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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3월 3일(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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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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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내무국 소관 ('98체전기획단포함)
   ｏ 환경국 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여성회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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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질의)(계속)      
   ｏ 내무국 소관 ('98체전기획단포함)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98체전기획단을 포함하여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98체전준비기획단장 오재윤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과장 허대춘입니다. 재외도민 담당관 허영구입니다. (인사)   홍경표 비상민방위과장은 장기출장중이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외에 참석한 직원 한꺼번에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힘입어 '96년도 계획된 각종 업무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착실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7년도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우선 저는 제주회관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신문에 이미 발표된 대로 쓰여있기 때문에 신문에 발표를 언론에서 알아서 했는지 도에서 자료를 줬는지 우선 알고 싶네요.
○내무국장 안대영   : 제주회관 건립관계는 저희들하고 서울도민회가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간부회의시 지사님께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사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회관건립에 대한 것은 예산승인을 도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도의회 예산승인이나 사업승인이 전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확정시킨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도의회의 조율과 서로 협의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의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든 권한은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근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절대 불가능한 것을 어째서 이게 제주회관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도에서 98억원이란 돈을 내놓고 나머지는 서울도민회에서 해서 하겠다, 이 재단법인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만들 이유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재단법인에 제주도도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는 그래서 재단법인 관계자들 내지 관리인들 월급이나 주고 마는 일에 왜 제주도가 도민의 혈세로 98억원씩 갖다 부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현재 제주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 예산으로 제주도에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돈이 200억원이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은 임대료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기채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제주회관이라는 게 도민들이 하나의   제주도를 위해서 모금을 해서 지어주겠다면 모르지만 도민회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재외도민 10만명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제주도에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돈을 보태서 회관을 지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아니냐,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땅 취득하는 관계를 의회에서 다루었을 때 분명히 구체적인 시행은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관계가 의결된 다음에 추진하기로 그당시 이경무 내무국장하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내무국장께서 교체가 있으셔서 이 사항을 잘 모르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설계를 6억2,400만원씩 주고 하고 현재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될 사항이고 또 도의회에서 통과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도의회 알기를 도에서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산문제는 분명히 도의회 승인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짜고 진행하고 여기 공감대가 형성되고...
   언제 도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우선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받아주십시오. '97년도에 우리가 41억원을 부지매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주회관 건립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창구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저도 처음 부임할 때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을 왜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도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관리권을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사를 관에서 발주를 하려면 200억원을 전부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00억원이 확보하는데 대해서도 94억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승인도 안난 사항을 집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확정된 것같이 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회의 승인없이는 이루어질 것이 못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94억원이 확보가 가능한 것이지.
○김영훈 위원   : 내무국장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김창구 위원   : 좌우간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진과정을 ...
   내무국장이 바뀌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전부가 왜 우리 도의회가 모르는 일들이 이루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 나가서 쓸 문제인데. 그리고 저도 내무위원회 교체되어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200억원짜리를 짓는데 확보되어야 짓는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기를 했거든요.
   뭐냐하면 꼭 10층을 해야 될 거면 예산이 5층밖에 못할 거면 일단 5층만 짓자, 그리고 내년에 확보해서 올리고. 꼭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위탁경영을 서울도민회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내버리면 도에서는 떠나버리는 것이고 우리 도도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됩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내가 재벌놀음을 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마음대로 인심쓰는 써서, 책임은 전부 도민한테 돌아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설립계획추진부터 모든 것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야지 예산문제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도지사가 도의원 알기를 자기 발에 낀 때만큼도 안 안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장님이 모르면 실무과장이라도 답변해 주기 바래요.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런데 이 관계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면에서는 도에 감독권에서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관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목적만 달성하게 되면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창구 위원   : 재산권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94억원을 결과적으로 도민회에 주는 건데 그럴 이유가...
   서울도민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하나 지어놔야지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지...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을 아는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내무국장 안대영   : 실무과장도 같이 왔어야 하는데.
○위원장 오충남   : 과장도 모르고 계장만 알면 어떻게 국장이 추진할 거예요?
