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6일(금) 10시32분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32분 개의)
1.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대리 오충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한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심사를 통하여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첫번째로 심사할 부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세출예산 규모는 27억2,776만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억4,088만2,000원보다 8,688만6,000원이 많은, 금년 대비 3.29%가 증가된 규모로써 의무적 경비가 16억6,576만1,000원이고, 사업성경비가 10억6,2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 16억9,723만6,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는 인건비로 9억9,39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직 44명, 청원경찰 4명, 일용 인부 9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관서당경비 8,690만원은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단위 운영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적 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132만9,000원은 교육연보 발간, 청소용품 구입비, 보일러 냉동기, 약품구입비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이고, 그외 각종 안전검사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4,968만2,000원은 전화,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피복비 429만1,000원은 교관, 운전원, 청원경찰 등의 근무복과 생활관 침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428페이지 연료비 2,437만1,000원은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 및 보일러 관리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058만5,000원은 건물, 발전기, 통신설비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차량·선박비 1,917만4,000원은 차량에 대한 유류대 및 차량 유지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1,962만4,000원은 청사내외 환경정비 인부 및 식당조리 보조원 사역비, 기타 조경수 및 잔디밭 관리용 비료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1억1,754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및 432페이지 특수활동비 966만원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각종 교육에 따른 중앙강사 초빙 및 기타 교육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2억8,125만1,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기타 연가보상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시설비 3,147만5,000원은 주차장 출입시 사고발생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로 굴곡 폐기공사와 우천시 교육생의 편의를 위한 후생관 식당 출구 벽 설치 공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교학관리입니다. 교학관리 예산 10억3,053만2,000원은 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434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1억3,980만원은 교육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써 민간교육 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위탁교육 경비, 교육교재 발간 및 재료구입비, 교육운영에 따른 일반경비, 각종 교육교재 원고료, 하계 향토학교 운영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37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운영수당 1억8,130만원은 '97 교육훈련 과정에 초빙될 과정별 외래 강사에게 지급될 강사료, 교육평가, 시험문제 출제 수당, 시·군 행정연수대회 발표과제 심사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110만원은 전산교육용 전산기기 및 어학기재 등 교육기자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국내여비 3억2,085만3,000원은 전국 교관 강의경연 및 연찬대회 참가 중앙강사 초빙 여비, 기타 교육자료 수집 등에 2,085만3,000원, 그리고 중앙 교육기관 및 지방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교육 직무교육 여비로 3억원을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직부교육 여비는 도예산에 풀로 계상돼 있었으나 '97년도에는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일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억3,000만원은 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3,512만9,000원은 장기과정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항공료 등 실비 보상비, 중앙에서 개최하는 지방연수 대회 과제 연구보상비, 기타 각종 교육에 따른 중앙강사 초빙에 따른 실비 보상과 하계 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보상비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4,550만원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전문대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 1억1,550만원과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교육비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행사비 4,030만원은 내무부 연수원 등 중앙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에는 교육원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무원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교육원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우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 선발기준을 어떻게 보강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직은 대학원측과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을 거기서 제외시키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공무원도 꼭 안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들, 하실 분들, 지역사회 나와서 지도자 되시겠다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선발을 아무나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2배수를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1.5배수를 추천한다든가 하고, 그러면 대학에서 최종 선발권을 가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 대학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사람들은 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행정관청에서 무조건 다해서 이대로 해라 하는 것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발할 때부터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대 위탁교육비 지원은 작년도 9,800여만원이 계상됐다가 2,100만원이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7,000만원하고 6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 1억1,500만원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하는 사람이 4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학년생이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명분 하다보니까 불어 났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과정은 전문대학 아무 과나 다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야간부에 있는 과정은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 해 줄 거면 100% 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00%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아니, 학비보조 자체를,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것은 예산형편상 50%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왕이면 뒤늦게 하시겠다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100% 해주시는 것도,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60%, 70% 상향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직무교육여비, 전에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3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1월 30일까지 국내교육에 여비가 4억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제는 공무원교육 받는 분들의 인원수가 줄어든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줄어들지 않고 내년도에는 불어납니다.
