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2월 28일(금) 10시 03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
ｏ 총무과소관
ｏ 공보관실소관
ｏ 감사실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춥고 눈이 많이 왔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우리 내무위원회가 지난 1월 28일 간사 선임을 위해서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해서 박희수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한 후에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보존자원반출허가에대한동의안,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업무보고시에 현안을 중심으로 가급적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실 국 원 본부 등 제주도의 직제순으로 하고 사업소는 소관국장이 보고하되 사업소장을 같이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집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부터 먼저 보고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기획관리실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윤 기획관입니다.
이영두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창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계장급은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례!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금년도 처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도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책자를 도에서 '97년 1월에 내놨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재정경제국에서,
○박희수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입장에서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한국당에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잘못됐다 해서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책자를 도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결국은 일하고 욕먹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PC를 보급해서 그 PC가 실질적으로 효용성있게 쓰여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PC가 단말기 형태로밖에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선에 PC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PC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읍 면 동에는 단순히 단말기만 보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지역정보화사업에 있어서 단순히 관 위주로, 관공서에만 이런 것들을 배치할 게 아니고, 물론 통장 이런 분 집에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거리거리에 중요한 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이런 데 PC 차원보다는 단말기 차원의 기계가 들어간다면, 단말기는 사실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한국통신을 통해서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돈 안들이고 지역정보화사업을 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예를, 직접 가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웬만한 것들은 집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한 것들은 돈을 적게 들이고 도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 재정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예산절감 실천 13개 비목에서 24억원을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13개 비목이 대충 어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우선 13개 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9개고, 자율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4개, 그래서 13개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9개 비목입니다.
○고앵자 위원 : 연구개발비는 왜 절감이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연구개발비는 4억8,500만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마는, 여기서 절감이 5,300만원 했는데 연구개발비중에서도 연구개발에 따른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4억8,500만원중에서 5,300만원 그 중에서 경상비 이것을 절감시킨 겁니다. 필수경비인 연구에 따른 경비는 존속하고 경상비만 절감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일반적으로 경상비에 많이 절감이 됐네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절감된 재원을 투자사업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 절감하는 비목이 복지라든가 노인, 여러가지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이 절감이 되어서는 안되고, 비목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한다면 투자 사업에 24억원인데 꼭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자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복지에 쓰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본래 정부에서 예산절감 기본방침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복지사업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경상비적 지원이 됩니다마는. 우선 근본취지가 지역경제활성화니까 사업비하고 그대신 다른 재원으로 복지분야는 지원이 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지역사업에 투자하라고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그대신 또 돈이 이쪽으로 가면서 다른 재원으로 복지시책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입니다. 13페이지 보니까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자체개발 구축한다고 했는데, 우선은 222개소가 읍 면 동 출장소, 이사무소에 비치된 거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앞으로 PC를 비치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알아보니까 기종이 팬티엄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팬티엄이라는 것은 워드정도가 아니라 기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알아봤더니 이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기종에, 또 어려운 것을 아무리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상주하지 않는 정보망은 있으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주하지 않는 데가 아홉 개 이사무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제주도의 222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가 현재 222개 마을에 대해서 전부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1단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나중에 보급하고,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기준을 정해서 리서기가 있고, 또 마을단위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을회관의 활용도, 마을회관도 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있고, 전혀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우선 보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반기에 가서 아까 문제된 마을에 대해서는 빨리 리서기를 임명토록 해서 할 겁니다.
우선 문제는 우리가 가정에 보면 가전 전자제품을 사놓고 활용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활용면에 신경을 써서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겁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작년에도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는 하반기에 인원을 확보한 다음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보급하더라도 일단 인원확보에 노력을 할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농한기 같은 때는 모르는데, 아까 이장이라고 그럽니까? 사무장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리서기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아홉 군데가 아니고,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기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야간에 이런 것을 배우게끔 해서 이왕 어려운 기종인 팬티엄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이사무소에 따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지 그냥 갔다놔서,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가정에 있으면서 안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전시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제주도에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있고, 지역정보문화센터가 있습니다. 2개 민간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합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고 또 마을별로 리서기가 없는 데는 학교 선생이라든가 학생을 임시관리하는 요원으로 지정해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리사무소에 어떠한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여러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번 내무부에 올라가서 전국 기획관리실장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시 도 부지사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무부에서는 마을단위 PC보급이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도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도에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상황을 봐서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타도에도 보급하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관님이 마을단위 PC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같은 것도 내무부에 이것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예산만 많이 따오는 게 제일이 아니라 중앙에서 제주도를 정보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섬으로 만들려면 우선 제일 하부에서부터 컴퓨터에 대한, PC통신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놓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났고 정부에서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왕 중앙에서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면 보조를 따오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밑에서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질문을 했으니까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성자원봉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하고 여성회관에서 이원화해서 봉사원 신청을 받고 있죠? 그것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봉사는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고, 아까는 PC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업무는 관계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의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명단, 희망자 해서 서로 링크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환자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분이 어디서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119면 119가 되면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게 일원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회관에 가면 그런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해도 안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는 그걸 여성회관으로 하십시오 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얼을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죠. 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서 몇번 해 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아닙니다. 어디로 하십시오. 거기로 하면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해서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더라는 겁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물어보면 여기서는 모릅니다. 어디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자원봉사대는 2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사회에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니까 이것을 일원화해서 다이얼을 하나로 하십시오. 그게 일하기가 좋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여성국에 전화번호를 일원화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자하고 수요처하고 전산입력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앞으로 체계화시킬 겁니다. 그 체계화되기 이전에 전화번호를 일원화 하도록 관계 국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13페이지 보면, 고앵자위원님도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해서 마을단위 PC보급 및 통신망 설치 이렇게 해서 222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4억7,398만원. 도비가 있고, 시 군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PC보급이 당초 계획은 몇 대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은, 예산편성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획관리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수립한 것은 222개 마을에 4억7,300만원을 기획관리실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추경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이영길 위원 :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 순위에서 빠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게 아니고 마을단위 PC하는 데는 마을의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1단계 시급한 데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에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추경에 확보해도 시기상으로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시급한 데를...
○이영길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원래 여기서 100대 구입할 것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는 222개소, 222개를 더 확보한다고 봤을 때 벌써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변질되었나...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이영길 위원 : 그 밑에 초고속정보통신사업 적극 추진해서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시범사업 이거하고 마을단위 PC보급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시범사업은 마을단위 PC를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광역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몸체, PC는 손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망 구축에서 복지정보망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개발에 의해서 마을단위에서도 PC보급을 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 마을단위 PC보급 통신망 설치해서 1억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됐다고 했고, 초고속이라고 다른 타이틀인데 초고속 정보통신사업 적극 추진해서 당초 예산 1억6,000만원 그 위의 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정보문화센터 주관해서 써놨는데요.
지난번에 전국 시 도를 상대로 해서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과제가 당선되면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할 때...
○이영길 위원 : 과제내용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제주형 복지시책에 대해서 전산화하는 과제인데, 전산화가 되면 마을단위에서 PC를 보급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앙의 기준은 시 도에서 과제를 제출하되 반드시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비 1억6,000만원을 놓은 겁니다. 그런데 30% 이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억6,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해서 과제를 제출한 결과 5억3,000만원이...
