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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5일(목) 10시30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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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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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환경국 소관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내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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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여러분들께서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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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국 소관      
   오늘 첫번째 심사할 부서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도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세입예산 총액은 441억2,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등에 4억200만원, 수렵장 사용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에 2억6,200만원, 환경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7억7,100만원, 군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건설사업, 어승생원수사용 시·군부담금에 54억2,200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 및 읍·면 상수도확장사업 등 지방교부세 22억9,8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설치 사업 등 지방양여금 147억3,800만원, 제주의료원 이설확충, 환경기초시설사업, 산림 병해충방제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국고보조 142억3,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제주의료원이설확충사업에 따른 차입금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환경국소관 세출예산은 총548억7,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액 283억1,100만원보다 93.8%가 증가된 규모이고 도 전체예산액의 13.3% 수준입니다. 부문별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분야에 432억2,500만원, 산림분야에 34억3,000만원, 보건위생 분야에 60억2,400만원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 분야에 21억5,400만원 등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보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총예산은 3억7,500만원으로써 경상 예산 7,200만원과 사업예산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는 일반운영비로 에이즈 등 각종 보건홍보물 유인비 및 에이즈감염자 보호심사위원회 운영수당,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비, 재해비축방역약품 구입비, 양노원수용노인의치제작 등 총5,454만원, 다음 214페이지 주요시책추진 등 여비 1,163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34만원,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비 222만원, 보건진료원직무교육비보상등 847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포상금 1,020만원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관리 등 1억6,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나관리협회운영비보조 및 나환자발견주민검진비 등에 5,800만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통합보건사업지원비로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 보조 등 3,7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건진료소 교육용 OHP구입비 보조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에는 경상예산으로써 3,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생관련홍보전단제작, 특별단속공무원 급식비 등 780만원과 222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불법퇴폐영업 지도단속 등 주요시책추진여비 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 7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5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는 부정의료 및 약물오남용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25만원과 224페이지 의약관리시책추진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주의료원 이설확충에 따른 출연금 50억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민간경상보조비로 1,800억원, 자치단체 이전에 의약품 검체구입비 보조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에 따른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는 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국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전문직,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2억1,300만원,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 환경국 4개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는 회의자료 유인 및 홍보물 제작, 환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환경보존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등 2,900만원, 230페이지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1,064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관 운영일반업무 추진비, 환경국소속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1억7,500만원과 환경보존운동업무추진등 각종 시책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로 3,200만원 그리고 전문직 청원경찰에 대한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는 환경보존공모전 입상자 시상, 환경대상 시상금 등으로 1,600만원과 포상금 등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사업비로 환경단체 환경교육에 따른 지원비 1,500만원, 자연보호 제주도협의회 보조 2,0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예산은 총40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1억2,800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 예방 홍보전단제작, 수원지 및 저수지 공공요금 및 연료비,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국유림임대료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에 7,500만원과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 추진비로 환경배출관련업무추진비 등 1,200만원과 242페이지에 환경지도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등에 98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및 진열장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9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는 시설비등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16억7,400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는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 등에 41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군지역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7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40억3,200만원, 북제주군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2억3,800만원 등 14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로 저수지 제방안전검사용역비 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농약빈병수거 보조금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에 있어서는 어승생노후송수관교체 사업 등 시설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 등 3억4,800만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면상수도 사업비 보조와 상습침수지역 상수도사업 등에 23억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매연단속용발전기 구입비 100만원, 수원지 송배수용 예비수중모터구입 1,000만원 등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경상예산으로 국립공원소속공무원 인건비 12억400만원,   관서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재료비 등 2억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 국립공원환경정비 및 공원사업추진,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1억200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500만원, 복리후생비로 3억5,200만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노루치료에 따른 치료보상비 등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식생조사기구구입 등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소나무유전자림 보호대책을 위한 용역비 300만원, 민간이전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보조 4,120만원, 2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 설치, 영실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시설, 관음사 야영장 물탱크 시설비와 이에따른 부대비 등 1억2,100만원과 무전기 교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홍보물 제작 등 수용비와 공공요금,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무전기 유지관리 등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8페이지 여비로서 산불방지계도단속 등에 770만원, 산림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 산림보호 단속활동 등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보상금 1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산림병해충방지 약제구입비 1억9,700만원, 자치단체이전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보조 10억6,800만원 등 11억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산불감시초소시설비 및 산불진화특장차 구입 등에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입렵료 수입에 따른 산림개발기금 법정출연금 2,500만원, 민간이전에 수렵장운영 수입금 환원사업 등에 2,40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보호수관리사업보조 45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는 조수보호사업 등에 1억8,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림식수예산에는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식목일나무심기 행사경비등으로 470만원, 전국조림연찬회 참석   등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90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민유임도시설 사업지원비 5억5,800만원을 비롯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비로 총15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시험소 운영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278페이지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280페이지에 수목원관리인부재료비 등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1페이지에 자연식생 조사여비 등에 400만원, 실험대 제작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일반운영비 2,900만원, 자산취득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수목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등 시설비 3,00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17억5,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1억7,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사업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 1억9,200만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사업 차입금이자 4,300만원 등 총 2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으로써는 의료원장비 구입에 따른 차관상환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이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2억2,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교부금 4억1,400만원 등 6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도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임승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임승훈환경국장께서는 슬로우템포인데 상당히 빨리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우선 전체적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환경국 능력밖의 얘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관련된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환경국에서 당초 요구한 예산의 40%밖에 반영이 안됐다는데 사실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주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사업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볼려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더니 40%밖에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맞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정확한 수치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거의 근접한...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저도 며칠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부서라면 신구범지사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인데 환경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지?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도 있고 또 작년에 아주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던 사업중에 하나가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백서 발간이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는 안되는데.
○박희수 위원   예산요구는 했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안 받아들였다?
○환경국장 임승훈   추경에는 해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되고 있는 중입니까? 확실히 된 건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저는 환경국장께서 환경백서내는 것을 포기하신 줄 알고.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부분은 꼭 노력을 하셔서, 환경백서 내다가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환경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간위탁금 환경교육지원 500만원 3개단체는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뒷장 환경보존운동 보조도 역시 300만원 3개 단체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장 김영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페이지를...
○박희수 위원   235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현재 회천동에 환경학교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환경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는 그 환경학교 시설을 이용해 주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내년도에 그 환경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교육교재라든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단체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위원장 김영훈   푸른 이어도 사람들인가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푸른 이어도하고 환경센타에서 금년도에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2개 단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는 2개 단체고 또 1개 단체가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박희수 위원   236페이지 보면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다음에 266페이지 관음사야영장 물탱크 시설 100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입니다.
   지금 관음사 야영장이 과거에 물탱크가 1,000명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잔디광장으로도 했습니다. 넓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게 수도로써 쓰는데 100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100톤의 물탱크를 갖고는 지금 인원을 1,000명으로 하게끔 탱크도 시설하고 했는데 성수기에는 도저히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톤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해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여름철에 물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100톤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금년에도 물이 부족해서 소방차로 해서 실어나르고 한 것을 저도 아는데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두달 쓰기 위해서 물탱크 시설 5,0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꼭 두달만은 아닙니다마는, 방법이 지하수 개발해도 600고지 되어서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과거에 용진각 물을 끌어올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고 또 회선관계로 실현을 못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진각에서 물을 끌어온다 해도 그 시설비만 해도 이 방법보다 돈이 많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탐라교육원쪽으로 해서 도로 따라서 하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것은 우리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공사입니다.
   수도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 관하고 연결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연결하는데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정수장까지 오는 파이프 같습니다. 그거 옆으로 과거에 했는데 그 관이 많더라도 교체를 하더라도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압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100톤 탱크를 갖고는 도저히 여름에 지낼 수가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에서 물을 땡겨서 쓰면 안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 관에서 현재 하는데 교체작업하는 겁니다. 관에서 직접 하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해서 저장을...
○박희수 위원   그것은 펌핑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펌핑도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금 법상으로 펌핑은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탱크 야영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톤 갖고는 여름철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써 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렵하고 산림과쪽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가 처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27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을 보면 수렵장운영 수입금환원사업비 보조, 수렵장운영 수입금 환원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수렵장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 전반적인 수렵 가능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렵장운영환원사업비 보조, 수렵장운영수입금 환원사업 보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 수렵장 운영을 임협도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도지회에서 수렵자원을 실태조사하는 비용으로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수렵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비 이런 것들을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렵에 따른 수입이 2억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전부 다른 비용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관련 아니면 꿩을 증식한다든지 수렵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사용하도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장운영해서 수렵장사용료 환원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수렵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서 다시 돌려준다...
○환경국장 임승훈   받아서 시·군에서 쓰도록...
○박희수 위원   그러면 수렵할 때 비용은 어떻게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징수는 도수입 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서 꿩을 잡고 싶다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면허신청을 해야 됩니다. 며칠간 하겠다 하면 며칠간 할 때는 얼마 또 한달간 할 때는 수입증지를 얼마나 붙여야 된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수입증지 안하고 가서 잡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단속도 하게 됩니까? 불법 수렵에 대해서.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자원개발쪽에 얘기인데 단어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원래 이런 용어만 써야 될지 하는 정도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풀어서 쓸 수는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약제 이름 같은 것이 좀...
○박희수 위원   약제이름이 아니고 명칭 자체가 일제시대 얘긴지...
   육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나무를 가꾸는 겁니다. 조림만 해서 내버리는 게 아니라.
○박희수 위원   조림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나무를 심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사방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사방은 해안변에 모래지역에 모래가 자꾸 육지부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림을 해서 모래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박희수 위원   모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또 오름 등에 자연훼손 되어서 이것을 복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해안변에 모래가 날아와서 오름을 훼손...
○환경국장 임승훈   육지부 농경지 모래가 자꾸 침범해서 농경지가 모래로 뒤덮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오름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복구하는 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방사업이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지존작업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심기 장소 지존작업.
   지존파 관련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나무를 심은 장소에 울퉁불퉁하게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좀 땅을 고르게 정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묘목굴취포장자재라고 했는데 굴취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것은 뽑아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뿌리채 뽑아내는 거?
○환경국장 임승훈   예.
○박희수 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예산심의는 고사하고 사전을 갖다 주시든지 해야지 용어를 좀 바꿔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봐서 알아야지 전문가들만 알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용어표현 자체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었는데 개선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무슨 말이구나. 이제는 좀 바꿔져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야 용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야 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예산서 219페이지 나협운영비 보조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본인이 알기로는 가장 우리가 도와줘야 할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이 이와같이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0만원중에는 나협운영비조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나협사무실을 새로이 임차하는 임차료조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 지원한 임차료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차료가 빠지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운영비는 1,000만원 꼭 같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음입니다. 223페이지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보급 및 관광자원화추진입니다.
   이것이 여비로 나와있습니다. 어떤 향토음식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색있는 향토음식인지 구체적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향토음식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질도 좋지 않고 특색있는 향토음식도 잘 먹을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우리 제주도만 갖고 있는 향토음식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느 식당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지 기초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경진행사도 갖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향토음식, 예를 들면 성게국이라든지 옥돔국, 전복죽, 소라 솥밥 이런 것들을 좀더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게끔 개발해서 앞으로 향토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전복죽이라든지 옥돔국이라든지 성게국, 이미 일반화, 보급화가 되어 있고 널리 육지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건데 연구비로 하시면 모르겠는데 여비로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토음식을 연구하는데 쓰는 연구비는 모르지만 보십시오. 뭐로 나와있습니까? 여비로 나와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식당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도내식당이 6,00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향토음식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은 지금까지 옥돔국이라든가 성게국, 전복죽 몇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일반화되고 보급화되었습니까? 이제야 새삼스럽게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보급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말은 너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도에서 먼저 앞서가야 되겠는데 이거 나온지가 몇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환경국장 임승훈   도내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처음 찾는 관광객들은 향토음식 파는 식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육지분들이 어디가면 뭐가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도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23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900만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 해서 총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국도 물론 이 정도 수준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든지 시책일반업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환경국의 예산이 조금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대강 어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인지, 어떤 시책추진일반업무비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환경국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대주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과의 예산절충 또 지역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간담회 이렇게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수도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더 추진하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강 어떤 어떤 시책을 시책을 추진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일반특수활동비다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미흡하니까 어떻게 추진해나가는데 좀더 돈이 필요해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딱 한 분야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석현 위원   환경국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추진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솔직히 말해서 판공비인데 도지사쓰는 거라고 얘기해 버리세요.
○고석현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단체 환경교육지원 1,500만원됐지요? 그 다음에 236페이지 환경보존운동보조 이것도 900만원입니다. 3개 단체입니다. 똑같은 단체에게 보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는 다른 단체인지? 236페이지 첫줄에 있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235페이지에 있는 것은 환경학교를 주로 활용하는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과 환경센타 그 외에 환경학교를 거기에서 이용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고 236페이지에 3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조사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하고 환경단체 행사보조는 내년도에 세계 물의 날, 세계환경의 날, 환경관련행사에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환경사진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웅변대회라든지 이러한 환경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것으로.
○고석현 위원   3개 단체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봐서 정하겠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에 제주도라고 하면 한라산이 떠오를 겁니다. 한라산보호계획용역이 1억원,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시에 한라산국립공원보호연구용역 이를테면 스키장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이홍식입니다.
