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26일(목) 14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 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협의해서 좋은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기획업무 전반에 대해서 항상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민선이 출발하면서 지난 '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부 지방직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 국가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극히 필요한 일부분의 국가직만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본청인 경우 현재 684명에서 지방직이 9명이 증원돼서 693명 이것은 인원은 불어나지 않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지변과목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직속기관인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529명에서 64명이 지방직화 되어서 593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총93명의 국가공무원중에 20명만 존치가 되고 73명은 전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도와 시·군에 지방직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말미에 '97년 대상은 도인 경우에 73명, 시·군인 경우에 96명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전부 지방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군을 합쳐서 국가직은 24명만 존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극히 필요한 실·국장, 농촌진흥원 국장급 이상만 존치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훈 고상윤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부담에 대해서 보존계획 또는 향후 전망,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5넌동안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진을 해줍니다. 그 보진내용은 양여금법 제6조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종전에 양여금 재원을 주세의 80%를 양여금 재원으로 줬는데 양여금 재원 주세 100%를 주면서 10%는 개발사업, 10%는 지방재정결함에 대한 보진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보진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보진재원이 바로 국가공무원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보진입니다.
다만 5년동안 한시적으로 줄 계획인데, 중앙계획이, 1년에 20%씩 감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100% 다음해에는 80% 이렇게 해서 5년동안 인건비 보진을 해주고 5년 이후에는 전액 지방비로 충당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동안의 세입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인건비 보진책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러면 주세양여률이 80%에서 100%로 추가됐을 경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게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전국의 추계는 못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는 15억원내지 16억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거의 인건비 수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면서 국가 5급이 지방 4급으로 거의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획관은 행정국가 4급에서 지방 4급으로 하향되는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 지방 4급인데 도에서 수석과장을 거치고 전문위원으로 오는데 이제야 금방 발령받은 과장하고 같은 직급이다, 이런 문제점이 벌써 과장할 때 계장도 안된 사람 같은 과장 지방 4급으로 되는데 따른 전문위원의 상향조정할 수 있는 계기는 없는지?
○기획관 고상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지방직화 되면서도 남아있는 국가직 정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인 경우에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감사실장, 재정경제국장, 환경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과장 클래스에서는 예산담당관, 비상민방위 담당관, 소방본부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연구직 일곱분, 지도직 네분, 이것은 그냥 국가직으로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접 답변자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이 과거에 국비 4급인데 지방비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관행에 따르면 소위 조금 하향된 정원책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되어 있고 앞으로 국가직이 그냥 승급없이 지방직화 된 것은 별도로 검토 할 것으로 실무선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 지방 4급 정원을 승진시켜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은 현재 국가직정원을 지방직화 할 때는 '94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의회의 지방직 4급에 대한 검토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도 연도별로 전부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었는데 내년중에 하는 거면 1월 1일이나 6월 1일이나 마찬가지 아니냐해서 1월 1일로 일괄 이번에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마감이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방직 4급에 대한 정원조정은 어떻게 될런지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직이 지방직이 되면서 직급을 전부 상향조정하고 하는 내용은 종전에 지방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던 계획이다 이렇게 밖에 현재로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되는 일부 과장,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승진이 되는 건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우선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승진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 승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 내부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고 서열 순위에 따라서 심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될런지 아니면 일부 교체될런지 그것은 현원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승진하게 되면 우리 내부규정에 따라서 심사가 된다하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면 직위에 대한 것만 지방직화되고 있고 그 사람이 자동승진은 아니다 이거지요?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나중에 도지사의 발령사항으로 뒤따라야 되겠네요? 직급정원 조정에 의해서.
○기획관 고상윤 그렇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런데 아까 도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직화된데 포함을 안시켜서 직급상향 조정하는데 포함이 안돼서 당사자보다는 앞으로도 누군가는 전문위원으로 계속 교류가 될텐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나 기구를 책정할 때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소위 대비법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 모델이 개발돼서 어떤 업무에는 몇명 이런 것이 없고 현재까지는 유사한 기구를 모델로 삼아서 기구를 만들고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해 가면서 적정하게 그 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자체에서 이 정원을 인상시키고 아니면 하향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직 그러한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단위에서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 자체로서 검토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그러나 신지사께서는 그런 것을 앞서가지 않습니까?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도 제주도 모델케이스로 해서 도에 수석과장하다가 왔는데 국장님으로 불리다가 다 도에 가면 국장으로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주도가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모델케이스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원관리에 관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불편은 조금은 없어질 겁니다. 또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저하고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국비서기관에서 바로 자리가 지방비로 되었습니다. 수평이동이 아니고 국비에서 지방비로 하향조정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엽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국가 4급하고 지방 4급하고 인건비 차이는?
○기획관 고상윤 전연 없습니다. 대우나 뭐나 전연 없습니다. 다만 지변과목만 틀립니다.