○이영길 위원 : 1억6,000만원은 지방비, 도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중앙에서 시 도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방비가 반드시 확보된 사업. 그래서 사회복지 정보망 구축하고 마을PC하고 합쳐서 1개 사업으로 해서 과제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영길 위원 : 과제내용이 제주지역 복지정보망 구축, 제주형 복지모델 내용을 담아내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사업비에서 도비 3억5,510만원인가? 시 군비 1억6,700만원.
여기는 지방비 부담 30%만 되어 있어요, 시 군비 이런 것은 없고. 지방비 부담이라 그러면 중앙에 대한 지방비, 도비를 말하는 것인데, 시 군비는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제주도 전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시 군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 왜 포함이 안됩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예산서를 같이 냈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마을단위 전산망 보급하는 것을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222개소에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게 4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본체만 사서 보급해주고, 시 군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군이 부담하기로 하고 1억1,800만원 정도 시 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보문화센터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시범사업 과제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에 응모하는데 기준이 뭐냐 하면 꼭 도에서 30%를 확보해야 된다,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1억6,000만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 10개 시 도가 과제를 응모했습니다마는, 3개 시 도만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됐는데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해서 이 정보화 촉진기금을 가지고 마을단위 PC망도 보급하고 PC망 보급하는 마을하고 프로그램 능력개발을...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러니까 과제 총사업비는 6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방비 30%를 확보해야 된다 해서 6억9,000만원에 대한....
○이영길 위원 :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복지정보망을 구축해서 제주형 복지모델의 내용을 여기 입력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 사업이. 6억9,000만원의 지방비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정보망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과제의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형 복지모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자체를 입력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자에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노인하고 봉사자들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추진하는데 방법들이 나열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집에 독거노인이 있다. 그런데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걸어도 어딘지 모르고. 그럼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노인 몇명 전부 입력하고 봉사희망자 입력해서 링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복지모델에 감안해서 어떤 시책을 펼친다. 그럼 이 시책을 수행하는데...
○이영길 위원 : 제주형 복지모델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런 것이 아니라...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취업정보라든지 결연정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사실은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관리시스템인데 통신망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같으면 수요처하고 봉사자하고 결연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특히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희망자, 구인자, 그리고 구직자 해서 프로그램에 전부 입력해서...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 PC보급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집어넣을 것이 소프트웨어쪽이다. 이것을 하는데 6억9,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PC보급하고 이런 것을 자꾸 새롭게 개발해서 할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돈이 들어가는 사실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6억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어디다 맡겼습니까? 한국정보문화센터에다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이영길 위원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전국 15개 시 도 중에서 10개 시 도가 응모했고, 10개 시 도 중에서 3개 시 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제주도가 포함됐는데 그 3개 시 도를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거기서 산정해서 이 액수를 준 겁니다. 6억9,000만원 중에 지방비 30%가 앞으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은 5억3,000만원입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6억9,000만원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6억9,000만원은 소프트웨어하고 마을별 PC하고 합쳐진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금액을 나눠버리니까 처음부터 이해가 어렵잖아요. 하나로 해야지.
○기획관 고상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주도 독자적으로 PC를 마을단위로 보급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중인 관광 감귤 정보 등을 입력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중앙에서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계획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각 도 공히.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기왕 기획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PC보급까지 합쳐서 정보문화센터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됐기 때문에 기위 확보되어 있는 PC보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동시에 되는 됩니다. 그래서 기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 하고 정부의 지원비를 합한 6억9,000만원이면 마을 PC보급과 복지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연계적으로 확산돼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막바지에 가서 서둘러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까지 바라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업인데 당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리매김을 잘못했어요. 아까도 고앵자위원님께서 질문도 하던데 이런 것은 중대한 사업이고 또 추진이 되고 가동율이 100%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거기다 설치했을 적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교육시켜야 되고. 또 교육이 잘못되면 자료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터치했을 때는 그 정보가 불확실한 정보가 되어버리고.
아무리 정보화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게 사람인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이것은 마을의 리장이라든가 리사무장해서 저희들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영길 위원 :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인데 밝혀야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마는, 이번에 간벌사업이 끝나면 대대적으로 순회교육도 하고 공무원교육원으로 하여금 리사무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급되게 되면, 감귤종합전산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감귤 개발시스템, 읍 면 동 리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97주요계획에서 직제조정 및 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관광민속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검토도 아니고 확정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검토가 아니고. 이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은 제주시관광민속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에서 지어놓으면 도에서는 일체 손을 못댑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은 직제조정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관광민속관에 대한 통합운영 개념하고 직제에 관한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시에서 관광민속관을 지었고, 또 도에서 운영하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진흥원, 그게 한 파운다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에서는 제주시로 하여금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관광민속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었고, 제주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주시에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관광문화국에 그 검토결과는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통합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좋으냐 마느냐 관광문화국에서 결론이 나면 이것에 대한 직제, 인원충원, 인원을 줄일 것이냐 더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써서 그런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쓰면 통합 운영에 따른 인력 지원 그것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는데 표현을 너무 줄여서 기획관리실에서 마치 통합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문화국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에 따라서 인력지원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할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그것을 관광문화국에서 검토를 한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그런 뜻에서 쓴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인력을 충원한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예, 통합 운영여부가 결정된 다음에.
○이영길 위원 : 그럼 관광문화국은 하나의 의견제시고...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의견제시가 아니고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을 한 다음에, 통합한다 하면 그때 인원지원 문제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할 겁니다. 인원지원 문제에 한해서. 운영면에서 통합여부는 우리가 판단이 안됩니다.
○이영길 위원 : 이런 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발상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것은 제주시에서도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영길 위원 : 모델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 또 같은 권역을 이뤄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행정개선차원의 운영차원에서부터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시 관광민속관은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이, 여러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 누구한테 맡기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수립없이 난무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관광민속관은 제주시가 주관해서 제주시에서 민속관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속관운영조례에 보면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제주시의 관광과하고 총무과가 협조가 안돼서,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일단 운영에 관한 서류를 관광문화국에 제출했는데 사실상 보니까 제주시 자체 관광과에서는 거기 음식점 같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제주시 총무과에서는 자체 직영을 하겠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도가 압력을 해서 위탁 경영하도록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위탁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하는 일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투명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계획도 없이 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도 거명되고, 도대체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뭐하는 겁니까? 투명하게 어떤 검토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것이 잘못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잘못 알려지면 그런 것들을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발표해도 잘못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런 것에 행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이것을 추진한다면 우선 기구개편 문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상당히 공무원이 감원될 것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미리 검토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래서 운영방법은 관광문화국에서 최종 통합 운영하느냐 마느냐 하는 게 결론나면 그때 인력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언제쯤 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곧 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과거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비효율성 때문에 분리를 시켰는데, 또다시 통합하겠다.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분리했다가 통합했다가, 또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그 전에 합쳐진 것은 직제상 통합개념이고 이번 이것은 운영면에서의 통합입니다. 직제가 아니고 운영면에서 통햅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문화진흥원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을 합친 직제측면에서 분리돼서 나간 것이고...