○박희수 위원 불어나는데, 다른 데 교육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아닙니다. 4억4,800만원, 약 4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우선 1차로 3억원만 계상되어 있고, 1억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확답은 받은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기본적인 예산인데 다른 거야, 건물짓는 것들이야 늦게 지어도 되지만 공무원 교육하는 것을 중간에 여비 안줘서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교육관리의 교과과정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4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434페이지 교학관리. 교과과정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자료만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전문 교육과정인데 측량 설계과정이 없어졌는데, 1년도 안돼서, 어떻게 계획도 없고 체계적이 아니어서 없어진 것인지, 여기는 사업비도 5,540만원 정도, 전년도 측량 설계과정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도 과정에는 측량 설계과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96년도에 있었습니다. 강사료 교재,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당초 있다가 건설행정 종합과정으로 통합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인원이 몇 안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건설행정 종합과정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에 보면 건설종합 실무자 과정이 있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면 리더십 및 창의력 개발과정이 시·군의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특별강사가 1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 교재가 50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교재가 따로 나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과정마다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여기서 발간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교육원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이것은 남녀가리지 않고 6급 이하의...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1회 몇명씩이나 하고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회에 60명씩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한 리더십에 대한 교과 교재가 나왔다면 1부 주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여성공무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특별강사가 있는데 여성공무원은 일반강사가 됩니다. 우선 특별강사는 어떤 분이고, 일반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강사료 자체도 10만원에서 5만원 차이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특별강사라 함은 장·차관급, 총장, 학장급에 준하는 이런 분이 특별강사고, 그외의 분은 일반강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여성공무원한테는 특별강사가 필요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과목에 따라서는 특별강사를 하고 있는데,
○고앵자 위원 어떤 과목에 특별강사를 하는데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강사가 필요없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데도 특별강사 하지 말죠. 제주도내 있는 전문인이나 교수하면 되죠. 그게 배 이상의 강사료를 들이면서 하는데, 특별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특별강사 하게 되면 매과정마다 있는 게 아니고 과정이 합쳐질 때는 중앙강사가 올 때는 합반을 주로 합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다 보면 합반해서 특별강사가 오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다른 것은 합반을 할 수가 있다구요? 대충 그러면 한 기에 여성공무원이 몇 %나 차지합니까? 1회 교육받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여성만을 별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중견반이다, 신규반이다 하면 여성공무원이 30% 이상 차지합니다, 평상시 공무원을 할 때도. 그런데 그외에 여성반을 특별히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면 여성공무원 과정에 특별강사를 두 분 모셔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강사가 합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직은 어떤 직장이든 사회든, 사회·문화·예술 모든 부분에서 아직은 남녀가 비슷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만큼은 여성공무원을 배려해 주시고, 현재 교수중에 여성분이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고앵자 위원 뭘 담당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여성교수는 여성반이든 뭐든 주로 제주대학 교수님하고 중앙에서는 능률협회에서,
○고앵자 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공무원에 계신, 강사라고 합니까? 교수라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자체는 없습니다. 여자공무원은, 교관이다 하게 되면 전임교관이 있고, 비전임교관이 있는데, 전임에는 없습니다. 비전임에는 1명이 있고.
○고앵자 위원 그런데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금은 남녀 구분해서 교육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아까 여성만 따로 하신다고 그러길래,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이 분들이 남자공무원하고 같이 못받은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서 저희들 특별히 배려해서 이 반을,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배려를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다 특별강사가 있는데 여성공무원 거기만 없기 때문에 특별강사는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해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하계 향토학교가 외국의 재외동포, 해외동포들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주로 재일동포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보니까 강사수당이나 일반경비 또는 운영에 대한 보상금 전체 합치니까 4,156만원이 됐거든요. 이런 게 물론 해외동포, 요즘 보니까 다른 예산에도 소위 재외 제주도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부분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이라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강사료나 여러가지 행사비를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 한다면 하지만, 보니까 하루, 이틀. 하계학교가 며칠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5박6일입니다.
