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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0월 4일(금)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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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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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총무과 소관
   ｏ 기획관리실 소관
   ｏ 내무국 소관
   ｏ 환경국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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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청원에 대한 심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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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오충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내무위소관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국·원·사업소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심사결과 계수정리를 하여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에 포함하여 심사하되 필요하면 사업소장이 별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하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한 것은 기 배부된 것이고 이번 준비한 것은 하얀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만 발췌한 유인물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15억7,200만원 보다 4.9%가 증가한 1,17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제주도 생활개선회 제주갈옷 토산품화 사업작업장 임대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 600만원, 그리고 3페이지에 도급경비의 집행과 관련해서 소방관 파출소 도급경비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 운수업체 교육이 운수조합자체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운수업체 종사자과정 급식대 등 일반부담금 3,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위험물 저장 취급소인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태만 등 과태료 수입 1,100만원, 그리고 4페이지에 이동전화 설비비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8,000만원 등 모두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 정비 및 편의시설 1억3,000만원과 생활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비 20억원, 그리고 보건기관 기능 보강에 따른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5,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명, 내무부의 사업변경에 따라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6,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모두 25억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노인의집 운영비 6,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변경으로 노령수당 지원비 5,00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1,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억3,200만원 등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 10억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채에 있어서는 쓰레기 광역소각시설 건설비를 정부자금채 재특융자금 수입으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선거관리에서 선거관련 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와 2중 편성된 시간외 근무수당 2,900만원을 삭감한 반면, 9페이지에 정원외 관리인원 및 정원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600만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억원 등 모두 10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통계전산 운영에 있어서는 정보검색용 단말기 통신회선 가입대수 조정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11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홍보 및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고 각종 국제행사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각종 서한문 유인 및 봉투제작비, 전화요금, 국내 여비 등 모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하얀색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인사관리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간부양성 과정 기업체 위탁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 공무원 해외 특별훈련 인원 감소로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 7,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국내려비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직무교육려비 5,8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 있어서는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4개 시·군 팩스구입비 등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는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서무관리에는 농촌진흥원 이관 차량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승압변압기 임차료, 차량선박비 등 모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교학관리에 있어서는 외국어 야간강좌 교재, 그리고 전문교육 교재,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등록비 등 일반수용비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15페이지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외국어 야간강좌,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6,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W/S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전문대 위탁교육비 보상으로 민간위탁금 2,100만원을 감액해서 모두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사회연수에 있어서는 논문집 발간으로 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사회연수교육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안내 홍보물 발송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사회연수 교육이 당해 민간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운수업체 교육담당자 과정, 운수종사자 과정 등 운영수당 2,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자 과정, 해외여행자 과정 등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교부금 내시로 지방체육시설비 보조 10억원,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18페이지에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마을건강원 강사 운영수당,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보상금 1,200만원을 삭감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포상금,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금을 감액하고, 농특세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보건소 기능 및 장비 보강사업 5억8,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제주시 보건소와 추자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비 12억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모두 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위생관리,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시·군에서 보상함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보상금 1,800만원을 각종 응급처치교육 등을 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위탁교육으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민간경상 보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 지방공사의료원의 장비보강을 위하여 제주 의료원과 서귀포 의료원의 전산화 사업비를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는 검사시험장비 대수선비 절감액 350만원을 포스터칼라 반응장치 및 먼지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해변청소차 구입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는 쓰레기 광역소각시설 2개소 사업비 2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써 음식물 쓰레기수거 전용차량 구입비 4,400만원 등 모두 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상·하수 관리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사업비 41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는 '95년도 지방세 수입결산액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추가 적립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랑인보호에 있어서는 제주정신요양원 수용정원이 증원되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에는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페이지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시·군별 추진으로 효자효부 산업시찰 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그라운드골프 보급에 따른 연수참가보상금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노인의집 운영비 6,200만원이 계상된 반면, 노령수당지급 대상자 기준변경에 따른 노령수당 지원금, 그리고 생활보호노인 이·미용권이용률 감소로 이·미용료 지원사업비 등 6,900만원이 감액되어 모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페이지 부녀복지에 있어서는 계획변경에 따른 제주도여성사 발간 등 일반수용비 1,900만원 삭감과 제주도여성사 편찬 자료수집 보상,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 역할극 경연 등 보상금 2,200만원을 삭감함으로써 모두 4,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있어서는 한·러시아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임차료, 청소년 교류 참가보상금 등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7페이지 유아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4억7,300만원, 28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장비구입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3,200만원과 관사어린이집 설치·운영 물품구입 및 교재교구, 그리고 놀이기구 구입 등 민간경상보조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유아시설 취약아동 도시락대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3,600만원을 삭감하고, 공관어린이집 개·보수시설비 6,600만원을 계상하여서 모두 1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화장실 롤타올 교환세탁료, 그리고 기존의 기술교육교재 활용 등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삭감과 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삭감, 그리고 31페이지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폐지에 따른 보조인부임 보상금 4,100만원 등 모두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직 감축에 따른 인건비 800만원, 한라산보호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150만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훼손지 복구 시설설계비 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공사, 그리고 한라산 국립공원 훼손지 복구공사, 야영장정비 및 편의시설 사업비,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대피소 및 화장실보수, 영실지구 태양열 발전기 축전기 보관시설 사업비 등 2억900만원과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정비 및 편의시설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수목원안내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확보로 솔잎혹파리 충영구입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모두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민방위관리에는 내무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 6,00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경보 전자싸이렌 설치비 교부금 지원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관리의 소방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인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4,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800만원 등 모두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페이지의 소방보호관리에 있어서는 119구조대 및 진압대원 장비보강을 위하여서 공기호흡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소방서 운영에 있어서는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7,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1,000여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 36억6,700만원 보다 26%가 증액된 46억2,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사업외수입에 '96 의료보호사업비 국고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억9,100만원이 전입금으로 계상되고,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7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모두 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의 세출예산에는 사업비의 의료보호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종보호대상자 진료비 9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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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내역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에 기정예산 80억7,393만1,000원보다 1억441만8,000원이 증액된 81억7,83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 등록비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장기직무 교육과정 민간기업체 위탁교육비 5,000만원과 해외훈련교육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계상 내역은 항목별로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일반수용비 560만원, 전화요금 도수료 825만6,000원, 도지사 및 부지사 중앙업무 협의 및 회의참석려비 256만2,000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 삭감내역 5,000만원은 인원이 감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인원의 감소가 아니고 기업체에서 당초에 위탁교육비를 지불할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전부 무상으로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25명에 대해 가지고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해외특별훈련계획 인원감소는 뭣때문에 감소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은 당초에 1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어학검정능력 합격자에 대해서 해외에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세사람 밖에 못 보냈습니다. 어학능력검정 시험 합격자가 셋밖에 안 나와 가지고. 어차피 연도말이 되어서 나머지 7명분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혹시 지금 도에서 발송하는 유인물, 홍보물, 이런 것들이 월 몇건에 수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문서수발건수 말고...
○박희수 위원   그거말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들, 그러니까 도 이름으로, 도지사 이름으로 우편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즉시 자료를....
○박희수 위원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도지사 명의로 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우편물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봉투는 큰데, 속에 내용물은 아주 얇은 종이 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올 때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보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모아서 보내 주시면, 우편물 한장당 그게 보통 금액이 아닌데 많은 부수를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실·과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은 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편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셨으면 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라면 대충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를 들어서 언론인과의 간담회라든가, 종교인, 도단위 각급 기관, 또 단체, 이런 게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당초에 업무추진비들이 좀 계상이 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기정에는 없고 추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정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성격의 돈을 가지고 해 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시책추진업무비와 특수활동비, 두 가지고 나누어서 계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라고 딱 못 박지는 안했었습니다마는, 기존 업무추진비 내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도 각계인사와의 간담회라든가 각종 국제행사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이 좀 됐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데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로 해 왔는데, 새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항목을 편의상 이렇게 붙여놨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열을 못 하니까...
○박희수 위원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이것은 지사께서 쓰실 돈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사께서 하시는 일도 있고, 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실·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한라문화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제주도민회에서도 대거 참여가 되고 해서 거기도 간담회를 한 번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충 보게되면, 대부분 예산들이 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지사가 하는, 돈들이 각 실·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처는 지사가 쓰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사가 쓰는 것은 지사가 쓰는 것대로 규모를 정해주고, 나머지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그대로 명시를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실질적인 과단위의 간담회,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하고 실질적으로 과단위에서, 지사가 한 것 말고, 과단위에서 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과단위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면 몇 건에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를 들면 시·군의 총무과장들 회의를 소집한다면 그것은 지사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주관을 해서 어떠한 시·군간의 업무조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사회단체와 총무과장이 직접하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군단위 총무과장하고 하는 것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면 이것은 총무과에서 쓸 돈이 아니고 1,000만원 전체가 지사한테로 가는, 도정발전을 위해서 지사한테로 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만 편성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지사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양성화시켜서 해 주는 것이 위원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도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장 강석정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적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7,000만원이라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물론 풀(POOL)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하나로로 될 수 있겠지만, 사업별로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몇개 국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여기에서 보면 지난 추경에서 자체삭감 했더군요. 3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상 측정을 잘 해서 본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변동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4/4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질 것인지 뭐가 예상되는 것이 보이는 게 없어요. 제주도에서 국제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잡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야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지난 번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 총무과가 내무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내무국에서 총무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도제실시 50주년 간담회 같은 것은 내무국업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내무국 소관으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실은 원칙적으로 삭감입니다마는, 재원을 그 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을 그 당시에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국제행사를 예상하는 것은 11월 중에 저희들 아스타(ASTA)총회라든가 아시아규수지역교류 써밑(summit)후꾸오까 회의, 한·일 수산교류, 세계 섬문화축제 관련회의 등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국제관련 회의가 7, 8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국제행사를 잡는데에 대개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주 희귀하고 적어도 몇개월전, 연단위로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들이 계상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아스타총회니 후꾸오까회의니 섬문화회의니, 이런 것들은 이번 말고 1회 추경에서 잡았어야 될 겁니다. 내무국하고 총무과가 분리된지가 언제인데 지금 추경에 와서 이것을 하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국제행사업무추진, 또는 의전업무추진, 이런 것들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러한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차이.
○총무과장 강석정   국제행사는 우리가 도에서 같이 참여가 되는 행사이고, 의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앞으로 11월달에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일의원연맹총회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관을 안 하면서도 거기에 이런 행사가 한 번 스쳐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 또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정상회담, 이것도 국가행사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대개 그러한 제주도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한·일의원연맹 그런 회의가 잡히면 지역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수반시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얼마라고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일 의원연맹총회도....