○박희수 위원 : 직제하고 운영이 별개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든 분리하게 되면 직제도 분리되는 것이고 운영도 분리되는 것이고, 또 통합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론인데.
지금 보더라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문제점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펴보면 문화진흥원의 실질적인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진흥원은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부서로 끝난다 이겁니다. 문화진흥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은 각 예술단체에서도 해내지 못하는 실정이고, 문화진흥원의 기능 자체가 너무 축소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조사 연구하는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합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고유기능하고 문화진흥원의 고유기능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 문화진흥원하고 통합시키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통합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문화진흥원의 실질적인 역할이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머물게 아니고 만약 이것을 통합하겠다 할 때는 문화진흥원의 고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강해 나가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좋은 말씀입니다.
운영측면에서의 통합,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성질상, 기능상 통합보다도 운영상 통합, 한 코스로 해서 관광객이 여기 들렸다가 이쪽을 들리는 운영상 통합에서 하고 특히 민속자연사 박물관과 연관해서 운영 통합문제는 국립박물관이 다 준공단계고, 그러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관된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라봉 앞에 짓는 박물관이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거론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기능, 성질면에서의 완전한 통합보다도 운영면에서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혹시 현재 시 군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현재로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과거부터 이에 대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같은 경우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에서 획기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단지 그 차원뿐만이 아니고 과연 우리 도 차원에서 4개 시 군에 대한 검토자체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물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여러가지 전체적인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사실상 행정구역 면에 있어서는 북군인 경우 제주시를 가운데 두고 분리되어 있고 남군도 서귀포시를 가운데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검토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어서의 필수요건은, 거기 수반되는 요건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몇만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 통합은 안되니까 그럼 구좌하고 성산 표선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러지 않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동쪽해서 하나의 군을 형성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하면 군이 더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때 인구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군청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주민의 정서문제, 이에 따른 여러가지 예산, 통합하면 전부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되고, 특히 주민정서 문제입니다. 역사적, 사회적,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이 연관되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도 전국적으로 시 군 통합을 할 때 제주도에도 통합하라는 중앙에서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하고 남군을 합치는, 육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주도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인구,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정보통계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고용구조 통계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취업실태, 실업상태, 노동력 이동상황 등 60개 항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통계자료가 도에 너무 없습니다. 취업실태에 대해서는 대충 어떻게 분리해서 하시겠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준이라든지 조사표라든지 이런 것은 통계청에서 내려옵니다. 통계청에서 내려온 항목을 대상으로 저희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항목을 1부 주시겠어요? 통계청에서 나왔다는 거.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예, 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여성문제, 연령별로 있는 취업상태라든가 실업상태 이런 것을 볼려니까 도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고학력이나 저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실태를 조사할려면 그 항목을 세세히 해서 하셔야지, 그냥 무더기로 남녀 성구별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세히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통계가 법정통계입니다. 우리 시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타시 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타시 도에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 기준으로 하시겠지만 이왕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니까 성별 구별이라든가 나이 이런 것도 분명히 하는 통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성 취업이 몇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통계 나온 게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또 어느 단체에도.
○정보통계담당관 김성권 : 저희들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소관
○위원장 오충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문수인입니다.
인사계장 고경윤입니다.
경리계장 김덕남입니다.
용도계장 고성도입니다.
문서통신계장 김홍수입니다.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 순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차량 10부제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 10부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신제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 10부제 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를 이용한 통근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연료 절감이라든지 국가시책에 걸맞고 자전거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런 모습을 봄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자전거를 타자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자전거 희망자를 모아서 저렴하게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본청 청사를 가보면 상당히 위엄이 서려있습니다. 장엄하게 느껴지고, 처음 가는 사람들은.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방문할 때도 보면 왠지 친숙하지 못하고 너무 위엄이 서려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주민들하고 아주 가까워야 될 도본청이 오히려 거리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제 대만시를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대만시에 가보니까 한 쪽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식당, 커피숍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 안에 서점이 있어서 시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책자, 그 다음에 관련된 다른 데서 나오는 책자들을 그 안에서 팔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거기 와서 사 보고 관공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책들을 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은 것들이지만 주민들과 거리를 좁히고 과거 관청이 주민들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마는,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자 이용 편의시설 같은 경우 건물구조상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법적으로 이 사항은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시설이 아니고 관공서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조항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만시, 대북시 같은 경우 가보니까 통로자체에, 복도에 장애자들이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번거로움 정도는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모장애인 단체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4층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 자기네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도본청 같은 데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공공시설에서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도본청에 차량세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관용차는 세차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일부 차량들은 보니까 아무 데서나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만에 하나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몇가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10부제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디 상급기관의 지시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정부 시책이 10% 경쟁력 높이기 이게 국정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2월 1일부터 실시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본청만 예를 든다면 본청 직원 자가용 차량을 파악해 봤더니 약 420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균 보면 하루에 40여대를 휴무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물론 연료도 절약할 뿐더러 버스같은 것도 이용해보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알고, 주차시설이 협소한 것도 해결해 보자해서 실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일까지 체킹을 해 봤더니 하루에 2대 꼴로 위반하는 차량도 나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자전거 이용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제주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교통도 복잡하고. 특히 여름철 같으면 자전거를 타고 오면 온몸이 비지땀이 될텐데, 가까운 신제주쪽에 거주하는 공무원들 만이라도 자전거를 이용해 보자하고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하는데 보통 10만원 꼴이면 자전거가 구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 몇 %라도 보조해 보는 방향,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용이 되지 않을까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에 올 때 위엄스럽다, 이렇게 보시는데...
○박희수 위원 : 위험이 아니고 위엄.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위엄스럽다 이렇게 보시는데, 글쎄 저희들은 매일 출퇴근하다 보니까, 사는 집이니까 그런 것을 못느끼는데 박희수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외국의 사례는 커피숍이라든가 빵을 파는 데도 저희들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이 협소하지만 양쪽 벽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한쪽만이라도 관광안내 컴퓨터시설같은 거라도 몇대 해서 자연스럽게 와서 컴퓨터도 만지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엄스러워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까 뭔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이용편의시설은 앞에서 제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에서 1층까지 올라오는 것은 시설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용이 안돼서, 저희들도 사실 돈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사실 4층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시 지적하셨길래 즉시 기술직 공무원을 시켜서 검토를 해라. 돈이 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법적 사항인데 해야 되겠다. 검토를 시켰는데, 저는 기술직이 못되다보니까 타당성 여부를, 가능성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제 와서 시설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그럼 재차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차량 세차관계는, 과거에는 도청내에서 세차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절 도청내에서 세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용차량은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있고, 자가용들은 자기 집에서 하고 있고, 혹 하면 일요일 같은 때 청경이나 근무하다 심심하면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계도를 해서 청내에서 세차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에 131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이상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어 교육을 받은 인원은 몇명쯤 됩니까? 이제까지 총체로 교육을 받은 분.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에서 26명이 외국어, 현재 영어권 9명, 일어권에 17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개설해서 5개반을 편성해서 170명 했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별관, 여기서 보면 본관 왼쪽...