○고앵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께서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박5일하다가 5박6일로 하고, 그 분들에게 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이 1식에 1만원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5,000원씩 하고 저희들 고민이 5,000원 주고 무슨 식사를 줄 것이냐? 우리들도 식사를 해보면 5,000원짜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모자라고,
○고앵자 위원 원내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밖에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원내에서 강의를 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주로, 지방이나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뿌리를 알으켜주고, 이게 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에는 재외도민, 국내에서도 왜 우리는 안시켜주느냐 해서 두 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한 반만 하다가. 그래서 약간 예산이 불어났을 겁니다.
○고앵자 위원 이번에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효과는 제주도라는 고향을 알으켜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교육 효과보다는.
○고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금년까지 하면 몇 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금년까지는 3기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한번 실지 해본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쭉 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93년부터 '94년까지는 교육원에서도 반 시키고, 기간을.
대학원에서도 반 시키다가 금년도부터는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부 위탁이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왜 위탁하게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위탁을 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것은 하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대학원에 처음 '93년도에 위탁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그럼 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도록,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협의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줘야, 당초에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협의가 된 겁니다. 우리들 행정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지도자 과정이 설치가 된 겁니다.
○고석현 위원 꼭 해야 되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지역사회에서 어떤 월급도 안받고 봉사하는 사람, 주 설치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안차고, 6항까지 만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도 제일 마지막 순위에 포함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분들 가정생활을 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많을텐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에 어떤 보조를 안주면 안다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닐 분들은 그외 최고경영자반, 고급관리자 과정, 이런데는 들어가는데 사회지도자과정이나 최고농업경영자반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보태주지 않으니까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없으면 없는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자기들 스스로가 교육을 받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전부 보조를 주지 않더라도 다 다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기어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와 같이 굳은 의지를 갖고 할려면 좀더 실속있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제기했지만 선정과정에서 선발을 잘해 주시고,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훌륭한 교수를 초청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다더 질높은, 그들에게 이왕 교육을 시킬 바에는 충실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초빙 관계에 있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강사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서 이왕 할 바에는 충실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시청각 교육용 대형 TV 교체 및 구입에 500만원, 한 대를 구입하는 거죠? 언제 구입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0년일 겁니다. 10년 넘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VTR로 하면 화면이 아주 흐립니다. 그래서 교체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겠습니다.
436페이지에 위탁교육 연수참가비가 있죠? 장기과정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교육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거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능률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고석현 위원 두 군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거기말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은 한국외국어대에도 위탁하고 있구요, 중앙건설대학원 여러군데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교육교재 발간 일반수용비가 1억3,9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돈은 들어갔지만 기획행정, 경영행정, 환경위생과정, 외국어 교육교재 일본어, 영어. 그런데 어떻게 교육은 단가가 1만원짜리로만 발간합니까? 전부다 1만원짜리 인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교재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로 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1만원으로 일단은 못박아놓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9,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나오고...
○이영길 위원 각 과정마다 다를텐데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하니까 공무원 교재는 1만원짜리를 획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용은 어떻든 간에.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실지 집행하다 보면 가감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게 있겠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계상을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이영길 위원 고앵자위원도 얘기했지만 향토학교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공감이 가야 될텐데 향토학교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10년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나아졌겠네요? 10년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95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소양과목으로써는 제주역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장교육은 제주도의 유적지를 시찰해 주고, 생활한국어로 해서 여기서는 기초 회화를 배워줍니다.
○이영길 위원 여기서 만들어낸 교재는 전부다 일어로 만들고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일어하고 한국어하고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한국역사 말고 제주도 역사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제주인의 뿌리해서 양중해 교수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영길 위원 제주도 역사가 정립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그래서 현화진 선생이 한국의 기상이다,
○이영길 위원 나름대로 모아서, 역사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지 내용을 접해보지 않아서. 우리 도청도 제주도 역사에 관해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끼나와 같다와 보니까 왕조에 연대표도 있고, 제주도 탐라국이 있고, 그런 것도 제주도는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제대로 재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일본의 2세나 3세가 우리나라를 아는 것 같지만 왜 그들이 일본에 가서 살게 됐는지 하는 역사도 보여주는 게 좋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왜 자기들이 건너갔고,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정착했는지 하는 역사도, 물론 향토적인 것도 많이 줄줄 압니다. 이 분들이 오면 대개 우리나라 말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모릅니다.