○이영길 위원   그것이 벌써 여기서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 내역은 예산서에 안 잡혀 있습니다. 11월달에...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돈으로 집행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어떠한 돈이기보다도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영길 위원   포괄적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예.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이영길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돕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행사, 의전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석정   그러면 이 내역을 저희들...
○이영길 위원   그것을 산출근거를 했던 것, 무턱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산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예. 금년도 국제행사한 것 하고 앞으로 계획된 것을 자료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데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왜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되고 막바지에 와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무과하고 내무국이 분리된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했다면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했어야 될 게 아니냐?
○총무과장 강석정   1회 추경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행사 관계는. 그래서 참석범위도 안 나오고, 어떠한 행사가 연말까지 개최된다는 것은 1회 추경 당시만 하더라도...
○이영길 위원   만일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선집행 해 놓고 나중에 2차 추경에서 전부 다 땜한다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지 못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이영길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강석정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일부를 계상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데, 마지막 4/4분기 행사계획들이 최근에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이 접근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판정보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의 실링이 8억원이다 이거예요.
   1회 추경 때는 8억범위를 초과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2억원 실링을 받아왔기 때문에 2억원해서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총무과장 강석정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셨듯이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이 내무부에서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별로 7,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 이 두가지를 계상한 겁니다.
   딱 어느 행사, 무슨 행사, 이렇게 산출기초까지 나와서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요구한 겁니다. 물론 시책 추진비나 이런 것들이야 저도 성질상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국내려비 관계로 해서 풀(POOL)예산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25% 증액범위가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연말이 다가와 가지고 25% 증액한 것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만일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부 집행돼서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어떠한 사업이 또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위원님앞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의 금년도 예산액 집행잔액, 향후 소요액, 부족액 해서 저희들이 교육내용별로 쭉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약 5,800여만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실은 이 교육관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계획이 나오면 예산관리만 저희들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5,800여만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교육려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풀(POOL)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풀(POOL)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려비에 계상하는 겁니다. 교육별로 전부 나열을 못하고 합쳐 가지고 풀(POOL)이라 명칭을 하는 겁니다. 설명자료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잔액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이 정도가 좀 모자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또 한가지 있는데, 총무과장님하고 질의를 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해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해 버리면 맥빠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대답하는 게 답답하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추경예산에 설명자료가 충분히 나와 가지고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팩스장비를 4개 시·군에 하나씩 구입해 주죠? 그리고 팩스전용회선을 시·군·읍·면·동·출장소까지 하면 54개....
○총무과장 강석정   그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이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팩스사는 것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여비관계는 해당되겠네요. 도지사 갈 때는 수행원이 한명가고 부지사가 갈 때에는 수행원이 안 갑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부지사님들 출장시에는 혼자 가시던가 실·국장님들이 같이 가십니다.
   그러면 실·국장들은 자기 실·국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자료를 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나올 수는 없고 행사계획, 무슨 행사, 무슨 행사...
○고앵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따로해서, 물론 특수활동비는 좀 내놓기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내역입니까?
○고앵자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내역은 안 나오더라고 구분을 해서.
○총무과장 강석정   그것은 결산시 집행내역밖에...
○고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강석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대우그룹이다, 어디 삼성이다 이렇게 전부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부담할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막상 실시하게 되니까 그 쪽에서 돈을 안 받겠다, 그대로 무료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상된 예산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교재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요즘은 도청이 기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기업에 위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교육위탁을 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직무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직무교육 위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이런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경영,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업체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기업체에서도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공무원들을 10몇주동안 우리 도비로 기업체 훈련을 시켜 가니까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놀라고 있고 해서 기본적인 교육비만은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가 돼가면 또 돈을 받아서...
○고앵자 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2월 26일에서부터 25명을 선발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킨 다음에 해외연수까지 시켜서 지금 다섯사람이 1개 기업체씩. 여기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제주도 공무원이 그런 기업에서 그런 말을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효과를 보셨다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효과문제는 이 사람들이 12월 20일날 교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즉시 효과측정은 어렵고, 아마 내년 1년쯤 실무에 와서 근무를 해 보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분석이 되겠고, 그 분들이 이야기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도 본청하고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해외연수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도입니까?
○고석현 위원   금년도에만 나간거 말고 지금까지 나간 숫자입니다. 공무원의 숫자. 해외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까지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는 몇 분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금년에 연수만은 네 사람입니다. 지난 해에 10명 갔다 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1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10명인데, 지금은 4명만 나가있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석현 위원   어떤 사유에서 10명에서 4명만 나가게 되었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저희들 기준이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권에는 토플하고 토익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플은 530점, 토익은 675점, 이렇게 해서 자신이 공부를 해 가지고 이 점수를 우선 받아와야 심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권에는 서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을 거쳐 가지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10명 범위내에서 일본이나 미국, 유럽 쪽에 이렇게 파견보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나이 제한이 있죠? 45세 이하?
○총무과장 강석정   45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45세 이하는 내무부지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총무과장 강석정   도 자체입니다.
○고석현 위원   물론 고령화, 이와 같은 등등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45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45세로 제한한 것은 저희들 판단은 45세 이상, 50세되기 시작하면 모든 기억력이라든가 시력도 나빠져 가고 일하는 활동에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어떠한 뚜렷한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45세 정도면 연수를 시킨 다음에도 10년 이상 현직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한 10여년 종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이와 같이 잠정적으로 정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고석현 위원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해외에 가는 것마저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고...
○총무과장 강석정   지금 내무부 교육마저도 나이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아까 묻는 것이 이것이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한 나이제한이냐,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한 것이냐 했더니 45세 이하라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했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모든 것이 쇠퇴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니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들수록 모든 면에서 잘 알게 되고, 마지막 봉사라는 기회도 가져서 요늠 60대 70대가 한참 일할 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제한에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나이를 2, 3세 더 올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네들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권이 토플은 530점, 토익은 675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이 점수입니까?
○고석현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석정   점수도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인데...
○고석현 위원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기업체에서도 토플, 토익점수를 이 수준에서 적용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우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도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고석현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강석정   예. 그래서 딱 530점이라는 게 뭣 때문에 530점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이 정도는 가져야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다 이렇게..
○오충남 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인 경우에는 약 60점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100점 만점에서 675점이면 토익은 약 6, 70점 정도 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아까 나이를 묻는 것은 이와 같은 점수제도가 있으면 나이에 관계치 말고 점수가 되면 나이를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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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일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03억2,200만원보다 5.29%가 증가된 2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하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유인물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유인물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의 소방과, 구조구급과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940만원이 2중으로 편성되어서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입교자 직책업무추진비 840만원, 그리고 하얀 유인물 9페이지에 보시면 정원외 관리인원 29명과 재난관리 및 경보통제업무 보강 증원된 정원 2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8,400만원, 그리고 수자원개발사업소 정액업무추진비 1,380만원, 그리고 하얀 유인물 10페이지에 팩스 및 다기능 사무기기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예산작업실 근무여건을 위해서 예산작업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조정을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원, 그래서 모두 1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이 많은 것은 이 1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통계전산운영, 여기에 정보검색용 단말기 통시요금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은 예산운영하고 통계전산운영,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에 보면 1억696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급, 3급, 공로연수 등 이렇게 해서...4급 고급간부 양성과정은 '96년 2월에 입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급보조비 3급 공로연수는 '96년 3월에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그 후에 내무부연수원에서 추가정원 2명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원이 나왔으면 그에 상응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정원이 추가로 2명이...
○이영길 위원   그러면 사전에 내무부인가를 안 받아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정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왜 1회 추경 때 이게 상정이 안 되었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1회 추경 편성당시 이후에.
○이영길 위원   만약에 내무부 인가가 안 나와서 했다면 순서로 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1회 추경 때 계상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될텐데 지금에 와서 했다는 것은.., 4급은 2월에 입교가 되고 3급은 '96년 3월에 입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포괄적으로 확보된 기정예산으로 해서...
○이영길 위원   막바지에 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랄텐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정예산에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이영길 위원   지금 10월달에 접어 들었고 기정예산과 지금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고 있는데, 이제까지 예산의 집행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집행액이 부족했는지? 이게 1회에도 계상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 동안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 1회 때 예산증액이 안 되었는지? 내무부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1회 때 추경에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제와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교육원의 T.O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이영길 위원   내무부 인가는 언제 나왔습니까? 그거 한 번 제시해 주십시오. 1회 추경 전에 나왔습니까, 후에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T.O 내려온 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그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있어야 얘기가 되죠. 지금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1회 추경전에 인가를 받았느냐하는 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그 사이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세입·세출에 대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해당된 과에서 세입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는 올라온 것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 검토가...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죠. 그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총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사이드에서는 거기에 객관적으로 봐서 현재의 부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대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서류를 검토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어쨌든 검토는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예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 번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게 예산파트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파트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단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 징수되느냐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 세입문제에 대해서, 징수율이라든가 그것은 해당 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제주도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제주도예산에 문제가 생겼다면 예산파트에서 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해당된 국에서 집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산파트는 근거를...
○박희수 위원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뭡니까? 예산담당관 직제규칙 가져와 보세요.
   규정대로 합시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세입이 잘 되어 있나 세출이 잘 되어 있나,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할 의무까지 있는게 예산담당관이지, 예산담당관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각 실·국에서 올라온 것들을 더하기만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이고 기획관리실의 역할입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할테니까.
   근거리통신망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실장님이 아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LAN망 관계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은 지금 주전산기 한대하고 각 실·과에 해 가지고 173개소에 LAN을 설치했습니다. 내용은 내부망하고 외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부망인 경우에는 지금 6개분야 16개 업무로 해 가지고 문서 송·수신이라든지 또 조직구성, 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정보망은 8개분야 25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도정참여라든지 농수산정보라든지 직거래정보라든지 법무정보, 이런 것을 주민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통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 업무입니다.