○이영길 위원 : 도청 구내에서. 외부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일어는 외부강사는 채용해서 하고 있고 영어는 외국인 한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소정의 코스를 밟으면 대개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하루에 한 시간, 예를 들면 영어가 하루에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기초반에 들어가서 약 3개월 기초훈련을 받고 그 교재가 끝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3개월이면 100시간쯤 되겠네요.
이것이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대개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까지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소정의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단계가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 보고입니다.
○이영길 위원 : 출석율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80% 이상됩니다.
○이영길 위원 : 장기 결석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예 저희들이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매일 출석부를 가지고 확인하고...
○이영길 위원 : 교육 이수자 장기 해외연수 해서 해외배낭팀을 5개 팀을 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금년도 처음 계획인데 지난해부터 외국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5개 파트에 5개 반은 아닙니다. 3월달에 한 번 시험치고, 6월달에 한 번 시험쳐서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사람에 한해서 일주일에서 열흘간 배낭여행을 보내볼 계획입니다.
○이영길 위원 :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필기시험으로 합니까, 듣기 시험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계획은 절반은 필기, 절반은 듣기 평가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채용된 강사가 평가를 하겠지만 대개 여기서 이런 코스를 받았을 적에 회화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강사한테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로서 가름하기는 저 자신도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다른 객관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 회화를 통해서?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이영길 위원 :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강의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이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는데 구속력을 줘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요즘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회사같은 데서 영어나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오래동안 승진도 안되고 오래 있기도 불편해지도록 압력을 주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는 가볍게라도 영어, 일본어 이런 것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회화의 능력을 잠재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데 어떤 구속력을 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것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런 구속력이 없다면 하는데 있어서 열의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관리도 힘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정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년마다 대상을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공무원도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언어를 몰라서는 가서 보고 듣고 견문이 너무 짧아요, 말을 못하면. 회화능력만 있으면 많은 것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교육이고, 구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어떤 효과를 창출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또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작년 도청에 근무한 장애인은 몇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8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금년에도 8명?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현재도 8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장애인이 근무하다가 해직당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혹시나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없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좋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문서보존관리를 함에 있어서 영구보존문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영구보존문서는 대부분 정부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의 문서는 부산정부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의 과거 회의록이랄까 도의회와 관련된 문서들은 분명히 영구보존문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정부기록 문서 보관소를 찾아도 안나오거든요.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시안을 정해서 폐지문건들은 여기서 했다가 폐지하고 영구보존문서만 저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박희수위원님이나 이영길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로 하여금 문서목록을 재차 한번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 목록에 보니까 회의록, 이렇게만 나와있어서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회의록인지?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부산에 보내서 열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과연 그 당시 무슨 회의록인지, '도의회 회의록'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청의 그 목록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일부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럼 제가 1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사 공관 관리문제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상당히 여러가지를 강구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사 공관을 할 것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석정 : 지난해 감사 때나 도정질의 때 이 문제가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시고 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제가 사용계획을 확정시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매각방향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매각은 절대 안되겠다. 그만한 땅을 어디서 앞으로 도청이 구입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 다음에 보존방향으로 틀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하다가 일단 지난해 연말로서 당분간은 지사가 쓰는 공관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방침을 결정해서, 며칠전 지난 2월 중순경에 지사님이 거주하는 공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주변 공개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준비과정 한 가지가 있는데 야외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공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정구장도 오픈할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정구장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도유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도유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쭉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중간에 전기료 때문에 전기를 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운동을 잘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전기를 켜서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제주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개방을 해줘도 좋은데 문제는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이나 연미쪽 주민들이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생활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거기 행사 하나 해 버리면 거기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양쪽에 주차들을 해 버리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박위원님 공관 행사로 해서 어떤 자동차를 길 옆에 세워서 통행이 불편한 것은...
○박희수 위원 : 제 얘기는 그 옆에 주차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행사를 하게 되면 차들의 통행이 많아지니까. 지난번에는 저희 지역에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도로문제 때문에.
차량통행이 이렇게 많은데 좁은 길을 계속 할 것이냐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진입도로는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뭘 계약체결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용도계에서 모든 공사라든가 각 실 국에서 사업 집행하는 계약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타국에서 하는 모든 계약을 총무과에서 체결한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이원체제가 되겠네요? 타국에서는 모든 것을 계약해 놓고...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타국에서는 설계를 해서 일단 결심이 나면 저희 경리 부서로 넘어옵니다, 회계부서로. 그럼 회계부서에서 공고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도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체결한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창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는...
○김창구 위원 : 그럼 경리계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네 사람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네 사람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도 예산이 얼마죠?
○총무과장 강석정 : 한 4,600여억원입니다마는. 문제는 용도부서에는 계약을 하고...
○김창구 위원 : 경리계 네명이 4,600억원을...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경리계만이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그 돈의 출납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타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경리계 네 분이 한다. 그럼 용도계에서 쓰는 돈도 어차피 경리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이 지출이 총무과장 수하에서 용도계도 경리계에서 돈타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서류자체가 경리계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용도계에서는 지출은 하지 않고 모든 계약, 구입 이런 것을 전부 한 다음에 서류가 경리계로 넘어오면 경리계에서는 지출만...
○김창구 위원 : 4,600억원이라면 5,000억 돈인데, 5,000억원이면 50만 도민 한 사람에 100만원씩 돌아가는 큰 돈인데 그 돈 지출은 과장님 휘하에서 일체 중간 과정없이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느냐? 합당한 조직이라고 보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조직이 합당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지난 1년동안 관리를 해 본 경험에 의해서는 현재 인력으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중간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죠. 막대한 예산집행이 경리계 직원 4명이 일괄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의위주로 흐르게 되는데, 현재 제가 결산검사를 안해봐서 금년에는 해서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름으로 각 실 국에 어떤 공문 나가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실 국 간에는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결국 총무과에서 컨트롤 하는 헤드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명의로 각 실 국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통제는 어디 회계문제입니까, 일반적인 문제입니까?
○김창구 위원 : 일반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부제다 그러면 지사 이름으로 10부제를 합니까, 어떻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름으로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위계질서 관계가 우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과가 국에서 일단 분리가 됐기 때문에,
○김창구 위원 :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호가호위인데, 호랑이 이름을 빌어서 여우가 행세한다는 식의 한자가 요즘 난무하는데, 문제는 총무과장이 전혀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잘못도 없고.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체제상으로 봐서 과장 이름으로 국장, 실장을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도상?
○총무과장 강석정 : 통제라고 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보다는 부서간에 서로 협조선입니다.
○김창구 위원 : 과장님 입장에서야 협조죠. 협조요청이고, 공지사항을 알리는 정도고, 지사의 결심을 대행하는 것인데, 실 국장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의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지시는 아니고, 문서를 보낼 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강석정 : 알겠습니다. 직급상의 차이때문에 그런 말씀을...
