에 관한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3종 전염병 자체가,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자체가 국가 고유사무다, 이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나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나병의 조사 연구 사업만 국가사무다, 지금...
○박희수 위원 3종 전염병 전체가 아니고 나병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나관리협회 중앙본부에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나관리협회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임무 중에 나온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나관리협회 중앙본부의 정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법으로 지금....
○환경국장 임승훈 정관에 나와 있고, 법 제51조....
○박희수 위원 무슨 법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전염병 예방법입니다. 제51조 제4항에 보면, 나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보조할 경비로 해서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병예방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나관리협회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저도 법 제51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병에 관해 가지고 라고 못을 박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예방법 자체가 나병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4항은 나병에 대해서만 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51조 제4항...
○박희수 위원 아, 제4항. 그러면 이 조항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엔 법에 위배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떻게 해서 위배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국가에서 부담할 경비를 도 조례로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예산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내에서 하고 있는 나병예방 및 진료업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도 국고에서 보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여기 나온대로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요양소 설치하는 외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박희수 위원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라고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시 도 지사는 제3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그 조항에 대해 가지고 돈을 보조 해 주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은 요양소가 없기 때문에 요양소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있고, 의원급의 진료소,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 제48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박희수 위원 제48조의 걸로?
○환경국장 임승훈 예. 제48조 제1항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여기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에 관한 제경비"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조항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시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나병의 조사 연구사업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시 도 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에 관한 제경비 하면 조사 연구사업도 예방에 관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방하고 조사 연구사업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조사 연구하는 이유가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부분 중의 하나 아닙니까?
예방이라고 하게 되면 아주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기기도 있어야 되고, 연구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연구사업이 되지, 저희들은 지금 공중보건의 한 사람하고 운전원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연구사업이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경비가 지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경비 2/3 아닙니까! 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부담하는 경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국장 임승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 군에서 내놓는 금액의 2/3 아닙니까! 시 군 예산의 2/3.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쑥날쑥 매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전염병에 관해서는 여기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도의 보조비율 해 가지고 도의 경비 보조액은 시 군이 지출하는 금액의 2/3로 한다, 라고 해 가지고 명문화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에 관한 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것들에 관한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도 나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나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도에서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2/3 범위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전부 위임받는다 라고 볼 수도 없고, 국가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선을 넘어서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해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사업지침에 보건복지부에서 나관리협회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을 연구 조사 치료하기 때문에 대한나관리협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을 줄 때 본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라, 지부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업무분장을 아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여기보면 나병예방치료사업, 나병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 장애인재활치료 사회복지사업, 그 다음에 나병에 관한 기술훈련 국제교류 학술, 이런 것은 본부에서 하고 지부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 3, 4, 5항을 뺀 나머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성을 요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임을 하게끔 되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지부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인력으로나 뭐로 보나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장비같은 것도 엄청나게 갖춰야 조사사업이 되지, 한다고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를 하든지, 자구를 수정하시든지...
○박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지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해 놨다고 하는데, 그 규정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부에서도 위탁받을 수도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굳이 우리가 미리부터 못박을 필요없이 지부에서 회장한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는 사실 감이 안 잡힙니다. 예산상의 문제때문인지, 아니면 업무의 중복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로 시행할 사업을 우리가 이것이 도사업이라고 우리가 자칭하면서, 이것을 위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비로 할 것은 끝까지 국비가 지원되도록 우리 도에서 노력해야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자진해서 도비를 준다, 이래서는 국비가 앞으로는 전혀 지원이 끊겨 버리는, 중앙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니까 국비에서 줄 필요없다" 복지부에서 아무리 재경원에 요청을 해도 재경원에서 반영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이미 도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배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도비부담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석현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여기 정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시 도지부 운영규정입니다.
여기 보면,「사업」에 "나환자치유의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해야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나와 있는데, 구태여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5번에 나환자의 입원 치료사업은 우리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병원에, 이를테면 한라병원이라든가 제주의료원이라든가....
○환경국장 임승훈 나관리협회 중앙본부에서...
○고석현 위원 간단한 치료. 나환자의 입원 치료, 이것은 어디?
○환경국장 임승훈 중앙본부에.
○고석현 위원 이러한 것도 우리 도 나환자관리협회가 우선 해야 될, 맡아서 어디 넘기든지, 아니면 간단한 약초학 같은 것은 제주도에서 하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입원 치료사업 같은 것은.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관리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관리협회복지요원이라고 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가지고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떤 혐오감을 줄까봐서 숨고 안 오니까 일부러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신 아무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관리 협회와 보건관계로 현지에 연락을 해서 꼭 이 사람은 병원에 가고 싶다,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나관리협회 산하에 있는 국립병원으로 무료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재활사업같은 것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국가가 법인체에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해 주었을 때, 중앙에서 본부에서는 뭐뭐하고 지부에서는 뭐뭐해라, 이렇게 정관을 만들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가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서 하겠다"할 때에는 국비도 다 삭감해 버릴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겁니다. 그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국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석현 위원 그런데 이 4번에 나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도 각 도지부 운영규정에 사업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게 나병환자정착촌 사업입니다.