○박희수 위원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근거리통신망의 주요역할들 중에서는 내부망에서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문서 송·수신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박희수 위원   문서 송·수신 기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근거리통신망을 의회에다가 한 회선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정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정보는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우리 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 가지고 알아야만이 올바른 기능을, 의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사건건 집행기관에서 발송되고 수신되는 문서를 의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내부망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는 의회 의원들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저희들도 9월 20일날 개통은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직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마인드라는 게 하루아침에 마인드가 형성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사실상 문서 송·수신관계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교육관계, 실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궤도에 올라오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의회 의원들도 그걸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회선을 증설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예. 앞으로 확대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이걸 한꺼번에 확대시설을 해 놓으면 사실상 비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의 역할 중에 보면 예산집행의 계획수립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하려면 내막을 제대로 알아야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얘기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전년도에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산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박희수 위원   우기신다면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입장료 인상분이 삭감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세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만 발생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입장료인상에 관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지 않고 세입으로 일단 인상될 거라고 해 가지고 추정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삭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서 오히려 증액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당초 인상분을 설정하지말고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승인이 나 가지고 인상할 근거가 마련되면 추경에서 그걸 세입으로 잡아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인상될지 안 될지, 몇% 해 줄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인상해 주겠지" 해서 20/100 잡아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것을 다시 삭감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초예산편성할 때부터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파트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파트하고 관련없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 세입분야는 담당부서에서 경영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하는 이러한 것은 가능한데, 세입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잡았느냐" "이것을 더 내리라" "올리라"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절차를 무시한 계획을 수립한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지도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재정경제원 승인도 나기전에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잡아 가지고 한 번 그렇게 했으면 그게 시정이 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가야지,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삭감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 예산계획 수립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해당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이 없다,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입부서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거기를 믿고 해야된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간단히 질문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이것이 원래 계산상으로라면 850억원에 26/1000, 그러면 약 22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0억원만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나머지는 언제쯤 전출시킬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교육비특별회계는 이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95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 때 재원을 감안하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금년 마지막 추경 때 또 약 12억원이 반영이 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지난 번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계속 거론이 된 겁니다마는, 서귀포 대륜소방파출소 신축부지관계 약 2억1,600만원입니다. 집지을 예산은 기채승인이 나 있고, 땅 살 돈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귀포농협 부지인데 그것을 사야 되는데 서로 기관끼리 신뢰도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에 또는 금년 마지막추경 때 반여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소방부지 관계는 그 전에도 몇 번 논의가 되었는데...
○오충남 위원   그 때는 검토단계이고 이번에는 확정단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되는데, 우선 그 문제는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검토단계가 아니라 확정단계라니까요. 작년부터 검토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또 서귀포시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일반부지가 아니고 서귀포농협에서 사는 땅인데 애당초 매입한 가격으로 지금 2년이 경과되더라도 팔아 주겠다고 하는 땅이니까, 서귀포농협에서 금년내로 해결을 안하면 조합장도 이사회나 뭐나 조금 문제가 복잡하고 저희들도.., 집지을 돈은 기채승인이 났는데 땅을 못 사줘 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륜파출소 한 번 가 봤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안 가 봤습니다.
○오충남 위원   가 봤으면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가 봤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 때, 혹시 재원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시켜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위원장 김영훈   그 관계는 사실 웃어 넘어갈 게 아니고, 땅을 지금 사놓지 않으면 다음에 그 소방파출소 갈 자리가 없습니다. 또 지금 서귀포농협에서 팔아주겠다고 한 땅인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에 잡아야 합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시중가격으로 3억원이 넘는 땅입니다. 그것을 2억1,600만원 산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추경 때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으로 개발사업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억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고급간부양성과정 정원승인 일자가 '96년 3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미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대답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예산계로 정원이 이렇게 승인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줘 가지고 추경 때 정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간에 이것이 잘 협조가 안 되어서 그 때 계상을 못하고 지금에 알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것은 분명히 내무부 인가가 먼저 나 있고, 1회 추경때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내부의 사무적인 원인에 의해서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이렇게 되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그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무적인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그것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것은....
○이영길 위원   이 예산이 1회 예산에 반영될 것, 2회 예산에 반영될 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벌써 1회 때 반영되어야 될 문제를 가지고 2회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차질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복잡성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제가 이것을 결제받으면서 예산실에 협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이영길 위원   직접 그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 아닙니까!
   또 이게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이 15억4,597만원이 배정된 건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시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인지, 처음 본예산에 한번 확정이 되면 그걸로써 전부 다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서 이것이 1억696만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한 번 책정이 되면 그걸로써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될텐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문제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2월달, 3월달에 열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 번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로써 전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게 1억600여만원이 더 필요했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그 후에 증원이 된 것인데...
○이영길 위원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예.
○이영길 위원   몇 명 증원이 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직급보조비를 예를 들어도 정원외관리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라든가 간부양성 장기직무교육 등 공로연수가 3명, 그리고 장기직무교육 25명, 그리고 재난관리과, 경보통제소의 정원증가분 24명,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 것이 1회 추경 후에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아까 그런 사례, 정원승인이 3월달에 되었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1회, 2회 추경에 대한 것은 확실한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내무국 부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내무국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간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사업은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에서 교부세지원 등 재정여건 변화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님께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억4,152만8,000원보다 20억3,250만원이 증액된 104억7,4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교부세 총 20억3,3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드리면, 우선 생활체육관건립 지원금으로서 10억원, 종합경기장 개·보수 지원으로서 10억원, 그리고 민방위 경보 전자싸이렌 설치비 2,700만원, 팩스장비 구입 및 전용회선 설치 사업비 1,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비 6,000만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감되는 등 총 19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예산은 4월 11일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하고, 사회진흥예산은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국토대청결사업추진과 도민자원봉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는 지난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팩스민원 확대발급 시행에 따라 팩스민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부세로 지원되는 시·군 팩스장비 구입비와 전용회선설치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중에서 지역안정관리와 시책추진을 위한 자생단체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6,000만원은 중앙 내무부의 교부세사업 계획변경으로 감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싸이렌 설치를 위하여 교부세 2,700만원과 도비 3,150만원 합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체육진흥에는 '98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 5개소 시설비 10억원과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되는 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경무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0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자생단체 활성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자생단체 활성화 업무추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 지방체육시설비 보조 5개소로 되어 있고 사전집행이 되었다고 되었는데 5개소의 위치, 어디 어디에 어떤 시설인가,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박희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수활동비 2,000만원은 국토대청결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에는 지금까지 185개 직장단체에서 연 25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계곡, 해안가, 공중화장실 등 일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분야에까지 속속들이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자원봉사활동은 작년말에 14,900여명이 등록을 해서 5개 분야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동우인이라든가 여자직원들의 활동이 돋보이고 있고, 소규모 모임의 활동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능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에 가서 못사는 불우한 분네들까지도 활동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필요한 경비가 2,000만원은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쓰여진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업무추진비 1,000만원에 대해서까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지역안정관리를 위해서 지방행정을 말단까지 침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력만으로는 모자라 가지고 마을이나 말단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자생단체의 힘을 빌어 가지고 우리 행정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자생단체로서는 마을의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읍·면 단위에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도민, 물론 국내외 재외도민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외 재외도민의 활동상황 등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중에 최소경비만을 요청해 있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느냐? 이 문제는 누가 쓸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이 국장이 필요하다면 국장이 쓸 수도 있고 또 윗분도 쓸 수도 있고, 어느 누가 쓴다라고 여기서 딱 한정적으로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지방체육시설 5군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지방체육시설은 금년도에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개소당 12억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소에 추진하다 보니까 개소당 10억원까지는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개소당 2억원씩 해서 5개소니까 10억원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할 수 없이 중앙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10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개소당 12억원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된다면 '98체전의 체육관시설로서는 다 확보되는 겁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저희가 제시한 12억원 규모 이상으로 조금 더 규모를 보완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데에는 별도로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5개소는 구체적으로 서귀포시에 한군데, 북제주군에 두군데, 남제주군에 두군데인데 남제주군의 두군데는 안덕, 표선이고 북제주군 두군데는 한경과 조천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귀포는 어디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서귀포는 동흥지구입니다.
○박희수 위원   이 시설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체육관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생활체육관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생활체육관 시설인데, 이런 것을 5개소를 안배하는 근거나 기준은 어떤 데에 있습니까? 뭔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근거로 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해서 해 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마음에 든다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내무국장 이경무   우리가 '98체전을 대비하면서도 생활체육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 단위로 하나씩, 생활체육관은 '98체전만 할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지역마다 골고루 생활체육관이 있어야 그걸 활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군단위에서는 읍·면 단위로 하나씩 배분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입지선정은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는 건지, 시장·군수가 하는 건지?
○내무국장 이경무   입지선정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박희수 위원   읍·단위에 하나씩 한다면 앞으로 시에 대해 가지고 시내에 생활체육관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시는 제주시인 경우는 작년도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인 경우에는 한라체육관도 있지만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좀 있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98체전 때는 그걸 개·보수해서 사용할 것으로...
○박희수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관을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해 가지고 지어 주겠다 해서 총 38군데인가 18군데인가 조사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98체전이 아니고 일반 체육진흥에서 조사가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일반 체육업무는 관광문화국 소관이고, 여기는 '98체전기획단이기 때문에 '98체전을 대비한 체육에 대해서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지금 '98체전준비기획단이 내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향운동장에 시설을 보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보수를 해 놨는데, 언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스탠드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좀 더 치밀한 계획없이, 치밀한 설계없이 스탠드를 만들다 보니까 스탠드에 앉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앉는 길이가 길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애향운동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주변주택가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거기에 만들면서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흙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일대주민들이 애향운동장이 생긴 이후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입는 사람이 따로 있다 말입니다. 전에 약속하기로는 스탠드시설을 한 후에 스탠드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로 해 가지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자생단체라든가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3,0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경비가 다 써 가지고...
○박희수 위원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된 예산이 순수하게 이 항목으로 되었던 게 얼마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업무추진비입니까?
○박희수 위원   예. 시책특수활동비.
○내무국장 이경무   ....
○박희수 위원   2,200만원이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지금 4분기 중에 3/4분기가 끝났는데, 마지막 남은 3개월 동안에 지난 9개월 동안 썼던 예산을 앞으로 남은 석달 동안 다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위원님! 예산을 쓰다보면 그렇게 월 중 산술평균으로 예산을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또 연중에 적게 들어갈 때가 있고, 이렇게 산술평균으로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겠다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산술적으로 평균내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내용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과연 남은 석달 동안에 전부 편중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잠깐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
○고앵자 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 자원봉사 활성화추진은 포상문제라든지 그 외에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내무국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됐었는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기정예산 2,200만원, 그것도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은 대충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박희수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사항과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원봉사활동에 2,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또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2,200만원은 앞서 조금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국토대청결운동은 185개 단체와 직장에서 연 25만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천과 계곡, 해안가, 공중화장실 등 일반적으로 손이 안 닿는 데, 그런 어려운 데를 활동하다 보니까 지원이 좀 필요해서 격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사실상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활동하는 게 자원봉사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앞으로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격려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기정예산액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거의 다 써 가지고 1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남은 계획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계획.
○내무국장 이경무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서 한 일들과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개월인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연말도 가깝고 해서 다른 달의 산술평균에 의한 월 경비보다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이 돼 가면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위축됩니다.
