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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6년 12월 24일(화)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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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2.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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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2.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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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과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 보람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주도가 실시하는 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저소득주민 중 거택보호대상자로 채택된 자는 생계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니 거택보호대상자 수준의 소득, 재산에 해당되나 법정 기준 등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령, 장애, 장기질환 등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극빈층을 준거택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이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생활이 어려워 보호 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에 한하며, 생계 보호는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보,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보호금을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 조사는 매년 1회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요보호대상자 발생시는 수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또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도지사가 50%, 관련 시장·군수가 5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애환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
○오충남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이미 100명 4,600만원 지원한 게 확실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오충남 위원   지원할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이미 지급해놓고 조례는 이제야 합리화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5항, 2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음 제4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계보호 수준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를 신청하는 요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가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따로 정하는 것이 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생활보호대상자는 1년에 한번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한 준거택보호대상자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하지만 수시 준거택보호대상자들은 수시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발생을 위해서는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수시 조사할 수 있다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이 조례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정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1년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오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정한다는 것이 세 가지인데 정하는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만들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소득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제3조에서도 세부 선정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게 있고, 제4조에서도 보사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생활보호 수준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정하는 게 몇 개 나온다 이겁니다. 이러한 세부 시행 지침이랄까 그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주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사회과장 현연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조사됩니다. 그 기준은 1인당 월소득이 20만원 이하라든가 하는 이 기준이 매년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정한다로, 매년 중앙방침에 의해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따로 정해놓은 것은 있느냐 이거죠?
○사회과장 현연웅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소득재산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훈   지금 현재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실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세 가지 정해진 기준이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그렇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인 경우는 소득이 거택보호가 월 20만원 이하라든가,
○오충남 위원   조례 제3조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회과장 현연웅   그 차이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장학금하고 자녀학비까지, 의료비 이것은 준거택보호대상자는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오충남 위원   지급이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지침에서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것이 정해져 있느냐 이것을 묻는데 어떻게 동문서답들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번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따로 정한다는 것은 소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여기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지만 법률상으로 소득세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따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제정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충남 위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을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해하신다면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검토를 안하고 오신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검토를 안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영훈   제3조 2항을 보세요. 세부선정기준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조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선정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현연웅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바로 그것만 얘기하면 될 거 아녜요.
○오충남 위원   제4조, 제9조에 따로 정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현연웅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사회과장 현연웅   예.
○오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오충남위원의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영길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준거택보호대상자생계보호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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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다음은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입안배경을 말씀들면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서, 여성관련 기본계획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시책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기관 단체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여성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자문하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라든가 노동계, 법조례, 경제계, 언론계 등 전문분야별로 구성하고, 제주도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토록하며, 또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본조례안의 입안취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그 전에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법에 근거없이 다른 조직이 운영되어 왔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그것이 제주도여성발전자문위원회.
   이러한 것들이 법에 근거없이 도에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법에 근거없이 이러한 것들을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3년도에,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도민과의 약속이 발전자문위원회를 두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후속조치로 자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2년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약도 받고, 빈축의 대상이 돼서 자연적으로 2년후에 그대로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전자문위원회는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발전...
○이영길 위원   앞으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또 한가지 저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인회가 있는데 마을에 원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노인회나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노인회는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원로회는 자율적인 조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무관하고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원로회를 구성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활동이....
○이영길 위원   지금 그대로 있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남제주군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영길 위원   그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근민 지사 있을 때 만들어놓은 거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목적이건 간에 어떤 임의대로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론공감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실무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국장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반드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지사가 하고자 하면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법적 근거가, 요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해체해서 또 새롭게 만들고, 이런 행태가 이제는 전부다 수습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만든 무슨 회의면 전부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여성문제입니다. 수립과 관계 기관 단체간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모든 권익을 대표해서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는데,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여기는 여성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한국부인회, 가족의료건강추진, 한국 부인회같은 것은 좋습니다. 주부교실이 있구요. 여기 쭉 내려와서 보면 대한간호협회 제주도 간호사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료에 관해서 여성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성문제를 계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문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여성들의 모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성문제를 관장해서 여성을 계발하고 뭐하는 기구는 아니다. 또 제주도재향군인부인회도 보면 여성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회들입니다.
   여자가 모임을 가진다고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이위원님께서 여성단체의 현황이라든가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문위원회 위촉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아까 말씀한 여성정책자문위원은 여성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단체하고는 관계가 없이 법조인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것도 여자다, 남자다 하기 전에 남자도 여성의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은 위촉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단체에 한계를 둔 게 아니고 여성발전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단체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조직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자문위원회는 이런 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이영길 위원   여성문제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더욱 좋은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환경문제를 추구하는 단체가 설립됐다, 여성으로만. 그럼 여성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목적으로 삼아서 사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자문을 얻어서 그러한 환경단체가 일을 하는데 그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자문위원이라는 게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에게 자문을 해 주면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뭔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영길 위원   여기서는 위원회가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체간에 여성문제의 시책 종합조정, 그 다음에 여성지위의 향상과 사회참여, 이것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전체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체일 적에는 그 목적과 이것에 의해서 부합된 단체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들어보는 건데, 여성단체라고 해서 순수한 여성문제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단체 건설설계사무소, 여성으로만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추구할 적에 어떤 것이든 여성이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아닙니다.