○고석현 위원 정착촌이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데 그 내용이 정착촌에서 농사도 짓고 기술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지, 육지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주도에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고석현 위원 꼭 정착촌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사회복귀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활사업이라든가 이것을 그래도 나관리협회에서 뭔가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꼭 구태여 도에서 하지 말아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는 아마 이와 같은 등등의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겠지만,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한다 라든가 자체적으로 나관리협회에서 뭔가 하고 싶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많이 이것을 차단한다고 하면..,그들은 더 좋죠. 주는 봉급이나 받아먹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할 것, 우리는 이와같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도비로 지원하게 되면 이것이 관례가 되고, 또 3종 전염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병이나 B형간염, 또 결핵, 이렇게 있는데, 다른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비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자수는 훨씬 많습니다. 다른 환자는. 그래서 3종전염병 전반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저희도의 재정능력도 감안해서 도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앞으로 점차 이에 대한 지출을 늘려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도에서 차단하려고 하는 것인지. 협회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오히려 더 종용하고 권장해야 될 입장인데, 자꾸 도에서는 차단하는 식의 느낌밖에 안 들고, 오죽하면 이렇게 도지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92년 6월 5일날 개정이되어서 규정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나병치료의 재활및 어떤 사회복귀사업을 하겠다는 조항이 들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방대하게 어떤 촌을 형성한다든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고, 치유가 된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복귀문제, 이와 같은 것도 지부에서 하고 또 그네들을 위한 어떤 재활 사업이라도 있으면 나관리협회 도지부에서가 그런 것도 알선하는 이와 같은 사업이라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부에 어떤 정관,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전염병 예방법 제48조를 개정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법에다가 추가로 되어야 도비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해 놓고 정회해 가지고 의논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2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대리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은 고앵자 외 10인 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재청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박희수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동 조례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지원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지원되므로 도지사를 대리해서 나온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 이의가 없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도비부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의한 사항이고 해서 일단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때 다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환경국장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시간을 위해 가지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회의속개)
2.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충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의 허가권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민간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 단체와 청소년이용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는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이 대폭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3조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동법 제25조에 의한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과 동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도에서도 동법에 의거 제주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로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 위촉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업무 관련기관의 직을 당연직위원으로 지정하여 호율적인 청소년 육성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 조성 운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금, 기 조성된 장학금 등의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 운영은 금융기관에 예치, 금융기관 등이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은 당해년도 수익금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운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제주도청소년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등의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6개 조례에 의거해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장학금을 제주도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통 폐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체계 일원화와 장학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확충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제주도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제주도청소년단체협의회는 회원 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국내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교류, 기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금년에 청소년위원회 회의가 지금까지 몇 회 정도 개최되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2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지금까지 1회.
○박희수 위원 '96년도에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받아들고 가장 답답한 게 이 조례가 사실 임의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고 또 지금와서 새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도 못 열어보고 문제점도 도출되지 못 해보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다시 또 뜯어 고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청소년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구성을 하고 회의도 하고, 구성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지금까지 안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갖다가 행정부서에서, 물론 훌륭히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논의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들어 가지고 청소년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원폭력이다 해서 심각하고,사회에서는 사회 나름대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세부터 24세까지 입니다.
○박희수 위원 24세까지라고 하면 학원내의 문제가 아니고 학원밖의 문제도 심각한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소년기본법이 아까 원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 교육청, 법무부, 경찰, 검찰, 문교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해당된 그런 사항들은 전부 시행하고 있고, 연관된 부분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단, 청소년위원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성할 때 도지사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각 기관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사실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회의를 하려고 해도 기관장님 들의 일정이 잘 맞지않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청소년사업이 문체부의 어떤 프로그램, 문체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방에서 청소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우선 실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해 보면 윗어른으로만 구성된 그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실효를 못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거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개정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일들은 다 하고 계시다는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각 기관끼리 뭔가 협조가 안 되든가, 아니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어떤 대원칙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활발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학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주요 골자를 보니까 통합하고 시 군에서 부담하던 부분들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대신 집행은 도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 군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도에 준해 가지고 시 군에서도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 폐합 해 가지고 하나로 해서 일원화 시켜 나갈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 꼭 사회복지여성국만이 아니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 군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할 때에는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느날 갑자기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시 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던 것들을 갖다가 지방자치니까 자치단체가 틀리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와서 시 군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했을 경우에 그 쪽에서도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사전에 알고 예산편성할 때부터 내년부터는 도에서 보조해 주던 것들도 이렇게 되고, 앞으로 시 군에서는 장학금을 없애든지..., 어쨌든 수혜대상은 똑 같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시 군에서는 장학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시 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장학사업이 없어진다면 그 쪽에서도 사실 단체장 입장에선 상당히 섭섭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새마을이라든가 의용소방서라든가, 저소득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세 파트에서는 30%를 지금 시 군에 부담시켜 가지고 70%를 도가 출연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 폐합되더라도 다 시 군에서 추천이 되는 겁니다. 추천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출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온라인 통장으로 전부 들어 갑니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6가지로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니까 이번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기금조성이 시 군에는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도에만 구성되기 때문에 시 도에서 총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해당되는 단체에서 추천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장학금이다 하면 시 군에서 50%씩 부담하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5:5로. 도에서 50%, 시 군에서 50%.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시 군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7월달에 이것이 개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희수 위원 아직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액 부담하겠다, 그대신 집행도 우리가 직접하겠다" 했을 경우에 5:5로 하던 것을 그래 버리면 그 쪽에서 기분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도다 해 가지고 시 군하고 보조맞추던 것을 해 버리면 당연히 그 쪽에서는 일방적인 횡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실무적 차원에서라도 얘기들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은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당해년에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라도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도록, 도에서 전부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별도로 또 장학을 할 것 같습니다. 시 군에서 별도로. 어느 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인데 선행을 해 오던 것을 갖다가 중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법에서는 수련시설이나 수련단체에 대해 가지고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도자는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한 자격지도자가 제주도내에 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원이...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4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몇 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급에서 3급까지 입니다.