봉급타는 과목만 틀립니다. 국가직일 때는 국가에서 교부세등으로 인건비 보진이 되고 우리는 지방비로 되는데 그런 것만 틀립니다.
종전에는 봉급타는 날짜부터 틀렸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영훈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질문하지 않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 근무평점이 있는데 각실·국에 따라서 만일에 기획실이라면 기획관리실장실님이 점수를 매깁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2단계로 합니다. 평정은 실·과장들이 하고 확인은 실·국장이 합니다.
○이영길 위원 그 점수는 총무과로 보고가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그래서 실·과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가장 근접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모아져서 실·국장한테 올라갑니다. 실·국장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차례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총무과로 넘어가는데 총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어느 실·국의 1순위는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구분해서 갑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모여진 수는 수대로 우는 우대로 이렇게 해서 도에 근무평정조정위원회에서 순위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 후보자 명단을.
○이영길 위원 예를 들면 도의회는 누가 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도의회는 현재 사무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사무처장이 그런 권한 없다고 하는데.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사무처에서 사무처장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영길 위원 사무처장한테 저번에 얘기들어 보니까 자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도의회에 근무하면 평점을 얻는데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선다.
○위원장 김영훈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위조정하는, 자체근평이야 하겠지만 올라간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이나 사무처에서 평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그 평정위원회는 상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위촉을 합니다.
○이영길 위원 평정위원회가 그때그때마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 몇명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자세한 인원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뒤로 해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상승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그래서 본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이쪽이 불리하니까 이쪽에 잘 올려고도 안하고, 이런 것들이 저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납득이 안가요. 사람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돼야 됩니다. 본청에 집중되고,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유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불리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것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나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잘 모르니까 굽까지 파고들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훈 기획관리실장님 마침 나와계신데, 과거 사무처장님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보다 푸대접 받고 것같은 뉘앙스를 받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든지 무슨 말씀을.
○기획관 고상윤 우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는 사항을, 우선 우리가 이런 것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아는 것 두가지만, 이것은 회의와 관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도 인사위원회를 7명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원을 그에 준해서 위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도 직군별로 합니다. 행정직, 기술직, 또 토목직, 농업직, 여성분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평정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실·국장은 평정위원회에 안드는 실·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의회사무처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직원들이 육지부같이, 강원도 위에 산꼭대기에서 아주 남쪽에 있는 사람같이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면 하지만 여기는 돌아서면 알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보직때문에 근무처때문에 소외되는 것은 다른 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희박하고.
○이영길 위원 다른 도보다 모든 사정이 양호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는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조금 밉보이면 목포에서 위에 무주까지 보내버립니다. 시·군 인사를 실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밑에 가봐야 서귀포, 아주 올라가봐야 제주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연, 지연, 학연 하면서 서로 얼굴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내용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몇단계 건너뛰어 버린 것도 나타나는데.
○기획관 고상윤 두번째, 도본청인 경우는, 직원들이 계십니다마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으례히 시·군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근무 직원만큼은 현직에서 승진을 시켜주고 있을 겁니다. 그게 대우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급은 도본청보다는 아마 의회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 평정을 몇번해 봤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서도 평정을 했습니다. 실·국장들은 확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통계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획관 또 통계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각자 평정을 예를 들어 통계담당관이 평정을 하고 예산담당관이 자기 직원에 대해서 평정을 하고, 기획관이 평정을 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으로서는 통계담당관, 예산담당관에 전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해서 조정을 합니다. 순위를 정합니다. 통계, 예산, 기획관실 통틀어서.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총무과에 제출하면 총무과도 각실·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온 것을 도 전체에 순위를 정합니다. 직급별로, 직종별로 해서.
그 순위를 매길 때 거기에서 무슨 기준으로 총무과에서 순위를 매기느냐, 사무처 것도 처장이 한 것을 거기 들어가서 혼합을 하는데 평정규칙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사무처에는 수를 몇명줘야 된다, 내무국은 몇명 줘야 한다, 그 배정한 T/O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사무처 직원도 그 기준에 의해서 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불리하게 사무처 직원만 하위로 책정되거나 하는 예는 없다, 만약에 평정기준 자체가 사무처가 너무 수가 적어도 두개는 줘야 될텐데 하나만 줬다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정기준에 종전에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사무처도 수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근무하더라도 승진할 때 3배수다 2배수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사무처에 근무하는 것을 더 감안해서 4배수면 사무처에 그 4등으로 들어가더라도 사무처에 근무했으니까 승진시켜준다 하는 것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무처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길 위원 T/O는 그런 거 평정 나오기 전에 기초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무처에 몇명 수 준다는 거.
○이영길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T/O대로 채울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것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묶여져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래서 그전 같으면 내무부에 업무량이 많고 해서 숫자도 많으니까 수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바꿔졌을 겁니다. 지역경제국 일이 많은데 거기서 숫자가 많으니까 수를 줍니다.