   한라산보호용역은 일반인이 오해하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우리가 용역했던 것은 일부분, 하나하나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판악에서 동릉까지 올라가는 길이 훼손됐으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용역이나 또 시행해서 사장된 백록담 담수용역계획이나 또 정상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정상부분만을 복구하는 용역을 과거에 해왔습니다.
   이게 이런 것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느냐 제주도하면 한라산인데 한라산하면 제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파악이 앞으로 되면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등산객은 어느 정도냐, 또 앞으로 관리하는데 요금은 적정하냐, 이러한 전체적인 용역을 이번에 1억5,000만원중에 1억 4,800만원을 갖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난 '92년에도 한라산 백록담 담수정량 보존용역을 줘서 한 적있고 그 다음에 '93년 1월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도 별로 용역결과에 일을 처리하지 않고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록담담수 보존용역은 사장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부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구용역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이쪽에 하면 또 용역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복구 예를 들면 훼손지 전반적인 것이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부분하는 것은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실적을 못올리는 것은 보셨지만 모든 복구비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나와야 한꺼번에 성과를 올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소장으로 와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도비는 조금도 안들어가고 있고 해서.
○고석현 위원   도비든 국비든 도민의 또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여러가지 면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별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전체의 큰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용역도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소장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정확한 마스터 플랜을 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라고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한라산, 한라산에는 푸른 백록담의 물들이 연상이 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내년 2월달에 용역중간보고할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230페이지에 보면 도정10대핵심시책환경분야추진협의회 참석수당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분야추진협의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협의회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 도 자체 훈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훈령에 의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둬야만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이야 도지사가 만들어서 사인해서 규정 만들어서 준다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이도 줄 수 있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석수당 정도는, 실비로써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근거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법령이나 조례 없으면 줄 수가 없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어떤 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따르고 어떤 것은 도 마음대로 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편성지침대로 따르라 해놓고 없는 것도 지사든 국장이든 인심쓰는 것으로 추진협의회 참석자들은 전부 5만원씩 지급한다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사나 국장님이 선심성으로 지급한다 이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산이 있을 경우에.
○오충남 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도 핵심시책 위원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있어도 다른 데 예산올라온 거 없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거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것만 올라와서,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 것을 자체 규정에 의해서 주겠다 해서 올린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작년에도 이런 거 올랐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작년예산에는 없었는데 다른 부분 예산을.
○오충남 위원   다른 데서 만들어서 수당 성격으로 집행을 다른 방법으로 했군요?
○환경국장 임승훈   다른 수당인데 집행잔액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금년인 경우는.
○오충남 위원   다른 수당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줬다?
   그러면 회의는 하반기에 거의 이루어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상반기에도 합니다.
○오충남 위원   상반기에 하면 잔액이 그때는 예산편성에 다 남아있는데 결과가 상반기부터 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저희들 연간 수당에 대한 사용계획을 판단해서 잔액이 남지 않겠느냐 판단 될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도정10대 핵심시책이 뭐뭐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전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 관광분야.
○오충남 위원   이것은 환경분야만 아닙니까? 시책환경분야추진협의회니까 감귤은 농수산국이고 환경분야면 환경국에서만 해당되는 10대 시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환경분야도정 10대핵심시책 환경분야.
○환경국장 임승훈   10대 핵심시책 안에는 환경분야, 감귤분야, 그래서 10대가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중에서 환경분야가 몇개나 들어갑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하나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이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입니다.
○오충남 위원   크게 하지말고 세부적으로 조금만 얘기한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환경은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반적인 분야를 추진하는 협의회를 하면서 환경분야만 회의할 때 참석수당 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와서 도정10대 전체를 심의할 때는 모르지만 환경분야 하나만 할 때 법령도 조례도 없는 것을 수당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회의를 전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감귤분야추진협의회가 있고 관광은 관광분야 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분야별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근거는 없는 건데, 금년도 편성에 예산에 없지만 수당이 남으니까 일단 지급했다, 시인하는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다음 217페이지 지역보건의료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이 지역보건의료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연수를 받아오는 것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시·도보건의료 담당공무원들이 가는데 제주도에서는 한 사람이 차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갔다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오진택씨가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무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6급입니다.
○오충남 위원   갔다오면 복명을 잘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1층, 2층 50평씩 100평을 짓겠다고 예산을 2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년도는 1층만 지어라 해서 1억5,000만원 선진국에 가서 이렇게 배워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6,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도에 가용 재원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1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오충남 위원   지사의 방침은 하나하면 하나 마무리 짓자, 이것저것 벌려놓은 식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가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받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추경에 하는 것으로...
○오충남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50평 건물을 2층 짓는데 그것을 하나는 1년있다가 또 하고 이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면 절약이 되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계속해서 2층을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오충남 위원   그다음 221페이지 학교폭력관련퇴폐 및 유해업소 경찰, 교육청합동단속 지도점검을 5명이 5회 1년동안 한다, 그래서 1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이 한달에 5회해서 학교폭력관련퇴폐업소 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유해퇴폐업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업소 한번씩 들어갔다 오려고 해도 이 인원 가지고 안될텐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이것은 도청인원수에서만 계상된 것이고, 시·군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합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시·군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시·군 합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체점검할 때 필요한 거하고 합동으로 할 때.
○환경국장 임승훈   합동으로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5명이 5회하면 25명 아닙니까? 한달에 25명 아닙니까?
   연인원 한달에 25명을 가지고 유해업소를 한번 돌아보기도 힘들텐데 이것으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출장안간 사람이 밥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여비가 따로 나오고 급량비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위원장 김영훈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그거가지고 제주도내 퇴폐업소 다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매일 합동단속 할 때마다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영훈   밥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인원수.
○오충남 위원   한달에 25명 그 인원을 가지고 유해업소를 한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겠느냐구요.
   5명 5회하니까 한달에 25명 아닙니까? 연인원이. 한달에 25명 가지고 그 업소를 한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단속인원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학교유해업소는 도내에 있는 전업소가 아니고 학교주변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200미터 이내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이내 것만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인원수를 가지고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충분합니다.
○오충남 위원   금년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한 실적만 이따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284페이지 의료원 장비구입 차관, 이자가 430만원인데 의료원장비구입을 하면서 들여온 차관이 얼마이며 장비구입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현재 장비구입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차관을 도입한 것이 약9,100만엥이 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4,500만엥, 서귀포의료원이 4,600만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전부 일본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이것은 한라산소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금년도 입장객수하고 주차한 차량 대수가 11월말로 혹시 나와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나왔습니다.
○오충남 위원   몇명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금년도 목표가 41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39만9,000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11월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예.
○오충남 위원   차량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대수가 57,996대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잖습니까? 수입이. 지금 어른과 개인, 단체 합쳐서 58만명 입장할 것으로 수입잡아놨고 차량은 4만5,000대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엉뚱하게 수입 수입인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금년도 예산입니까?
○오충남 위원   내년도 예산 수입재원에서 잡아놓은 것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금년도에 총 잡기가.
○오충남 위원   내년도 58만명으로 총계 잡았는데 39만9,000명이라고 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내년도에는 정상통제가 되어서 4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아니, 15페이지 보십시오. 어른 24만명, 개인 2만명, 단체 12만명, 어린이 개인 1만2,000명, 단체 8,000명하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40만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40만명이 더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40만명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차량대수가 틀리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4만5,0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금 금년에도 5만7,996대로 했으니까, 11월말 현재 오버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95년도보다 '96년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 정상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오충남 위원   11월말 수준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차량은 점점 많아지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나중에 세입이 되는 것을 봐서 추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 산림보호단속활동 및 산림사업사건수사와 관련해서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산림보호단속하면서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몇사람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도에 3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도청에 근무를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도에 3명, 국립공원에 10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총계 13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그러면 이들이 직접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이송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해서 28건에 39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처리결과는 모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구속이 2명이고 나머지 불구속이 28명 즉심이 7명 다른 기관이송이 2명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사법경찰관이 검찰의 품위를 하면서 품위낸대로 거의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사법경찰관이 품위를 낼 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해서 품위를 내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의견을 냅니다.
○오충남 위원   거의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립공원에는 사법경찰관이 어디어디 분포되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주로 청원경찰관들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청원경찰하고 틀리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각지소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10명이 4개 지소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어리목, 영실, 관음사, 성판악 4군데.
○환경국장 임승훈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 위원   의약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관리인데 222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부정불량식품근절 및 식중독예방 전단제작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준것 같고 그외 마약 등 이런 오남용 그리고 부정의약품 캠페인 전단이 홍보물이 대폭 30 40% 감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환경문제는 굉장히 전문적이시고 열의도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의약관리나 위생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모든 사업이나 홍보물에 대한 것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이라든가 부정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매일같이 해도 부족할만한데 이런 게 이렇게 감소되었느냐 하는 것에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이런 마약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민간단체의 홍보같은 것은 지원을 줘서 적극적이고 전문인이 하는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방지책이라는 게 전문인이 가서 지상에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으로 매스컴이나 방송같은데 나와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해서 기왕 금년예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환경문제는 대단히 열의도 있고 여기보니까 여러가지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관리나 위생보건관계는 거의 섭섭하리만큼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고앵자위원님 말씀대로 마약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물, 부정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이.
○고앵자 위원   부정불량 식품도 들어갑니다. 약품만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보다 조금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단가를 최소화해서 금년도 수준의 홍보물이 제작되도록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경비를 절약해서 2만장할 것을 1만장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실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책자로 했던 것을 전단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영을 해보면 책자면 많이 가지고 가는데 전단이면 안가져 갑니다. 볼려고 해서 책자는 가져가지만 전단은 안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리고 여기보니까 의약품검체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225페이지입니다.
   이게 170만원인데 의약품검체구입비 보조는 자치단체가 한 단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단체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4개시·군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검체는 대충 보건소에서 검체구입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검체가 대충 어떤 종류인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품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정품목을 저희들이 4개 시·군에 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지정품목이 몇종류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현영조   제주도에 200품목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검체구입비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현영조   가능하고 일부는 모자랐을 적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검체 지정품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자료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은 여기 220페이지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방문간호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개시지구내에서 하는데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게 자원봉사원을 해서 간호사업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보건요원들이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결핵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에 있는데 이게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300만원이 각기 지원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결핵협회에서는 원심분리기가 200만원이고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로 초음파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초음파 장비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염가인 것 같고 또 원심분리기 200만원은 시세보다는 고가인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시면.
○환경국장 임승훈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다만 해당 협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구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필요하다 해서 어느 정도다 하면 그냥 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현영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심분리기에는 국산도 아주 성능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50만원에서 180만원, 200만원정도 주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부 국산품입니다. 초음파는 여러가지 형이 있는데 아주 그보다 몇배 고가도 있고 그 정도면 이동검사하는데 적절하다는 내용을 제작회사의 팜플렛을 검토해서.
○고앵자 위원   검토를 안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안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 말고 1년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결핵협회는 있지요? 정부에서.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나관리협회에는 없습니다.
   장비구입이나 사업추진에 예를 들어서 보건요원들이 읍·면보건요원이나 보건소요원들이 교육같은 것을 시킬 때 교육비 보조라든지 그 외에는 일절 다른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왜 나관리협회는 줘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것도 다 법령기관들이라구요.
○고앵자 위원   그런데 결핵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마찬가지입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보면 국내려비에서 양로원수용노인 의치관계가 있네요. 양노원수용노인의치제공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여성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치라면 치과의사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정한데 사업추진비로 해서 주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내년도에는 제주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건데 우선 양노원에 있는 노인중에서 의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전부 도비를 들여서 의치를 해주자 예를 들면 일반치과에서 의치를 할 경우는 1인당 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치제작비가 20 30만원 나머지는 시술비가 되겠는데 우리 도소속 치과에서 공중보건의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각 양노원을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해서 한사람당 의치제작비가 2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20만원만 도비에서 부담해 주면 전부 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200명을 하고 다음해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 20명정도씩만 계속 해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면 20만원정도가 실비가 든다면, 너무 의치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몇십만원, 2백만원, 3백만원하는데 100만원으로 몇명이나 하나 해서 의심이 가서 물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여기보니까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비 보조가 있네요.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시·군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대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묘를...
○환경국장 임승훈   나무를 조림해서 10년 이하의 지역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덩굴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어린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나는 종묘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관리비, 이게 어디 쓰는 돈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읍·면에 가면 보건요원들이 있는데 결핵환자를 방문을 해서 객담을 수거해서 이것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의 공무원들이 객담을 받아서 결핵협회에 갔다주는 과정이 됩니까? 결핵협회에서 주는 돈이 되겠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핵환자들에게 그전에는 약품을 무료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공짜라니까 약을 잘 안먹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씩 받아내서, 돈을 냈기 때문에 먹도록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재활용하는데 시·군보건소 읍·면요원들이 가정방문해서 객담을 수거해 오는데 그쪽으로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결핵협회에 줘서 보건지소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면 주는 돈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결핵협회에 나가는 건 별도로 거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겁니까?
   결핵협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보건지소에서도 나가고 결핵협회로 나가서 그것이.
○이영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금 성질로 내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수거하는 공무원들에게 보건지소에서 지급해 버리지요. 왜 여기다주고 돈을 받아와요.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고쳐나가야 될 관행같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보건지소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비라든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왜 결핵협회에서 돈을 받아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아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수목원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목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야생화재배에 보면 토양을 일으키는데 인조토양과 폴라이트, 애린 이런 것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수목원소장 홍창보   야생화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생에서 자라니까 아주 잘 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이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표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표토재배를 하려면 밭흙을 했을 때는 물받침이 잘 안돼서 초기생육이 아주 낮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야생화재배를 하기위해서는 야생화가 자랐던 토양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아니예요?