○박희수 위원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1급에서 3급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43명인데, 수련원이나 수련관이나 수련실에 다 배치....
○박희수 위원 몇년도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5년도말까지 기준해서 43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빼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무원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한.
○박희수 위원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인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에 배치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배치하고, 물론 약간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부를 해 가지고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이 끝나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지금 배치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배치가 된 인원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도사를 두어야 할 시설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도내 통틀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을 전부 합쳐 가지고 15군데가 됩니다.
○박희수 위원 지도사를 꼭 두어야 할 시설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지도사가 43명인데....
○박희수 위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급이 갈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지도사 배치현황을 보면, 14개소 수련원에..,이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자료는 저도 필요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사실 지금까지 법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법도 있고 어떤 좋은 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청소년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여러 기관이 유기적 관계를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 보다 실기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고 기금에 대한 것은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었는데, 왜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고 꼭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최종심의를 청소년위원회에서 하지않고 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느냐 하면...
○이영길 위원 제주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모든 위원회의 옥상인 것 같아요. 여기로 전부 다 집약됩니다. 처음 이것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되던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뭘 어떻게 알아서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론 자료보고 하겠지만,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청소년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라고 그러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위원들은 제주도지방경찰청 소년담당검사,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제주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 제주도사회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대개 이 15명을 위원회로 하는데...
○고앵자 위원 아홉명.
○이영길 위원 15인 이내.
○고앵자 위원 그런데 아홉명.
○이영길 위원 15인 이내로 이렇게 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5인 이내로.
○이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위원은 5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이영길 위원 그 명단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명단은 지금까지 기관장으로 구성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박희수 위원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까 말씀한 그런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부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실무진에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보면,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딱딱하고 사무적으로만 청소년들을 접근하고... 그런 것으로도 느끼고, 또 일정한 기간의 임기동안에만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청소년문제에 대해 전혀 문외한들은 아닙니다. 직접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3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2/3는 단체의 장이라든가 청소년의 전문가, 학계에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기금 용도에서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까지 지원해 왔던 것은 장학금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것은 정말 대상이 뚜렷하게 발견되어지고,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립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불우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대상을 통한 장학금지급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도 물론 상당히 좋겠지만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아주 많이 굴러 가고 있는데, 청소년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많고. 청소년문제들은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성인들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파고들어 가지고 가치적 삶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만, 아직 그러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방으로만 이렇게 끝나고 있죠.
앞서서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2차적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영길 위원 없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운영조례를 통해서 지원활동만 전개해 왔지, 청소년의 실제 제2차적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기금에서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6대덕목에 해당되는 어울마당이라든가 자연체험활동이라든가 수련원활동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교류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사업들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청소년수련센터들이 제주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련센터는 지금 없고, 수련상담실이 하나 있고...
○이영길 위원 수련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수련원은 하나 있고, 수련관 하나, 수련실 열두개.
○이영길 위원 금능에 있는 거 하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또 그 다음에 비자림에 있는 수련마을, 그 다음에 수련실 12개.
○이영길 위원 아주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또 야영장 하나, 그렇게 해서 열 다섯개.
○이영길 위원 아까 말씀했던 지도사의 개념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도자!
○이영길 위원 지도사. 청소년문제에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이런 분들이 43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지도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 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이 분은 어떤 코스를...물론 자격취득을 했다니까. 이런 데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접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계속 가동률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는 25% 미만이예요. 가동률이. 그러니까 거기 인력랑비죠, 수련원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활용도가 낮으니까 청소년 문제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데에 들어가서 어떤 코스를 밟고 나오게 해서 청소년 문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이 마련되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적에, 이 조례도 아까 박희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까지 위원회활동을 한 실적을 들어 보니까 '96년도에 한 번도 못 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조직되어 있었을 적에 그런 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위원회가 자꾸 열려 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이렇게 기구가 있으면서도 내버려져 있고, 돈으로 갖다가 장학금이나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없다, 또 수련원 같은 곳도 25% 미만으로 가동되고. 그것도 직접 찾아왔을 적에.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그 코스를 밟았을 적에는 상당히 가치있는 것을 배워 나가고, 훈련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고, 다음에 오는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오고싶어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이 좋은 것인데.
이것도 장학금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운영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육성사업 쪽으로 기금이 쓰여지는 게 훨씬 바람직한데,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금이 흘러 나갈 게 아니냐? 앞으로 운영에 대한 실적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나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마는, 조례에서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것, 또 장학금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은 아주 전반적인 것, 청소년 문제의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확실히 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장학금에만 목적을 두어서 그 사업만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기금을 좀 많이 확대해서..,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제주도의 주인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를 넓혀주고, 마음놓고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획일적으로 한 군데만 하면 청소년의 다른 사업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조례로 명시를 딱 해 가지고...
○이영길 위원 조례 가지고 안 됩니다. 조례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이 기구를 만들어 내도 안 되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단체가 제주도내에 12개 단체가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같은 것을 한 푼도 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는 중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12개 단체를 합친 제주도지방 협의회를 두어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단체들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조정위원회라든가, 또 협의회장이 되면 이 조정위원회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단체의 어려운 문제같은 것들도 서로가 조정을 해 가면서 앞으로 청소년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청소년문제가 이 사회에서 고조되었을 적에 사회에서는 검 경,교육청, 관 민,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청소년문제를 선도하려고 그럽니다. 대개 일시적으로 끝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제 선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설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전담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문제에 애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것을 나열하지만 접근방법은 하나도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까, 청소년 선도를 할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제시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벅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그래도 힘들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련원에 있는 지도사는 뭘 하는 겁니까? 거기서. 지도사위에는 전부 다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거기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담당합니까? 그저 방만 제공하고, 거기의 모든 시설만 제공하는 겁니까, 청소년지도에 임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지도사는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체의 지도, 물론 프로그램은 찾아오는 쪽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지도,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그 시설의 관리, 그러한 자기의 역할분담대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이영길 위원 대강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얘기라 그러면 전혀 납득이 가지않죠.