○이영길 위원 아까도 식시시간에 현장에 가서 접근시키고 향토의 음식맛도 보이고, 여러가지 우리 사람들이 제 3세인데 일본의 3세는 1세, 2세보다 훨씬 민족의식이 퇴화되어 있습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가 상당히 일본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뿌리와 역사의식, 여러가지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은 자료를 봐서 얘기해야 될텐데 전혀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해봐야 피상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지도자과정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연초에 받은 기억이 있긴 한데 그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 나이, 직업 그 다음에 직장 또는 상호명, 가입 사회단체, 대부분 다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지역 각 단체,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해서 자료 갖고 오셨으면 그대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굳이 내려오실 필요없이 여기 사무실 팩스로 넣어주십시오.
금년도 것만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관해서 원고와 교육기록앨범 제작, 교재제작, 이런 것들 1부씩, 그 다음에 연수소감집도 발간되어 있네요. 이런 거기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자료는 저도 필요합니다. 아까 교과과정하고 같이 보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오충남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처음 질의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금년도 집행이 얼마라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4억8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4억800만원인데 내년도에 3억원밖에 계상이 안됐지 않습니까?
요구는 얼마를 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4억4,8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4억4,800만원을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약 1억4,80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그럼 추경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저희들이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절충, 전관 예우하라고 해서 확실히 확답을 받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내년 첫번째 추경 때 반영이 되는가 지켜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위원장대리 오충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평소 보건환경 업무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오충남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은 '96년도 9,830만5,000원에 비해서 27%가 증가한 1억2,4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검사항목의 증가와 '96년도 수수료 인상실적을 감안하였으며, 그 내역은 시내 유통식품 수거 수수료, 상수원 수질검사 등 도민건강과 환경오염에 관련된 각종 검사 수수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연구원의 세출예산은 '96년도 16억4,595만1,000원에 비해 766만1,000원인 0.4%가 증가한 16억5,361만2,000원으로 경상예산 15억6,812만2,000원이고, 사업예산 8,550만1,000원이며, 증가한 내역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고, 사업비 경우는 감소하였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9억2,418만3,000원이며, 이는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기준 경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산취득비 등 8,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9억2,418만3,000원으로 직원 40명에 대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정액 수당으로써 1억4,47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및 청사관리 및 시험검사 보조원의 인부임은 2,150만8,000원이며, 454페이지 관서운영비에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사무용품 및 일·숙직 수당 등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2억2,890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 시험폐수 위탁수수료, 전문도서 구입비 등으로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전기, 수도요금인 공통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56페이지 피복비는 754만원으로, 직원이 민원실 및 실험실의 위생복 경비로 계상이 됐고, 급양비는 60만원으로써 하절기 방역 근무요원 급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561만7,000원으로 건물유지 및 실험장비 유지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교환기 유지, 자동경보기 유지비, 실험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차량비는 761만1,000원으로 승용차 및 승합차 3대 운영비이고, 재료비 시료 채취 및 간염시험 보조 인부 사역비 등이 2,49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67페이지는 국내외 여비 1,9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기준경비는 3억8,411만4,000원으로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등 직책 및 직급 등 부서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 특수활동비 66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및 정액활동비, 시책추진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고, 후생복리비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보상금 80만원은 민간인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뇌염모기 채집시 유문동 설치 보상비, 대기 공해채취시 전기보상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은 8,550만원으로써 재산취득비입니다마는, 진탕 배양기, 퍼지앤 트랩, 토양시료 채취기, 용매 추출장치, 분해도 시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법적 기준경비와 연구원의 운영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97년도에도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장비보강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460페이지 보면 미생물과 AIDS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시약이 있는데, 이거하고 일본뇌염검사. AIDS검사는 어떤 부분에, 이를테면 의뢰가 와서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AIDS검사체제가 일단 시·군자치단체에서 1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군하고 서귀포시는 그쪽에서 일부를 하고 있고, 북제주군은 아직도 기계장비가 안갖춰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스크린해서 양성이 된 혈청은 저희한테 와서 2차 검사를 받고, 2차 검사시에는 일부 보건복지부에서 보내온 시약 말고 이외의 시약을 한번 거칩니다. 