○수목원소장 홍창보   산에가서 그냥 그런 흙을 파다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밭흙을 해서 해봤고 제가 금년도에 야생화할 때 서귀포, 남군, 북군같은 데 전부 돌아봤는데 표토에 재배한 것은 아주 잘되고 북군 구좌쪽에 밭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됐습니다. 제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밭에서 했는데. 이식하는 것은 시기가 여름철이 되기 때문에 표토재배를 안하면 이식과정에서 많이 죽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야생화를 인위적으로 가꿔야만 활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자랐던 환경대로 만들어 줬을 때는 잘 안되고 그래서 야생화라는 것은 원래 자랐던 토양에서 자라기 보다는 이식을 시키면 다른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잘 자랄 수 있다, 그렇지요?
○수목원소장 홍창보   예.
○이영길 위원   또 그것을 다른 데 옮겨심어도 마찬가지, 그러면 야생화라는 것은 야생화로서의 존재가치보다는 새롭게 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줘야만 이렇게 활착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목원소장 홍창보   종개발은 저희들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생화를 하는 목적이 향토성도 있지만 야생화를 한번 심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뿌리가 내리게 되면 잘 자라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 화분은 한개당 3,000원짜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화분입니까?
○수목원소장 홍창보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의상 3,000원으로 해서 야생활를 재배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표토재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목원에서 쓰는 게.
○이영길 위원   됐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1억2,000만원인가 244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이용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생활용수는 어떻게?
○환경국장 임승훈   대정서림지역인데 해안용천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방상수도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서림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예, 한군데입니다.
○이영길 위원   1억2,000만원. 이거 가지고 뭘한다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연차별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12억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서림생활용수개발사업이 오래됐는데 이제까지 마치지 않았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북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남군인데 현재 6,500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00톤을 증설을 해서 1만5,000톤 규모로 개발하는 건데.
○이영길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이렇게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총 사업비는 9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 말에가서 완공할 것으로.
○이영길 위원   지금 서림에 용수개발을 함으로써 환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옛날 환경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법이 꼭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서림물을 개발해야 할까, 제주시 금산물은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쪽 물을 올려서 배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법을 썼다고 하면 환경파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그런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림의 유수한 환경을 파괴시켰습니다. 어디서 설계하고 어디서 추진한 겁니까? 남군에서 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남군이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서림이 아주 멋있는 곳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광역상수도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뭐하나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적 개발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위주에 환경을 살려가면서 하지 않고 아주 저것이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개발한 모델케이스가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지금 안덕지역과 대정지역에 대한 상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이영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거기 물을 끌어올리는 건데 어차피 그 물은 다시 끌어올려서 써야 됩니다.
   244페이지에 단독쓰레기위생매립장건설 해서 제주, 서귀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억4,300만원 그렇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제주시는 연차사업이 되겠고.
○이영길 위원   어디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에 처음 착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현재로써는 이러한 쓰레기위생매립장 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정책을 세워놓고 이런데 들어가서는 지역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정책이 하나로 일관시켜서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정책을 계속 살려나가지 못하고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지?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를 소각을 하더라도 쓰레기 소각잔재가 매립해야 될 잔재가 쓰레기 물량에 10% 내지 1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매립할 매립장은 있어야 되겠다, 서귀포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한다고 하면 도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이,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만들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거기 못버립니까? 다 버릴 수 있어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위원장 김영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산물을 매립하는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정책은 포기했다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거.
○환경국장 임승훈   소각장입니다.
○이영길 위원   위생매립장 건설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시·군 단위로 하는 겁니다. 광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도는 그전부터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한 정책을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매립장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수용 못해서 전부 실패해서 자치체장들이 입장곤란하니까 다 포기해 버렸잖아요. 원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관성없게 해와서 지금에 와서 그런 정책을 밀어나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북군에 분뇨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추자도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없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 북군에 분뇨처리시설 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새로 전부 보수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서부지역은 완료가 됐고 동부지역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서부지역, 금악에 있는 것은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처리 되었느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종전에는 배출수가 많이 나온 시설인데 이번에 새로운 공법은 배출수가 극소로 나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러니까 BOD기준에 맞게.
○이영길 위원   어떻게 배출시키고 있느냐.
○환경국장 임승훈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확실합니까? 저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침투식으로 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현재는 동부지역은 지하침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종전에는 물을 희석하는 활성법으로 하니까 지역여건상 지하로 침투가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최종 방류하는 물은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하로 침투하고 있고 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연결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새로 시설 뜯어고치고 계획을 우리가 갔을 때 봤습니다. 또 지하침투식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사실 분뇨처리한 배출수를 다시 지하로 침투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지하침투식으로 하고 있고 농공단지들은 전부 정화를해서 하수도로 또 그쪽에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전부 행정명령을 내려서 기나긴 하수도를 연결해서 뽑고 있는데 진작 행정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물을 지하 침투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지하수는 누가 보존합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하수도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못시킵니까? 다른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하수도로 유인하고 있는데 왜 행정은 못합니까?
○환경시설과장 현영조   그래서 군지역은 처리장이 되면 금방 연결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로 처리하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세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어쨌든 군지역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들 '99년말 완공목표로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 처리 시설로 군단위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지금 다른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 하수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로 내려보내놓고 진작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하침투식으로 처리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종전에는 물량이 많이 나와서 액상부식법으로.
○이영길 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시겠다,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 돼요.
○환경국장 임승훈   '99년까지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왜 말을 안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99년까지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겠다.
○이영길 위원   248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읍·면상수도사업비보조 여기에서 21억7,500만원이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예.
○이영길 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어디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연차사업이고 4개시·군 전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영길 위원   대개 상수도 사업은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광역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이것은 노후관개량이라든지.
○이영길 위원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관리보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은.
○이영길 위원   그다음에 산림에 대해서 저번에 수목원에 갔을 적에도 질의를 해보니까 지금 조림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정책이 잘못해왔다, 왜냐하면 식재를 하는데 소나무위주로 식재를 하고 그 이전에는 삼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편백, 이런 것들로 식재를 해서 원래 제주도 식생에 알맞지 않은 조림의 형태로 바꿔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솔잎혹파리에 대한 천적을 만들고 방제를 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녹화사업에 대해서 조림에 대해서 앞으로 소나무같은 거 상당한 면적이 병충해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대로 사멸하도록 내버리지요. 새로운 조림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라산에 삼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섬으로써 다른 식생에 대해서 완전히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런데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목을 원형형태는 아니지만 한라산이란 초원지대에 그러한 분위기에 맞고 제주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더 제주도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까지 잘못되어 온 것에 대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소나무 죽으면 죽은대로 내버려야 됩니다. 필요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데를 다른 것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조림을 하는데 있어서는 소나무라든지 삼나무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나가고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동백, 또는 상수리나무 이런 환경림 위주로 앞으로 조림을...
○이영길 위원   원래 제주도의 중산간지대는 느티나무가 거의 자라고 있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금년도부터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라산의 삼나무 관계는 저도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산굼부리가는 입구에 삼나무들이 도로변에 있는데 저것을 지시해서 베어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한그루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한라산어리목가보니까 삼나무들 있던데 그게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다른 숲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막혀요.
○환경국장 임승훈   그래서 자연림에 섞어져있는 삼나무는 가급적 베어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확실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솔잎혹파리, 병든 소나무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방제를 해서 도내에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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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사업소인 여성회관 소관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특별회계와 사업소를 포함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이 본격추진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준향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영유아의 건전육성 그리고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정착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사회복지 여성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보다 43.5%가 증액된 4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국장님, 세출예산 앞서서 세입예산중에 사회복지여성국에 세입파트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있습니다. 금방 나오겠습니다. 제주도전체 예산 4,674억7,900만원의 9%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2%인 375억4,000만원이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0.8%인 4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8.8%인 289억4,600만원, 도비가 31.2%인 13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총273억8,0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회관 각종 교육수수료 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이 2억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청소년육성사업비 17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23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 총액은 375억4,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6.2%인 118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경상예산은 인건비가 3,500만원, 관서 운영비가 8,5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1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유인비등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과 직급보조비 등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400만원, 기관운영비와 사회복지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3·1절과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에 1,000만원, 그다음에 국가보훈 4개단체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법적기준 등으로 거택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이 극히 어려운 최저 극빈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준거택보호대상자 200명에 대한 기본생계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와 자녀결혼비용등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과 예탁금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은 재해구호법 16조에 의해서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정적립금으로 3년간의 지방세 수입 연평균액이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 장애인 등의 재가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와 지역주민의 복지확대를 위한 봉사센타운영비 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900만원과 거택보호비 61억2,90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6억9,4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억100만원 등 총72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금년도에 1인당 월 10만7,000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것이 '97년도에는 13만3,000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지원되겠으며 최저생계비에 90% 수준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예산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과 시설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총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국내여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등 총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분관운영비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등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정신질환자요양 시설운영비, 부랑인 보호시설운영비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산남지역이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부랑인보호 시설신축사업비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에 장애인종합 복지회관종사자처우개선비 등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임의보조사업으로 작은 예수회, 농아복지회 지체장애인복지회, 맹인복지회등 장애인단체에 대한 생계비, 운영비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및 제주정신요양원 인건비보조, 시청각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지원 등 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1만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전용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라든가 감리비 등을 포함한 장애인회관 건립비로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정신요양원 보일러 및 난방수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에는 노인공경우대사업추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제주형사회복지시책추진 등 노인복지증진에 사업에 총6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이중 경상예산에 가정의례간소화 홍보책자발간 등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어버이날 행사 관련비 등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가정봉사원양성교육 사업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총3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에   1억2,600만원, 노령수당에 12억1,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보호비에 15억7,400만원, 재가노인복지사업에 4억5,10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 1억1,5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사업인 치매요양시설 신축에 13억4,200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에 5억6,400만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1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자체사업으로써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보조사업으로는 제주도노인복지회관과 노인대학운영비에 건전가정의례정착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거택보호노인주거비 지원 2억1,000만원, 생활보호노인의 목욕비와 미용권지원 등 4,8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5억3,800만원, 총 9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전문장례식장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녀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는 각종 자료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일반 강사수당, 일반업무추진비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13페이 입니다.
   보상금으로는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행사참가여비보상, 만덕봉사상 시상금, 문화예술단 초청 공연보상,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총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보호비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 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대회개최와 여성폭력예방사업, 맑은 물 보급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총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는 어려운 집 돕기 자매결연사업 지원과 영세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등에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기금사업으로 모자보호시설 베란다, 샤시 설치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보호지원, 수련활동과 수련시설확충, 청소년건전육성사업 등에 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경상예산은 청소년 선도홍보용전단제작,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청소년보호육성 유공자 보상금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에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3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 등에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격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각종 시설제공을 위한 청소년 수련의 집 설치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비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남제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시설 확충비로 2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제주도청소년육성과 지원조례에 의거 청소년육성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비정규야간학교 운영비 3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도립기숙학교 건립관계는 여기에서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323 페이지 유아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는 어린이날 행사경비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6페이지에 사업예산에는 국고보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 아동결연기관과 입양기관 운영비 보조 등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에는 9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 시설운영비에 8억9,800만원, 영유아시설 보호비에 3억8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3억800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1억9,4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8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운영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는 보육시설이 '96년도에 58개소에서 하반기에 12개소가 더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모두 93개소로써 크게 증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종사자가 191명이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감면대상 보육료등에 국고보조가 크게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 사업을 마감하는 해로써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축 8개소에 7억3,100만원, 보육시설개보수에는 2,7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비에 3억6,500만원, 종교부설보육시설 설치비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육아시설 취학아동, 도시락대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급식비 등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지원과 퇴소아동 자립금 등에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총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여성회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2억5,100만원, 관서운영비로 여성회관조직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가 2,300만원 계상하였고 33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로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교재유인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과 각종 여성사회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시설비와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는 보육실 보육교사 인건비와 중앙강사 초빙에 필요한 체제비,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등에 1,800만원 다기능 사무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49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예산 36억6,100만원보다 24.3%가 증가한 45억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96년도 회계년보다 이자수입이 200만원, '96년도 회계년 집행잔액 예상액이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회계년도 시·군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에는 36억1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85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진료비심사 수수료를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비에 44억3,900만원을 계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은 2종보호대상자중에 진료비 융자를 희망하는 자를 감안해서 대불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사무비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262페이지에 지원내역입니다. 기타경비로써 예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게 되며 조성목표액은 94억원, 노인 47억원, 장애인 47억원으로 지난 '95년부터 적립해서 오는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는 지역개발채권조성 자금의 약 20%인 10억원을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토론에 앞서서 여성국장님 서주시고 여성회관장님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 상담계장으로 있는 고영실씨의 자제분이 수능시험 전국1위라는 제주도의 명예를 한껏 높이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본인은, 고영실씨는 인터뷰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집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계시더라도 위원님들 박수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앉아주십시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간소화 집중홍보료,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MBC에 가정의례간소화 홍보하는 거지요? 자막으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내용은 가정의례를 생활화하고 소기를 야제로 합시다라는 자막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바꿔가면서 합니다. 하루에 두번정도.