   날이 추워가면. 제일 많이 펼쳐지는 것이 10월하고 11월 상반기 정도이고 연말이 되면 다 바쁘고 한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한 것 정도의 활동을 해야 2,0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쓰듯이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뭔가 계획을 내 놓고 앞으로 대충 몇 건에 몇 명 정도가 도움되는 계획이 있고 그 중에 핵심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만큼의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지난 아홉달에 버금가는 예산이 필요로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에 집행해 오던 2,100만원에 대해서 국장께서 직접 집행하신 것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위의 상관들이 쓰신 게 있다던데 어떤 분들이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예. 사실상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과목의 내용으로 봐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얼마, 어디다 얼마라고 딱 한정지어서 당초예산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장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 예산성격상 그냥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아주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도 어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지, 지난 9개월 동안 쓴 것만큼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하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쓴 것만큼 앞으로 3개월 동안 왜 필요한지 그걸 제시해 달라 이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
○박희수 위원   더 이상 답변할 내용이 없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닙니다. 사업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박희수 위원   사업별로 안 해도 좋으니까 대충 큰 계획이 있으면.
○내무국장 이경무   사실상 활동비나 이런 종류의 경비는 저희가 격려금으로 위로금으로 또는 보상적 사례금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안별로 무슨 세부사업에 얼마, 뭐하는 데 얼마, 이렇게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박희수 위원   국토대청결을 하겠다고 하면 국토대청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대충 어떤 사업들이 남아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자원봉사활동들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큰 것들이 남아 있다, 이런 뭐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의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자원봉사에는 지난 번 9월달에 자원봉사 특수활동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활동한 사항을 수기모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모음책자로 만들어서 발간도 하고 또 수기모음을 해서 우수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이러한 일이 남아있고...
○박희수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돈으로 나갈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기현상공모를 어떻게 특수활동비로 한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니, 꼭 특수활동비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이 남아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격려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그런 경비가 들고, 우리 자원봉사가 금년에 처음입니다. 모집해서 금년에 한 번 해 본 것은. 그래서 금년이 처음단계인데, 이것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수요처도 많이 찾아보고, 공급처를 기능별로 다시 재편성, 재모임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남아서 앞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활동을 한단계 진취적인,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일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원봉사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마지막으로 승인하면서 집행기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니까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면서 자원봉사를 조절할 수 있는 센터를 도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호 연관도 시켜주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지금 센터가 구성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센터는 도·시·군·읍·면·동 단위로 48개소....
○박희수 위원   아니, 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되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도, 시·군, 읍·면·동마다 센터를 해 가지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 주는 시장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는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그것은 전에 그 예산이 없을 때에도 이미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없을 때에도 자원봉사에 대해 가지고 각 동마다 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동에서 스스로 알아서 내창도 정리도 하고, 길거리를 쓸기도 하고, 교통정리도 하고, 다 해온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아닙니다. 그 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도에서 별도의 기구로 자원봉사센터를 둬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해 오는데 약간 형태가 변형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팻말만 갖다 놨다고 해 가지고 센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동사무소 안 갑니까? 우리도 동사무소 가서 확인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찾으면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언제 충분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된 국토대청결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저는 딱 30초 이내로 질문하고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예.
○오충남 위원   월드컵 유치가 해당됩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월드컵 유치는 '98체전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오충남 위원   지금 '98체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98체전은 저희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월드컵 관계는?
○내무국장 이경무   월드컵 관계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팩스관계는 해당되죠?
○내무국장 이경무   팩스관계는 저희 내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읍·면·동·출장소를 합치면 전부 54군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출장소까지 합쳐서.
○오충남 위원   그런데 이미 어느 군에서는 그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이 일부 시·군에는 자체예산으로 해서 확보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낡았습니다. 낡아 가지고, 9월 2일자에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제를 도입하면서 낡은 기계로 해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이 시점에서 팩스민원에 관련된 기자재는 새롭게 해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기왕에 있던 것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어느 군에서는 마을까지도 팩스를 넣어 주고 있는데...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팩스민원하고 좀 다릅니다만.
○오충남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도에서 하는 경우는 읍·면·동 중에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을 우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 이경무   읍·면·동에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읍·면·동 말고 마을에도 해 주고 있으니까. 일부씩.
○내무국장 이경무   일부 시·군에 관련한 것은 팩스민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민원도 되고 종합적인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군에서는 다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마을까지 넣어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제서야 읍·면·동·출장소에 넣어 주고 있는 것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넣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미 넣어 있는 것 중에서 낡은 것은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별도로 넣어주는 것은...
○내무국장 이경무   지금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십분 참작해 가지고 시·군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권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한데,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하는데 185단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참여하는 단체가 185단체.
○내무국장 이경무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단체속에 자원봉사원이 들어갑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여기에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만 대답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185개 단체는 직장과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에도 5개 분야가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하는 즉 가서 청소도 하는 그런 데는 좀 중복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금 185개단체라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에 봉사하는 단체를 하나로 봅니까?
   이를테면 시에 자원봉사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체에 다 있는 것을 숫자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성단체 자원봉사대가 있을 것이고, 직장자원봉사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 하나하나를 185로 보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그 하나하나를 합쳐서 보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2,000만원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장님이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과장이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렇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쓸 수도 있고...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몇분의 몇쯤 쓰십니까? 한 1/10쯤 쓰십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고위원님,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정적으로 얼마는 제가 쓰고, 얼마는 윗분이 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고앵자 위원   국장님도 좀 쓰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예. 고맙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종합경기장 개·보수에 10억원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어디에 10억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며,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다섯 개소에 하게 돼 있죠?
○내무국장 이경무   예.
○고석현 위원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안 하고 그대로 삭감시켰는데, 하지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방금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장이 시설된지가 오래돼 가지고 개·보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84년 소년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8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수리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11억원 가져서 했고, 금년에 38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10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주경기장도 있고, 한라체육관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이렇게 경기장이 여러 개 있어서,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애향운동장 스탠드와 야구장 보호벽, 주경기장 스탠드, 수영장 기계설비, 이런 것들이 38억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소요경비 10억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과연 개·보수를 하는데에 드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금년에 10억원, 내년에 얼마인지 확실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우리가 계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야 될 겁니다마는, 작년에 11억원하고 금년에 38억원, 내년 이후에 46억, 그래서 도합 96억3,800만원을 가지고서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한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급수율이 위원님께서 아다시피 99.9%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수시설 배정이 되었다가 같은 민방위분야에서, 5월달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의 이철수 대위인가 미그기를 타고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 때 서울에서 경보싸이렌이 안 울려 가지고 각 시·도에 경보싸이렌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저희 도에는 경보 싸이렌 보완을 내후년으로 옮겼는데, 그것을 미리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경비가 대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6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6개소는 장소도 아직 지정이 안 되고. 민방위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의의가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아까 이미 질문이 던져진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생단체들은 이제까지 지원을 해 왔던 단체입니까? 자생단체들은 지원을 했었습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자생단체 지원은 정기적인 지원이...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까, 전혀 없었던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자생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명문적으로...
○이영길 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목이 없었죠?
○내무국장 이경무   예.
○이영길 위원   10월달에 갑자기 한 동기는 뭡니까? 막바지에 와서. 어떤 공적이 있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지금 현재 특별히 공적이 딱 나타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수사례인 것은 널리 파급해 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게끔 하기위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1년간 결산하기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무국장 이경무   없을수야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마다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다른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이러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간다, 내무국장님은 대충 어림잡아 잡는다, 이렇게 아까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생단체들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와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조사해 가지고 하겠다고 결론 내릴수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이영길위원님.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러한 경비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을 쓸 때는 정말 하나하나 눈여겨 가지고 명심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산을 짜는 데에도 말이죠. 저번에 예산에 보면 사업시책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도민자원봉사추진 2,0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주민대화업무추진 2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2,0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형제처럼 둘이가 나란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활동추진. 어디서 어디까지가 국토대청결이고, 자원봉사활동은 얼마나 배분하는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닙니다. 사전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영길 위원   예산을 짜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짜 버리고, 앞에서는 나누고. 이렇게 두리뭉실 국토대청결에 자원봉사를 갖다 놨어요.
   이게 자원봉사활동추진은 우리가 딱 제안을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약속이 된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 이상은 절대로 추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부활시켜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목들이 본질적으로 들어가야지, 시책추진활동비라는 애매모호한 것에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의 의도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무엇을 해 내는 단체라고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를 없애 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투명성있게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책추진비, 좋다 이거예요.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대로 목을 잡고 해야 되는데, 왜 자원봉사활동추진에다가 이것을 집어 넣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다른 것 예산을 짜주는데 이것은 들러리 역할을 해 주는 구실을 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시책추진비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들의 쓰임쓰임이 제대로 상대성과 대비성을 가지고 쓰여지느냐? 못마땅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지사 시책추진비라고 딱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단체는 이렇게 주고..., 이러한 것들이 나열되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적에야 "아, 이게 상당히 필요하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죠.
   이것은 어떤 특명을 받아서 이렇게 짠 겁니까? 시책추진비.