○김창구 위원   :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하시고 넘어가지요.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런데 여기에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활용방안은 10층은 당초 계획한대로 기숙사, 독서실등 학생이용시설이 10층, 9층 이렇게 됩니다. 8층에는 관리사무실 및.
○김창구 위원   : 그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밀고 나가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10층 살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제주도 학생들이 서울만 갑니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다가는데 왜 서울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줍니까? 제주대학생들한테는 왜 혜택을 안줍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에서 내세울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학생입니까?
   제주도 출신입니까?
○박희수 위원   : 보충해서, 서울 제주도민회에서 106억원을 조성하기로 전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아까 보고한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94억원이 제주도라고 하고 106억원이 서울도민회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울도민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할 경우에 12억원 내지 15억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계약금으로 12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그때 얘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말씀에 상당히 무리가 들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건물 임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전제가 아니고 서울도민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달이 경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답변을 나오셔야지 이제와서 임대해서 하겠다면 이 계획 다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보류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41억원에 추경에 얼마 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저희들은 승인을 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파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106억원에 대한 재원내역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 하는 내역을 우리한테 서류로 공식으로 제출하도록 해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그 업무보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200억원 사업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중에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업무보고할 때는 그 정도 내용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6억원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업무 보고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그 정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 106억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서울 도민회에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금년도 8월달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데 불과 앞으로 5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 예산 41억원을 가져서 책정이 된 것이고 또 우리는 부지확보를 한 상태만 상황이 추진이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이 다 된건데 41억원에다가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5개월밖에 안남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106억원을 확보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작년도 예산 결정해 준 다음에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지금 설계비도 추경이 되어야만 설계비가 지금은 그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가 못됐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어야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이지 지금 단계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원을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우리는 도의 재산으로 부지 확보만 한 상태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아니 지금 41억원하고 작년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억2,900만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41억원 더하기 6억2,900 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서울도민회에서 약속했던 106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나와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에서 용역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설계비가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물론 집행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집행을 했다 안했다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마련하기로 한 106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같이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임대해서 106억원 만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서울도민회에서 건물 팔아서 15억원 만들고 나머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겁니다. 건물 임대료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3월중에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부세도 주지 못하고 지금 상태는 땅만 산 상태지 추경이 돼야 예산을 확보하고 법인이 구성 되어야 조례를 제정해서 이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런 지원을 한 상태가 못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쨌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승인을 해줄 때는 전제조건이 서울도민회에서 100억원 이상을 출자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0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수립하는 과정을 약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어느 계획수립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106억원에 대한 서울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민회관 매각이 아까 12억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회관 임대전세금 확보가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 24평에다가 평당 1,000만원씩 하면 20억원, 6층에 1,787평에 평당 600만원씩 하면 107억원 다음에 농수축산물 직판장이 9억원, 또 입숙학생 보증금 100만원씩만 하게 되도 1억3,2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략 106억원 정도는 이 돈을 가져서 구상을 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온 계획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서울도민회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결국 의회를 상대로 해서 서울도민회에서 사기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전제해서 되었습니까? 건물임대료로 해서 회관 짓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서울도민회관을 실질적으로 서울도민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이 한푼 두푼 거둬서 실질적으로 회관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얘기했던 것이지 임대료해서 부동산 놀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얘기하고 몇개월전에 예산승인받을 때 얘기하고 전적으로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불만스러운 게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체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안나왔고 정확한 답변도 못하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만1년6개월 이상 걸려서 예산이 확정되었고 이 예산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밖에 답변이 안나오고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도민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구체적인 것을 실무자가 완전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98체전준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일정표도 안나오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나와 있는것 같던데.