두 가지 검사를 거친 다음에 국립보건원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즉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AIDS검사를 일단 하면 그 결과하고 보건원에서 하는 검사하고는 시약자체가 틀립니까? 어떻게 방법이 틀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방법은 비슷합니다마는, 시약자체가 감도하고 특이성이 다릅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보건원에서 하는 게 훨씬 우수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고앵자 위원 거기서 문제가 돼서 양성이 됐을 경우는 중앙으로 보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3단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1년에 몇건이나 나옵니까? AIDS환자가 아니더라도 검사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의양성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게 70에서 100건 사이가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일본뇌염검사입니다. 시약을 보니까 알부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절기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름 7, 8월달에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이것은 몇 회나 합니까? 7, 8월달에만 하는 겁니까? 보통 10월까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3개월동안 하는데 주로 7, 8, 9 3개월에 이루어지구요, 여름 초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은 환자가 안나오더라도 저희들이 돼지혈청이라든가 이쪽에 예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 UR대비 수입농·축산물 농약검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된 물건도 육지부 가는 거, 수출하는 것을 검사해야 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건도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데 보건연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AIDS라든가 이런 것은 1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하고 2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농산물이라든가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도내를 저희들 커버하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전부 의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46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식품 및 약품세균검사에 들어가서 약품은 저번에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식품분석입니다. 여기 수입품같은 것에 대해서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어떤, 과자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과자는 적고 중국에서 오는 게 있고, 수입이 대부분 인천이나 부산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구요, 여기서 오는 경우는 일본에서 오는 화장품의 경우에 있구요. 그리고 식품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몇 건 안됩니다.
○고앵자 위원 이제는 화장품에서 수은이 안나오죠? 아연같은 것도 안나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안나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화장품 보다도 기미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표백제라든가, 항생제같은 것은 물론 없겠지만 여드름 치료제같은 데는 그런 실험을 해 보셨습니까?
항생제 함유량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생제는 일부 하는 게 있고, 기계라든가 여러가지 파이로젠 테스트같은 게 안될 경우는 국립보건원에 재차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은 된장이라든가 과자같은 게 작년같은 경우 17품목을 했고,
○고앵자 위원 결과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결과는 규정에 부적합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리고 혹시 농산물에 대해서, 벌꿀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꿀검사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양봉협회에서도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의뢰를 받는데, 꽤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것이 양봉협회에서 2차로 또 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거기서는 의뢰가 안옵니다. 자체내에서 처리합니다.
○고앵자 위원 그럼 지금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우리가 하는 것은 민간인 의뢰도 있고, 나머지는 시·군 위생관리원들이 단속해서 하는 것들...
○고앵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벌꿀에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놓습니다. 과거에는 CM을 많이 놨는데 요즘은 테트라사이크린을 많이 놓습니다. 이것을 전문인들은, 사러오는 사람을 보면 거의 아니까 안팔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항생제가 얼마나 추출이 됐는지 검사가 나온 게 있으면, 거의다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채밀시기에 조금 자제하고 분봉시에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아니, 벌꿀 자체가 상품화 된 것을 검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현재 항생제 CM이라든가 TM자체가 검사항목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그럼 항생제는 뭐 없습니까? 검사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항생제가 원래 배합하는 게 아니고, 벌꿀치료아닙니까?