공무원들은 사무적인 일만 하면 됩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오는 사람을 지도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죠. 지도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사 밑에 배치되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입니다. 지도사를 좀 많이 배치시켜야 됩니다. 또 지도사급에 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격있는 지도사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몇 일 코스로 해서 지도사 한 사람만 해 가지고 전부 다 운영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학생여름성경학교나 뭘 하는 데에도 선생님들이 꽉 배치되어도 부족한데.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밑에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조할 수 있고, 같이 뛰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화속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지도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이 이런 팀을 가지고 자기 수련원에 오는 사람들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해 내겠다,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봉급만 타 먹는 구실밖에 못 합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공무원들은 정말 사무만 보게 하면 됩니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이영길위원께서도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빼면 네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홉사람.
○고앵자 위원 당연직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빼 놓고는 아홉명이라 말씀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개최를 그동안 잘 못하셨다는 이유가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는데, 이런 위원회를 할 적에 청소년 선도위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육성이라든가 또 장학금도 물론 여기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나 보면 그래요. 우리도 위원회 가보면 당연직이 너무 많고, 그 다음 보면 이름이 고명한 분들, 앉아서 결정되면 조정한다는 게 미안한 소리지만 도에서 작성한 그것대로 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기준을 잘 정해 보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학기금에 있어서 제주도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미지급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게 미지급되었는지, 육성기금으로 흡수하게 되지만, 그런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장학금 관계가 그 범위안에서 20억원을 제주시에 내 놓을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면서 도기금으로 2억원을 주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2억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져 가지고. 다른 장학금은 다 쓰여졌는데 그것만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개정에 보면 그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알고자 해서 입니다.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보면 저소득가정에서 인문계 고교생인데, 왜 인문계로 한정이 되었는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알고자 했었는데, 자연계는 없이 왜 인문계로 한정을 했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연계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는 하나도 없다가 지금에야 성적 30% 범위내에서, 인문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실업계는 100%이기 때문에. 실업계는 고등학교까지 100%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의 30% 범위내에서는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30%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입장에서는 50%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를 더 할애를 해 가지고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계는 100%라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정부지원으로 해서.
○박희수 위원 실업계.
○고앵자 위원 예, 실업계 이야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자연계는 100% 되고 있다구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실업계. 자연계라면 실업계니까 거기는 다 주고 있고, 인문계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번에 개정은 뭐냐하면...
○고앵자 위원 대학생까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데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대학에는 더 큰 돈이 드는데도 대학에는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 잘 하고 대학을 꼭 가야 될만 하면 가난한 저소득가정 자녀에게도 대학교까지도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뜻에서 확대시켜 가는 것입니다.
○고앵자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군 부담에 대한 거. 그것은 지방자치제로서 절대로 이것은 거기서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럴 경우엔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면 문체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이제는 뭔가 우리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앙지침외에 이러한 확대하는 것이라든가 5%를 7%로 해 준다든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전면 해 준다든가 대학교까지 해 준다든가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자 하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구성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여러분들의 자문을 많이 얻고 신경을 많이 써서 명망있는 사람이름로만 딱 갖다 놔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려야간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데를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같은 것도 확대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준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 장학금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20억원은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게되는 겁니까?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제주시장하고 범양하고 관계입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희수 위원 제주시장하고 범양하고의 관계인데, 왜 우리가 2억원을 출연하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시장하고 관계인데 그것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범양에서.
개발이라든가 그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땅이 300평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시에서 관여해서 알아서 하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허대춘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새마을장학금이 그전에는 도와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시에서 수령해다가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앞으로도 이제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거 그대로 추천이 됩니다. 도지부에서.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시를 거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시부담이 안 생기니까 시를 거치지 않고 도로 바로 추천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추천은 다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시 군을 거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새마을지회로 할 겁니까, 각 4개 시 군에서 추천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이제까지 했던 그러한 차례대로 새마을도지부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접수가 들어 올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4개 시 군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올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추천하는 방식은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4개 시 군은 거칠 필요가 없죠. 시 군 부담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예. 시 군에서는 부담이 없게 되니까 시 군까지는....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4개 시 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도지부로 와서 바로 도로?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단체에서 바로 추천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오충남 시 군은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담이 없어지면.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예. 시 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이것으로 인원이 충족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인원은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전에 시 군에서 50%를 부담할 때에는 그만큼 재정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 군부담이 없기 때문에 숫자는,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정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니, 그대로입니다. 시 군에서 부담했던 50%만큼 도에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인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인원이 더 오버되면 오버됐지 절대 줄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절대 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다음에 윤권수 소방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소대 장학기금이 5%에서 7%, 그러면 51명 내외에서 71명 내외로 되면 의소대의 자녀로서 해당되는 장학금을 충분히 다 줄 수 있습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부족하진 않습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에서 7%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라면 1010명 중에서 53명이 해당됩니다마는. 7%라면 60명선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오충남 70명선.
○소방과장 윤권수 지금 현재로는 충분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2소대는 경력 2년 이상입니까?
○소방과장 윤권수 3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3년 이상에 그렇게 인원이 나옵니까? 수혜자가?