○내무국장 이경무   특명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승인해 주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시책추진비에 대한 예산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공로자가 되면, 이런 목들이..,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비대로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걸어 가지고 시책추진비를 따 내고, 이런 데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내무국장 이경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을 깨뜨려야 될 것 같아요.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전부 몇 억 정도 됩니다.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들은.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여기 보면 자생단체활성화업무추진에 자생단체하고 일반 법인체의 단체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고 계시면 어떤 것이 자생단체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를 들면 청년회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자생단체이고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법에 근거를 둔 단체는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저번에 작년 도정질의 때, 그것도 일종의 자생단체인데, 지사께서 법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 데는 보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근거가 없는 단체는 보조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자생단체활성화추진에 1,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떠어떠한 자생단체는 기분이 좋으니까 주고, 어떤 자생단체는 안 주고, 그런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청년회 뿐만 아니라 제주시에서도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활성화 시켜서 보조비는 아닙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줄 것인지 말씀 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고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 번에 지사님께서 법적인 단체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 자생단체에게는 지원을 안 하시겠다는 것하고는 논리적으로 좀...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법인체가 아닌 자생단체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역으로 한다면 자생단체는 안 준다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지금 현재 도의 방침은 법적인 단체는 물론이지만 그 외의 자생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있다라고 또는 그 단체를 시켜서 도정에 필요한 사업, 도의 행정력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앵자 위원   뒤늦게나마 그것을 좀 자각하셔서 이런 걸로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법인체가 아닌 단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뒤늦게나마 자각을 하셔서 그런 것을 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떠한 기준을 둬야 될 겁니다. 이를테면 사업의 가치라든가 또는 능력이나 공적, 사회의 기여도나 어떤 단체의 모범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충분히 아셔서 해야지, 법인체 위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때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생단체는 못 주겠다는 말로 나는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보충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 위원   도내에 자생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건 숫자적으로 직접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생단체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할 때에는 대충 어떤 단체들이 몇 개 정도 있고, 그 중 어떤 단체를 몇 개 정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을 책정하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1,000만원을 갖고 제주도내 자생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꿈 같은 소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단체에 1만원씩 정도 주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일률적으로 한개 단체에 얼마씩이 아니고, 잘하는 그런 자생단체가 있다면 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가 대충 몇 개 정도 도내에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생단체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국토대청결이라든가 자원봉사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우러나와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 기 예산에 책정되었는데 다시 2,0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책정했는데,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이 깃들어져야 참다운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할 바에야 무슨 자원봉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에 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해서 요청하는 문제라든지, 또 승인해 주시면 집행하는 문제는 명심해 가지고 하나하나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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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국 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는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포함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보다 15억6,600만원이 증가한 2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된 사유는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지방채세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보다 13억1,600만원이 증가한 292억8,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위생분야에 제주시보건소 및 추자보건지소 이전신축비 추가책정분 6억4,700만원과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9,400만원을 증액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등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해수욕장 해변청소기 구입비 4,400만원과 청소분야에 쓰레기광역소각시설사업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이관되어 41억6,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 분야는 일용인부임 등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야영장정비 및 편의시설 등에 1억9,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분야는 수목원 안내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과 솔잎혹파리 충영구입비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설명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연구원에는 이번 2회 추경에는 증액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이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검사장비 6종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인상과 물가상승률 등으로 예산 35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시설비 중 수선비에서 동금액을 절감해서 자산취득비분으로 증액하여 당면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시험장비를 구입해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10분내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지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환경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박희수 위원   잔디광장조성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설치에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디광장 조성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텐트설치라면 어떤 텐트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 다음 운동시설 1억3,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한라산 잔디광장 조성은 그렇습니다. 관음사지구에 관리사무소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는데 잡초로 무성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별도로 야영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영장의 수용능력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잔디로 조성해서 야영장에 수용할 인원이 전부 수용되지 않았을 때 잔디밭에서도 야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텐트대는 지금....
○박희수 위원   텐트대설치입니까, 텐트설치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텐트대입니다.
○박희수 위원   텐트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텐트대가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39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신규 조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텐트 칠 위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금 보강하는 겁니다.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박희수 위원   기존에 텐트칠 수 있는 장소를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확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보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게되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은 잔디광장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서 간단한 족구나 농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에서,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교부세사업인데, 사전집행을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텐트설치대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이 시설이 되고 2,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 나무뿌리 인근에 시설된 곳이 있어서 나무뿌리 보호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현재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게 하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에 나가 보면 잔디밭을 해 가지고 거기 텐트를 치도록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텐트는 아니고, 가운데는 못 쓰게 하고 구석으로 조금...
○박희수 위원   지금 잡초가 심어져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곳은 잡초를 심은 데가 아닙니다.
   잔디를 심은 곳입니다. 잔디를 심어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줄잔디를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씨잔디를 뿌렸다가 줄잔디로 시설을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투자를 해서 잔디를 했는데 실패를 한 사항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미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 관리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잔디가 그 지역에, 그 고지대에 알맞지 않고 적정한 토양성분이 안 돼 가지고 새로 잔디를 바꾸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잔디를 바꿔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쓸거냐 이겁니다. 8,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 열두달 중에서 여름 한 철 빼놓고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름 한 철을 봐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있는 겁니다.
   이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을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야영을 여름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여름철에만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인다면 예산랑비입니다. 이게 물론 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부세도 아껴써야 될 돈들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관음사 야영장 텐트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장을 안 가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헐어 가지고 부셔지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않은 크기입니다. 크기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텐트가 대형화되어 나가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텐트대간격이 너무 비좁다보니까 옆에 텐트에 피해를 주게 되고, 단체로 왔을 때 개인으로 간 분들하고 야영하면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단체로 온 학생들이 자꾸 떠들어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사된 다음에 텐트대설치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헐고, 나무 뿌리에 있다든가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미 시설이 다 끝난 것들입니다마는, 앞으로 보수되어야 될 점들을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야영장 뒷편에 놓아진 배수로, 그리고 가운데로 흘러가는 배수로가 제대로 경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거기 물이 고여서 썩고있다 말입니다.
   그 위에 덮개를 안해 놓으니까 일부 몰지각한 야영객들은 거기다가 음식찌꺼기도 버리고 쓰레기도 버린다 이겁니다. 여기 낙엽이 쌓이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하면 배수로의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악취, 또는 갖가지 벌레, 모기라든지 파리,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사할 때부터 올바른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에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을 조성하는데,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그 지역이 지금 급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단체를 수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이런 단체를 받는 것 보다는 우선 그러한 시설들을 먼저 해 나가고..., 지금 잔디광장을 조성하지 않아도 단체가 오면 얼마든지 쓰고있다 말입니다. 몇백명이 와도 쓸 수 있지만, 더 급한 것은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마음대로 세면하고 취사하고 용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간단히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해변청소기를 구입해서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적에 따른 앞으로의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해수욕장 청소기는 4,0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제가 됩니다마는, 이미 구입해서 지난 여름철 해수욕기간 중에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각 해수욕장별로 순회를 하면서 모래사장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작은 돌멩이, 깨진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모래속 7cm정도 묻혀있는 것은 전부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해수욕장을 순회하면서 해 보니까 모래사장에 살아있는 돌이 있는 곳은 운영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화순해수욕장이 이 사용이 가능하고 그외는 중간중간에 돌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주로 협제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화순해수욕장, 이런 곳을 위주로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른 해수욕장에는 안 해 봤습니까? 그 세 군데 해수욕장에만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다른 해수욕장에도 갔는데, 돌이 많아서 작업을 많이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꾸 밑에 산돌이 묻혀있는 것에 걸려 가지고 기계가 고장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차의 보존연한이 몇년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딱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도 이제 구입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시·군에 보조금으로 줄 겁니다.
○오충남 위원   아직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직 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도 구입하면 물론 시·군에서 하는데, 도에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과제를 충분히 줘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면 더 확보할 계획을 잡고, 시범운영 해 봐서 안 되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예산만 시·군으로 줘 가지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외제입니까? 이것은 국산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직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개인업자가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 알아서 하기 보다는 도에서 나중에 충분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국장 임승훈   우선 제주시에 한 대, 서귀포시에 한 대를 배정해서 운영해 보고, 더 소요가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되는 쓰레기차는, 음식물찌꺼기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청소인부들이 그 쓰레기를 직접 들고 차에 상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음식물 쓰레기차는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옆에다 갖다 놓으면 차량 스스로가 상차를 하는 겁니다. 기계가 움직여 가지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상차를 해서 실어가는, 그래서 쓰레기물이 도로에도 번지지 않고 그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그 찌꺼기는 어떻게 버려지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찌꺼기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비닐통에 담아서 식당앞에 내 놓으면 차량이 가서 수거를 하고 수거된 음식물 찌꺼기는 고암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이것을 비료나 사료로 제조하는 그러한 민간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안덕면 동광리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계속 그 쪽으로 실어가야 되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은 주로 큰 대중식당을 우선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중심가에는 일반가정에도 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우선 식당이나 호텔을 위주로 하고 그 성과를 보면서 일반주거지역도 희망할 경우에는 앞으로 차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수거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수거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해 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징수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앞으로 시·군에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시·군에서 마련해 가지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광역소각시설 건설로 지금 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용역결과는 내년 2월달에 나옵니다.
○오충남 위원   내년 2월달에 나오는데 산북 하나, 산남 하나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장소를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자꾸 집단민원을 가지고 행정부에 불신을 가져 가지고 계속 마찰을 가져 오는데, 이번에는 장소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서 주문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를 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에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 지역에 그 시설이 충분히 들어가도 좋다고 할 정도로 절차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절차는 그렇습니다. 우선 용역회사에서 약 몇개의 후보지가 선정되면 우리 도단위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지역 주민대표, 해당지역 도의회 의원님, 소각에 관한 전문대학 교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용역회사에서 선정된 입지에서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가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세한 시설내용, 이것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고 기종은 어떤 것이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은 대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 의견들을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때는 지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남군하고 서귀포의 경계선을 하면 분명 안덕이나 중문 쪽에 올건데, 이런 문제가..., 지금 서귀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오게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런 시설은 완벽하게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한라산 영실지구에 태양열 발전기 시스템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설치한 겁니까, 할 겁니까? 여기 3,000만원은 보관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태양열발전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시설물에 3,000만원 경비를 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장소를 먼저 짓고 나중에 태양열발전기 축전기를 설치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완전히 신규로 하는 건데, 태양열집열판, 이런 것은 전부 국고로 하게 됩니다. 다만 보관장소는 밧데리 보관장소, 이것만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간에, 지금 영실지구에 태양열 발전기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새로이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할 것으로...
○고석현 위원   그걸 하면서 곁들어서 밧데리 보관시설을 짓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밧데리 보관실만 짓는데 3,000만원이 안 들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같이한다? 태양열 발전기 시스템도 하고, 그것은 물론 국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정기를 보관하는, 밧데리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금 짓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같이 곁들여서 한다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경우에 하루에 보통 몇kw의 전력을...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10kw짜리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주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 주위에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따른 데에 사용하는 건지?
○환경국장 임승훈   일반 가정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 약 10등 정도 썼을 때 한달에 약 3kw를 쓴다고 보시면, 일반 보통가정의 3개 가정분의 용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제주도내 제주시 보건소와 추자보건지소를 이전신축을 하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전신축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써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으로 완공이 안 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복지부예산을 계속 더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추자지소는 완공이 되는데, 제주시 보건소는 연차적으로 더 보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토지확보 정도입니까? 이 액수가.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토지확보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완공이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완공이 안 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야 되겠네요? 내년 예산에도.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이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이 삭감되고, 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마을건강원 교수요원 여비보상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해마다 했던 겁니까?
   마을건강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년에 새 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마을건강원 교육관계는 당초 복지부지침으로 해서 이틀간 교육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하루만 교육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분은 남겨두고, 하루분만 삭감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마을건강원이라는 게 보건소하고 연계는 안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을 민간인으로서 보조하는, 대개 마을부녀회장들이 건강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있는 거죠? 보건사업에 연계가 있는거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건강원들이 부녀인 경우가 많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간호사보조 정도 되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됐군요. 그리고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업니다.