그 약도 돈인데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쓰는 것도 없고, 쓰는 양이 정확치는 못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중간에 정보도 감찰을 받아서 해 봤습니다마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기계에서는 극미량이 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인체에는 해가 없구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고앵자 위원 항생제라는 게 축적작용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런 것은 대충 봐주시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양봉협회에 통보를 하시고, 도민의 건강은 연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456페이지 진동측정기 정밀검사 수수료 또 정밀소음, 이것은 여기서는 할 수 없고 다른 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가서 해마다 하는 정기교정을 받습니다.
○이영길 위원 뭘 정밀검사 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진동측정하고, 옛날같으면 저울을 시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표준저울이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검정받는 겁니다. 자동차 검사받는 식으로.
중앙에 가서 각 시·도에서 다 올라오라고 해서 진동하고 소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겁니다. 진동하고 소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겁니다. 진동기하고 소음측정기의 정밀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영길 위원 뭘 검사할 때 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진동입니다. 공사장이라든가 기계의 진동, 소음으로 기계가 두 종류입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염검사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병원에서 의뢰온 것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금년도 여름후에는 바꿔졌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 건강진단시에 간염양성자가 나오면, 1차 검사에서. 저희들이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검사방법이 바꿔졌는데 이제는 그 검사를 함과 동시에 혈청의 GOTTPT까지 검사를 해서 의사소견으로 처리하게 되어서, 여름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글쎄 이상해서 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간염검사를 한다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중간까지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할 수야 있겠지만 하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 중간에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농·축산물 검사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종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입농산물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통조림이라든가 과자, 소고기, 건강보조식품, 쥬스 등 해서 25개 품목에 43개 품목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17개 품목을 검사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검사한 다음에 검사한 내용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해당 시·군, 아니면 자치단체에 보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부는 검사기관에서 의뢰올 때 넘버로 합니다. 그래서 상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시·군에서...
○이영길 위원 수입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농산물보다 저질이고, 농약오염도 높다라는 것이, 또 식품인 경우는 여러가지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질의 것이 많다.
우리나라 생산품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번에 우리 갔을 적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는 여러가지 활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료화 됐을 때는 내무위원회 위원한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오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저희들이 중간에 위원님들 방문시 그 얘기를 듣고 또 주로 보내는 내용을 연말에 모아서 한꺼번에 연구원보를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는 보고드릴 내용이...
○이영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건환경연구원을 밀어드리고, 신뢰도도 부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내용중에 일부는 검사기관에서 발표할 내용이 아닌 의뢰기관에서 발표할 내용이 대부분 많고 또한 특히 미생물같은 검사내용은 의뢰자하고 우리들이 하나의 신분상의 노출을 꺼려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비공개로 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주도내에 있는 골프장에서는 농약잔류량이 존재하지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현재는 12종의 독성농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다른 농약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합니다. 일부 허용된 농약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사되는, 허용이 안된 농약 12종에 대한 것은 조사한 내용으로는 잔류가...
○이영길 위원 극히 염려할 바는 못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그전부터 일관된 답변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믿어도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라골프장인 경우 농약사용량이 환경부에 보고가 됐는데 이게 솔잎혹파리 방제약이 같이 보고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오라 골프장에는 고독성 농약을 살포했다 했는데 저희들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살포한 것은 아니고 소나무에 수간주사한 내용이 보도가 돼서,
○이영길 위원 저는 여기서 이제까지 제주도는 안전하다는 것을 원장님이 자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전환을 해서 목적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떠한 농약을 뿌리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검사를 안하니까 검출이 안되거든요. 여기서 설정된 목표물에 대한 검사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리 검사해봐도 안나온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는 검사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사를 안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대해서 얼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검사만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살포하는 어떤 것이라 그러면 전부 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게 환경과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일 아닙니까? 이것만 매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지금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는 12종의 농약이 됐습니다마는, 해마다 농약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요즘 콩나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는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직까지 의뢰한 것중에는 금년도에는 초과는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것도 제한된 것만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거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마는, 대부분 콩상태에서는 안하고 상품이 돼서 유통단계에 합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 것은 마음놓고 먹어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건강보조식품 19종이 스쿠알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은 믿을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일부 식품은, 보조식품도 기준에 부적합한 게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도 이번 연말에 책자로 발간하면 전부 알 수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질량분석기가 상당히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한가지 질량분석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질량분석기 종류가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제가 말씀한 거 말고 큰 거 하나 들여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3년전에 들어온 겁니다마는, 그 자체가 항목이 상당히 많고, 기계가 본체말고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정밀을 요하고 있고, 또한 부품이라든가 시약자체가 대부분 다 원산지 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이영길 위원 돈 들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질량분석기를 들여놓고 그 목적에 활용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수질의 이온성분이라든가 이것들은 아마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서 데이타를 뽑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수질의 이온정도만? 다른 것은 또 어떤 것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요즘 흔히 말하는 세탁폐수 같은데 휘발성 유기물 같은 거...