○고석현 위원   12개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씩 매번 자막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회입니다.
○고석현 위원   어느시간에 나가는 겁니까? 9시 방송에, 어느 방송에? 그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간은 중요한 시간에 하루에 2회씩.
○고석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계속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몇년동안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5년, '96년.
○고석현 위원   그리고 '97년도에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가정의례간소화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나아진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소기를 야제로 하는 것은 남군에서는 아주 잘 지켜지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유독 제주시만 별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기때 답례품 같은 것도 건네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인데 계속 이것이 부녀회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노인회를 통해서 상당히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도에서 앞장을 서서 주고 안받기라든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려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계속 결혼식 아니면 소기 때 가보면 남자들에게는 안주지만 여자들에게는 계속 주는, 옛날의 미덕을 살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어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아름다운 미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금액 6,000만원입니다마는, 과연 자막을 통해서 어느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부녀회를 통하고 통장협의회를 통하고 노인협의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와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강제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홍보활동이라는 게 자막을 통해서 하루에 2회 하는 것 외에 특별기획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번정도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잘하는 사례같은 것도 전부 MBC에서 특별프로로 해서 촬영해서 시민들에게 비교하면서 비춰주는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 올릴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데 도단위에서 그러한 방송이라든가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도민전체에게 보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군에서는 소기를 야제로 하는 거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북군보다는 제주시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시가 유독 잘 안되는 이유가 어떤 데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금년초만 하더라도 신문에 낼때만 하더라도 약간 부정적으로 과연 실천할 수 있는가라고 했었지만 요근래에 와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착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 그러한 언론보고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시는 제주시 본래의 인구보다는 다른 데서 모아진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산남지역보다도 우수한 것은 결혼식을 당일로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산남쪽보다 이쪽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음식같은 것도 간소하게 하는 문제들도 이쪽에서 많이 좋은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문조사에 보면 부분적으로 51%, 47%, 첫번에 11%, 13% 했던 것이 산남은 80%정도 소기를 야제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지금은 종적인 것이 아니고 횡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교육감님에게도 우리 행정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교육계통에서도 이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300명 모여서 세미나할 때도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가서 교육감님이 직접 교장선생님들한테 줘서 또 저희들 경찰에도 갔다왔습니다. 경찰, 행정, 시·군도 저희들 전부 누빕니다. 누벼서 하여튼 책임을 지셔서 이 문제 이렇게 지도층에서부터 시범을 보주십사해서 홍보물 300부를 즉석에서 내일 회의가 있으니까 해달라, 하루사이에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중,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클럽,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확산을 시켜가면서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로타리클럽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소기를 본다든가 그런 것을 규약에서 안보고 운동으로 해서 규약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바꿔져가고 있고 해서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열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있지요? 3억원, 청소년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이 이와같이 출연한 예가 있습니까? 특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쭉 계속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어떤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지켜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어떤데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내용설명은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동화   청소년육성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은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아니라 도 일반회계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봤듯이 6개 장학금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일원화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장학금을 전부 이 곳에 망라해서 육성기금으로 출연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군으로 하여금?
○복지과장 김동화   예, 도에서 주게 되겠습니다. 이 돈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도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고석현 위원   시·군으로?
○복지과장 김동화   사람들이야 시·군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난번에 6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서 다 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시·군에서, 시·군뿐만 아니고 의용소방서면 의용소방서쪽에서 추천이 되면,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추천이 되면 일괄적으로 이쪽에서 지출하는.
○복지과장 김동화   예년에 올라가던 새마을 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금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차출은 그쪽에서 해주기로.
○고석현 위원   선발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출연금이 나간다 이거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석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종교부설교육시설설치비입니다. 약3,9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종교 어느단체인지 잘 몰라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종교부설로는 2,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군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거의가 보니까 종교부설로 하는데 교회계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인으로. 보사부에서부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비, 개축비, 종교부설 지원금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 종교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는 도에 올라옵니다. 집행하는 것은 직접 시·군에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석현 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가봤습니다. 추자, 우도, 산남쪽 서귀포쪽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될 곳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나오는 것이고 시·군에서 전부.
○고석현 위원   도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291페이지와 305페이지에 나와있는 제주형사회복지시책업무추진과 관련된 예산은 국장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예산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국장이다, 과장이다 그런 것보다도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과장도 쓸 수가 있고 국장도 쓸 수가 있고 또 위에 어른들도 쓸 수 있고.
○박희수 위원   위에 어른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업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고.
○박희수 위원   밑에서도 쓸 수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거의 위에서 쓸 확률이 높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니까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지원 500만원, 자녀결혼비용지원 6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우선 위에 거 200가구, 밑에 40명인데 가구하고 인원수 숫자는 맞습니까?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맞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장제비를 우리 도에서 한가구당 2만5,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0/100이니까 5만원...
○박희수 위원   50/100이니까 2만5,000원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장제비라고 하면 장례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망했을 때 사망자에 한해서, 사망보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2만5,000원 안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시행정도 아니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만5,000원의 50/100이기 때문에 시·군까지 해서 5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놓는 거 반하고 여기 반하고 5만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사람 죽으면. 이것도 그렇고 자녀결혼비용도 거택보호자 한집에 30만원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예 안주는 게 낫지 사람 한분 돌아가셨는데 장제비용 5만원 주고 결혼식한다고 3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똑 같은 경우가 또하나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불우영세여성 구호해서 양곡, 피복, 1인당 1년에 5만원씩 주는데 요즘 쌀 한가마에 돈이 얼만데 쌀 한가마 값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주고 피복비 5만원이면 속내의 사입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화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아주 전시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예수회 등 행사 생계비지원 30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다른 장애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잘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실 그룹홈이라고 해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은 가보시면 알 겁니다마는, 피눈물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40, 50된 사람들이 애기들 같이 해서 달려들고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정돈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한사람도 아니고 열댓명씩 수용하고 있는데 1년에 300만원 줘서 그것으로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것좀 현실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주형전문장례식장설치 1억2,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국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게 시범으로 하는데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50%는 융자고 25%는 지방비, 25%는 자부담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대지가 2만5,000평정도.
○박희수 위원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선정된 것은 아니고 종교단체라든가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박희수 위원   우선 한군데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시범적으로 제주시에 한군데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312페이지에 여성교육훈련장소 임차료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훈련장소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의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또 여성정책과에서는 작년도에 여성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7월달은 여성의 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달에는 각종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교육훈련을 하는데 장소쓰는데 한번에 150만원씩 주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장소 임차료인데 한번에 15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그게 강당을 쓰는 임대료가 아니고 1박 2일 코스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교육을 실시하는 숙식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여성폭력예방사업, 맑은 물 보존 및 전략사업 800만원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여성단체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인 경우에는 새마을 부녀회에 맑은 물 지키기 운동으로 해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박희수 위원   여성폭력은 뭡니까? 여성들이 폭력을 휘두르니까 그것을 막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고앵자 위원    315페이지 아니예요?
○박희수 위원   예.
○고앵자 위원   그것은 성폭력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성폭력입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예방책으로.
○박희수 위원   여성이 받는 피해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4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친절서비스과정교육비인데 17만원 16시간 5회라고 했는데 한시간당 17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표현 그대로라면 한시간에 17만원씩 주는 강사를 16시간동안 쓰겠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성회관장 김미자   서울에서 강사님을 모셔다 할 계획입니다.
○박희수 위원   서울에서 모셔오는 것은 좋은데 17만원이면 1인당.
○여성회관장 김미자   한국능률협회에 있는 강사님한테 위탁을 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한시간당 1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한시간당 17만원이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도청 강사중에 이렇게 비싼 강사는 처음 봐가지고.
○여성회관장 김미자   원안을 봐서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 관계는 17만원이 강사수당이 전부가 아니고 여기와서 체제비까지 포함해서 한번 하는데 17만원.
○박희수 위원   한번 하는데 몇시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통 3 4시간 정도입니다. 체제비라든가 외래강사로 오시게 되면.
○박희수 위원   총5회를 한단 말입니다. 5회를 하는데 친절서비스 과정, 한 과정을 5회를 하기 위해서 1,360만원 쓴다면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여성회관장 김미자   우리가 한국능률협회에 의뢰를 했는데 강사진이 거기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6명이 16시간으로 된 것으로 원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16명의 강사가 내려온다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운영수당이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비 따로 체제비 따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전부 통틀어서.
○박희수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친절서비스교육과정,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친절서비스 과정을 다섯번하기 위해서 1,360만원, 한번 하는데 200만원 이상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 어떤 프로그램 인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 부모역할과정 교육비중에 PET가 있는데 뭡니까? 이런 것들은 풀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친절서비스과정 바로 밑에 보면 PET 약자가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장 김미자   이게 부모역할...
○박희수 위원   그 자체의 명칭이 PET입니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예.
○박희수 위원   그 다음 두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날 공관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도내 어린이들 다 불러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월 5일날이 어린이 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공관같은데 사실 구경못해본 어린이들이...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청소년선행 수기집 발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선행수기집발간 이런 것들이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오히려 교육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로 전파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학교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교육청같은 데는 학교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기집 발간을 하더라도 상당히 교육과 관련되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도내 학생들중에 실질적으로 볼 청소년들이 과연 있겠는가, 효용성의 문제가 과연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책 지금까지 해서.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학교외에 3개 비정규 야간학교 있잖습니까?
   3개 학교 학생도 되고 물론 일반학교 학생도 됩니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기네가 했던 것을 체험담으로 원고를 내주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학교에 줌으로써 다른 일반학생들도 봐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이것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는데 거택보호대상장 장제비, 자녀결혼비용 이런 것들은 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불우영세여성구호 이런 것들은 내년도할 때는 틀림없이 현실화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지말든지 꼭 시정을 해주시고 작은 예수회나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으셨다가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장제비 관계는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국비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하더라도 도자체적으로 이것은 너무 빈약하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에는 신경을 써서 도비부담을 더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하고 슬쩍 지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짚을 거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립기숙학교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77조나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은 이렇게 이번에 부결될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보면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해 드린 시책사업안에 보면 도립기숙학교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 공청회에 보면 도립기숙학교 설치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서 일단 공청회를 끝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청회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마는, 576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나중에 한 사항입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생각의 차이였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려운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지만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주도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검사장님, 그 다음 지사님이 앉아서 제주도가 특히나 관광지고 하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대화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하고 위원님들에게 일단은 공청회도 하고 책자도 드렸고 해서 그것으로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삼청의 장이 모여서 물론 인원이 되었지만 이것이 도지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해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여성국이 또는 국장이 무능해서 통과안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분명히 맞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자료만 배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장이 된 다음에 해야지요. 앞으로 잘잘한 사업은, 이것만 해도 예산이 5억6,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다른 실·국에 또는 사회복지여성국에 사업들도 많은데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실·국에서는 어려움, 이것을 4개시·군에 나눠준다 해도 잘잘한 사업들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에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앞으로 잘 배워서 잘해보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6대덕목함양수련활동해서 2,5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종하면 뭡니까? 1,260만원 2종.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프로그램이 1종프로그램, 2종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관계는 2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6대덕목이라고 하면 2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기라든가 지략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오충남 위원   1종에 들어가는 덕목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종, 2종이라기보다 2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에 321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지원해서 4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또 비정규야간학교운영지원 300만원씩 3개소면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보조와 민간으로 구분해서 보조하는, 2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일관성있게 자치단체에 보조를 주지않고 2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왜냐하면 450만원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에 의해서 도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오석학교라든가 동려야간학교라든가 그 돈을 갖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30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서 국고보조라든가 부담금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오충남 위원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국고보조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 316페이지에 보니까 모자보호시설 베란다, 샤시를 기금사업으로 설치해 준다, 3,4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베란다, 샤시라면 아파트나 다세대 그런 급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될텐데 그런 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 다른 무허가 심지어는 수도도 못끌어써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수도를 안줘요.
   그런 시설에 사는 사람은 보호가 안되고 아파트 정도에 들어간 사람에게 샤시까지 해준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모자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남편이 죽어버린, 자식을 2인 이상 가진 어머니가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이 고아원같은 곳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충남 위원   개인 집이 아니고 수용시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래서 7평에 두식구, 세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일반시설이면 안되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에서는 유일한 시설 하나가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 다음 충효교실 및 한문교실운영하면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충효교실입니까?
○오충남 위원   예, 충효교실 및 한문교실운영해서 30개소 150만원이니까 한군데 50만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3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 관계는 1년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회를 하는데 100만원이 내년도 것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50만원, 겨울방학에 50만원해서 100만원으로.
○오충남 위원   309페이지는 100만원 30개소 50%하니까 1,5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군비부담까지해서.
○오충남 위원   여름, 겨울하면 충효 및 한문교실이 즉 공부방에서 하는 거나 노인회에서 하는 거나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30개소인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그 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너무 좋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원 너무 적다 이말입니다.
   시·군에 1,500만원까지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한군데 100만원입니다. 1회에 50만원.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30개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4개 시·군으로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시·군 것이 지금 안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시·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군별 내역은 서귀포시가 일곱군데인가 여덟군데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충남 위원   하여튼 공평하게 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공정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것이 30개소가 너무 적습니다. 솔직히 요즘 읍·면·동에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왠만한 데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용해서 노인회에서 앞장서고, 새마을 문고에서 앞장서고 청소년단체, 대학재학생들 방학때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불평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 추경때부터라도 이것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제주시가 여섯개, 서귀포시가 여섯개입니다. 북제주군 아홉개, 남제주군이 아홉개, 아무래도 도시지역에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군단위는 조금 더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래도 제주시는 21개 동이면 21군데, 서귀포 12개 동이면 12개동 한개동에 하나 정도는 돌아갈 정도는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도시는 독서실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 인구에 비례하면 여섯개밖에 안줬지 않습니까?