   거기는 시약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기능보강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기능보강사업이고, 하나는 장비보강사업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10월달에 보건소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보건소에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확정내시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 오면서 보건소 기능보강사업은 삭감이 되고 추자보건지소와 제주시보건소 사업으로 이것이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50%이고, 시·군이 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그런데 나환자 발견주민 검진비로 해서 6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할 것으로 알고 지금 거기서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게 어떤 사유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당초에 나환자가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환자 감염여부를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한 70여명이 있는데, 그 검진사업을 나관리협회에서는 14,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요청할 때 14,000명을 그대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4,000명분을 깍고 10,000명분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정도도 많지 않느냐? 그런 시각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나환자가 현재 73명 아닙니까? 73명이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군·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락에 전체에 대해서 검진한다는 건 국민보건에 있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특히 거기 담당국장이시면서..., 이것은 많이 검진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려 주셔야 되는데 14,000명에 대해서 10,000명 정도만 했죠? 저번 추경에. 일인당 하면 3,000명 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는 건강에 대한 것, 전염병에 대한 것은 인식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환자수용소를 한 부락에 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이 있는 데에도 그 주위에 있고, 지금 재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은 현재 나관리협회에 확보되어 있는 인력, 장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10,000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량을 많이 주더라도 인력과 장비가 모자라면 그 목표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연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한계가 10,000명 정도가 아니냐?
○고앵자 위원   그런데 검진하는 것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단은 피부발진부터 오거든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혈액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검진료가 일인당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것은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국장님이 의사나 약사같으면 이것은 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14,000명에 대한 검진료는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여유가 없으신지? 다음 추경에 대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이건 조그만 건데,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에 300만원이 보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적이 전무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도예산으로 지급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라고 되어서 시·군비로 이것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에서 시설비가 이번에 2억원이 계상되고 있어요. 산남, 산북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시설비 등으로 해서 전체 6억7,2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그런 소각장시설을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주시에서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1일 200톤?
○환경국장 임승훈   예. 그래서 정부재특자금을 제주시장이 신청해서 6억6,000만원이 이미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제주시 것은 취소가 되고 도단위에서 광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제주시에서 안하게 되면 이 6억6,000만원도 안 쓰겠느냐고 해서 저희 도에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제주시장에서 도지사로 바꾸어서.., 내년도에 58억원이 국고보조가 됩니다마는, 그것과 지방비를 합쳐서 우선 2억원을 계상해 뒀다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와 합쳐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영길 위원   내년도 예산 58억원이 국고에서 나오고, 그러면 여기 4억7,200만원은 용역비에 불과하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6억6,000만원 중에서 4억6,000만원은 저희들 도비로 금년에 용역비를 했는데, 도비를 기채사업에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6억6,000만원 기채해 오는 것을 그것으로 용역을 하고 4억6,000만원 기존 도비는 다른 용도로 쓰고.
○이영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국고에서 58억원, 6억7,200만원을 합하면 64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더 증액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도로 이월하면 금년도에 기채한 부분만큼 지방비를 덜 부담해도 내년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이 사업규모가 잘 잡히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그걸 한 번 들어보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소각장시설 규모가 대단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예산이고, 58억원 정도해서 두군데를 한다고 해도.
○환경국장 임승훈   한 300억원 정도 내년도부터 2개년도에 걸쳐서 투자가 되는데, 300억원 중에서 70%를 내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이영길 위원   내년도에?
○환경국장 임승훈   예.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30% 정도는 '9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가동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98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부담은 총사업비의 30%는 국고보조, 70%는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부담 중에서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바다환경오염에 대해서인데, 정부에서는 회의를 열어서 7월 1일자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라고 시달이 된 것 같아요. 정부는 7월 1일부로 해상방제업무를 원활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 해양경찰에서, 해안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체에서 하고, 이런 것이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제주해안에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1년에 연평균 30여건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해양오염사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속수무책이었다, 해 볼 도리가 없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 가서 닦아내는 방법, 약품처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뒤늦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장비와 약품, 그것도 아주 뒤늦게, 소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규모가 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주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보존되어야 되고, 그것을 다른 도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는 지방입니다. 또 해양자원이 상당히 소중하고 앞으로 제주도의 지방경제소득은 해양에서 창출될 수 있을 만큼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의 문제, 그리고 이번 추경은 예산이 적지만, 본예산에 이런 문제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자원보호 차원에서 해안가 쓰레기를 그 지역 자생단체, 아니면 환경자원 봉사자, 또 각급 기관별로 구역을 담당시켜서 주말마다 자연정화활동을 하고있고, 또한 수산부서에서는...
○이영길 위원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난을 당했을 적에 속수무책이었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와 시·군이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 커다란 비전제시도 해 주고, 이번에 얼마큼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고, 현실화 시켰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소관으로 이번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새로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해양오염에 대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관기관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거기서 갔다 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무엇,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 무엇, 또 수산부서에서 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장비도 갖춰 나가고 장기적인 대책이 강구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지방행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행정, 이런 부서와 부서의 사무가 정확한 가름이 없어 가지고 생긴 인재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 구분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과 해양경찰청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강구책은 강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해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명확히 해 내야 되고, 해양경찰이 해야 될 일은 해안경찰이 하도록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소요가 많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기관들이 대책을 느슨하게 가져 감으로써, 물론 속수무책이지만, 그래도 집에 불은 나면 스스로 끌 수는 없지만,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새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환경국장 임승훈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가 주관이 되고, 도나 시·군에서는 협조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길 위원   바다에서는 해양경찰, 해안쪽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이 해양에서 선박기름이 유출되어 가지고 해안에 와서 된 것이기 때문에 해양사고로 보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도 알겠지만, 이러한 장비를 국가가 갖고 있는데에도 이러한 장비를 주선하는데에도 제주도 행정이 미력했고, 또 여러 가지 군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바다로 빨리 해야 되고, 띠라도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조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추자도 하고 거문도 어간에서 선박사고가 났는데 선박주변에...
○이영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했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벌써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산이 되어 버리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적절하게 했느냐? 나중에 한 것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환경국과 소관부처,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했으면 하는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한라산보호계획 용역이 끝났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아닙니다. 내년 8월까지 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라산 영실지구 태양열발전기 축전기 보관시설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원래 도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이 원래 국가시험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딸적에 국가예산에는 집열판,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관시설은 자체에서 부담을 할 경우에 보조를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보관시설은 지방비로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비를 따 오게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국비를 따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10kw 전기발전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예산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그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업추체가.
○환경국장 임승훈   에너지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에너지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전에서 송신탑을 세울 때 한전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돈을 내놓고 해 달라고 할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에너지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래 제주도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시험사업입니다. 육지부의 다른 도에 가서 할 사업을 우리가 끌어온 겁니다.
○박희수 위원   육지에 할 것인지, 제주도에서 할 것인지 가서 알아 봤다는 애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산이 풀(POOL)로 올라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한다는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풀(POOL)로 10kw 몇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제주도에 한 개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박희수 위원   3,000만원을 내놓을테니까 그걸 우리한테 해 달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익이 있습니까? 이 시설을 해 가지고. 영실에 지금 전기가 들어 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영실에 전기가 안 들어 갑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영실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영실에 있는 건물에 전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험사업인데, 어떤 과학적인 조사를 토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해 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자 이런 겁니까? 영실지구가 태양열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가라는 과학적인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 부분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10kw가 충분히 될 것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천화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화수원지도 지금 1, 2억도 아닌 70억원인가 투자해서 벌여놓은 사업입니다. 오히려 자연만 훼손시키고. 영실같은 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다행이지만 시험사업으로 해서 안 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차피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 몇 군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정부에서.
○환경국장 임승훈   전국적인 계획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 휴양림에 이미 10kw 규모가 시설이 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서귀포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서귀포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보관시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보관시설은 무조건 지방비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건이면 3억원 아닙니까?
   국가사무가 국가에서 하도록 자꾸 개선을 해 나가셔야지, 그것을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일도 우리가 떠맡아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사실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말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이제와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거 제가 얘기드렸던 사항입니다. 전혀 건수가 없는 것을 자꾸 올려서.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도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선심성비로 사용하기 보다는 도민을 위한 길이고, 특히 영세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행정부에서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앵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나환자관리협회에서 14,000명을 환경국에서 올렸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10,000 정도로 4,000명을 줄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더 올렸으면 그런대로 예산계에서 계획을 세웠었겠는데, 애당초부터 10,000명 정도를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이번 추경할 때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마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거듭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막 사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영세민에게 특히 나환자관리,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3종 전염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병도 있고, 결핵도 있고, 나병도 있는데, 도에서 이러한 예산을 배분할 때는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어느 특정분야에 과다하게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도민들에게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3종 전염병에 성병하고 결핵이야기를 하는데, 결핵이나 성병은 보건소에서 약품같은 것을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진료도 하고, 또 결핵협회라고 하는데도 있어 가지고 거기도 보조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리가 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환자 1인당 지원하는 것을 계산하면 결핵협회에 지원하는 것보다 나관리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건소에서 실제로 진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병하고 결핵은. 형평성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고려를 했으면 이번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도부터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내년도부터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고앵자 위원   내년부터는 환자검진료가 따로 나올텐데, 내년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
○위원장 김영훈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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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예산 중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사업소인 여성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6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여성회관 부속건물임차료 240만원,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내시액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6억7,100만원보다 21억4,700만원이 증가된 328억1,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63.5%인 208억3,900만원, 도비가 36.5%인 119억7,900만원이며, 제주도 전체예산 4,061억600만원의 8.2%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81억9,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0억300만원보다 11억9,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증액되는 액수는 14억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사회복지 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0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적립에 3,500만원, 제주정신요양원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운영비 증액 1,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운영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9,100만원, 제주도 관사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따른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그라운드골프 보급에 따른 연수참가자 보상금이 300만원, 자원활동자 중앙행사 참여여비 보상금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액수는 2억1,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노령수당 지원금 5,000만원,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 1,000만원, 제주도 여성사발간비 2,000만원,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 교류사업비 1,200만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비 3,6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4,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96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포함, 9억5,500만원을 의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 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보상금에서 효자·효부 산업시찰 보상금이 이래저래 실종되어 버린 것 같네요.