○이영길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여성단체 조직현황은 참고자료인데, 이거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여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할 적에도, 물론 참고지만. 만일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라 그러면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자문위원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법적인 근거없이 자문위원회를 '93년도에 28명으로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여성단체들이 옥상옥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여성발전기본법도 책정이 됐고,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조례를 내가 하나씩 보니까 물론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기구지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보다는 여성정책위원회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여성으로서만 28명이 자문위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국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성학을 했다든가 여성정책 권위자라든가 또는 학계, 여러가지 여성문제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물론 이게 제42조에도 있지만 심의위원회와 각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여성정책이 제대로 의견수렴이 돼서 여성정책을 제정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에서 여러가지 과장, 국장 그외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이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칭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여기에서 제정이 되는 또는 자문을 하는, 의견을 수립하는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보다는 위원회로 하셔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별지장이 없다면. 여기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더라도 도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빼서 그냥 여성정책위원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이 되나 위원회가 된다, 그 명칭을 바꾸는 것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고유권한이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여성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고앵자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제6조를 봐 주십시오.
   회의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위원들이 원한다면 위원장에게 우리 이렇게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물론 여성정책이라는 게 시급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들한테 어떠한 수준을, 어떠한 무게를 싣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1/3이상이 요구시는 소집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수시 요구해서, 위원장은 대표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고자 했을 때는 되는 거니까 위원 개개인이라는 것 보다는 위원장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저는....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필요시,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청에 어떤 정책에 대한 것만 있을시에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 이상의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그것은 반기하고 수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 이상의 위원님들이 위원장에게 요구시는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1/3 위원님들이 요구한다면 위원장을 수락하게 된 거니까,
○고앵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난을 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1/3 이상의 위원이 요구시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예.
○고앵자 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관계 기관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가 요구할 때 하면 안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훈   위원장 명의로 요구해야지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내용은 제6조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고앵자 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저는 제주도발행 주요행정 총람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 조직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 수, 그러니까 연인원이 아니고 중복되지 않는 활동 인구 수로 했을 경우는 대충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8만9,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실질적으로 1, 2회 참여하는 숫자, 그런 회원까지 해서 8만9,000명인데 3만7,000명에서 4만명.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조직같은 데는 동단위, 통단위까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만명이상 되기 때문에 3만7,000명에서,
○박희수 위원   재미있는 게 보면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데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활동도 하고, 주부교실 활동도 하고, YMCA활동도 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 모임에도 포함되고, 재향군인회 포함되고, 그러니까 포함되는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Y라든가 그런 데는 포함되지 않고 있고, 단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생계, 그쪽하고는 포함이 됩니다. 새마을도 과거에는 그 조직이 그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구별이 돼서 그렇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생계라든가 이것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물론 도시, 농촌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구별이 돼서 자기 고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네 분들을 보더라도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활동인구를 산출하는데 이렇게 8만9,000명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8만9,000명이라는 것은 그 단체별로는 자기네 조직이 이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대충 활동하는 분을 점검해 보면 아까 얘기한 3만5,000명에서 3만7,000명 그 정도입니다.
○박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책이나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지적한 것을 보니까 대한미용사회제주도지부에서 무료미용봉사 사업이고 인보사업으로 되어 있구요, 제주도재향군인부인회에도 불우재향군인회 돕기하고 인보사업, 이렇게 인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이번해서 여성정책위원회가 생기면, 여기 기능에 보면 여성분야 시책에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기 때문에 국장께 이것은 내가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단체간에 똑같은 사업을 해서 하면 연합을 한다든가, 또는 조정을 하셔서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에.
   왜냐하면 여기도 인보사업하고, 여기도 인보사업 했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미리 연초에 정책을 제시받아서 그런 조정도 해 주셨으면, 그럼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여성사업, 여성활동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첫째가 여성권익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제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여성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가정테두리에서 사회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참여 이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참여를 유도하게 되고, 사회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분과별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인보, 미망인 같은 경우는, 순수한 자체 미망인들을 위해서 인보사업을 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전체의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인보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간호협회 같은 데는 오지라든가 우리 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을 미쳐가고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바로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자기 발전, 이런 방향으로 승화를 시켜나가고 있고, 또 그 중에 여성들이 어떤 침해를 당한다든가 권익보호를 못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여성단체가 한꺼번이 힘을 규합해서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혜택을 못받으면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같은 것은 어떤 상담소에서의 해결, 그런 것을 전부 과업별로 맡아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저는 꼭 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위원회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입니다. 숱하게 많은 80여개에 이르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가동이 제대로 되지만 나머지 이러한 위원회들이 대부분 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왕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정말로 거기서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이 나오고, 비전이 제시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위원회를 하나 만들더라도 추진해 주셔야 위원회에 포함된 분들도 자부심도 느끼고 실질적인 정책에서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고석현위원.
○고석현 위원   동료위원께서는 우리 제주도여성정책위원회가 어떠냐?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1조의 목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정책수립과 관련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로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에도 위원회는 여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단체간에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 함이 오히려 더 위원회의 기능, 목적 등등에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도 안되는 것이고,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이라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은, 이를 테면 원로들이 모여서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하면 나쁘다, 좋다 의견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라면. 그런데 여성정책위원회라면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해서 충분히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위원회 보다는 여성정책위원회로 하는 게 좀 더 위원회, 물론 자문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문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미에서 그냥 여성정책위원회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법상 별 하자가 없다면 그냥 여성정책....
○위원장 김영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쪽에서는 고쳐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문정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본조례의 제명에 있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자문자를 삭제하여 여성정책위원회로 하고,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는 위원회 명칭의 자문자를 삭제하며, 제6조 회의에 있어서 제2항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앵자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예,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고앵자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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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오충남    고앵자
•    고석현    박희수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현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