○소방과장 윤권수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구요?
○소방과장 윤권수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이 심의기구를 바꾸죠?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말고. 이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심의기구를 따로 두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데 재량성이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일단 다 걸러 가지고 오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의 권한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걸러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한들이 주어져야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 가지고...
○고앵자 위원 심의위원회에다가요?
○박희수 위원 청소년위원회 말입니다.
○이영길 위원 심의기구를 제주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인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야지...
정회를 좀 하십시오.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러면 10분간,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서로 의논한 내용에 대해서 종결처리코자 하는데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은 제14조 제2항의 제주도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부칙 제3조를 (다른 조례의 개정)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8호 중 "제주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를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로 하며 동조 제39호 및 제48호를 삭제한다를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의 제38호, 제39호, 제48호를 삭제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께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박희수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일부 수정과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
(15시24분)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는 4만9,035명이며, 이 중 아동 인구의 25%로 추계되는 보육아동은 1만2,30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보육시설수는 공립, 법인, 개인 등을 포함하여 총 171개소이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수는 8,616명입니다.
또한 교회, 선교원 23개소에 1,041명이 이용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1만17명이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보육요구는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의 문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본도에서는 연동소재 기존의 2급관사인 부지사관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자녀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지금 심의할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대상은 0세에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입니다.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가능토록 하고 방과후 보육사업도 실시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영 유아의 입소순위는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자녀, 저소득가정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가 되겠고 일반가정 자녀 순으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은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수납하고 보육시설운영은 직영, 또는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주도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고 시설물의 증 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도지사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행위의 금지와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 또는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는 우리 도의 여성 사회참여와 육아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는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다만 위탁경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며, 그에 대한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할 때는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걸 선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오충남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습니다.
지금 저희 공관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제주전문대학에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하고 240명, 440명이 지금 양성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까지 합쳐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보육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전문학교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 도에 보육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고앵자위원님도 보육위원님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떠한 적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까? 아직 마련이 안 되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기준은 아직 딱 이거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위는 타당성이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전문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다른 비영리법인이 신청되었다면 제주전문대학에 우선권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접수를 해 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보면, 어디가 타당한 것이 나타나면 타당한 그러한 기관에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보육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대학교 김양순 교수님하고 그 다음...
○위원장 김영훈 언제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작년 12월 4일날 구성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1회 회의를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2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우리 고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의 회장, 법인보육시설의 회장, 공립보육시설의 회장, 그래 가지고 명단에 12명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오충남 위원 그런 보육시설의 회장만이면 다 도에서 시 군에서 보조를 받는 데니까 지사 말을 잘 듣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분담적으로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제주전문대 교수님도 있고, 제주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그런 분들입니다. 또 YWCA도 있고, 그 다음에 보람몬테소리 강덕출 씨 같은 사람,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위원회까지 불신임할 수 있습니까?
○오충남 위원 불신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지사 말을 다 잘 듣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명단을 보십시오.
○오충남 위원 아니라고야 하지만.
○고앵자 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113회 때에 질의했잖아요. 보육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오충남 위원 보육위원회를 실지하는 사람들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심사를 거기에서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 교육청 당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고앵자 위원 심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영훈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 것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전문대학과 비영리법인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주도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정권은 제주도보육위원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심사라는 것이 그대로 심사할 수 있는 겁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심사기준은 우선순위를 위탁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 그래서 제주전문대학에서는 보육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것은 제주전문대학 사정이고, 우리는 공관을 어린이집으로 하는데..,신청하는 사람이야 시설을 다 해 주면 와서 운영하는 사람이야 다 자신있게 하겠다고 하지, 못 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청상에 하자없이 다 신청이 되었을 경우 심사를 보육위원회에서 한다니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기준이 나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심사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사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
○오충남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들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직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하느냐해서 위탁할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오충남 위원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오고 해야죠. 지금 통과시켜 놓으면 의회하고는 접근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알아서 잘 하겠다는 뜻인데, 잘 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잘 하는 것이냐? 도민을 위해서 잘 하는 것이냐, 일부 계층을 위해서 잘 하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위원회 구성은 보육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시설...
○오충남 위원 보육전문가인데, 선정하는 데에는 꼭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데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믿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제가 국장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도민의 누가 봐도 투명성이 있게 확실하게 딱 체크리스트를 가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타당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전문대하고 비영리단체하고 개인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개인이 신청한 것이 월등히 나을 수도 있지만 꼭 제주전문대학으로 간다, 꼭 제가 제주전문대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경우는 도에서 어느 쪽으로 주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누가봐도 투명성이 있는 것이지. 내부적으로는 정해놓고 거기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수십년 지낸 분들이 그거 못합니까!
그리고 연동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얼마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나왔듯이, 전체 아동인구의 25%입니다. 25%라는 숫자는 전체아동 인구의 어머니가 직장이라든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동인구의 46%가 됩니다. 그 46%가 다 보육시설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가친척에게도 맡길 수도 있고, 주변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55%가 취업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25%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과학연구소에서 통계한 숫자인데, 그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맞아 들어 갑니다. 맞아 들어 가는데...
○오충남 위원 입소순위가, 조례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법의 생활보호대상자녀가 1순위이고, 두번째 저소득층 가정자녀, 그러니까 이 순위에 나오는 아동들이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해당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보호대상자 아동은 순위는 그렇지만...