○김창구 위원 : 관공서는 위계질서인데 모든 게, 지금 보면 민방위 문제만 해도, 민방위국의 국장이 하던 일을 거기 계장이 하고 있잖아요. 체제가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방위 업무라든지, 예비군 업무라든지, 문서문제라든지, 10부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사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겠지만 총무과장 이름으로 각 실 국에 통제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야 공지사항을 연락하는 수순으로만 치부하시겠지만 뼈대있는 실 국장이 받기는 과장 통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문제는 사실 지난번도 지적한 것인데 모든 각 실 국에서 결국은 계약을 하면 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용도계든 뭐든 총무과 속에 있고, 예산 회계관계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거기 지사님 일하기는 편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역할분담 취지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시간배정을 보니까 자율학습 시간같은 것은 중식에 이용하는 것인데, 외국어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 중국어 같은 것은 11시부터 11시 50분이고, 3시부터 3시 50분, 4시부터 4시 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적당한 데는 괜찮지만 업무가 폭주하는 과에서의 이 시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공평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이수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이 시간표를 보니까 아침 일본어 과정은 8시부터 8시 50분, 5시부터 5시 50분까지인데 영어, 중국어 과정은 이렇게 하면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고, 담당 업무가 폭주하거나 바쁜 공무원들에게는 괜히 시간에 나가있기만 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지 않나 알고 싶습니다마는,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어학교육시설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설 하나 가지고 영어, 일어를 5개 파트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고앵자 위원 : 한 교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일어 끝나면 영어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어 희망자가 많습니다. 희망자가 많은 팀을 8시로 놔서 9시 근무 시작 전에 한 파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어차피 근무 시간중에 시간 할애를 해야 되는데, 퇴근 시간에 해보니까 수강률이 떨어집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하다 보니까, 물론 바쁜 부서에 앉은 사람은 다시 한 두시간 빠질 수도 있고, 웬만하면...
○고앵자 위원 : 그런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런데 또 한두 사람 시간을 시간을 봐서 맞추다 보면 이쪽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시간관계는 수강자들한테...
○고앵자 위원 : 8시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7시에도 되는 것이고,
○총무과장 강석정 : 7시에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7시에 나와서 그것을 받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 조정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것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시행자가 LG정보통신주식회사가 되어 있는데 물론 LG정보 통신이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4페이지입니다.
어떻게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수의계약해서 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수의계약해야 될...
○총무과장 강석정 : 수의계약을 LG하고 해야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15개 시 도 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제일 늦게 했는데, 타시 도에 시설한 회사가 어디냐 해서 알아 보니까 LG통신입니다. 내무부하고 각 시 도하고.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업체해서 우리도 같이 서비스를 받고 연결을 해보자 해서 LG정보통신하고 계약한 겁니다. 제주도가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초에 시설했습니다. 다른 시 도는 지난해 연말에 시설을 했고.
○고앵자 위원 : 꼭 이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이라는 게 투명성이 있어야지 나중에서 말이 많았을 경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물론 서비스가 위주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해외연수자들 말입니다. 장기해외연수자들이 원대복귀했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업무에 발령을 내도록 아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관련된 부서에 발령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종종이라는 게...
○박희수 위원 : 종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도 보내고 했는데 돌아오면 좀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안된 분이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당사자가 직접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경유해서 이렇게 내가 장기해외연수를 받고 왔는데 나를 이런 부서에 배치시키면 국가적인 손해가 아니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갔다 왔는데 나를 좀더 활용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요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공무원 승진제도 검토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니까 당분간 안된다고 되어 있데요. 그렇죠? 5급 공무원 승급시험.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승진심사제를 겨우 1년 했는데,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생각에는 심사제를 2,3년 운영을 해보고, 또 현재 전국 각 시 도가 심사제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역시도 그렇고 해서. 시험제로 가든 심사제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양쪽 병행은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심사제를 한번 더 실시를 하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떠한 투명성,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보자하는 생각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능력있고 실력이 있으면서도 정말 위에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평상시, 쉽게 얘기하면 줄을 잡지 못해서 뒤로 밀려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한꺼번에 병행은 안되겠지만 격년제로 한다든지, 1년은 심사, 1년은 시험, 또는 2년에 한번 내지 3년에 한번은 시험제를 도입해서 능력있는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력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방법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우리 조직사회에 보면 속된 말로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대로 불평없이, 또 그런대로 어떠한 승진같은 것도 차례차례 되는 현상이고, 개중에는 한 몇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어떤 부서에서 안받겠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게 표현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실력이 없다고 하면...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병행을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나 승강기는 안되겠지만 경사로도 안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까 박희수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시를 해서 저희들 재차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 경사로는 될 같은데...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보고를 받기 위해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ｏ 공보관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한동주입니다.
보도계장 오승익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도편달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시대 신문 발행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매월 2회 5,000부 발행으로 되어 있어요, 1,800만원. 이 계획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면이 4면에서 8면으로, 또 부수도 2만부. 물론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2개월 밖에 안됐는데 계획이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뀐 발상의 근거는 어디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2개월도 안돼서 계획이 엄청나게 바꿔졌습니다. 저번에도 논란이 많고, 관보도 읽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도 전부 외면하고 확대시킨 것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공보관 구성지 : 확대시키는 이유는 거기 크게 근거를 두고 확대를 시켰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편집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잘 해 보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참여의사를 얘기하는 집단 또는 단체, 이런 계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영길 위원 :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쭉 5,000부를 발행해 왔던 것들을 2만부로 발행하고 증면도 하고, 4면에서 8면으로. 이제까지 홍보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본예산에서 반영되고 해야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2개월밖에 안됐는데 엄청나게 계획이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분석하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분석도 안해봐서 하면 됩니까? 신문이 얼마만큼 읽히는지 전부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안해보고 얼마만큼 홍보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분석자료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되고 대폭 확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근거제시도 없고 계획만 세워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홍보의 효과가 많이 발행해서 많이 읽히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번 감사 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 상당한 그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런 엄청난 계획확대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하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대상자들께서 요청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정을 과감하게 많은 분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3월호가 안나와있죠?
○공보관 구성지 : 곧 나올 겁니다.
○이영길 위원 : 4면을 보면 지역사회 쟁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도정신문이라 그러면 사회에서 지금 뭐가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벌써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3월달 신문이 나온다 그러면 편집내용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전부 검토해서 실리게 됩니다. 사회면은 뭐가 나올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저희들 4면에는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돋보기 해서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를 들면 감귤간벌, 컨벤션, 제주사 정립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옴부즈맨으로서 여론형성 집단이 도정을 감시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직접 도민들로부터 그런 것을 받아서 게재를 하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 지금 온통 신문에서는 한라산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한라산 개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왜 안 실립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용역보고서에 의한 중간보고서지, 그게 자꾸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은 전체계획을 수립하고 아픈 곳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도 실어야 됩니다. 그냥 따뜻하고 홍보용으로만 제주도가 도정을 잘 하고 있는 것만 하면 안되고, 가장 아픈 곳,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과감히 실어야죠. 온통 신문에는 한라산 개발문제에 대해서 떠들썩 하고, 지역경제에 이마트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월 2회에 걸쳐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 번에 편집하는데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도정신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확대돼서 나오면 그런 근거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고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돈 들어가고,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부 분석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계획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그런 근거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공보실에서. 이런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이 신문이 한번 나오면 도민들로 하여금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신문과 도민의 정서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석없는 계획은 전부 실패합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시원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8면으로 증면했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됩니까?