○내무국장 안대영   : '98체전준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는 시설, 체육회에서는 우수선수 양성이라든지 경기력향상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부서별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시설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개소에 내역은 회관건립이 9개소, 테니스 및 궁도장 건립이 서귀포입니다마는, 2개소, 종합경기장 개보수가 5개소, 시 군학교시설 개보수가 18개소가 되어서 34개소에 대해서 299억4,4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64억 7,700만원은 교부세 및 국비, 도비가 57억원, 시 군비가 77억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99억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이 224억2,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이 확보되고 나머지 지방비도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미확보된 것이 74억7,7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관건립 9개소는 1개소는 성산포 체육관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중인 것이 5개소인데 화북, 효돈, 동홍, 한림, 조천 체육관은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중이고 실시설계중인 것이 3개소가 한경, 표선, 안덕체육관은 이렇게 되면 모든 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개보수도 우리가 5개소에 대해서 지금 5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경기장 기둥보수라든지 스탠드보수, 수영장 보수, 한라체육관천정 휘장, 냉난방보수, 야구장 보호벽, 외야석철망 교체, 애향운동장 스탠드 시설 등으로 해서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체육관 건립 마무리 공사입니다. 8개소인데 여기에서 150억원은 12월말까지 전부 확보가 되고 테니스장, 궁도장이 현재 국비라든지 지방비, 도비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종합경기장 개보수 5개소 이것이 46억원이 앞으로 74억원 미확보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경기장 5개소 공사 못한 것이 보조경기장 신설 육상트랙보수, 전광판 교체, 스탠드 의자시설설치 등이 아까 74억원중에서 46억원이 확보가 안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28억원이.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만 물어보겠는데 전광판 보수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같고 그게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체육회관이 '98년도면 내년도인데 운동장 가운데 이것을 지을려면 그전에 끝마치던지 그전에 끝마치지 못할 거면 손을 대지 말았다가 그후에 해야지 체전기간동안 공사현장 해놔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체육회관 건립관계는 저희 소관이 실은 아닙니다.
○김창구 위원   : 기획단에서 이것도 도에서 내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추진되는 게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운동장 가운데 짓는 거거든요. 도에서도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될 거면 손을 대고 반도 완성을 못할 거면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가운데 땅 파놓고 공사현장 해놔서 체전기간동안 몰골을 어떻게 보일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에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하든지 착공을 늦추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런 일은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통령까지 다 내려오시는데 반쯤해서 골조나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내무국장 안대영   :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빨리 진행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지금 시설이 계획이 잘 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향후 활용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내무국장 안대영   : 관리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도유재산입니다. 타도의 예도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리는 시에서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리를 ...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함은 물론 '98전국체전 관계로 이러는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관리문제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도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제주도는 기후적인 관계로 겨울에도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행사들도 우리 제주도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종합경기장이고 모든 시 읍 면 동의 큰 행사도 거기에서 하게 되고 학생들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계, 운동관계가 상당히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운동을 안하면 못산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전국체전관계로 시설이 보완도 되고 신축도 되고 이러는데 이게 처음부터 관주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손을 놓게 되면 계획없이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유지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계속 쓰여야만 그게 그냥 나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발전적일뿐만 아니라 건물유지하는데 사용을 해야만 그게 더 좋게 오래 장기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88올림픽때 우리가 주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그때 시민정신이라는 게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끼었고 물론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민이나 도민들에 대한 계도 같은 거, 홍보같은 것은 계획이 서있는지?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가 지금 작년에 1만5,000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2만400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관련기관, 단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봉사활동은 조직을 계속 육성하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 시 군 읍 면 창구를 통해서 계속 자원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98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소년체전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료약물을 투여를 한다든가 부상자가 있을 때는 무료로 전부 의사나 약사들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단체들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데 의뢰를 해서 하면 제주도 관광지로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이런 기회에 도민이 합심도 될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고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지금 적십자회비를 마을별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적십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십자 모금관계에 대해서 문제는 적십자사는 원래 업무자체는 사회 분야에서 다룰 건데 우리는 다만 회비를 읍 면 동에서 수납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되는데 문제는 적십자 설립목적이란 것은 국제적인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금을 하는데 문제는 법적인 강제징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읍 면 동직원들이 협조를 안하게 되면 받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조세적 시비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68년때부터 이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이번에 문제는 5%를 모금을 인상해 버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인상한 것은 적십자 도지회장하고 상임위원회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적십자사 총재에게 하면 내무부장관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각도에서 올라온 요금을 조정해서 확정을 짓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인상이 과거에는 1천원 이상 3만원인데 이번에는 1천원 이상 5만원입니다.