○오충남 위원 여기는 도시구역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아 집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순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동관내에 어린이 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법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연동관내에. 또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든가 그런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연동관내가 보육시설이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부지사관사가 아주 좋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저 집을 몇년간 비웠다가 문을 열어 보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을 이렇게 놀릴 게 아니고 연동관내에 있는 직업여성을 위해서 이것을 개설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그래서 1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부자 가정, 그런...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오충남위원은 최소한도 연동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정도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약 10% 정도 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리고 저속득층이 얼마정도 있고, 그런 것이 대략 파악이 되었느냐?
○오충남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10% 정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10% 정도 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추첨을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접수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징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순위,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들어와서 남으면 그 다음에 모자 가정, 그 다음 부자가정.
○오충남 위원 그것이 저소득까지 포함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연동관내에 보육시설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여기가 오버될 거 아닙니까?
오버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보호대상자가 90명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90명이 되면.
○오충남 위원 90명이 오버되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등급에서 8등급이다 하면 등급이 제일 우선순으로.
○오충남 위원 내부규정에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1등급으로 다 됩니다. 그런 것은 딱 동에서 추천이 돼서 전부 들어오게 되면 등급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접수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리고 첫해는 적자가 나겠지만, 적자가 나도 지원해 줄 건 아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흑자가 날 수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경영을 잘 하면 흑자가 나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단가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세미만은 한 사람의 기준은 상한선인데 20만4,000원 정도.
○오충남 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사설어린이집들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부가 다 해서 운전수 하고 원장하고, 봉급을 다 타 먹으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공립보육시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정산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 시켜야지.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지원해서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집 빌려주면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야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시설규모만 갖추어 주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건비 50%만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열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다섯명은 자체해결하도록 하고, 50%인 다섯명만 인건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중앙에서 주는 것은 교재 교구대, 그런 것밖에 안 주고.
또 한가지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감면아동이란 게 있습니다. 감면아동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할 때에는 감사가 철저해 가지고 국민년금관리공단에서 카드를 전부보면 1인 소득이 25만원 미만의 그러한 가정의 아동은 전부 코드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아 가지고 50%를 감면해 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면, 돈 10원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감면아동은 생활보호대상자의 50%만 내고 50%는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도행정질의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이렇게 영 유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0세에서 6세미만이 하는 것은 1개반으로 하실 작정이신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2세미만이 한 반, 2세가 한 반.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2세 미만을 한 반 하고? 그 다음에는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다음에 2세에서 3세까지 한 반, 6세 미만이 한 반, 이렇게 해서 3반까지.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명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취학 직전에 해서 6세부터 12세까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2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6세 미만으로만.
○고앵자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몇 반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도 한 반.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한 반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30명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30명이니까, 아까 위탁하는데 경영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 1세, 2세, 6세 미만의 아이들이 한 반에 10명씩이면 30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는 여기까지는 20만원이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20만4,000원.
○고앵자 위원 예. 20만4,000원이고, 그 다음에 2세가 17만1,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1인당 30만원에서 25만원을 받던데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놀이방입니다.
○고앵자 위원 놀이방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조그만 아파트에서 아이를 둘이나 한 사람 데리고 하는 거. 그런 데에는 상당히 이익이 있는데, 이렇게 법인들이 허가된 데에서는 보모들의 월급관계도 문제가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2세 미만은 다섯 사람에 보모를 한 사람씩.
○고앵자 위원 여기서는 보모가 여덟 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2세는 여덟명, 2세미만은 다섯명에 한명꼴.
○고앵자 위원 여기서 하는 것는 8명이라고 되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90명으로 잡았을 때 원장까지 해서 12명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사 앞에서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심사기준은 제가 염려했듯이 그리고 오충남위원님도 그것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심사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심사하시도록 하고 그 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다짐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보육위원회 할 때 말 하십시오.
○고앵자 위원 그리고 1세미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간반은 안 하고 종일제로만 하는데, 신제주는 사실 여성들이 취업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밤에 야간업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신제주에는 이번에 야간을 하나 지었습니다. 금년에.
○고앵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신제주와 서귀포를 알아 보니까 야간에 취업하는 그런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급선무다 해서 신제주와 서귀포시 동흥동에 하나 두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은 사단법인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거기는 보조금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야간은 주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번에 주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제가 조사할 때는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아주 좋은 시설인데, 여기에 보면 6세 미만 취학아동, 그 다음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경우 12세까지 연장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하려면,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계층별로 전문화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12세까지 된다고 했을 적에, 물론 보육아에 대해서 12세까지 하면 이것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아동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선택의 대상에서 좀 제외시켰으면. 너무 폭을 넓히다 보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세에서 2세까지, 딱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이 요구될 것이고. 3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시설이 대단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가장 취약한 것이 맞벌이 부부들인데, 이런 부부들이 1세에서 2세까지가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는 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좀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아까 시간도 말씀했지만, 기왕 하려면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입소순위는 여기 나열되어 있지만, 차단점을 광범위하게 두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 말이예요. 오히려 가장 제주에서 취약한 것이 1, 2세 이 기간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애먹어요. 수용할 기구가 없어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아마 신제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제주에서도 다 올 것입니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먹어요.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는 놀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대로 놀기도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하고 좀 더 상담을 해서 더 효과적이고 교육적으로 좋은 시설, 모델적인 그러한 것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조건 넓힐 게 아니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 12세라는 이야기는...
○이영길 위원 이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만약 범위를 할 수 없이 넓힌다고 하면 6세까지는 하지만 이게..., 나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3세에서 5세까지는 너무 많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진 손 대기가 좀 벅찰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2세까지는 보육아동이 아니고 학교에서 저소득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오전이 끝나 가지고 오후에 와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하니까 아주 나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돈을 안 받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법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는 쌍방간에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아동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실 이것은 교육청소관인데..