○공보관 구성지 : 분석기법같은 것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그 같은 것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추가 발생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구성지 :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길 위원 : 4면은 1,800만원입니다. 150원 우송료해서 5,000부 2회, 12개월.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8면으로 증판되고, 중간에는 컬러가 들어가고, 부수는 2만부.
○공보관 구성지 : 4면 발간인 경우 원고료 420만원하고 발간료 4,800만원해서 5,200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8면으로 했을 경우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신문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게 있어요?
○공보관 구성지 : 모니터가 4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열다섯 분이 형편상 못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새로 모니터 요원들을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고앵자 위원 : 이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가 있어야 신문도 발전되고 우선은 주부들이나 여성이나 일반 도민들이 참여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빨리 모집해서 해야 신문자체가 발전하죠. 그럼 도민이 어떤 신문을 바라는지 그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할려고 합니다 하지 말고 전에 자원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안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빨리 하셔서, 그래야 신문이 발전되죠.
○공보관 구성지 : 3월중에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끝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신문관계는 저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지사의 업적홍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우리 도의회가 발행하고 있는 의회보, 1년에 두번 발행하는 의회보 책자인데, 이게 배포하는 게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조항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송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의원 1인당 100부를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한 권씩 주는 것은 모르되 우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송을 못하고 차에 싣고 다니다가 또는 집에 뒀다가 만나면 한 권씩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 신문이 잘못하다가는 사전 선거운동에 속하는, 민선지사 시대니까. 우리가 주간인 국정홍보지하고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국정홍보지는 특정인의 어떤 업적홍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부처별로 하고 있는 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홍보하는 성격, 그리고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한 해명, 이런 게 국정홍보지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문이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어쩌면 도백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이런 형태로 나갈 때 이것이 2만부 아닌, 찍어놓고 나중에 못보낼 수도 있으니까. 선거관리 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치도 하고, 발행부수도 늘리고, 증면하면 모르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잇으니까 사전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위원 :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거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밝혀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없는데.
○박희수 위원 : 이 신문이 폐기되는 율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정확한 데이타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공보관께서 아직 맡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 같은 데, 군청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쌓여있단 말입니다.
가까운 연동사무소 가도 들어가서 오른쪽 베란다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보면 석달 지난 것도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그런 폐기율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더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3월달부터는 시 군에, 예를 들어 3,000부를 제주시에 줘서 필요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수신처를 정해줘서 전부 우송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0부 정도, 그것만 집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타시 도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 지면수, 부수, 대충 배부처, 큰 단위들.
어떤 데를 어떻게 배부하고 있는가?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2만부 하면 어떻게 배포할 생각입니까? 전 가정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별해서 보낼 생각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저희들이 도, 시 군 사업소, 그 다음에 해경, 경찰, 소방서, 교육청 교육기관, 제주에 상주하고 있는 정부기관, 언론사, 금융기관, 각종 단체, 병원, 그 다음에 재외도민회, 시민단체...
○김창구 위원 : 그럼 5,000부도 충분할텐데, 특별히 보낼 데가 어디가 있어서 2만부를 증편하느냐 이거죠.
○공보관 구성지 : 이미 2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는데 대한...
○김창구 위원 : 2만부를 우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김창구 위원 : 작년 예산에 2만부로 되어 있어요?
○공보관 구성지 : 당초 예산에 2만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만5,000부 하다가.
○김창구 위원 : 제가 당시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바뀐 다음에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2만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 확보가 2만부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우리 이영길위원님이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영길 위원 : 여기 보면 도정신문 우송료가 나옵니다. 150원 5,000부, 2회. 이거 아니예요?
○공보관 구성지 :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집행하는데.
○김창구 위원 : 그럼 말이 안되죠. 예산서대로 해야지 왜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이 관계 정확히 자료를 챙기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제주도지 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탐라역사인물기행이라고 해서 이형상목사의 숨결을 찾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4,000부가 발간되는데 지난번에 탐라역사인물 기행에는 어느 분이 됐죠? 그때도 목사가 아니던가요?
○공보관 구성지 : 이학봉목사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어떻습니까? 탐라역사인물 기행을 추천해서 제주도지에서 실을 경우에는 이걸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탐라역사인물 자체가 종교인만 해야 되는가? 연이어 목사 두 분이 하니까. 어떤 분한테 자문을 받으시는지?
○공보관 구성지 :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고앵자 위원 : 두 분 다 그렇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이 자문을 어느 분한테 받으시는데요?
○공보관 구성지 : 편집위원 김동년교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창구 위원 : 목사야 제주도 인물이 아니잖아요?
○공보관 구성지 : 제주도 사람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관장이 와서 한 일을, 공무를 집행해서 간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주도 역사의 기행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구성지 : 당시 상황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을 찾아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시대적 배경을 하는데, 꼭 제주도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외지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물론 약간은 제주도민 보다는 개방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인물기행에 들어가는 분들이 꼭 이런 분들만 해야 되느냐?
○공보관 구성지 : 이형상목사 같은 분은 제주사람은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관리를 지낸 청백리로 추앙받는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형상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학봉목사도 육지분 아니예요?
○김창구 위원 : 목사는 이조 500년동안 제주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조 500년동안 제주출신의 목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는 다 육지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보관 구성지 : 앞으로 이 같은 문제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향토사학을 하시는 분들, 전문교수님하고 충분히 자문을 얻어가면서...
○고앵자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김만덕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생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완전히 뭔가 잡혀있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 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왕을 배알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조명하고 연구해서, 탐라사의 큰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힘을 쏟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탐라역사 인물이 꼭 외지에서 오는 관리들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구성지 :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아까 모니터 요원은 홍보하는데는 어떤 것에나 방송이건, 영상이건 간에 모니터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을 홍보할려면 모니터 요원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하시도록 해 주시고요,
○공보관 구성지 : 모니터 요원은 3월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녹화제작 공급하는데, 방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송망을 통해서 하는 거.
도의 도지사가 한 것은 아닌데, 시 군에서 한 것을 일요일날 보니까요.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 녹화를 계속 하루종일 돌립니다. 그러니까 15분짜리 하고 나서 또 돌리고. 이건 어디 책임입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를테면 도정, 시정,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장이 혼자 나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랐는데, 우연히 틀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서너시간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공보관 구성지 : 저희들 도는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제가 잘 안보니까 하지만 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시 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었는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지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루에 서너번씩 방영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번해도 될 것을.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줬으면, 새로 실장이 되셨으니까 연구하셔서.
○공보관 구성지 : 저도 아직 법규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케이블TV인 경우에 본방송을 1회 하고, 그 1도 한도분에 대한 재방송을 3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하루에 3회 하는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하루에 3회입니다. 본방송 1회에 재방송 3회.
○고앵자 위원 : 그럼 하루에 한 것을 3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회 해 준다는 말이예요?
○공보관 구성지 : 하루에 3회입니다.
○고앵자 위원 : 내가 보기에는 그때 서너시간 돌린 것 같던데, 15분짜리를.
○공보관 구성지 : 그것은 저희들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역겨움이 있어서요. 홍보보다는 오히려 이상한 감이 들어서, 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홍보물을 만드는데 지사님이 안들어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감사합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실장께서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기존 예산편성외로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도 좋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좋은데 예산편성외로 하고자 하시는 일.