○오충남 위원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유일무이하게 도청에서 한 여성분이 국장이 되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복지하고 장애인 복지의 예산을 보니까 물론 가정복지가 20억원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 장애인의 수가 %로 하면 1%가 넘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통계상으로 보면 2%로.
○고앵자 위원   2% 좀 안되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만명이라고 보는데 제주도인 경우에 등록장애인이 5,10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법으로는 5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해보니까 상당히 전수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한번 한 결과 지금 가집계로 6,700명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해서 저희들 오늘 내일 전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 수를 꼭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식으로 조사된 것이 1%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가정복지 예산에서 계상된 것을 보면 장애인복지보다 더 많이 계상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호를 받아될 노인은 몇%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에 들어가는 노인,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금 보고 있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65세 이상 노인이 3만4,000명인데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10%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거택이 있고 자활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쨌든간에 노인이 보호받을만하면 10%라면 1/10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 물론 우리들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도 많이 도와 드려야 되고 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쭉 봤는데 노인복지에 대한 거 보호대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하고 대충 비교를 해볼려고 했는데 장애인에 비해서 1%하고 10%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노인복지는 모든 게 법정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택보호대상자가 기초생계비에 내년도에는 90%에 해당하는 13만3,000원을 받게 됩니다.
   13만3,000원 받는 것도 모두가 13만3,000원이 아니고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있기때문에 5등급만 13만3,000원 그 다음엔 등급에 따라서 몇천원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사는 노인, 5등급일 경우에 13만3,000원 플러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은 3만원씩 노인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그래서 3만5,000원씩을 내년도는 받습니다. 그랬을 때 13만3,000원 플러스 3만5,000원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결원후원금이니 뭐니 하면 그럭저럭해서 19만원 정도는.
○고앵자 위원   1인당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을 받게됩니다. 13만3,000원 플러스 5만원 했을 경우에 거의 20만원 정도.
○고앵자 위원   물론 노인사업에 대한 종류가 적긴 합니다. 여기보니까 노인들 행사가 별로 없는데 장애인은 물론 장애가 정신장애인도 있고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마는, 사업자체도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껴서 이것도 역시 앞으로 예산이 계상될 때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노인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사무국하고 서기인가 3명 있지요? 그게 5 6년전에 여기서 보조해 주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원비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달에 15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게 5 6년동안 계속 이런 것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거기 가셔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비에 비해서는 5 6배 내지 10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노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호시설에 있는 노인하고 노인회하고는 차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호대상의 노인이 아니고 일반노인들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단체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5 6년동안 똑 같다는 겁니다.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세사람 있는데 한달에 계산해 보니까 15만원이 안되요. 그런 뜻에서 이것은 국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05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거 같은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제주형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이라고 있지요? 본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주형사회복지시책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97년도에 사업이 여기 복지형에 대한 계획에 몇%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여기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사업자체가 많이 빠진 사업도 있고 제주형사회복지에 의한 결과 '97년도에 사업을 얼마나 반영을 시키셨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이냐는.
○고앵자 위원   아니, 얼마나 반영이 되었나, 제주형복지는 우리가 하나의 스탠다드로 생각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1년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사회복지여성국에서도 자료도 많이 주셨고 제주형에 알맞게 조언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97년도에 제주형사회복지에 대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약90억원 정도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40% 그 다음에 도비가 59.4%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몇가지 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말씀하시기 뭐한가 보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내력이 쭉 있습니다. 여기보면 준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아까 설명한 거 내년도에 200명 그것은.
○고앵자 위원   준거택비는 작년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100명 했던 것을 법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도에서 조사해서 한 겁니다.
   시·군비 50% 해서 200명 있고 그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시설관계 서귀포에 하나 만든 관계 또 제주형전문예식장 설치관계 그다음에 장애인회관건립관계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관계 또 청각장애인 의료비수술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의사선생님들도 조금만 수술을 해주면 정상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안되는 사람이 있다해서 대충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하니까 350만원에서 333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우선 내년도에 15명을 하고 다음에 이것이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 아니면 기금같은 것으로라도 해서 내년도에도 30명 정도는 목표로 세워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모델 삼아서 계속 사업은 하실 량으로, 한 20 30%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20 3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도비는 59%, 국비가 40%해서.
○고앵자 위원   사업종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그렇게 됐습니다. 81%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임의보조입니다. 여기보니까 여성대회개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폭력예방 사업에 3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이 3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해서 아직 결정은 안된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내년도 계획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여성폭력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여성피난처가 있고 성폭력상담실이 있고 한데 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짰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단히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불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노인문제도 있고 복지가 물론 우리 사회에서 골고루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복지문제가, 가정복지가 제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무지로 인해서 또는 물심양면으로 아주 강하지 않고 약한자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성에 대한 거 이런 폭력에 의해서 되어서 이것이 현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게 서너군데가 있는데 300만원이라니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도 밑에 여성정책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성폭력도 굉장히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경비 관계는 자체적으로 출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337페이지입니다. 자원활동자 재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여성회관장 김미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이된 마음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 줄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때 자원활동자가 몇명이라고 하셨더라.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80명 390명.
○고앵자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여성국장으로서 국의 일에 일환이 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저번에 LA에서 온 교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시설이든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온다, 제주도가 제주형복지모델도 만들어놓고 한 마당에 제주도만큼이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각 단체 도청, 경찰청, 모든 공공단체 또 도로, 식당, 선박, 비행기, 학교, 아파트 이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전부 나열하고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나가는, 실현시켜나가는 그것이 사회복지여성국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도 하고 제안을 해서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하도록. 맹인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적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에 이런 것들이 깃들게끔 만드는 것이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에 들어갈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이나 시장·군수, 도지사 각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런 게 전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만든 시영아파트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들어서 전수조사 많이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768건 정도가 됐습니다. 자치단체에 해당된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전체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한 것이 1,700개소 중에서 1,000개 정도는 되었습니다. 대강 어떤 것이냐 하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같은 거, 횡단보도 터낮추기, 공중전화 유도로, 그런 관계로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못한 것이 거의 7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아까 여성회관에도 예산 올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할 것이 6억원 정도로 산출해서 '97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올리도록 하고 우리 도에 해당되는 기관들도 시행할 것으로 하고 저희 도가 그것을 시행해 볼려고 했는데 2층까지도 못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중전화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안돼서 그것은 기계로라도 우선 한다든가, 이것은 도청의 내년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주도청하면 장애인 관계만큼은 와서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시영아파트 관계도 저희들이 수차로 주공에 이야기 했는데도 그게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뭐한다 해서 안된다 해서 이번에 임시조치로 1,200만원 지사님의 시책사업비로 그쪽에 줬습니다. 기계로라도 휠체어로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줘서 임시조치를 하고 있고, 리프트 시설을 해주고 있고 도청도 만일 본청인 경우에 잘 안되면 리프트 시설이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관계에 대해서 만큼은 선진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주 조언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이영길 위원   사회복지여성국에서만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치단체장,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주체가 되도록 확산시켜나가야 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번에 예산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안아주고 올려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러한 것들도 장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주형복지사회가 아니냐,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춘강에서 세분 의원님들이 학부형들하고 간담회,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부형들의 아동들은 전부 정신박약아 질환을 앓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우선 교육수용시설이 너무 좁다, 또 교사확보가 안돼서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장께서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0평 확충계획으로 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춘강에?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시설은 지었는데 단, 언어라든가 조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수교사가 없어서 아주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명하고 언어 치료특수교사해서 2명정도는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올리기가... 그렇게 해서 예산에 올렸고 집은 그렇게 해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에 준공되고.
○이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사확보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것도 한번 협조요청을 해서 만들어서 제주도인이 특수교사가 배출되어서 영구적으로 살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 데려오면 자꾸 가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써서 만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안타까운 심정을 수용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전부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장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우선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개발계획에는 '98년도에는 산남지역에 분관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와주셔야 '98년도에는 산남지역에도 확충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해결해 나가고 또 중심사업으로, 복지국의 중심사업으로 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종합센타가 있는데 이게 70억원 사업이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이번에 여기 예산반영된 것을 보니까 17억5,000만원 그렇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 다음에 시·군에서 50% 이렇게 돼서 35억원을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건립하게 되는데 우선 여기보니까 사무실, 의무실, 독서실, 자원봉사실, 기숙사, 목욕탕, 체육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런 특수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면 특수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한테 맡겨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도 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건물내에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빠뜨리지 않고.
   또 건물자체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설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모델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나라에 어떤 데가 있는가, 또 외국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2,100평으로 되고 있네요. 이것은 언제쯤에 시행하게 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1차로는 내년도에 시행하고 '98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된 다음에도 위원님들하고 수시 자문을 얻어가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주도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불우아동 및 결연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것은 어린이재단입니다.
○박희수 위원   어느 어린이재단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현재 한국어린이재단, 김정현씨 하는 복지재단.
○박희수 위원   이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예산에 기회가 닿으면 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장애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가장 영세민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곳, 제주도에서 가장 불우한 노인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아라주공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재활시설을 갖춰주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하다보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을 안합니다. 그냥 근처 약국에서 약사먹고 말지 이게 그 동네 치료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이야말로 보건지소의 형태의 의료시설이 들어서야 될 것이 아닌가, 재활시설을 갖춘 보건지소가 들어서서 거기 인구가 100 200명이 아닙니다. 600세대 1,600명 정도 됩니다.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왠만한 시골에 한 동네인데, 이런 데야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약자들이 많다보니까 시내 보건소까지 잘 안내려옵니다. 자비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370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주시 이도동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데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은 사실 시설해줘봐야 그렇게 빛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정도 크기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빛나는 일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시설 해주시면 우리 국장님 그 분들한테 자손만대에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겁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재활시설을 포함한 보건지소 형태의 의료시설을 거기다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맑은 물 전략사업으로 8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좋고 이것을 쪼개서 이거 400만원 정도하고 가정의례간소화실천 추진위원회가 새마을 부녀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부녀회를 줄여서 과업을 두개로 줘서 가정의례간소화하는데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꼭 같은 800만원을 주면서도 맑은 물 전략사업에 400만원, 가정의례간소화에 400만원 딱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330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관장이 급여가 4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현재 4급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5급입니다.
○오충남 위원   5급인데 왜 4급으로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4급이 되는 겁니까?
   확실히 4급으로 편성했으니까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선에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위에 분한테 잘 말씀드려서 사실과 맞아떨어지도록 해야 여성들이 하나씩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하나씩 비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좋은 거면 좋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훈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모범적인 법인보육시설 한군데와 희망원 보호시설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 건의했던 내용이 사실상은 인건비 부담, 인원의 문제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관계 보탬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인건비는 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의회에서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가서 건의를 받아와서 같이 가서 들으셨습니다마는, 그러고 와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하면 그 분들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섭섭하게 생각하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일환, 자료수집의 일환,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그냥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2종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대불금한 거 융자금 회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특별회계에서 2종은 자활이 되는 건데 계장님이...
