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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3일(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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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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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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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게 안건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는 공무원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써 그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시험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시험관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험수당지급기준액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 일부와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에 있어서는 5급 이상은 10명까지 기본료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6급이하는 10명까지 기본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또한 종사원은 6,500만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고 문제편집수당은 7천원에서 1만원으로, 문제선정심의수당은 과목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감시수당은 평일인 경우 6,5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같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시험수당지급기준액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지난 5월달에 한번 개정을 했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하던 것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못박아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당외 지급하는 별도의.
○총무과장 강석정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같은 게 나가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아닙니다. 그것은 못나갑니다.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도 감시수당 6,500원에서 1만원한 게 평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험을 평일날 치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하는 게 지난 번 위원님들이 1만원을 2만원까지 올려주셔가지고 감시하는 직원들이 고마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평일 것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일요일은 그냥 2만원을 지급을 하고 평일날만 1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예.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5급이 3만원에서 4만원, 6급이하가 1만5,000원에서 2만원, 종사원이 6,500원에서 1만원 하급직원일수록 수당이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밑에 하급종사원들이 훨씬 일은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서 인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이것은 면접입니다. 면접시험수당인데 사실은 6급이하 면접관으로 위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현상이라서 적용을 시켰습니다마는.
○이영길 위원   6급 이하는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6급 이하는 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시키고 번호차례로.
○이영길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은 같은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감시수당 평일을 보면 6,500원을 1만원으로 올리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감시수당은 조례에는 나와있습니다마는, 평일에 시험을 안치르고 있습니다.
   연간 두번, 일반직 한번 소방직 한번인데 일요일날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2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평일에 시험을 쳤을 경우에 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방안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영훈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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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훈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97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제주도 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께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정사항은 최근에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에 관계 법령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별도로 필요치 않다는 판단하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72년에 제정이 되어서 어간에 세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그리고 제12조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그리고 제13조에 공포일 등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도 그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
○위원장 김영훈   상정은 이거 하나만 했으니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조례·규칙공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본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위원이 주문했던 게 한가지 있습니다. 열린 민원 법정과 관련해서 의견서 들어온 것을 갖고 자문을 얻어보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데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법무담당관 김창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법제처 법제관들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전부터,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그 문제는 의견서 제출한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그런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내무부에 가서 열린 법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제정취지이라든가 또 왜 규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의 법제관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여기 고문변호사하고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하고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기는 뭐합니다.그런 견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견해로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을 구두로만 할 게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항은 일종의 위원들한테 들어온 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회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를 서면으로 해주셔야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고 이런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회시를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규칙안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시면.
○박희수 위원   그 의견서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견서 그것을 다른 변호사들 한테 자문을 얻어보시라 이겁니다. 우리 도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저희들이 자문을 할 때 문서로 자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서면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창희   서면으로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대부분 자문을 할 때 문서로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을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기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의견서를 그분들한테 줘서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느냐, 그래야.
○법무담당관 김창희   문서로 받아오도록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박희수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창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그 결과를 갖고 설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게 크게 잘못이 있으면 아닌게 아니라 우리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창희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조례안이 들어 온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례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도에는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존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과정에서 사장되다시피 한 조례니까 상위법을 검토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영훈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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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안정적 육류수급의 일환으로 육류도축에 관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도지사 권한사무였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시장·군수께 위임해서 운영해 오던 이 업무를 지난 8월 7일 도로 환원을 하는 과정에서 도축세,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검토가 잘 안되어서 일괄 업무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나머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도지사께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도축업무에 대한 업무환원시에 축산물작업장의 설치 허가 그리고 품목허가, 시설의 준공검사, 허가취소, 시설변경, 사용중지 명령 등의 업무를 본래의 도지사 업무였던 것을 환원시켰습니다.
   시장·군수께 위임했던 것을. 이때 같이 수수료 조정권한도 왔어야 되는 건데 실무자들이 검토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 우선 사과말씀 드리면서 이번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상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염소는 어디서 잡아오는가요? 염소나 양이나 통계는 하나도 안나와있네요. 검토보고 4페이지에 보면 소, 돼지, 말, 닭은 있는데.
○기획관 고상윤   도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축산물검사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지정이 안됐으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도개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훈   화북공업단지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집유장은 뭡니까?
○기획관 고상윤   우유.
○위원장 김영훈   제주우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제주도에 두군데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제주도에 2군데입니까? 제주시에 하나있고?
○기획관 고상윤   예.
○고앵자 위원   또하나는요?
○기획관 고상윤   하나는 남군 한림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도살해체수수료, 도축검사수수료, 도축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도살해체수수료는 바로 도축장에서 세입이고 검사수수료는 미미합니다마는, 검사원. 도축세는 해당 소재지 시·군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북군 같은 데는 짭짤한 세입 보겠네요.
○기획관 고상윤   예, 그렇습니다. 한 8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영길 위원    이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각각 다릅니까? 시·군마다.
○기획관 고상윤   시·도마다 다르고 제주도는 단일 한군데이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제주도는 이쪽에 한군데 뿐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다만 집유는 두군데...
○이영길 위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획관 고상윤   그런데 도축장 운영에 따른 다른 업무는 전부 도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류수급에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축장을 이용하는 것은 4개 시·군이 전부 이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도에 가져와야 시·군간에 불편도 없고.
○위원장 김영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처리방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방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역시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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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이영길    오충남
•    고석현    고앵자    박희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