○공보관 구성지 : 제가 따로 일을 벌여놓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기존의 일을 관리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면에서 8면으로 증면하는 것 만은 제가 온 이후에, 그 동안의 집약된 여론들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여론은 어디서 뽑은 여론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각급 단체, 또는 어떤 개인...
○김창구 위원 : 4면에서 8면으로 해 달라는 여론입니다.
○공보관 구성지 : 또 45명 모니터중에 몇분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받아보는 사람들이 8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 데이타를, 여론을 가져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들은 겁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듯이 한 것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현재 4면에서 8면으로 갑자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인지 공보관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어떤 잘 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편성을 통과시킨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써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는 일을 하셨을 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장비보강 문제도 영상홍보용 장비 비디오테이프 복사기 확보, 공개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 영상화. 이게 기위 예산이 확보된 거라면 추진계획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업무계획에 나와버리면 되는데 추진계획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조치가 이뤄질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장비보강이 아니잖아요. 업무추진계획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행물, 도정역점시책, 주요이벤트 현장 영상구성 같은 게 다 예산확보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김창구 위원 :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업무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는 길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주실록 편찬 감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제실시 이후 50년동안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게 제주실록의 범위를 현재 어떻게 잡고 있어요?
'46년부터 '96년까지.
○공보관 구성지 : 예. '46년 8월 1일부터 '96년 8월 1일까지.
○김창구 위원 : 제주실록이라는 어휘하고 이거하고 맞아들어갑니까?
○공보관 구성지 : 50년동안 실제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다른 의론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실록하고 이조실록하고 헤갈리는데 해방이후 도제실시 이후의 50년 동안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록이라는 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폐쇄기까지 이뤄지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확보는 작년에....
○공보관 구성지 :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김창구 위원 : 계속사업이다?
○공보관 구성지 :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금년 2월 28일 폐쇄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오늘까지 끝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감수자를 신용하교수 한 사람으로 했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니까 두세 명 정도로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단체지원 예산 합리적 집행대책 강구라고 1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잡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된 단체들이 어느 단체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당시 지적된 단체는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단체에도 꼭같은 지적사항을 시달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 지금 PC통신도 나와있는데, 도지사에게 바란다, PC통신 창구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작년 10월달에 개설해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중간에 공지사항으로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접근해 들어온 것을 점검하니까 50여회 그렇게 체킹이 되는데 직접 우리한테 보내온 것은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접촉 건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10월부터 해서 접촉 건수가 50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월 10명 정도가 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저조해도 아주 저조한 것이고, 거의 이용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고 하는 란이PCc에서 서브메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바로 키를 누르면 처음 C에 나올 수 있도록 탑메뉴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응이 온 것이 한 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률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 할 줄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할 줄 알아도 재미가 없어서 해봐야 읽을 것도 없고 하니까 하는 측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도정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된 회원 수는 1,800여명입니다.
○박희수 위원 : 1,800여명 회원중에서 50명밖에 안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이용을 안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이 책자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우리 기획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정을 홍보하는 책자를 기획관실에서도 만듭니까?
○공보관 구성지 : 현안중심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기획관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공보관 구성지 : 예, 대신 전달 조치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대로 해서, 숫자를 보니까 틀린 게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는데 의회부분만 하더라도 4 3특위를 빼먹었습니다. 어떻게 기구를 없애버리면...
○공보관 구성지 : 예, 이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남지역 케이블TV 시청이 하반기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이 되어야 케이블 TV에서 공보처에 사업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출 안된 거 아닙니까?
○공보관 구성지 :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3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월 21일자에 제주케이블TV에서 이미 공보처로 신청을 해놓고 있고, 그 법령개정이 2월 17일자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은 우리 제주도에 2개소였는데 이것을 하나로, 한 구역으로 묶어서 제주케이블TV가 산남지역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은 이미 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산남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을 1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5월까지는 허가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도정신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공보관 구성지 : 예산확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주도지 발간 확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구성지 : 예.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ｏ 감사실소관
○위원장 오충남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2월 1일 감사실장으로 부임받아 현재까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 감사실은 계직제만 있기 때문에 감사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민 감사1계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허영구 감사1계장은 과장으로 승진해서 지난번 인사때 영전됐습니다.
양창희 감사2계장입니다.
이용규 조사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외 저희 실무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실 소관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일전에 제주경실련이라는 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권 제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도행정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세미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과 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앞장서야 될 우리 감사실에서 세미나 참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민하고 거리가 생기고 서로 불신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감사실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들은 피력해 주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돋구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불편하다 해서 참석을 잘 안하시고, 거기에서 세미나 참석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 도립장에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 행사에서 아주 좋은 얘기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감사청구권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고, 앞으로 감사제도가 어떻게 운용이 되어야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견개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다만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보기에도 경실련에 참석한 몇몇 분은 행정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는 오히려 와서 행정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는 못하고 있죠? 경리계에 대해서 감사도 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도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 통과되는 일들이 작년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김창구 위원 : 또하나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아까 보니까 각 국에서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용도계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데. 이게 실무부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하고 달라서 원계약취지하고 실제 계약내용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계획만 세워서 계획에 대해서만 경리부서로 연락하면 모든 돈 지출이라든가 실질적인 계약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현재 계약관계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전부 해서 그것을 자체로 해서 회계부서에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공개경쟁 대상이 되는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는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봐서....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홍보한 내용하고, 집행 체결하는 경리부서에서의 내용하고는 대개는 맞고 잘 하고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주도 같은 데는 회계과가 없다보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인공어초 문제를 감사실에서 터치하고 있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수백억원 정도, 한 500억원 가까이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난 자료가 없거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보니까 불량률이 1,800개에 불과 몇십개 밖에 안돼요, 작년같은 경우.
그것을 얘기하던데, 그게 하자없이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 이것을 다 만든 다음에 투하하는 것을 보니까 일지로 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일지 같은 것을 보면 도청에 전담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 1명이 제주도 전역에 깔려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투하하는 날 모든 것을 혼자 다 한 것으로, 한꺼번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해서 일괄싸인을 전부 했더라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도 실무국장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칭찬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노고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이 자료를 비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일반건설업체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현장감독이 두 시간만 비웠어도 난리가 나고 징계가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관에서 감사할 때는. 그런데 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제주도 전역을 다 점검한 것으로 작성한단 말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한 업무일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보면 그것은 완전히 허위문서고, 허위문서 작성인데 그것을 오히려 칭찬해 달라하는 논리를 펴서 참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제도개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나오면.
그 다음 추자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싣고 가서 투하하고, 제대로 투하하려면 투하하는 날이 보통 3,4일에 투하하는 개수가 4톤이상 나가는 것을 300개 이상씩 가서 투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자기네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보고 검사는 못하니까 뭐라고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역산해 보시면 그 사람들 얘기는 말이 다르더라구요. 아침 4시부터 실었다가 밝으면 가서 넣으면 됩니다 하는데 쾌속정으로 가서 한꺼번에 덤프트럭으로 우르르 부어놓고 오기 전에는 도저히 안맞는 것을 장부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런 점을 감사실에서 기회에 유의해서 해 주시고, 배에 싣고 나가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태풍부는 날도, 여름에 주로 넣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전부 계획된 날, 그 시간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실질적으로 기상대에서 발표한 일기하고, 기재된 일기하고 전혀 안맞아요.