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 것이고 스스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일반회비는 통리별로   해서 배당이 됩니다. 시 군에서 읍 면 동으로 해서 배당이 되고 이것은 읍 면 동 리별로 이것이 배당이 되면 이것을 가져서 이제는 최일선에서는 이 돈을 적절히 배분하는데서 어떤 면에서는 균형을 상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특별회비 5만원 이상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십자사 임원들이 직접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이하는 읍 면 동 직원 또는 통 반장들이 다니면서 돈을 모금합니다마는, 작년도 실적이 3억2,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3,8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모금을 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국제적인 기구기때문에 모금 못하였노라 해서 내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 관계는 취지가 어디까지나 또는 인도적인 의료, 구호, 사회봉사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분 이것은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 모금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돈모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강제성을 띄어서, 지금 아니시라고 하시지만 시내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 반마다 조금씩 성질은 틀립니다마는, 거의 강제적으로 걷고 있고 또 군단위 같은 데는 받기 어려우니까 이장들이 사비 털어서 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개선책이 나와서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노력들은 없고 단순히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둬들일 것인가 이것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그렇고 또 적십자 회비의 사용처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적십자사중앙회부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있는 조직에 대해서 도에서라도 그러면 통 반장, 리장들 무조건 돈 걷게 할 것이 아니고 적십자 회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강제적으로 모금할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금년부터는 우리가 주민세에 같이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제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관계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반발이 안서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문제는 말이죠. 적십자 회비는 동료 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용처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서 적십자 회비내는 것이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말하는 것은 조세다 이겁니다.
   적십자 회비는 강제징수가 되어서 통 반할당해서 어느 반은 2만원, 어느 반은 3만원.
   반당 3만원 나갑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조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하는 문제에 방법적인 문제도 새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라든지 사용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자발적으로 자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덧붙혀서 하나만, 이중, 삼중이 되게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을에서는 반 단위로 받고 가게에서도 받고 동사무소 직원들 만원이상 내십시오 하면 양심상 만원이상 안낼 수도 없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한번 자발적으로 내면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좋은 말씀이신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이중 삼중 내서는 안되는...
○위원장 오충남   : 시내 중심가에서는 전부 사무실마다 건물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내무국장 안대영   : 이것은 한번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어떻게 결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박희수 위원   :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준비와 지원 체계의 확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다더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 번 총선때는 그나마 덜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선거같은 때 그러한 선거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같은 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물론 그 가운데는 양심적이고 올바른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적극적인 관여를 해서 한자리 해볼까 하는 아주 얕은 술수를 부리는 분들도 제가 확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청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주민자원봉사운동 '96추진상황에 자원봉사안내센터 전산네트워크가 구축됐다는데 구축된 게 확실합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이 관계는 지금 제주시가 시범적으로 되어 있어서 19개동 하고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A란 사람은.
○박희수 위원   :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담당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아직 당초의 목적대로는 운영은 덜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덜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프로그램 개발이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 밀려서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갖추질 못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조금 미흡해서 조금만 가동되는 겁니까? 전산네트워크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프로그램 개발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수 위원   : 아직까지는 전혀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트워크는 안되고 있고 장비만 들어 가서 설치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PC라든지 전부 갖춰져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4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해서.
○박희수 위원   : 그러면 4월 1일부터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예, 확실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주시청에 알아보니까 시청하고 동사무소가 램구성이 7월달부터 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허대춘   : 전산담당관실에서 요원들 두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아직까지 안됐다고 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여기에 구축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완료된 줄 알고 미안합니다.
○박희수 위원   : 업무보고가 아주 엉터리로 한 얘기네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직은 네트워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 사이에 시 읍 면에 대표전화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자원봉사대 거론된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5대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건데 현재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보니까 '97년 추진계획에 보니까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확산이념 확산이고 참여와 경연의 자원봉사활동 전개해서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는 전혀 일을 안했다는 것이 되지요.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정보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견학도 가고 그러시겠지만 이런 것을 장황하게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4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는 '96년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런 경비를 써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일도 없는도 상장 부상 이렇게 줍니까? 300만원, 200만원씩.