○이영길 위원 평정기준은 실·국별로 상대평가에 의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규칙에 의해서 수 숫자가.
○이영길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절대 평정점수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실·국안에서 상대평가는 누가 우수하냐, 다른 실·국하고 비교가 안되고. T/O제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러니까 각실·국장들이 해오는 것을 믹서해서 순서를 정할 때 아무리 여기서 점수를 적게 먹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의 수는 먹고 들어갑니다.
○이영길 위원 T/O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됩니까? 그게 재미있겠네요.
○기획관 고상윤 1, 3, 4기 해서 분포비율이 다 있습니다. 수는 몇%, 우는 몇%.
○이영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T/O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인원 곱하기 비율하면 순서가 나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상대평가에 의해서 하니까 점수가 좋더라도 어떤 데는 안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낮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승진에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렇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왜냐하며 사무처에도 수가 들어가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차순위자도 승진후보자로.
○이영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집단에서 평가할 적에 절대평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상대평가로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충남 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원수가 많은 데는 수를 두사람 주는데 우 차지한 사람이 인원수가 적은데 수보다는 실지는 잘하는데 인원수가 많음으로써 우를 차지해서 승진하는데 혜택이 안돌아가는 수도 단점의 하나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위원님 말씀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충남 위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사무처를 일개 실·국처럼 대하지 말고, 인원수 비례한다면 국만큼도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독립된, 정원조정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평정은 독립된 기관으로 봐서 여기에서 할 때는 사무관이 10몇명 승진하는데 도의회는 한사람도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승진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의회에 우선권이 아니라 한사람씩 배정해 줘야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데만 좋은 것이 아니라 6급에서 5급가는데도 그렇게 해야 전부 도에서 의회사무처에도 한번 가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의욕을 가지고 와야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 의회사무처오면 집행 기관에서 견제를 받을 것이다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승진때가 되면 제때 승진할 수 있다, 군대에서 서무계 보직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의회도 발전할 수 있고 집행부도 덩달아 함께 발전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승진관계는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있으니까 또 기획관님도 있어서 평정위원회도 들어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적에 도의회는 직속기관이다 뭐다 하지말고 독립된 기관으로 봐서 그런데 앞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까지도 보면 여기에서 주사가 직접 계장으로 승진해서 이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고 합니다마는, 본청에서 승진하면, 의회사무처는 전연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 승진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참고하실 사항은 아까 근무평정만 말씀을 하셨는데 순위라든가 우선 순위 정하는 것은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는 왜 하순위에 있느냐, 교육 안받은 것이 그때는 나타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평정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실·국별로 또 도의회같은데 이번 T/O는 어떻게 배정되었습니까? 밝힐 수는 있습니까? 이번에 도의회는 전혀 T/O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그런데 T/O를 어떻게 매기는지, T/O가 빠져버린 실·국은 아무리 잘해도 없다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T/O제라고 하면.
○기획관 고상윤 사무관 승진인 경우에 작년부터 바뀌어서 심사제입니다. 심사제를 하면서 우선 본인이 심사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서를 받기 전에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잠깐 협의가 있었는데 신청자격제한을 제한해야 되겠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6급된 사람은 전부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자체 목적이 공무원으로써 지역봉사지 승진만은 아니다, 물론 승진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에 가깝게 자격기준을 제한해서 승진을 받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혼란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임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통지서가 온다고 하던데요.
○기획관 고상윤 아닙니다. 공고를 합니다. 어떠어떤 기준에 적합한 사람 신청,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그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2배수, 3배수하면 그 범위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주어져야, 범위 벗어난 사람이 신청할 리는 없잖아요. 보니까 아주 잘알고서 하네요. 그러면 이미 범위는 통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기획관 고상윤 범위는 공고합니다.
○이영길 위원 T/O매기는 게 문제네요. 어떻게 매기는지?
○기획관 고상윤 T/O는 결원숫자가 T/O입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실·국별로.
○기획관 고상윤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면 아까 틀렸네요. 실·국별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T/O로 한다고 하면 실·국에 필요한 것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해서 근무평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실·국별로 몇명 몇명 이렇게 배정은 안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이영길 위원 상대평가가 아니네요.
○위원장 김영훈 내년도 사무관 19명 필요한 거 아니요. 19명중에 어째서 도의회에서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느냐, 지금 2배수 놓고 작업하는데 하나도 안들어간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지금 안들어가고 들어 간거 결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순위를 해보니까 순위가 밀려나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사무처는 제외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30몇등한 사람이 사무관 작년에 10명 빠져나갔는데 4자리수 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계산하면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 문제는 본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주무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시고 전에 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박희수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외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조례가 하나 있는데 오후 4시에 개의해서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