   그라운드골프 보급에 따른 연수참가보상 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 시점에 와서 참가 보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효자·효부 산업시찰이 전액 삭감된 것이 애당초 이런 계획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하다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또 300만원을 이러한 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이것을 꼭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체육도 보면 다른 데에 예산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의 연관성에 모호한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효자·효부 산업시찰 관계는 사실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군 자체에서 수상자에 대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2중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선 시행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는 그러다가 보면 제주도에서 할 사업과 시·군에서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도 나오던데, 시·군으로 이양돼 버렸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추경에는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연수에 참가해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국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인들의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건강문제가 당신네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지금 게이트볼 같은 것도 상당히 추진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라운드골프가 노인체형에 아주 알맞는 운동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고, 사실 다른 도에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면 노인건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추경에 올릴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효자·효부 산업시찰이 시·군으로 넘어갔다면 이것도 마땅히 시·군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왜 이것은 도에서 도맡고 효자·효부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는 지역, 단체에 대한 사업예산의 부여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맡아서 하고, 북군노인은 북군대로 하고. 이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가지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왜 도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은 도 일원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일에 한다면 이것도 시·군에서 해야 되죠.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이 보급이 될 때까지는 도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그 쪽에 가서...
○이영길 위원   보급이 될 때까지 시·군에서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못할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면 전부가 되고, 군수가 하려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떠 넘겨야 되고, 우리가 찾을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떠 맡아야 됩니다. 도에서 할 일은 따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시·군으로 넘어갔다니까 원인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생활체육부에서 도민 전체에 관한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이 부서... 그러면 어린아이라면 또 여기서 맡아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인문제이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을 배워주고, 그 기술을 가지고 4개 시·군에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12명 정도만 우선 다른 도에 가서 배워오도록...
○이영길 위원   도의 여성국장다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군 여성국장한테도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앵자위원님도 계시지만 제주도 여성사 발간에 대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조사료 1,000만원, 원고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다음에는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자료수집비로 600만원을 돌렸어요. 자료수집비로 돌리다보니까 이번에는 완전삭감. 이렇게 해서 여성사 관련문제가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기획을 잘못잡은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안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빨리 감지해서 이것을 1회 추경 때라든지 전부 다 돌렸어야 했는데 2회까지 와 가지고 이게 영(0)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육아시설 취학아동 도시락대, 저소득층 보육아동 영양급식비, 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영양급식비, 그리고 불우아동 일시보호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자그마치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원래 사업계획으로 삼았을 적에는 상당히 뜻이 있고, 정말 이것은 견실한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이게 삭감되어야 되는지? 이제까지 사업집행을 안 해 봤습니까? 이게 예산에 책정되고 나서 금방 어떤 문제가,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까? 만약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한 근거는 있을 건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여성사 발간 문제입니다. 여성사 발간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계획에는 여성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여성의 인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문제는 구두로는 전달이 되고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사를 만드는 데에는 사실 어떤 기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에서 말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사를 만들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성이 내포되고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자료수집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책들을 발간하는데 자료수집이 상당히..., 그런데 그것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사를 발간하는데에는 기록이라든가 그러한 자료가 있어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구술로 전해지는 것만 가지고 여성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영길 위원   2,000만원에서 떼어내어 600만원이라는 자료수집비로 돌렸는데, 자료수집을 하려고 인적구성을 해 가지고 자료수집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여성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수십명 찾아 다녔습니다. 찾아다녀도, 아까같이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만일 내년도에 만든다면 어떤 학술단체에 맡겨서 여성열전이라든가 이런 건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성사라면 어떤 기록에 의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영길 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해도 자료수집비는 계속 남아서 활동해야 될 게 아니냐? 난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어요. 문제성이 있는 줄 모르고. 아까 말씀에서 그것은 좀 이해합니다.
   아무리 삭감해도 자료수집비는 있어야 될 건데, 이것마저 없애버렸다면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앞서 질문했듯이 7,7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전혀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소용없는 사업이라고...
○위원장 김영훈   자치단체 경상보조 부분 정산잔액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영길 위원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인원수를 한정짓지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300명이다,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2/4분기까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목표액에 미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미달된 인원만큼은 이번 기회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아동보상금도 전부 다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2/4분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목표인원만큼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액수만큼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한 가지 남았는데, 관사어린이집 설치·운영 물품구입,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비가 있는데, 관사나 공관은 같은 것인데 일치시켰으면 좋겠어요.
   또 전체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면, 그전에도 가정복지여성국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른 데로 가 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군요. 저번에도 보면. 그래서 여기는 제주도청에서 예산의 은행역할을 해 주는 것이냐 하는 이런 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정복지여성국장 책임입니다. 한 번 예산이 주어졌으면 집행을 하고.., 가정복지여성국에는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다른 데로 동원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번만 아니고 계속 받는 인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노령수당지원이 65세에서 70세이상으로 변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정도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일 때는 얼마였는데, 70세로 변동되면서 얼마 정도 줄어 들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령수당 관계는 당초 보건복지부 계획에 보면 65세 이상으로 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가 내시될 때에는 70세로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가 3,360명으로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일 경우에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내시에 의해서 가지고...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원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로 따진다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박희수 위원   이·미용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미용이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이...
○박희수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러시아 지방정부간 청소년교류 예산삭감이라고 해 가지고 교류희망대상 러시아 지방정부의 교류참가 불가 및 타지역 교류희망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당초에 문체부하고 러시아 정부하고 교류관계를 체결 했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각 지방에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러시아하고 교류를 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러시아 당국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체부에서가 러시아정부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저희 도에 안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국비로 편성되었던 겁니까? 이 예산이.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방비입니다.
○박희수 위원   지방비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류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문체부에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건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른 국가의 자치단체와 지방하고 교류를 하고싶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문체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도 계획 자체가 취소되고.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계획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 자치단체에서 교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정부와 정부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시행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추진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도하고 러시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사할린하고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사할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로 하는 것들을 사할린 지역 청소년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문체부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끌려다니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교류사업을 하는 그런 나라나 그런 데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 사업만큼은 문체부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왜 도비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문체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일방적으로 또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불우아동 일시보호소, 이 건은 여성회관장님이 계셨으면 현황부터 파악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현황이 있습니까? 월 평균 몇명 정도인지. 작년에 몇명, 금년에 몇명.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당초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1년에 20명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숫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6명 정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저희들이 일시보호를 하다가 홍익보육원으로 수용시켰습니다.
   6명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많은 경비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기존 홍익보육원으로 수용시키고, 그대로 이 예산은 삭감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박희수 위원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제도를 뜯어 고쳐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켰으면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이 돈을 가지고.., 삭감시킬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아동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무단가출 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민간단체에서 만들어내는 기구 중의 하나가 일시 가출한 청소년들이 숙박을 해결해 주는, 신제주에도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한발 늦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동들은 생활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감소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문화가 혼탁해지면서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민간에게 맡겨서 민간인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게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청소년문제에 대책을 세워 나가시는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동은 감소추세이나, 청소년들은 더 증가되는 상황이다, 그것에 대해서 보호책이 없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차원에서는 보호차원이라는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시보호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정말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
○박희수 위원   국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냐고하면, 가출하는 청소년들 중에 집안이 어려워서 가출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정내에서의 일시적인 불화때문에 가출한다든가, 친구들 때문에 가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지않고, 타락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런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은 불우아동들이 성장할 때까지 뒤를 지켜봐 주고, 이렇게 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청소년시설은 일시적으로 가출해 가지고 이 청소년들이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잠시 집을 가출해 있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친구들과 몰려 다니면서 나쁜짓을 하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개념이 틀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청소년 일시보호소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청소년들이...
○박희수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청소년보호소가 전국적으로 없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청소년 일시보호소입니다.
○박희수 위원   예.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일시보호소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온상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청소년 일시보호소를 만드는데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오히려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는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온상을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하고있는 역할 중의 하나가 밤거리를 방황하고, 밤에 공원에서 자고있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재워주고, 다음날 아침에 깨워서 상담하고, 그래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잠만 자도록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시설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직까지 사실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지에 없다고 하시는데 육지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시간을 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주 작은 소규모로 몇 사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는 한 두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얘기는 제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 이겁니다. 알고 계신 사항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자료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걸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영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계획변동이 많고 삭감된 것이 가장 많은 데가 사회복지여성국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전 실·국을 다 합쳐가지고 사회복지여성국만 이렇게 변동이.., 이것은 금년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안정되지 못했고, 당초예산 수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실·국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당초안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여성사편찬 자료수집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간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자료수집도 안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려고 찾아볼 만한 곳은 찾아봤는데, 자료라는 게 없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게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안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개발원 수탁료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당초에는 여성지도자 교육으로 2박3일 코스로 여성개발원에 가서 지도자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서 교육비로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일선에, 시·군이라든가 읍·면·동, 또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일선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까 이영길위원이나 박희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려면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고 하시는 것이.., 전체적 액수로 보면 제일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산남에서 건강 가정의례정착 토론회가 있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거기에 약 150명가량 해서 중식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여성정책과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행사가 있으면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앞으로는 절대 교육을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짜다 보니까 오후시간으로 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남, 또는 서귀포에서 10시부터 시작하니까, 보통 거기는 8시에 나왔었습니다. 8시에 나와 가지고 1시에 끝나서 돌아가게 되면 시·군에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출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저희가 10시에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점심을 제공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점심을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지 말자, 그렇게 해 가지고...