   이런 주요행사만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라는 것은 진짜 불우한 사람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특히 환자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봉사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계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표전화라도 하나 놔서 어느 정도의 개인자원봉사자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자원봉사자가 몇명입니까?
   1,499명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표전화하나 없이 예산만 뿌리면서 일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읍 면 동에 자원센타의 창구를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민원실에 보면 창구가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발적으로 할 경우에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대표전화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는 몇번입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읍 면 동 민원실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떻게 제주시는 안됩니까? 저번에 환자가 도청, 여성회관 다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물론 내무국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무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PC, 네트워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개인자원봉사자들이라도 명단을 작성해서 즉시 쓸 수 있도록 대표전화를 놓으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러니까 고위원님께서는 다른 전화말고 순수한 자원봉사자 전용전화를 놔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고앵자 위원   : 예.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끝났습니까?
○고앵자 위원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제목이 봉사활동지도 초중고 교사교육실시라는 보도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청에서 도교육청 산하 초중고 교사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도교육청이 앞설 것 같단 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강력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의 속성자체가 틀리고 오히려 자원봉사에 앞장서야 될 기관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이라면 몰라도 초중고 교사, 일선에 주무관청도 틀린데 교육부하고 내무부 엄연히 기구가 틀린데 돈 몇푼 준다고 해서 강제로 교사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앞으로 신구범지사 똘마니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을 우습게 알아도 한참 우습게 아는 얘기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여건을 만들어줄 생각은 안하고 초중고 교사를 강제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가 교육감이라든지 학년주임, 자원봉사담당 교사 이런 분들이 주로 학생자원봉사를 위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우리 도가 주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일보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세군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분야를 전문한, 전공하신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합동으로 주관이 됩니다.
   이것은 중앙일보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제주도하고 해서 합동으로 실시하고 강사진들은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다가 강사를 하는 것이지.
○박희수 위원   : 그 내용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개사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봉사활동자료가 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나와야 될 보도자료지 왜 도청에서 이 자료가 나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일선 초중고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이래서 중앙에서 한봉협에서 강사를 데려온다든가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올바르지 제주도청이 뭔데 교육행정기관 교사들을...
   이것도 보니까 거의 의무적으로 지정참가자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협의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산 주는 부서에서 하자는데 교육청에서 마다할 겁니까? 행정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하지. 그러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선에서는 도청교육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청 강당에서 주관해서 해나가셔야 이해가 되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청 공무원이냐 반발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공동협조해야 될 사항은 순수하게 역할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지, 여기는 보면 지정 참가자 해서 교사도 전부 다 집어넣고 희망자 해서 교사, 학부형, 이거 오해받기 딱 알맞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불만이 있는 줄 모르고 어디까지나 의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박희수 위원   : 순수한 의미로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앞으로는 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우리는 뒤에서 후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이미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 민원실에서도 시 군 민원실에서 하듯이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하듯이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라든지 호적등 초본 발급은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도청 민원실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 일선 동사무소를 갔다가 다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 초본이 필요하다든가, 호적등 초본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일이 연동들르고,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떼고, 다시 민원실에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도 민원실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되느냐, 같이 한다면 도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서류를 팩스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원실에서 주민 서비스 강화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선진국, 외국에서도 추진해 볼려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상에 대한 여러가지 것을 전자카드에 해서, 41개에 대한 개인신상, 그래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부분이 있어서 지적해서 행정루트를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무가 국장이 달라지면 연계성을 갖고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41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해 봤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이영길 위원   :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의 침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문제점으로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국책사업이라서 안 따를 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라든지,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사전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영길위원님께서 그 당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제도개선 10건하고 법을 개정하는 거 9건 해서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몰랐는데 당시에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걱정이 안되도록, 설령 필요시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옛날에는 상하관계로서 종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행정이란 것은 공익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하는 공익추구나 지방의 윤리에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있으면 지방에서 건의하고 지적해야 됩니다. 검토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 TV에서 문제제기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위헌성도 많고.
   우리나라 연좌제 폐지된 것도 주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는데 41개에 대해서 주민카드에 입력이 돼서 만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시한번 내무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해서 공익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저번에 제주회관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도민회가 여기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내려왔을 적에,
○위원장 오충남   : 이영길위원님, 제주회관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과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문제, 두번째는 106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서울도민회에서 어떻게 염출해 내고 정당하게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안건이 핵심이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오늘 이 보고로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됩니다.