○이영길 위원 이것은 교육청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12세까지 들어 가니까. 이런 아동들이 갈 곳 없이 헤맨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배우고. 이것은 이거 하고 좀 격리시켜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구분해야 될 건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야간관계는 신제주에 있고, 영아관계는 화북에 공업단지가 있으니까 그 쪽에 영아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화북동에 금년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걸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1, 2세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리고 서귀포에 하나 설치했고, 또 내년도에 야간관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데, 사실 영아하고 야간은 회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하려면 갑자기 밤에 아팠다 하면 응급차라든가 그런 게 전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영길 위원 그래서 1, 2세는 전문화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전문화 된 그런 사람들이 맡아야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금년에 4개소를 하는데에도 저희들이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해서 설치를 했고, 여기도 이번 해 가면서 어떤 것을 제일로 요구하는 사항인가를 알아서 도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꾸자꾸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3, 4, 5세는 얼마든지...
○고앵자 위원 결정되지는 않은 거죠?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많이 고려를 해보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점이 나오고 여기에서 모델이 나오면 확산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속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지사가 별도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집없는 부지사가 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론이 부지사 한 가족이 사는데 저런 큰 공간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외국에도 가 보면 윗사람들 사는 아파트가 다 20평 그 내외에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시설을 꼭 윗사람들이 살아서 위화감을 조성 시킬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김영훈 저걸 매각해서 17펑짜리 아파트로 할 계획이 나왔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김영훈 그래서 육지에서 오는 분에겐 17평짜리를 사 주기로 했었거든요. 저것은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런데 이제는 육지에서 올 일도 거의 없고 하니까 정리해 버리는 것이고, 아파트도 안 사는 걸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관사를 막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쓰자.
○이영길 위원 저게 고급집이니까 운영비도 꽤 들어갈거예요.
○박희수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대지는 약 650평 되고, 건물은 약 120평 됩니다. 부속건물까지 합쳐 가지고.
○박희수 위원 입소순위에, 제가 아직 이 법을 찾아보지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가정자녀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저소득가정이라고 하면....
○박희수 위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감면대상아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 소득이, 한 세대 소득이 25만원 미만.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20만원 미만도 있고 또 3인 가족에 90만원 미만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4인 가족이 100만원이면 1인 25만원 정도니까. 그러한 가정의 자녀를 저소득 가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희수 위원 2, 3번 사이에서 대접을 못 받는 계층이 뭐냐하면, 2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지만, 3번은 맞벌이 가정 중에도 주택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또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고. 그런데 2번에 속하지 못하는데 집도 없고, 맞벌이도 못하는 부부들이 있다 말입니다. 남의 집 셋방살이 하면서 한 사람만 일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3번보다 우선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규정해 놔 버리니까 2번에도 못 들어가고 3번에도 못 들어가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하면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위한 보육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가난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져야 하겠는데 아기 맡길 데가 없어하면 그런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 주면서.., 사실 한 사람이 직장을 갖고 한 사람이 안 가져 있는 그런 것도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아기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고.
○박희수 위원 아기가 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있다, 셋이 있다 할 경우에, 사실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낮에 혼자서 아기를 다 보는 게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보내는 집도 상당수 있습니다. 돈벌이 때문에 보내는 집도 물론 있지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3번 맞벌이가정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중에서도 무주택 맞벌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똑 같은 맞벌이가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선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물론 앞으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부사항이니까 고쳐나가면 될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동들의 놀이터시설들이 몇 십년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옛날에 한 놀이터 시설들이 그대로 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새로 생겨나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주변에는 나무로 해 가지고 새로 잘 만들고 있던데, 그 외에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서귀포든 제주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시설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보수는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만, 몇 십년전 놀이시설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요즘 보면 아동시설 중에서도 정글인이니, 뭐니 해 가지고 요즘 어린이들에게 맞는 놀이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놀이시설들도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옛날같이 타고, 돌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놀이시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은 시장 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읍 면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도에서 총체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동업무는 여성정책과에 아동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 아동계에서는 그러한 현황이라든지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 도에서 시 군에 1년에 한두번 문서시행 같은 것도 하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은 아파트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자꾸 하도록 공문같은 것은 지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그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은 탁상이지, 우리 도에서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싹 훑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놀이터 관계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이번에는 도지사가 허가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한다면 허가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에서 만들어서 위탁시키는 겁니다. 도지사가.
○오충남 위원 시장 군수가 허가주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 군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장 군수에게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19군데 어린이집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시장 군수가 허가를 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시장 군수 인가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시장 군수가 또는 도지사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유치원 등은 시 군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주는 학원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정화구역이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린이집도 어느 곳에 해당되느냐? 절대 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것에 적용이 되느냐?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되어서 이것이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주변에 유흥업소를 하려면. 이런 문제에 이것이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어린이집을 신설하는데에는 정화구역에 해당은 안 됩니다.
○오충남 위원 어린이집을 신설함으로써 그 주변에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 가려면 그것이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에 따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저희들 법에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학교보건법이라는 것은 내무부 다 적용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우리 영 유아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안 받는다 하면 안 받는 것이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법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시설허가할 때에 시장 군수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박희수 위원 교육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법에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짓은 데 200m이내에 유흥업소가 들어가도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장 군수님이 그것을 시설허가를 할 때 이것은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것은 시설허가를 안 해 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유치원이나 학교나 사설학원들은 지금 그것에 저촉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연동관사에 들어섰을 경우 200m이내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학원같은 경우는 그 모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몇m까지는 유흥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영 유아보육법에는 그게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영 유아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안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200m이내에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들어설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것은 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근거를 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분명히 들어설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것은 시장 군수 권한사항입니다.
