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0월 5일(토) 10시26분
장 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3.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3.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10시26분 개의)
1. 1996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공인조례안 등 공인과 관련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고, 물론 어제 질의·토론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성 문제라든지 또는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문제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계수조정결과를 위원님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결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2.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3.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이번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은 공인조례안인 만큼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제주도교육감관할기관관인규칙으로 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나눠져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위원회 공인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대통령령 제13390호, '91년 6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 제1항에 있고, 교육위원회 규칙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두번째 공인의 규격 및 교부 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조, 교육위원회는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도 안 제5조입니다. 다음 네번째 공인의 재교부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교육위원회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여섯번째 공인관수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교육위원회는 공인은 의사국장이 교부하도록 정했습니다. 일곱번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여덟번째 사용중인 공인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이렇게 장기간동안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것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던 사무에 대해서는 알고서도 그대로 해 왔는지, 또 아니면 근무의 태만인지, 사실 이것은 직장의 상징적인 겁니다. 굉장한 건데, 이런 것을 그에 맞지 않게끔 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저희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자인합니다. 이게 경위를 보니까, '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공문서 처리규정이라든지 관인규정 같은 것이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만들면서 6월 19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정이 되면서 부칙에 보면 '9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시행되면서 교육위원회 개원이 '91년 9월 1일자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법령정비를 하면서 종전의 관행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제정을 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에 앞서서 제정을 했는데, 이것까지는 그당시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개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조례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규칙으로 둬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서라든지, 교육부의 어떤 특별한 훈령이 있는가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없고,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머지 11개 시·도 가운데 '92년 1월 7일자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조례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으로는 인천교육청이 '95년 3월 27일자로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강원도라든지 충청남도는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전자문서의 전자공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너무 이런 관계법령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각성을 합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솔직해서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91년 6월 19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해 11월 7일에 관할기관 관인규칙으로 제정이 됐고, 다음 해 1월 21일에 1차 개정을 봤는데도 지금까지 개정을 못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동료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고앵자 위원 지금 대답하신 분이 직무태만 하셨다고 자인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교육계는 그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세밀하고 조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걸 하시지 않았다가 전자공인관계로 문을 터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담당자한테 징계를 줘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홍봉근 예, 앞으로는 조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장으로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에 있는 각종 규정이나 조례중에 불합리한 것은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재정비 작업이나 규정재정비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실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하고 내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정원문제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사전승인이냐, 사후승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 예.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제3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예산담당관김강보
- 총무과장강석정
- 초등교육국장김승태
- 관리국장홍봉근
- 총무과장강병준
- 제주도교육위원회의사국장양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