○위원장 김영훈   됐습니다. 계장님 발언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앵자 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이런 아동복지시설 기능을 보강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신규지요? 기능보강사업비해서 보육시설신축, 보육시설 개보수, 보육시설증개축, 보육시설장비구입 이게 한가지 보육시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여러가지 종목에 따라서 보육시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보육시설이 신축이라고 하면 새로 만드는데 그런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개축은 기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노후한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고앵자 위원   신축은 알겠는데 개보수하고 시설개축하고 그다음에 장비구입하는 게 하나의 보육시설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 별개입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어린이사업이 많이 빠진 것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329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거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96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수련대회라든가 시설아동수련대회, 시범보육시설육성지원비, 개인 및 보육시설의 영양급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야간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게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왜 이것이 어떻게 금년도는 뺀 겁니까? 이 명목으로는 다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빼셨는지, 어린이의 사기앙양에도 상당히 좋은 건데 어떻게 수련대회같은 것을 안하는 건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이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예산이 없어버리니까 이런 차질들이 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앞으로 추경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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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는 제주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관리세출예산 총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29억8,400만원보다 29.9%가 증액된 16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구조구난 업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헬기구입비 25억원, 구급대원 18명, 신규장비 조작요원 24명과 구조대원 6명등 증원인원 호봉승급과 공무원 처우개선등 10억9,000만원, 공무원후생복리비 인상으로 2억1,000만원, 119구급장비 연차적 보강에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관리비에 15억9,2100만원과 구조구급관리에 25억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소방본부 예산에는 금년도 당초 16억5,800만원보다 24억2,600만원이 증가한 4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64억9,600만원보다 9억1,500만원이 증액한 74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귀포소방서는 당초예산 47억8,300만원보다 5억3,800만원이 증액된 53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방호관리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인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해서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공통경비, 부서단위 운영비 등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소방공무원전문교육과정 위탁부담금 및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교재발간비 등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 소방전용 회선사용료 등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은 신임소방공무원 교육강사수당 및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에 필요한 소요경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제복구입비에는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승진시험종사자 급식비 및 화재특별경계근무자 급식비 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에는 소방통신철탑임차료 등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연료비, 사무실난방 및 기타 당직실 보일러 연료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소방본부 건물 무선통신시설유지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비에는 행정차 유지비 42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운영비에 8,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는 소방관서특수시책현장지도 출장여비, 감찰담당공무원 중앙교육 및 소방감찰활동여비에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0만원, 소방의 날 및 행사추진비 300만원, 본부장,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공무원직급보조비 5,300만원 소방과, 구급구조과 부서운영비 360만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에 1,420만원 등 모두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40만원,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소요경비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공무원정액급식비 2,680만원, 교통비 3,360만원, 명절휴가비 2,710만원, 체력단련비 6,770만원, 연가보상비 2,250만원 등 모두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중앙회의참석보상, 전도소방기술경연대회출전 보상, 의용소방대경진대회 참가자 중식 및 소방부조리 신고자 보상비 등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케비넷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는 의용소방대 연합비 운영비 및 의용소방대 연합체육비 보조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등에는 소방교육훈련시설 2차 공사분 4억7,300만원, 소방교육훈련시설 신축공사부대설비 340만원 등 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무전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급구조 관리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구급구조구난훈련 물품 및 119구급구조 사례집 발간비에 350만원을 수용비에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에는 구급구조교육강사 수당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에는 119구조복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난방연료비 170만원 등 7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려비에는 긴급구조구난대비 종합훈련중앙회의참석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긴급구조활동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본부장님, 1,000만 단위 이상된 것만, 핵심된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일일이 산출기초까지 하실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보상금은 직장자위소방대 등 소방관련단체 경연대회시상금 및 참석자 중식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9긴급구조구난 확충사업일환으로 헬기 구입비 50억원중 25억원이 국고로 지원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에 25억원을 계상하고 지방비 부담액 25억원은 '9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소방서운영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대리 오충남   본부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 소방서 관계는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충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우선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119구조대가 맹활약을 해서 귀중한 인명을 구출한 사진도 잘 봤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니까 이도파출소하고 방호과에 노후타자기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도본청을 비롯해서 실·국·사업소 통틀어서 타자기 구입하겠다고 한데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타자기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컴퓨터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컴퓨터가 각 과에 있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제주소방서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해서 모든 파출소 단위까지 컴퓨터를 구입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잡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업무는 타자기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컴퓨터가 보강이 되는대로 타자기 구입은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것도 70만원에 돈 조금만 보태면 컴퓨터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꼭 타자기를 사야 되겠다면 그냥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소방서에는 각 파출소에 각 한대씩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한대를 가지고 잡무를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타자기를 비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바꿔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면 되지 일하는데 방해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박희수 위원   됐습니다. 저는 질문 더이상 없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37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방본부에도 있고 서귀포소방서에도 있는데 대기오염배출부담금도 다 있는데 제주소방서는 수질오염배출 부담금이 계상이 안됐는데 이유있습니까? 본부에도 있고 서귀포도 있는데.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저희들 소방관서에 대기수질오염발생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차하고 상하수도 경우에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에 상하수도 연간사용량에 따른 부가율을 을 1.27%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대기오염하고 상수도는 포함해서 수치를 계산해 놨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라고 했는데 450,000원씩 2회에 9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소방법상에 공공건물이든 일반건물이든간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위험물 시설을 하거나 방호관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선임이 되거나 위험물 허가를 받으면 소방안전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회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협회라는 게 민간은 아니지요?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고앵자 위원   제주소방서에 회비로 내는 겁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주소방서지요? 맞습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고앵자 위원   여기 산악구조차라고 짚차인 모양이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코란도입니다.
○고앵자 위원   특별히 내부에 구조적으로.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냥 그대로입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예.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것은 승용차로 산악구조원이 탈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인명구조용 에어메트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층용이라고 써있습니다. 대개 에어매트의 종류에 따라서 몇층용 몇층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7층용도 10층용도 있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메트는 지난번에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3층에 사용할 것을 7층인가 해서.
○이영길 위원   노일빌딩에서 에어메트를 사용해서 했지만 부상을 당해서 사람이 죽어버렸지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몇층용을 사용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5층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있는 종류가 5층용, 10층용, 15층용, 20층용, 이렇게 층수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때도 에어메트 두개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사람이 이동하니까 에어메트가 맞출려고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에어메트 하나 가지고는 힘들겠어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두개는 확보해야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술먹은 사람이라든지 한군데 가만 있지 않고 이동해 버립니다. 일단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 사람인데.
   화재가 났을 때 사람은 곧장 시키는 대로 말을 듣겠지만 일부러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에어메트가 최소한도 두개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래서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지 에어매트는 그런 술먹어서 한 사람을 하기는, 부피가 커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고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대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이영길 위원   제주도에서 10층용이면 거의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에어매트가 얘기듣기로는 한개 있는 줄 알았어요. 몇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항상 다치고 그런 줄 알았더닌 그게 아니고 층수에 따라서 에어매트가...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한가지만 더, 소방차량들이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대물, 대인, 종합보험으로 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대인, 대물, 자손, 차량까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자손은 안돼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손이면 우리 차에 탑승한.
○소방본부장 박관길   소방차가 스스로 잘못해서 부딪쳐서 했을 때는.
○박희수 위원   그건 차량이고 자손은 그 차에 탑승한 소방관이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로 해서 소방관이 다쳤을 경우 이게 자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것은 보험으로 공상으로 처리해서 업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직원인 아닌 일반인이 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손가입이 확실히 안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자손도 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량은 안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차량은 안들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차량은 고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자손까지 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자손은 왠만한 것은 보험료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게 낫기 때문에 예산부담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는 오래된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차들은 거꾸로 거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차량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전체 보험료가 내려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들면 보험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한번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보험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실 운전해서 가다가 차가 망가지면 운전하는 분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차라리 보험에 완전히 가입해서 마음편하게 운행하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구하는데 있어서 물론 추락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지만 사람이 담배까지 줄 정도로 접근해 들어갔지요?
   담배도 주고 담배도 피고, 이야기도하고 걸터앉은 상태에서 그런 것까지도 현장에서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접근해 들어갔을 적에 그 사람을 유도해 내는 장비는 없나요. 아주 근접해 들어갔을 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런 장비는 고가사다리차를 올려서 닿을 수 있으면.
○이영길 위원   접근해서 사람이 손에 숨겨서 들어가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보통 그런 문제가 나와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하는 것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안심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접근에 성공했는데 전혀 낚아채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로프총은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로프총은 고층건물이라든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는데 밧줄로 인해서 우리 직원이 로프를 타서 가서 그 사람 구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물 같은 거 쏘는 것은 없을까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390페이지에 보니까 여간호구급대원대기용숙소설치, 조립식 1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간호 구급대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제주소방서장 강희남   내일 날짜로 신규채용한 간호사가 소방서에 배치되게 됩니다.
   서귀포에 두사람, 제주서에 세사람이 되는데 현재 청사여건이 간호사들을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이것을 포함시켜서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본부장님, 잘 아실겁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2회계년도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의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대륜소방파출소 부지를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것은 대륜파출소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공유재산계획관리승인을 받았는데 할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각실·장들이 행정부지사님실에서 할 적에 제가 문제를 제기시켜서 예산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줬는데 도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안해주면 안됩니다해서 문제제기를 시켜서 예산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각 국장들하고 예산심의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상당히 어렵다 해서 예산이 어려워서 서귀포시하고 절충을 해서 서귀포시 부지를 무상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하고도 우리가 접촉을 해서 현재 대륜파출소 있는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이것도 절충한 결과 서귀포소방서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협의하니까 시에서는 건물 짓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협의한 결과 그것도 불가한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으로 보면 내년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저의가 틀림없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신구범도정이 하는 것이 예산에도 반영 먼저 시켜놓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 관리계획승인 받은지가 1년이 넘어도 예산에 반영안시켜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방관련부서를 소외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소방헬기도 국비는 25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지방비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부랴부랴 국비 내려와서 어제 관리계획승인이 난 겁니다.
   이처럼 예산편성하는데도 원칙이 없이 소외되는 부서는 다 제껴버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협조가 잘 될겁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도 이번에 소방헬기와 대륜소방파출소가 완전히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내년도 1차 추경에는 헬기 지방비 부담과 대륜파출소 신축청사예산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357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장비연구개발업무추진해서 300만원 올라와있는데 소방관들이 좁은 길 들어가는 소방차 또는 공기호홉기, 진동기, 그것을 발명이라고 합니까?
   등등 하는데 300만원 갖고 직원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것은 연구하는데.
○오충남 위원   연구비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예,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저희들은 부족하나마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박봉에 자기 자비를 들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소방관이라도 이런 것을 개발해 보고싶은 마음이 있다면 서장에게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부분적인 경비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이 관계는 저희들도 장비가 특출한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장비는 개인적으로 상공부서에 특허를 받는, 특허받아서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예산에도 제가 적극 노력해서.
○오충남 위원   받을 때까지는 본인의 노력 아닙니까? 특허를 받았다면 개인이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장비나 기술을 도입하거나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하급 직원이 박봉 얼마 털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 강구를 하라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다음은 354페이지 355페이지 연관된 겁니다. 연료비입니다. 지금 55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겨울 한철이 55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24시간 근무 상황실난방연료비가 55일에 18시간만입니다. 24시간 근무상황실에 18시간만 연료를 때서 가능합니까? 편성지침상 이렇게 된 겁니까? 자체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편성지침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지침이 55일밖에 못때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타시·도하고는 ...
○오충남 위원   24시간 근무상황실에 18시간 때어서 실지 가능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사무실은 가능하고 일반 파출소나 이런 데는 날씨가 추우면 어쩔 수 없이 파출소 통괄업무추진비로 해서 연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오충남 위원   통괄 업무추진비를 전용이랄까 해서 연료비로 땜질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실지 연료비만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분명히 맞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할수 없겠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지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더 해주질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24시간 근무상황실에 35만2,000원, 연료비가 너무나 아쉬운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후 다섯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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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내무국 소관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8체전준비기획단을 포함한 소관예산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하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격려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잘 추진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3억5,000만원으로 도전체 세입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134억1,600만원으로써 도전체 예산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33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3억5,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민방위분야에 민방공경보 싸이렌 시설비 5,400만원을 비롯하여 테니스장과 궁도장 등 지방 체육시설 2개소 시설을 위해 12억원 등 총12억6,600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여권발급업무에 대한 교부금 8,500만원 등 총13억5,000만원으로 금년대비 35.9%인 7억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 17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분야, 비상민방위분야, '98체전준비기획단 예산과 지방채상환금 등 총134억1,6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5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선거관리예산은 경상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선거업무량의 감소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진흥예산은 총6억7,600만원중 자원봉사활동, 광고물관리 등의 일반운영비, 사회진흥업무추진, 도민자원봉사활동기초경비보상, 자원봉사자 민간위탁교육보상금 등의 경상적 경비가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6페이지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
   자립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새마을문고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및 도시책협력사업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꽃길조성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등 사업예산으로 5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보다 55억1,2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서개발사업, 농로포장사업 등의 사업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총104억700만원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7억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원이 증가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과 사무자동화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5페이지 사업예산은 여권업무대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197페이지 또한 4·3합동위령제 및 항일투쟁관련 행사비 지원과 재외도민협의회지원, 리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금년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제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41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 풀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98페이지 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억3,700만원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가 금년보다 76억6,6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제주회관건립 사업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체전준비기획단 운영예산은 총18억3,200만원이며 그중 관서당운영비, 체전준비기본계획서 발간 등 32억원을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98체전에 대비한 테니스장과 궁도장 경기장 시설을 위하여 국고보조 12억원과 도비 6억원을 포함한 18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상민방위과 소관예산으로써 을지연습 등 비상대책업무에 경상예산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4,700만원과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를 살펴주십시오. 민방위관련국고보조사업예산으로 민방위업무지원과 민방공경보싸이렌 증설 및 노후차량교체를 위한 국비 6,600만원이 포함된 1억4,000만원과 민방위경보용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끝으로 지방채상환은 제주도종합경기장 개보수 및 지방체육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95년도, '96년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이어서 '97년도 제주도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 내무행정예산은 22억4,600만원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출내력은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계획에 의거 도시지역 중학교 18개교 급식시설을 위해 2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는 농어촌 중학교 22개교에 급식시설을 위해 17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경무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183페이지를 보면 IAVA대회참가등록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등록비가 150만원, 5만원씩해서 30명, 세계자원봉사연합동북아지역대회참가여비 381만7,000원, 그런데 이것이 회의참가 등록비까지 했을 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일반수용비 목에 계상된 이 과목.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참가등록비도 일반여비에 같이 계상을 해서.
○이영길 위원   그것이 보니까 지침서에 봐도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안나온 것 같애요. 어떤 명목에 의해서입니까? 일반수용비로 해서 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지침에 보면 18개 항이 나와있는데 해당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조금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비를 비목이 수용비인지 또는 다른 비목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옥외광고물 종사자교육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5만원 2명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내무국장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추진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18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종사자교육강사수당, 제주도에서 이것은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항목이 예산에 편성되었길래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위원님 이것은 지금 옥외광고물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강사수당을 말씀하는 건데 그 대상을 저희들이 왜 교육을 시키느냐, 교육을 안시키고 그냥 내버리면 좀 무절제하게 법이나 제도에 어그러지게 시설을 해줘버려서 문제가 되기때문에 사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문제는 이런 교육이 필요없잖아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부분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전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계획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해가면서, 큰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가 안가서.