○이영길 위원 그것으로 하면 모든 물질의 질량분석이 낱낱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기종에 분석되는 게 있고,
○이영길 위원 상당히 고밀도 아닙니까, 정밀도고. 아주 미세한 것까지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10억분의 1까지 분석이 나오는데 전체 무기물이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무슨 무슨 항목된 된다고 하는...
○이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오충남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 그 다음에 반영된 예산이, 몇 %정도 반영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절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희수 위원 우리 제주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8%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총괄적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증액된 게 전년도에 비해서 10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증가된 증감율을 보면 0.47%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비교이기는 합니다. 아무리 단순비교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작년도에 특별하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게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주 고가 몇억원짜리 구입한 건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7,000만원짜리 2,000 3,000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파트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글쎄, 여러가지 재원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은 금년도에 인건비 인상분을 빼면 감액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글쎄, 인건비빼면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도당국에서 도대체 도민들의 보건환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불감증에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좋은 것만 발표하시고 문제될 만한 것들은 제대로 발표를 안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될만한 것들을 팍팍 터트려 보십시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기능보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난리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체 부서 다 따져서 보건환경연구원, 저희들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만큼 예산 적게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연구원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부서들도 중요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원장께서 투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많은 교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리고 또한 저희들이 장비같은 게 액수가 크고, 억단위, 2억원짜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형편상 처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솔직히 예산에 전체적으로 0.4%입니다만, 실은 인상분을 빼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이고,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작년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다음 기회에 더 반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보니까 인건비 빼고, 일반운영비 빼고, 몇개 빼니까 전혀 돈이 없습니다.
약 사는 거 하고, 유지비 빼니까 전혀 아무것도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장비구입하는데는 어떤 것을 구입할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동위원소측정기에 2억원이 있었고, 농약분리 추출하는 7,000만원 짜리 2개가 빠졌습니다.
○이영길 위원 앞으로 계속 장비를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면모를 어느 수준까지는 높여줘야 제주도환경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농약추출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이영길 위원 이것은 얼마짜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게 7,000만원입니다.
○고앵자 위원 이렇게 많은 게 추경에 됩니까? 처음에 예산할 때 해야죠. 아까 교감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정밀한 기계가 특히 필요한 데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동위원소측정기는 뭘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여러가지 측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게 질소하고 탄소분석이 되겠는데요.
○이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질산성질소의 원인물질이 질소 14냐, 15냐를 분석할 수 있고, 아까 고위원님 얘기한 벌꿀같은 경우 탄소분석을 하는데 탄소분석을 집어넣으면 불량이다 하는 것을 한번에 돼서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이영길 위원 화석같은 것도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쪽까지는 메뉴가 없습니다마는, 탄소하고 질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그 이상의 기계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그게 2억원이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위원장대리 오충남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윗분에게 잘보여, 물론 잘보여야 되겠지만 전도민에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주시고, 예산에도 꼭 추경 때, 이번은 수정예산이 없으니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예, 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충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본부에 대한 1997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이 끝나는 오는 12월 9일 17시경에 여러 위원님과 별도 협의하여 계수를 조정하고 최종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종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문영호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이영두
- 교육기획과장정대경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