민간기업의 공사일지를 관에서 감독할 때는 정말 추상같이 하는데 관에서 하는 감독일지는 완전히 허위공 문서예요. 사실 고발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둬버렸는데, 그 점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를 전부 하겠습니다.
거푸집 제작이라든가, 철근제작 조립이라든가, 콘크리트 품질관리라든가, 물량 점검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금년에 강도있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열린민원법정이 현재까지 업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열린민원법정이 저희 도에는 작년 12월에 공포가 됐고, 시 군에는 금년 1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열린민원법정이 1건 청구가 됐습니다.
지난 주에 열린민원법정이 1차 심의를 했고, 지난 월요일날 2차 심의를 할 것으로 했는데 사업자측이 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기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냐 하면 구학생회관입니다. 구학생회관에 세 필지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관계입니다. 청구자는 여러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표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태규씨가 되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홍보불족으로 그러는 것인지, 신뢰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주민들이 행정관청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라든지 주민과 주민끼리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첫번째는 시행이 불과 1,2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라든가,
○고앵자 위원 : 홍보를 하셔야죠.
○감사실장 김종기 :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이라든가 주민들이 그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다음에 실수인정제라는 게 있는데 앞에서 보면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활동을 했는데 67명이 직위해제도 하고, 징계 5명, 경고 훈계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수인정제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시고 있는지, 징계 경고 훈계 이런 게 실수인정제하고 죄질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됐을 경우 어떤 한도를 그어서 하고 있으신지? 어떤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종기 : 실수인정제는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든지 공문을 집행할 때 법에는 어떻게 되었지만 현실이 어떻게 됐고,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다든지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항을 실수인정제로 하되 반드시 그것을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라든가 도나 시 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전혀 불문에 붙이는 것이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들이 67명 신분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실수인정제를 자체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것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적발된 것은 아는데 여기서 제일 경미한 경고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평가에 들어갑니까? 실수인정제는 기록해서 불문에 붙이고,
○감사실장 김종기 : 여기서 나오는 징계라든가 경고는 실수인정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앵자 위원 : 그럼 평가에 인정이 되는 겁니까, 경고일 경우?
○감사실장 김종기 : 훈계 경고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훈계 경고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또 한가지 토요전일근무제가 민원을 토요일 오후에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도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토요전일근무제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김종기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토요일날 전혀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에서 확인같은 것을 해 봅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도 매주는 못하고 있지만 도본청이라든가 시 군에 가끔 나가서 근무상태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그런 사례는 사실 있어서는 안됩니다.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교환도 안나오고 그 과에 전화해도 전화가 안됩니다. 우선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에는 도민들이 한 시나, 두 시 전에 용무가 있을 때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1시간이나 30분후 전화하면 과에도 통화가 안됩니다. 제가 실지로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영길 위원 : 아까 질문했던 건데, 몇년 전부터 제가 감사를 요청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계획에 올라본 적이 없어요.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인공어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가 없었고, 우리가 현장가서 한 번 시멘트, 콘크리트만 만져보고 했는데 강도가 아주 약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서 요청했고, 이번 감사계획에 올라서 참 다행인데, 물론 샘플을 갖고 해야 되겠죠? 도에 이것을 조사하는 기계가 있죠?
○감사실장 김종기 : 도에 시험소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여기 토목과 전문 출신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든 한 번 조사도 해보고, 저번에 MBC에서 취재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를 갖고 와서 수중촬영도 하고, 인공어초가 부서져 있는 상태도 사진촬영을 해서, 이게 1조원에 가까운 공사거든요.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약 110억원 정도입니다.
○이영길 위원 : 3,600ha 정도의 면적에 투하하는데. 아무튼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주도면밀하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의심을 풀어야 됩니다. 만일 잘못해서 부실하게 넣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 미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획에 대한 생산적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감사실장 김종기 : 연중이라고 한 것은 3월달에 사업장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처음 계획시부터 투하시까지를 할려고 하면 연중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기간동안 하게 되면 부분감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완전 종료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현장 조사하려면 여러가지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중촬영도 해야 되겠고,
○감사실장 김종기 : 저희들은 육상에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초를 여러가지로 조사하는 것도 사실을 바다까지 가서 투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성있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바다까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너무 제한적으로 하면 안되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이것은 빨리 파헤쳐서 감사실에서 이런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꼭 해야 돼요.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제까지 감사실에서 기피해 왔습니다, 직무유기도 해 왔었고. 여기서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실행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는 기간 때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종기 :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오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 군에만 맡겨서 여러가지 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도에서는 전화로만 하고.
○감사실장 김종기 : 아닙니다. 작년 1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 감사실하고, 시 군 합동으로 해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오름관계를 말씀하신 그 직후가 되겠습니다. 오름관계가 적발됐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됐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오름훼손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시자가 우리는 검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오히려 주최가 돼서 해야 되는데, 행정은 검찰에서 뭔가 발견해서 하면 피해망상증에 걸려서 피할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이 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앞질러 가고 있어요. 제주도 환경에 대한 파수꾼 노릇은 검찰이 하고 있다. 그전에도 불법 매립한 여러가지 것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행정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사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갈려고 하고, 행정이 할 일은 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감사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감사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감사할 것이냐? 이 대상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행정감사니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지 환경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감사, 이런 것에서 착안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것을 기피해 왔습니다. 안했어요.
착안도 안했고, 지적해도 안했고.
○감사실장 김종기 : 오름관계는 금년 상반기중에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름관계 숫자도 김종철선생님께서 쓰신 오름나그네 그 책에 보면 331개로 나와 있고, 통상적인 얘기는 360개쯤 된다고 하는데, 상반기중에 오름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수인정제 같은 게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실수인정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몇 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작년에 16건을 실제로 했고, 사례발굴이라든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92건을 발굴해서 한 게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실수인정제가 없다 그러면 적발된 건수는 징계감 그런 수준이 됩니까?
○감사실장 김종기 : 실수인정제라는 것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입법 부당사항이 현저한 것들은 사실상 실수인정제에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목적이 공공목적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느냐 마느냐, 그에 따라서 실수인정제로 저희들이 하느냐 아니면 실수인정제가 되지 않느냐 하기는 하는데, 주로 실수인정제를 작년에 한 몇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원칙적으로 회계관계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하고 업자선정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절차를 다 밟다보면 하세월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즉각 한 다음에 사후 개선하고, 금액이 많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봐주겠다는 것이라든가, 작년도에 16건쯤 되고 있고, 금년에도 사례를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장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그게 자기 태만에서 오는 거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잘못하다 한 것이다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사실 실수라야 되는데 실수가 아닌 것까지도 포용해버리면, 관에서 이런 문제를 관용적으로 베푸는 것은 좋은데,
○감사실장 김종기 :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은 케이블TV에서 촬영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위원장이 허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공보관구성지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
- 예산담당관이영두
- 법무담당관김창희
- 정보통계담당관김성권
- 감사실장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