○내무국장 이경무   위원님 이것은 그 대상은 많지 않지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만일에 이게 전부 허용하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할텐데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수목원에 야생화꽃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꽃관리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토양을 산에서 사는 토양이 아니라 비싼 것을 사가지고 화분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야생화꽃길 조성인건비 같은 것도 나와있고, 7,500만원 맞지요?
○내무국장 이경무   예.
○이영길 위원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했는지.
   물론 야생화도 제주도 토종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상당히 관리차원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오랜 기간 꽃을 피우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꽃보다는 지탱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잘해서 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기간에 충분히 꽃이 지속적으로 잘 필것인지 이런 것을 잘 점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 가요. 아무 분이나 심어서 하는 거 아닙디다. 이런 것을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오늘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이후에 수목원에 김철수라는 직원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문을 우리가 더 깊숙하게 얻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영길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182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자랑스런 도민상 및 사회진흥유공자표창 만원씩 50명해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자랑스런 도민 및 청년회표창 3만원씩 2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만원주고 어떤 것은 3만원씩 주고 꼭 같은 자랑스런 도민인데 3만원주는 도민은 더 특별한 도민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182페이지 만원씩 한 것은 일반수용비로써 표창장을 만드는 소요경비입니다.
   그 뒤에 184페이지에 3만원씩 한 것은 시상금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니까 만원짜리 표창에 3만원짜리 부상?
○내무국장 이경무   예.
○오충남 위원   손목시계 주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오충남 위원   뒤에 제주도지사라고 써진 겁니까?
   다음 189페이지 지방행정지 100부, 지방재정지 100부, 지방자치지 50부 저희들 공보관실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책이 과연 공무원들이 봐서 실지 얻어지는 것이 뭔가, 매달 구입만 해서 적정 장소에 비치만 해서 내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실지 공무원들이 필요한 책이 뭔가, 그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책을 사주던가.
   교양도서도 포함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각계각층에 전문지식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한 서적들이 값비싼 것은 사줄 수 없지만 그래도 교양도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 보니까 교양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부 구독해 주는 것은 있어도.
   공무원들이 보고싶은 책을 봐야지 어거지로 사서 놓으면 보겠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와 재정지 자치지는 공무원들이 실무를 담당하는데 많은 참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문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차제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더받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발행은 어디서 합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각각 틀립니다. 자치지는 자치재단에서 발행하고 행정지는 내무부 행정...
○오충남 위원   내무부 관련 전직 고위직공무원이나 등등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거하고 꼭 관련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관련은 없더라도 비슷한 거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지 필요하면 100부씩 안해도 1개 과에 하나씩만 해도 되고 1개 국에 하나만 해도 필요한 사람은 보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놔봐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짬이 있을 적에 교양도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195페이지, 사무자동화,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해서 풀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면 케비넷 9만원짜리 하나 살려고 해도 전부 부기를 해놨는데 3억원씩 아무리 풀이지만 뭐뭐 한다는 기본적인 것은 밝혀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시범적으로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을 저희가 연차계획으로써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셔서 관광문화국이라든지 몇개 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빨리 다 전실·과마다 했으면 하지만 예산형편상 부득이 금년도에는 3억원만 가지고서 어느 국을 선정해서 하고 나머지 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량으로 해서 우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운영에 따른 평가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장단점 같은 거 앞으로는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예산대비 평가를 해서 활용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 향후계획은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전실·과를 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와 연관해서 198페이지입니다. PC 100만원씩 155대 해서 1억5,500만원, 프린터기 200만원씩 44대 8,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서 어디에 줄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까 말씀한 거 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합계 5억원이 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획실에서 편성한 거 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기획실에는 프린터 포함해서 160만원씩 100대를 사겠다고 해서 마을에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프린터 포함하면 188만원이 됩니다. 이런 차이는 같은 도지사 밑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차이가 내무국에서만 더 비싸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종이 특별한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기종이 뭐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기획실에서는 최신형 586으로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규격이라든가 기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기종이 저희 것은 뭐다라는 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이상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지금 여기 공공요금이나 재료비나 이런 거 전부 보니까 일반수용비도 보니까 재외도민과 해외동포라는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재외도민회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안사는 도민회의 이야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도민은 제주도출신으로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이나 서울 등 타지역에 가 계시는 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단체에 54만여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15개 단체라니요?
○내무국장 이경무   예를 들어서 서울도민회, 부산도민회, 또 일본에 관서도민회, 동경도민회, 미국에는 하나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재외도민회 한 게 굉장히 많아요. 향토발전기여에 재외 도민감사패 제작, 재외도민회 편람제작, 재외도민, 제주도민 관련자료번역, 교민관련행사 사진촬영 및 제작 굉장히 많습니다. 재외도민회 관리 및 교민실 운영, 재외도민에 대한 도정홍보자료송부, 재외도민단체초청 세계제주인 한마음 축전 재외, 그 다음에 재외제주도민회 실태파악에 예산이 계상되었고 재외교민기증실적 현황조사 이렇게 대단히 많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도 재외도민과의 대화업무추진해서 이것도 100만원이고 해서 수태 많습니다. 열 몇가지나 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재외도민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용비로 또 보상금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지?
○내무국장 이경무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인구는 52만입니다. 해외에 나가계신 분이 54만명으로 추정을 해서 약 100만제주도민으로 하고 있는데 100만명으로 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52만명 인구라는 게 적고 또 해외에 계신 우리 도민들을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선 고충을 처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인으로써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외도민들을 좀 감싸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도민에 대한 행정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 일 예로서 지난번 한라문화재시에 10월초순에 15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재외도민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협의회로 하여금 앞으로 그러한 것을 능동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개의 항목을 거쳐서 작년에 없었던 항목들도 올라왔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이게 사실은, 제주도가 좋은데도 나가신 것은 아니겠지요? 몇십년전에는 아주 가난해서 나가신 분이 있고 한데 지금 보상금에 보니까 여론모니터제 보상금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산업시찰 그 다음에 일용직에 대한 산업시찰 또 반상회유공반장 및 선행한 주민에 대한 포상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96년도에 있던 것이 쏙빠져서 여기에 보니까 물론 제주회관 디자인 공모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도민체육대회 재외도민회 경기참가팀 보상 이것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도민이 낸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행하고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산업시찰같은 것을 전연 할 것을 오히려 재외도민을 위해서만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째서 이런 거 다 빼셨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저희 내무국 소관 부서에서는 빼졌습니다마는, 직제개편을 해서 보니까 소관부서로 옮겨가 있어서 그런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빼졌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앵자 위원   이것은 어느쪽으로 갑니까? 총무과로 갑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총무과 기획실로.
○고앵자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이게 올라있습니까? 저는 못본 것 같은데.
○내무국장 이경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일용직 예산 총무과에 있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반상회 같은 거 기획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도민창안제 운영시상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것이 큰 액수는 아니고 잘잘한 건데 열몇가지가 있던데 이런 것은 하나로 모은다든가 뭔가 하나하면 되지 그것을 체육대회 또 뭐에 대한 보상, 기념촬영, 재외도민들이 방문했을 기념촬영, 테이프 제작 이런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무국장 이경무   항목이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지적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다음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용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민원실은 다른 일반 사무실과 달라서 민원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분을 놓고해서 철따라 꽃피는 화분을 골라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재외도민회에 대한 거 제가 또한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표창장이라든가 부상에 대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은 기껏해야 부상이 3만원이고 표창장은 만원입니다. 그런데 재외도민회는 표창장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감사패 좋다고 훌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계자원봉사동북아지역대회 참가는 등록은 30명이 하는데 참가는 보상금으로 20명, 여비로 2명 22명이 되었는데 8명은 참가안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등록비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합쳐서 하고 여비는 공무원만 일단 여비에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무원 여비로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해 줬고.
○박희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몇분이 가시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20명.
○위원장 김영훈   아니지요. 공무원 2명 여비는 되고 20명은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8명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예요.
○내무국장 이경무   공무원 10명, 민간인 20명으로 일단 그렇게.
○박희수 위원   공무원 10명입니까? 그러면 여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공무원은 2명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희수 위원   나머지 8명은 자비 부담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이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숫자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마는, 여비는 각소관 부서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내무국에서 올린 것은 2명인데 다른 등록비는 일괄 계산해서 30명분이 계상되었고 이렇습니다. 부서별로 내력은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군에 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무국장 이경무   다른 부서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상금에 바르게 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보상이 작년도에도 있던 겁니까?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보상말고 그 바로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보상.
○내무국장 이경무   금년도에 있었던 거냐는...
○박희수 위원   예.
○내무국장 이경무   금년도에는 없었던 겁니다.
○박희수 위원   새로 주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
○박희수 위원   전에 지사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들 점차 줄여나가고, 기금자립기금조성하도록 해서 다른 예산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는 왜 금년에 임의보조에서 300만원 증액을 하고 있습니까? 선거대비해서 인심쓰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주겠으면 오히려 새마을 운동을 더 주든가 해야지 바르게 살기운동을 더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300만원이 증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절대숫자로서는 새마을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거야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그래서 당초 기준이 그게 적정한 것이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증액도 될 수 있고 감액도 될 수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 건은 지사가 방침을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방침을 정할 때 자립기금을 앞으로 조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민들한테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왜 증액을 하고 있습니까? 증액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사업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참가보상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참가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도록 후원하는 입장에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는, 도시책협력사업비는 더 증액했습니까? 갑자기 바르게 살기하고 친해지기로 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앞으로 사업을 많이 했으면, 바르게 살기가 실은 기구나 인원면에서 사업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박희수 위원   자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립기금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일단 기금조성한 후에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기금이 완전하게 조성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바르게 살기가 일을 잘 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민자원봉사 운동할 때 올라온 거 보면 바르게 살기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왕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줘도 되고 주고 오히려 단체중에 바르게 살기는 없애자는 여론이 대다수 도민들의 여론입니다. 단지 누가 총대매서 하느냐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단체들이 없어야지, 선거때 되면 또 앞장서서 못된 짓 할건데 예산만 증액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삭감하겠다고 해서 1년 지나자마자 또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도민자원봉사활동기초경비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겁니까? 식대지원입니까? 실비지원차원입니까? 작년도에도 줬던 건인데.
○내무국장 이경무   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마비라든가.
○박희수 위원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금년에 도민자원 봉사활동에 참가한 연인원이 10만명 이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인원 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금년 2월달까지 이 경비를 주다가 금년 2월달부터 이 예산을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다른 사회봉사단체하고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단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급하지 않겠다, 자원봉사운동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이런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줄 것이면 연인원 10만명에 대해서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을 기해서 완전히 없애서 차라리 다른 데 이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도민자원봉사운동과 관련해서 더 효율적인데다가, 이건 아주 소모적인 데 아닙니까? 좀더 생산성있는 데 이 예산을 쓰신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것까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에 정보화 사업해서 금년에 갑자기 없던 5,000만원이 들었는데 정보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186페이지입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우선 앞에 말씀하신 거, 보상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실지 필요한 기자재, 예를 들어서 길가에 껌을 떼는데 칼날 같은 도구, 빗자루라든지 실지 돈을 가지고서 도구라든가 자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든지 또 혹시 교육을 갔다 와야 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실지 필요한 거, 그냥 자기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사실상 그런 거 지원은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문고관계는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기능은 어린이용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자재, 교육장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을마다 컴퓨터를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마을 마다는 안될 겁니다. 우선 몇개 마을에 5,000만원을 가지고서.
   그렇게 여러 개 마을은 안될 겁니다. 아마 1개 마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마을에 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그게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점차 확대보급을 해나가서 제주도가 정보화 사회의 첨단을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박희수 위원   지금 시내 초등학교에 보면 전초등학교에 컴퓨터가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컴퓨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5,000만원어치 책을 사서 주겠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문교육기관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함에도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서 놀고 있는 컴퓨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육성사업이 금년도에 2억원가지고, 보니까 2억원이 120정도 되는 문고에 골고루 쓰여지는 게 아니고 특정문고에 편중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새로 개관하는 예산 말고.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거 말고, 활발히 운영이 되거나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고가 숫자가 적은데 더 필요하다 그러한 지역, 그런 대상을 정해서 거기 우선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몇군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꾸로 우리 경제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안되는데는 점점 안된다 이겁니다. 누구하나 제대로 신경안쓰기 때문에.
   잘되는 데는 계속 예산도 지원해주지, 책도 주지 사람도 보내주는데 안그런 데야 120개 중에서 점점 쇠퇴해 가는데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어도 지원이 안되는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문고와 관련한 업무를 지금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새마을 담당부서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쪽에서 민간에 이양을 해주면 민간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음에 드는 데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형평에 맞춰서 공평하게 도서보유수, 도서실 좌석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불평불만도 없고 또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가벼운 마음으로 통과시켜줄 수 있지 그렇지 못한다면 특정인들에게 선심사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신경을 써서 공평하게 집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박위원님 집행에 앞으로 신중은 기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서수, 규모, 좌석수 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주회관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의 예산실정으로 봐서 금년도에 안하면 안되겠다,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는지 지금 이런 회관, 건물 이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 꼭 금년에 해야만 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선 순위가 과연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구체적으로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나 1회 추경때 100억원짜리가 200억원 된 과정까지 전부 포함해서.