○고앵자 위원   아침부터 몇 시간 해서 점심을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것은 인간의 정인데, 제 말은 점심을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입니다. 예산에 보면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정책과에 보면, 행사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서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점심대접을 후하게 잘하면 그것도 여론에 좋지않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시간대를 마련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에 보육시설 신축관계입니다.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개축, 보육시설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5억3,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관어린이집 관계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여성국은 감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가 전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의 배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비부담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이 신축도 제주도에 8개소가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4개소가 더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신축비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기준에 미달한 데로부터 줍니까? 그렇지 않고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171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개인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안배를 합니다. 도시형, 농촌형, 그렇게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배정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시·군에 저희들은 배정을 하는데, 법인희망자들이 많으면 법인희망자들은 시·군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접수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관어린이집 개·보수는 공관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간단하게 한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 이·미용료 지원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생활보호노인 이·미용권 이용률이 아마 70%는 되고 30% 정도가 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용권을 사용하니까 다니기가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든가 하는 이유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70%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용권을 1년에 6매를 줍니다. 목욕이나 그런 것도 습관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한 두번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분들은 자주 하지않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머리를 자른다든가 파마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보통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바쁘다든가 이·미용 시설이 많지 않다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활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사회담당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묵과할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또는 통·반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이 주어진 것만큼은 100%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자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에는 약 40%, 50%밖에 안 되었던 것이 지금은 70%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4분기까지 집행해 보면서 남는 예산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분은 조금 두고 있습니다. 만일에 퍼센티지가 조금 오르더라도 그 분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여분을 두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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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김영훈   다음에 심사할 부서는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 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소방본부 총괄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145억6,500만원에 비하여 6,300만원을 감액한 14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증감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119구조대 및 진압대원 장비보강에 따른 자산취득비 6,500여만을 증액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주요 세부내용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운영예산입니다.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관리, 소방방호관리, 2개 세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소방행정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심사자료를 주셨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total)로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당초 24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6,100여만원을 감액한 23억8,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집행잔액분 인건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 기준경비 2,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당초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화재구조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 4월 대통령 특별지시로 4,000만원이 내시되어 제주소방서의 공기호흡기 부족분 37대와 서귀포소방서의 22대 등 59대 구입비로 지방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서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서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의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69억3,300만원이었으나 6,600만원을 감액한 68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건비에서 소방공무원 결원인원 및 집행잔액분 7,5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공무원 휴가제도 운영지침 개선에 의거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되어 복리후생비 9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 소관 전체예산 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을 감액한 14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옵고, 아울러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관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오전에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께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대륜파출소가 아직까지도 이설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속에 소방파출소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물론 노력은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히 의회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내년도 본예산은 대륜파출소 부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그것이 확정된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하고, 우선 금년도에 헬기를 내년도 25억원 국고보조를 줄테니까 구입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받고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 도내에 산화 발생과 인명구조용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25억원을 준다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소방헬기를 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50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소방훈련탑이 금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금년도 5억2,200만원,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노후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그것도 확보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국고지원이 되어서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지사님께서 보고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지금 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예산은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땅도 없는데 지을 돈을 먼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부장께서 예산당국이나 지사께 얘기를 못 꺼내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 관계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당국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5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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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예산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모든 분야의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과장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동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자로 전입한 서무과장 조운석입니다. (인사). 7월 1일자로 전입한 교육기획과장 이영두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운수업체교육과 관련된 부담금 수입으로 3,69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회연수교육이 당해 민간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운수업체교육은 운수조합에서 실시하게 되어 부담금 수입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억3,478만7,000원이 삭감된 23억8,292만2,000원 규모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289만4,000원을 삭감은 기술연수교육이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차랑 1대를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료 146만9,000원 삭감은 한전 변압기 임대사용료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학관리 일반수용비 900만원 삭감은 외국어 야간강좌 1년을 주간 8주로 변경, 교육기간 단축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장기교육생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당초 4개과정에서 2개과정으로 축소하게 됨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6,300만원 삭감은 장기교육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을 교육시키기로 했으나 교육계획변경으로 현장학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절감된 것이며, 외국어 야간강좌기간 1년을 8주로 변경,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05만원삭감은 전산교육용 컴퓨터 30대를 구입하여 구형을 교체함에 따라 1년간 A/S를 받게 됨으로써 절감된 것이며, 민간위탁금은 도내 전문대학에 당초 위탁교육생 6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위탁교육생이 51명으로서 계획보다 적어 2,18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600만원 계상은 공무원교육원 우수논문 및 명강의 선집 등을 발간하여 공무원 연찬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사회연수교육이 민간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4만원과 운영수당 2,165만원, 보상금 995만4,000원 삭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연수교육이 민간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외국어 야간강좌들이 1년에서 주간 8주로 변경시킨 사유가 무엇때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게 당초에는 작년 11월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6시 30분부터 시키려고 했는데, 교육계획 확정시에는 공무원들이 6시 30분까지 퇴근해서 야간강좌에는 임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교육으로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8주간으로 교육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8주를 해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금 외국어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가 있는데, 영어하고 일어과정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7주째는 해당국에 보냅니다. 일어과정인 경우에는 일본, 영어과정에는 이번에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행사나 공무원교육원의 인솔없이 자율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를 발표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부터는 중국어과정이 마지막으로 8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박희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공부는 8주 이상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저희들이 10주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자들이 장기간 공무에 차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차출하는데 기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원만 준다면 전문적으로 하루 8시간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한시간을 하는 것보다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어쨌든 당초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당초 수요조사시에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지만, 확정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니까 공무원은 도저히 야간에 그런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8주간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문대 위탁교육비 보상에는 당초 60명에 대한 수업료 50% 지원계획이었는데, 51명을 해 가지고 목표보다 9명이 부족한데 2,1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우리가 예정대로 학비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학비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9,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일인당은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149만6,000원.
○박희수 위원   연간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그래서 51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대학에 경영자과정,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50% 지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50% 지원입니다.
○박희수 위원   금액차이는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사회지도자 과정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90만원인데, 50%인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연간 45만원씩?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어야간강좌입니다.
   주간 8주를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또 그네들이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어느 수준인지?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갔다오면 저희들이...
○고석현 위원   하루에 몇시간 합니까?
○고석현 위원    8시간입니다. 일본어나 영어나 마찬가지이지만, 영어인 경우에 현지인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한국사람은 문법 정도로 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영어과정에서는 1주 동안은 회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익숙해졌는데. 이 분들이 갔다와서 효과를 본 것은, 갔다 온 여행경험이나 뭐나 전부 그 쪽말로 발표를 합니다. 강사들이 와서 채점을 해 주고. 그렇게 할 때 어학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들어올 때보다 8주를 지나고 나서는 듣기나 말하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뜻에서 상당한 수준의 효과를 본다는 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그리고 이 분들이 처음 올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조금 하니까 들어오는데, 시험도 회화다 뭐다 해서 우리가 미국인한테 의뢰를 합니다.
   11로 대화를 해서 채점한 것을 보니까 90점 이상씩 받아있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강좌를 받고있는 분 전부가 해외를 갔다 온 겁니까? 일부분이 갔다 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교육생 전부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3개조 내지 4개조로 편성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어떠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환경분야를 보겠다든지, 재난관리분야를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갔다 오면 와서 발표를 하면서 보고서를 써 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다 온 사항을 일본어로 전부하고, 미국갔다 온 사람은 영어로 전부 하고. 그러면 그 채점은 직접 강사들이 해 주고.
○고석현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실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뜻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해서 보다 더 많은 저변확대를 해야 되겠고 또 보람있는 교육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도내 3개 전문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50%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위탁생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위탁생이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산은 모든 게 전년도 10월달에 편성해서 제출합니다. 그 때는 각 실·과별로 분류해서, 가령 재학생하고 입학할 학생수요를 파악하는데, 다음년도에 보게 되면 갈 사람도 입학을 안 해 버리고, 인사이동으로 해서 타 시·군에도 가 버리고, 그래서 이 인원은 등록된 것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에는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원인이 물론 딴 데로 전근도 하고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시간이나...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자기가 입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있지,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 지원이 안 돼서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물론 지망학생이 없어서 감소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록금을 50%까지 지원 해 주는데 감소했다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유는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논문집발간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저희들이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고앵자 위원   저희들한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1부씩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인데, 운영수당에서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6,390만원이 현장학습 68%를 위주로 편성함으로써 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학습으로 전환된 동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원에서 강의식, 이론식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확정과정에서 변경되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봐야, 그렇게 강의만 받아 가지고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근무도 하고, 해외연수로 나가서 현장체험으로 직접 뛰어도 보고, 그러다가 경영마인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5개 대기업체에서 5명이 1개팀으로 해서 4개월 동안 위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삭감하는 대신에 여비는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대기업에 위탁교육을 하고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위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장근무도 하고.
○이영길 위원   대기업에 현장근무도 하고, 또 외국에도 나갑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외국에도 한 달 갔다 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외국 체류기간이...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한 달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른 비용이 더 증가될 것으로 아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여비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증가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것은 저희들 예산에 없고 본청 총무과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차출·기획하는 거 하고, 여비예산하고 일원화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영길 위원   언제부터 이러한 교육계획이 바꿔진 겁니까? 몇 월달부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 1월달에 확정되면서 바꿔졌습니다.
○이영길 위원   금년 1월달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이영길 위원   동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나온 겁니까, 다른 외부에서 나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외부에서 안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결재를 다 받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1월달에 교육계획을 바꾼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이영길 위원   확실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이영길 위원   도지사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지사님까지 결재는 받았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연초에 가서 변경이 되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연초에 확정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도지사의 의지인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결재과정에서...
○이영길 위원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하면.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결재는 받아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리고 외국어강좌에서 야간강좌 1년에서 주간 8주간 집중강의식으로 1일 8시간씩 이렇게 외국어강좌를 한다고 말씀하시든데, 1일 8시간 강좌를 하면 사람이 견뎌낼까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대신 저희들이 자율학습시간을 한 두시간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자율학습 한 두시간 주고, 나머지는 계속 외국어강의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꼭 같은 것은 아니고, 가서...
○이영길 위원   물론 꼭 같은 것이야 할 수 없죠. 외국어 내용으로 전부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런데 저희들 교육과정을 보니까 그런 불평은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고앵자 위원   그러면 교재로만 8시간을 쭉 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닙니다. 회화가 틀리고, 문법 틀리고, 장소 틀리고.
○이영길 위원   하루종일 독해력, 문법, 회화, 한 번 해 보십시오. 사람이 견뎌내겠는가!
   그것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그런 시간에 보면 레크레이션 시간도 주고, 등산하는 시간도 주고, 봉사활동 시간도 주면 나가고...
○이영길 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단기간에 수료한다는 그러한 의미때문에 견뎌내는지 모르지만, 야간강좌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싫어 가지고, 아마 그런 입장인 모양인데, 실제 교육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다른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진도나가면서 해야만 효과적인데.
   1년을 장기적으로 야간강좌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효과의 측정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집중적으로 한 과목만.., 하루에 한 과목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느 교육과정에서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스러워서 들어본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많이 되었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 대신 여비는 많이 나갔습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 다른 것들은 민간단체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대개 민간단체로 이관되어 가지고 절감된 예산이 그 쪽에서 어떤 통제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부터 되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초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이영길 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통보나 이런 것은 안 왔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직제개편으로 사회연수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교육운영과로 되었습니다. 위생업소나 운수조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소는 빌려주되 운영은 단체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은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수강하는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그런 데에서 제대로 갖고 나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운영을 해야 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위원님들 모여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10시 30분부터 내일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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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석현
•    고앵자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예산담당관김강보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총무과장강석정
•   내무국장이경무
•   자치행정과장허대춘
•   비상민방위과장홍경표
•   `98체전준비기획단장고창민
•   환경국장임승훈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고남수
•   보건위생과장송창헌
•   사회복지녀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현연웅
•   복지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오옥화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
•   제주시소방서소방과장이도혁
•   서귀포소방서소방과장김두영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문영호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이영두
•   교육운영과장정대경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