○오충남 위원 법해석이야 시장 군수가 아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규정이..
○오충남 위원 영 유아보육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보건환경법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법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도 보육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오충남 위원 검토를 확실히 해 보십시오. 책임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떻습니까? 정회로 갈 게 아니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여성국장님이 잘 하겠다니까 아까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잘 해 가지고 하자없도록 해 주시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퇴장)
4. 광복회제주지부설치관련진정의건
(16시14분)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복회제주지부설치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광복회제주도지부설치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건의서가 들어와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낭독할 필요없이 직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광복회제주지부설치와관련한진정서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부익재님하고 총무이신 한상준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광복회제주도지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광복회 제주지부, 제주지부하는데 이 건의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제주도지부설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주지부라고 이렇게 되는데, 도자가 빠지는 것인지 도자가 들어가는 것인지?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익재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부산 제주 연합지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제주도자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 갈 것이냐 이겁니다. 건의서 처음에는 제주도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용에는 도자가 또 빠집니다.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익재 제주지부로.
○위원장 김영훈 제주지부! 광복회제주지부로? 도자는 빠지고?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익재 예.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부익재 부위원장님하고 한상준 총무님이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실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물론 제주광복회지부설치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 의회차원에서 광복회와 국가보훈처에 제주지부를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자는 그러한 검토의견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도자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광복회제주도지부.
○위원장 김영훈 한총무님 어떻습니까?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공식명칭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지부로?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지금 현재 부산에 연합지부로 속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빼고 "제주지부련락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요구할 때는 이제 광복회제주도지부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으로?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예.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다른 연합지부에서도 이렇게 독립하려고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대구, 광주, 대전, 거기에서도 연합지부에서 분리해서 독립하려고 지금..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거기는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독립하려고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도 같은 데에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고 부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제주도까지 연관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대구나 광주나 대전은 광역시들이니까 거기에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이런 것은 연합해서 하지만,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독립을 해야 한다 해서 하는 것인데.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오신 어르신네들과 유족들에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진작 이러한 일들이 활성화되고 후손들이 더욱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아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한 일이 도출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힘이되어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러한 뜻을 모아 가지고 중앙회라든가 국가보훈처라든가 기타 우리가 더 건의를 할 수 있는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미약한 힘이지만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는 방법밖에는 실질적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외에 특별히 바라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실현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익재 실은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려야 할 것인데,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의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주도지부설치운동을 '82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사실 이것은 행정이나 광복회 본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보면 실은 광복회의 운영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보면 광복회지부설치를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보훈처장의 승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도 몇 번 갔다오고 광복회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보훈처장도 만났습니다마는, 문제는 광복회에서는 우선 사전에 보훈처의 승인을 득하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맨날 결의를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93년도에 그런 문제가 나 가지고 그 때부터 우리가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 국회의원님하고 금년도에는 지사님에게도 하였고, 또 도의원님 여러분에게 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주도는 전도민운동으로 해서 반드시 제주도에도 광복회제주도지부가 설치되어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박희수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게 뭐냐하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보훈처라는 게 사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우리는 도청에서 하는 일이고 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지사가 안한다고하면 우리가 불러다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인데, 저희 도의회로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광복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하는데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부익재 저희들 생각이 보훈처나 광복회에 제주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제주도지부설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금년에 보니까 612만원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걸로 하면 어떤 기본경비가 됩니까?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모자랍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존을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친목단체 중심으로 광복절이나 삼일절 때 회원간의 경 조사, 이런 것은 회원들이 회비를 낸 돈으로 서로 친목을 도모했었는데 '95년도에 상이군경복지회관이 완성되면서 그 안에 15평 사무실 하나를 배려받았습니다. 도에서.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그래서 건의해서 사무실를 받다 보니까 임대료도 조금이라도 줘야지, 간사도 한 사람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야지 해서 다시 도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으로 612만원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원들간에서 조금씩 낸 회비가 있기 때문에 유급간사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이렇게 올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지부가 되면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면 지부가 안 돼도 이런 사업들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예.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보조요청을 하죠?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국가사무가 되어 버리니까 도에서 집행을 안 해주니까.
○위원장 김영훈 612만원은 도의 보조입니까, 국가보조입니까?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 한상준 제주도 보조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일부 가능한 것도 있죠.
○박희수 위원 이것도 정식예산에서 준 게 아니고 ...
○위원장 김영훈 풀(POOL)경비에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는 지원해 준 근거가 없지.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오셨지만 우리가 광복회하고 보훈처하고 제주도 지사한테도 관심을 더욱 갖도록 하는 것을 문서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위원들이 뛰고 있는 것에 뒷받침해서 미력하나마 일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본도의 독자적인 조직운영과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활발한 모임체를 하도록 제주도지부설치를 광복회, 국가보훈처, 또 제주도에 정식 문서로 건의할 것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복회제주지부설치와관련한진정의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광복회와 국가보훈처에 문서로써 건의할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건
(16시34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은 내일 11시에 일단 의회에 집결해서 제주환경출장소를 오전해 방문해서 환경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보고도 듣고, 거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오후에는 삼양 제3수원지, 거기에는 수원지를 크게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가뭄 때 짠 물이 나왔던 곳인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제주시 담당입니다마는, 어쨌든 거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의회에 집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전문위원
- 유상돈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자치행정과장허대춘
- 소방과장윤권수
- 복지과장김동화
○참고인
-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부익재
- 제주광복회지부설립추진위원회 총무한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