○내무국장 이경무   제주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심의시에, 예산안 심의시에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으로 부지를 지정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에 1,000평 규모로 해서 약 45억원을 소요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총체적인 예산 90억원을 가지고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1,000미만의 땅, 그리고 500평 이상 규모의 땅으로써 저희가 구입을 해서 좀 저희 사용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은 게 120 130필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소유 50평이상 1,000평규모의 필지.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려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장확인한 게 30여필지 이상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우리가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 강서구 가양동입니다. 이 위치에 632평정도인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이 땅을 수의계약으로써 팔아주겠다, 이 땅에 대한 재원은 별도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용도지구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거기는 고도제한이 57m에서 지상12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인근에는 그와 비슷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32평에 건폐율이 60%여서 용적률은 1,000%입니다. 그래서 약4,500평의 규모에 건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지매입비 41억원도 건축비 하다보니까 약10층이상,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계상을 대략해서 200억원이 소요자금으로 나왔는데 이 건축비는 땅값은 서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팔겠다니까 확정되다시피 됐는데 건축비는 설계에 의해서 증감이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런 수준에서 200억원을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형편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200억원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부지매입비 41억원은 우선 자체자금으로 충당을 하고 20억원중 금년에 시설비로 교부세로 지원을 받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공문만 아직 안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래서 토탈 30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20억원입니다. 금년도 10억원, 내년도 10억원해서 토탈 20억원은 교부세로 지원을 받고 그중 34억원은 앞으로 도유재산을 가져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쓸 량으로, 서울회관 짓는데 쓸 량으로 해서하고 있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도민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천상 서울에 위치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라든지 앞으로 과제는 많이 남아 있는데 서울도민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곽이 나타나는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실무적으로 부지위치에 강서구에서 새 도로명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도로명 지정시에도 우리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도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100억원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민회에서는 100억원의 진척단계가 어느정도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데 금명간 곧 안을 가지고서 저희와 협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심의전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체적인 진척도 안된 것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일단은 서울도민회에서도 건설업을 하는 분야에 계신 분, 또는 설계를 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부에 국장급으로 계셨던 한규봉 서귀포도민회회장님, 그분이 도민회 부회장인데 그분들이라든가 해서 현지를 답사하고서 현지는 제주회관을 짓는데 아주 적합하겠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몇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서 금명간 저희 도에 와서 협의를 같이 할 것으로 되어 있음을 일단 중간보고 드리고, 앞으로 협의되는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를 마련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회관은 우리 도에서 먼저 짓자가 아니고 지을테니까 재외도민들 투자해라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재경도민회에서 먼저 거기 살고 있는 도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회관을 짓자 해서 십시일반 한사람이 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내고 그런 붐이 조성되면서 도에서도 우리도 투자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100억원이 실현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고 도에서 대부분 다 해줄 것 같이 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다 해줄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하다가 이제와서 빌딩 높이를 좀더 올릴테니까 서울에서 돈좀 내놔라 했을 경우, 1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도민회에서 아주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적극적인 호응을 한다는 게 벌써 이 건이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만1년이 되었으면 그 사이 서울도민회 나름대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지 구체적인 도민회 나름대로의 복안도 안나와있고 이 상태에서 100억원 내놓겠다.
○위원장 김영훈   지금 내무국장님 사실 원래 부지가 우리 회의록을 작년도 예산을다룰 때 하거나 1회 추경할 때 얘기하고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대문쪽에 서울시 체비지가 있어서 그 땅을 빨리 안사면 큰일났다 해서, 사실 서대문 독립문 있는데 재개발지구 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는 서둘렀던 거거든요. 강서구 땅은 나중에 나온 문제고, 또하나는 박희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0억원 아닙니까?
   내년도에 120억원을 투자하고, 땅사고 건물 착공하고 내후년에 80억원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재원확보에 있어서 일반재원 40억원 특별교부세 받는 거 20억원 그러면 60억원 아닙니까? 60억원하고 34억원은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4억원이 거기에서 보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0억원을 여기에서는 만들어 내는건데 문제는 여기하고 중기투융자계획하고 틀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여기서는 내년 7월에 50억원을 제주은행에 기채를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이거 하고 예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많습니다마는, 중기계획은 그렇게 안나오거든요.
○내무국장 이경무   중기재정운영계획 작성시기와 예산안 편성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제주회관 총소요액은 200억원, 부지매입비 41억원, 건축비 160억원, 이게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안을 제출한 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이가 나지 않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맞지 않는 것은 압니다.
○박희수 위원   이게 금년도에 꼭 해야 될 만큼 중대한 사업입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왜 중대한지, 제주도내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도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면 문제가 틀린데 각실·국에서는 예산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40억원 이상되는 돈을 서울에 지금 꼭 뿌려야 되느냐?
   이것만 하겠다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이 문제는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에 서울로 가서.
○박희수 위원   건물 없다고 세계로 못갑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서울에 제주축소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제주의 정보센타를 만들어서.
○박희수 위원   도청을 서울로 옮길 겁니까? 축소판 만들게. 도청이전설도 있던데 서울 옮길려고 작정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비상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강서구청장 누군지 아세요?
○내무국장 이경무   유희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제주의 거리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몇개월전에 합의를 봤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고맙습니다.
○오충남 위원   제주회관하고 관련해서, 운영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확실히 지금 나와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앞으로 서울도민회하고 계속 절충을 해가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는 많습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재단법인도 설립하고 재단법인 설립하면서 운영관리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하나하나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고견도 얻어서 차질이 없도록, 후회가 없도록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 위원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서 보류시켜 놔두니까 교부세가 20억원 준다니까 이익을 본 줄 알았더니 100억원 부담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서울도민회가 100억원을 내놓을 수 있는 뭐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보다 서울 도민회가 더 상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해봐도 서울도민회에서 100억원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의결해줘봐도 안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확실히 돼야 저희도 의결하지 또 국장님께서 나중에 소상히 설명히 드리겠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이 돼야지 버스떠나버린 다음에 설명해서 뭐할 겁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서울도민회에서 100억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100억원 자금조성 계획, 운영체계.
○내무국장 이경무   서류상으로만 안되었지 지금 서로 약속이 되어서 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도민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또 층마다 이건 무슨 층으로 용도를 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관리하느냐.
○오충남 위원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고 싶어서 자기가 뭐하겠다고 하지요. 건축업자는 공사하고 싶어서 뜸들이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 외로 100억원 조달계획이 확실히 나와야지요.
○위원장 김영훈   사실은 내무국장님 못믿는 게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도민회에서 회장님이라도 오셔서 저희들한테 무슨 애기라도해야.
○내무국장 이경무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직접 와서 사실대로 돼야 그래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을 못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선해서 틀림없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서울도민회에서 100억원 설은 서울도민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모금운동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년간 뜸들이니까 상당히 진일보 했습니다. 한번 더 1년간 하면 확실히 100억원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조급해서 와서 서대문에 있는 땅 지금 안사면 못살 것이고 그것때문에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더 좋은 땅 사고. 한번 더 두고 봅시다.
   좋습니다. 더이상 결론이 안나는 얘기니까 아까 오충남위원 얘기하듯이 서울도민회에서 와서 얘기라도 하고, 여기보니까 주민등록전산화추진 중앙회의참석, 주민등록전자카드 IC경신사업 이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가서 내무부에 가서 이걸 하는대로 전부 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청의 입장정리를 해서 내무부에 가서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순순히 이렇게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의 추종자냐, 건설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냐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실은 카드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올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대책이 강구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올리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4·3합동위령제 지원에 대해서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4·3합동위령제할 때 마다 도에서 주관적인 입장에 서서 문제성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위패를 모시는데 그 위패 하나하나 쓰는데 상당히, 바람이 불면 쓰러져버리고 사람들은 위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위패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건설적인 제안을, 도에서 한번 복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각 마을별로 합동으로 글을 써서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애요. 위패 하나하나 쓰니까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상당히 진행하는 쪽에서 서로들 오해하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더 건설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진보시켜야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큽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 있으니까 내말대로 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유족회와 공준위 두개가 아니라 범도민위령제를 할 수 있는 범도민추진기구 그래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무국장 이경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의회4·3특위와 앞으로 긴밀한 협의하에 유족회라든가 협의를 해나가면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4·3특위 내년예산 한푼도 안올라 있는데, 예산서에 4·3 특위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논할 거 없어요.
○고앵자 위원   가서 봤는데 왜냐하면 현재 문제점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위패를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해서 쓸 경우에 같은 마을에 2개를 한다든가 해야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마을별로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누구는 옆에 있기 싫다든가 그런 게 참 많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고려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   이 문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에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더좋게 누구든지 긍정할 수 있게끔.
   내무국장 이경무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회관 관계는 저번 1년동안 아주 제주도의회가 곤혹스러웠습니다. 고통을 느낀 것 만큼 발전되어 왔으니까 다시한번 고통을 당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자료 하나만. 아까 이야기한 거 있는데 재외제주도민회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국장 이경무   재외제주도민회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금년 새로이 도민련합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져드리기 위해서 2,000만원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거하고 여기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재외제주도민을 위한 슬라이드, 비디오작성 많든데 그런 거 전체적으로.
○내무국장 이경무   홍보용인데.
○고앵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2,000만원에 대한 것 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재외도민련합회에 위원님께서 만약에 성립을 시켜주신다면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슬라이드 같은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고앵자 위원   보상도 있고 포상도 있고 여러가지 있네요. 굉장히 많아요.
○내무국장 이경무   초청은 이렇습니다. 재외도민들을 정기적으로 5월초에 거행되는 도민체전에 또는 10월초에 개최되는 한라문화재시에는 꼭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이 단순한 참관 보다도 앞으로 체전때는 하나의 선수로써 또는 문화재때는 출연자로써 발전시켜야 되겠다, 지금은 단순참관하고 있는데.
○고앵자 위원   도민회관리 및 교민실운영이 있네요. 교민실이 따로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저희 사무실 옆에...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체전준비체육시설현장견학이라고 3명이 2회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 아닙니까?
   '98년도 전국체전을 할 건데 체전준비체육시설현장견학에 겨우 3명이 2번갔다와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몇십명씩 체전에도 보내고 파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강원도 춘천체육대회도 겨우 2명보냈다고 하고 내년에는 겨우 3명 보낼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98체전준비가 완벽하게 되겠어요?
○내무국장 이경무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적다면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라도 해서 체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없으면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1,030만원이라도 더 보태서 많이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또하나 민방위경보사이렌 교체와 관련해서 금년도 보니까 10군데 교체를 해서 1억5,000만원, 증설 한군데 5,4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한군데 증설하는데 6,000만원, 아홉군데 교체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금년에는 교체하는데 하나에 1,500만원이면 되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씩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금년 증설한 것은 서귀포 신시가지, 내년에 할 것은 제주시 아라동에 할 겁니다. 기존의 거리라든지 제반여건때문에 시설비 자체가 차이가 나고.
○오충남 위원   5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납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전기 등합관계가 차이가 나서 일단 금년도 증설 1개소하고 내년도 증설 1개소는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등압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금년에 한 기종하고 내년도에 한 기종이 틀립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기종이 틀린 것은 아니고.
○오충남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가 1,500 만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씩 5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전기등압이 고압선을 땡겨오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오충남 위원   그리고 난청지역을 해소하는데 전지역이 가청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몇년이 걸립니까? 경보사이렌.
○내무국장 이경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주시지역, 서귀포지역 그리고 군인 경우에는 읍·면소재지 그래서 사실상 마을마다 경보사이렌을 하기는 현재로써는 예산은 많이 들고 효과는 다른 도시지역보다 덜하고 그래서 곧 이것을 완전히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선 도시지역인 시지역과 읍·면소재지 이 지역은 거의 난청이 해소되는 편입니다.
   앞으로 큰 마을부터 추가로 해서 난청지역을 점차 해소하는 방향으로. 면지역 이하.
○오충남 위원   민방위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무장공비나 간첩이 침투해서 도시로 침투를 않고 사람이 가장 적은 마을로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민방위경보사이렌도 안들린다. 거기로 침투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이 물론 서 있겠지만 소외된데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꼭 사람 밀집지역만 이것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경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오충남 위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내무국장 이경무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하나 참고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가 어떻게 할런지, 우리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교육청에 학교급식관계 전출주는 거 있지요?
○내무국장 이경무   예.
○위원장 김영훈   그런데 교육청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것이 문제고 두번째, 교육감께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지역 18개 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부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소를 줄여서 연차적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산도 저쪽에는 잡혀있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시지역 중학교를 전면 실시하라고 해서 주는 돈인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집행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이것은 제가 업무를 인계받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원장 김영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내무국장 이경무   그것은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부기를 달아서 거기다가 두는데 그 부기를 안쓰겠다면 문제가...
○위원장 김영훈   내년 예산에, 그저께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22억4,600만원이란 돈이 안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무국장 이경무   교부통보가 아직 안되어서, 예산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못해드린 겁니다. 아마 예산성립된 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써는.
○위원장 김영훈   보조내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전출내시는 교육청에 했을 거 아닙니까?
   시지역 내년도 중학교 급식해라.
○내무국장 이경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임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까지 인수인계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러한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종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공무원 교육원을 시작으로 내무위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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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이영길    오충남
•    고석현    고앵자    박희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환경국장임승훈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소방본부장박관길
•   내무국장이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