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제주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2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 12월 27일(금) 16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16시00분 개의)
1.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을 동료 강호남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이 조례는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발의를 한 안건이고 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네 분이 발의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제안설명은 기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상돈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침 기획관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획관에게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기획관 보다는 농촌진흥원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지도국장이 나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에서 25명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가능한 것은 7명인가 8명인가 현재 있는 분들, 그 분들외에 정원을 더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분들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안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국장 김영휘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입니다.
현재 각 도에 보면 전부 원종장이 설치되어 있고 제주도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종자공급을 하는, 보급종 공급을 하는 종자공급소도 각 도에 다 있는데 제주도만 없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원원종과 원종은 농촌진흥원 식물작물계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현재 13톤을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아까 감자센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자센타는 금년에는 4만3,000개의 인공씨감자를 생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만6,000개를 생산합니다. '98년도에는 11만개를 생산해서 제주씨감자를 완전히 자급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식물방역법상 일본에서는 종자를 한톨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종자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급을 해야 되는 상당히 절박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센타에 지금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인공씨감자를 만들 수 있는 양이 1만2,000개 내지 1만3,000개입니다. 그 중에 기능직 두 사람은 완전히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연구·지도직 6명이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인공씨감자만 생산하기에는 벅찬 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원도에는 현재 감자 9,500ha를 재배하고 있고, 제주도는 7,70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감자원종장에 32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7,700ha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한 사람도 감자원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공씨감자만 만들기 위해서 현재 8명이 종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인원의 순종없이는 이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원종장이 설치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순종 25명이 증원되어야 방대한 감자종자 생산을 위해서라든지 종자 생산업무가 원만하게 이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속기관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원과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인원이 뒷받침 되지 못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는데 도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
○기획관 고상윤 당초 조례안에 도에 의견회신을 요구할 때는 지금 현 정원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사업소를 설치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당부서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농진원에 정식 검토요청을 해 본 결과 25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 회신을 사실은 5급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현 정원내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할 것으로 했는데 25명 이상의 증원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거기 밑에 단서를 뒀습니다. 정원이 사전 조치가 되지 않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회신을 정원이 선행된 다음에 조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농진원에서도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종자생산센타도 있고, 원종장도 저의 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주도의 청정한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제주도가 모든 종자의 보급기지화 한다는 도정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다만, 내년도 농진원 전인원이 간부를 제외하고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지방직화 됩니다. 그럼 그 정원을, 기구와 정원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개편할 것이냐? 그것은 해당 부서인 농진원과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부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의 증원은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시·도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정원제 시행된 지가 한 7 8년 되는데 약간 여건변동도 있고 해서 본부에서는 내년초에 총정원제를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실정으로는 현재 도본청에 300명 이상의 총정원에서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오버되는 숫자만큼 인건비 부분 교부세를 내년부터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무부 지침화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도 있고, 또한 증원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증원은 어렵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내년도 개편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농진원에서 요구하는 25명 전원은 현재로서는 내년도 개편할 때 하더라도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150억원 내외게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 고상윤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인건비 부담인데 현 정원내에서 하면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만 거기 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조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150억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기획관 고상윤 인건비까지 전부 해서 25명을 했을 때 150억원이고, 저희들은 현 정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상실되는 겁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 가지고,
○박희수 위원 어쨌든 100억원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다?
○기획관 고상윤 예.
○박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문제는 당장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공포후 내년 7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기획관 고상윤 그래서 발의를 주관한 위원님께서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 정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 도가 필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정한 발의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원종장이 없어서 감자품종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제주도에서 강원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1년에 구입비들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이런 게 없으므로 해서 농민들이 부담하는 범위가.
○지도국장 김영휘 지금까지는 매년 감자인 경우 800톤 이상을 강원도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종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액수는 정부보조까지 합쳐서....
○농수산국장 고계추 특작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특작과장 송상순 저희들 800톤해서 약 ㎏당 800원으로 볼 때 6억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6억원에서 7억원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런 원종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전부다 자급하고 있죠?
제주도만 안되고?
○지도국장 김영휘 예.
○이영길 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종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만 소비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다른 도에도 다 있으니까 팔 수도 없고.
○지도국장 김영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는 감자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맡깁니다. 정부에서는 한 톨도 생산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우리가 어차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데 가서 구입해 오지도 못하고,
○지도국장 김영휘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많이 들어 왔는데 일본의 걀쭉바이러스 때문에 식물방역법상 이제는 한 톨도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감자씨를 생산하지 않으면 농가에 보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자는 매년 씨를 안바꿔주면 30 40%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그럼 외국에서 들여오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도에서 구입했을 적에는 농가 부담이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지도국장 김영휘 정부에서 보조했을 경우는 아까 우리 특작과장이 얘기하듯이 그 정도면 농가가 구입을 하는데 농가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생산해 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도가 우리 도를 위해서 생산을 안해줍니다. 도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자기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해 버리니까?
○지도국장 김영휘 예.
○이영길 위원 어차피 제주도에서도 이것은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도국장 김영휘 예.
○위원장 김영훈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문 정리를 위해서 정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석현 위원 그대로 하죠.
○위원장 김영훈 그럼 발의를 해 주세요.
○오충남 위원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은 강호남의원외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재청이 있으십니까?
○고석현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농산물원종장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위원 위원장님!
폐회에 앞서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을 빼먹었는데, 우리 기획관께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컨벤션센타설립추진본부 현판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급여는 우리 현직 공무원을 부서에서 4명 차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고 그외 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박희수 위원 그럼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이라는 분이라든가 기타 정규 공무원외에 있는 분들은 어떻든 도에서 뭔가 지원이 되어야 활동도 할 건데, 추진본부가 돈 없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 한데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실무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될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식기구, 도청내의 정식기구가 될 지 아니면 별도의 민간기구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내의 정식기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의회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구로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냥 이대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저희가 보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단계 부분적인 준비만 끝나면 민간기구로 가는 것으로,
○박희수 위원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들이 4명씩이가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조치가 없이 가는 것은...
○기획관 고상윤 업무가 관광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국 예산, 경상적인 부분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을 가지고 통상 업무집행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면 될 것이고, 그외에 민간인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예측하기는 저것은 민간기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그럼 이 건은 1월달에,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위원회가 어떻게 재편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 미흡한 게 있다면,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있다면 떳떳하게 절차를 밟고, 괜히 일하면서 이 분들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예.
○위원장 김영훈 오늘로서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또 제5대 제주도의회 제1기 내무위원회도 이것으로 마지막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16개나 되는 도의 실·국·본부·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와 지방공사까지 관장하다보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나 예산안 심사일정 등이 너무 촉박해서 다소 어려움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위원회가 지난 1년 반 사이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요청건의안을 비롯해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건의안 등 5건을 발의해서 청와대는 물론 국회, 중앙관련 부처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도민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내적으로는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는 물론 환경과 관련한 사업장 방문,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현장감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자평을 해 봅니다.
다시한번 오충남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동안 위원장인 저에게 다소 섭섭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더불어서 이 기회에 지난 1년 반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취재 보도하느라 애쓰신 언론인 여러분과 언론사측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고상윤
- 농수산국장고계추
- 지도국장김영휘
- 특작과장송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