   또 법인을 설립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추진을 하겠습니다하는 결과를 보고한 것이지 이 관계는 절대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갔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면 이것을 이번 회기중에 마지막 7일날 본회의가 2시니까 오전에 시간 있으면 그때 가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 마디 지적하겠는데, 국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에서 하려면 200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200억원짜리 집을 지을텐데 94억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도민회에서 내어서 짓겠다고 하는 취지의 계획서거든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도 마찬가지로 돈이 출연되어야만 재단법인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전세금을 받을 것을 예상해서 재단법인 설립은 안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거나 도청에서 지을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법률적으로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둘다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억원짜리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든 아니면 94억원짜리 돈이 출연이 되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계획서하고 법률적인 문제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도에서 기채를 해서 짓는 것은 차라리 됩니다. 이것은 기채를 일으켜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세금을 받아도 도에서 기채 갚아 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억원이라는 돈을 94억원 플러스 기채 106억원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 재산이기 때문에 위탁 경영을 서울도민회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94억원짜리 재단법인 만들어서 나머지 전세금 받아서 200억원, 이게 안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서울도민회에서 106억원을 만들어놓든 그래서 재단법인 200억원짜리 설립이 되든, 안 그러면 차라리 기채를 해서 할 것으로 하든, 안 그러면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94억원어치만 공사하고 나머지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하고 해서 도예산으로만 짓든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검토돼야 되지 인심쓰는 차원에서 도지사로 있을 때 하나 해 주겠다고 해서 도민회에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조치사항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질문할 위원이 계속 있다면 점심시간 후에 속개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혹시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계속해서 마치겠다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고앵자 위원   : 간단히,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23페이지 보면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과정입니다. 대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제주백서에 보면 소양교육해서 통일, 안보, 국민정신, 지방화, 세계화전략, 감귤수입개방대책, 관광개발의 방향이 있고, 그다음 실기교육에서는 민방위 장비활용하고 화재예방, 또 화생방 방호, 응급처리, 가스안전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역에 직방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거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생활민방위교육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소양교육에 있어서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게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자 된다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소양교육을 할 수 있다면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성이기 때문에 성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아무리 24시간을 떠들어도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사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이번에 성교육에 대한 것을 놨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민방위교육이라는 거 한 사람도 빠지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전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방위 교육이 소양교육으로 해서 성폭행 문제도 역시 여성이 피해자이고, 또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자가 장애인이 될 경우에 역시 여성이 피해자이고, 본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소양교육에 성폭력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의 교육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가능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조치를 하시면 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교육과정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대대적으로 도청이 재외도민들 고향방문사업, 재외도민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재외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향방문하는 운동을 도와드리자, 고향을 방문하려면 교통편 문제인데 교통편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도에 누차 건의를 했지만 시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재외도민 관계 재일동포 관계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승인이 없으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주출신 교포들이 제주도 한번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제주도 가기 싫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제선으로 김포공항에 와서 제주도로 연결하는 편은 별도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과정에서 좌석이 없어서 못오겠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체류를 하고 결국은 고향에 제때 못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LA가 됐든, 뉴욕이 됐든, 그쪽에서 비행기표를 끊을 때 부산 사람은 바로 국제선으로 도착이 되면 국내선으로 갈아 타려면 좌석이 없습니다 하고 결국은 제주도 못옵니다.
   이런 불편한 점들은 LA교포들이나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러한 사실을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재외도민들 고향방문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편의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내무국장 안대영   :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교포들이 그런 말씀을 한다면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 위원   : 제주회관 마무리 지어버리지요.
○위원장 오충남   : 제주회관 관련해서는 본회의가 7일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전 11시경에 보고를 받고 하는 게.
○김창구 위원   : 제주회관 서울에 짓는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박희수 위원   : 계획자체는 승인이 된 상태이고.
○김창구 위원   : 예산승인은 되었는데 짓는 방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앞으로의 법인체 문제는 현재,
○위원장 오충남   : 부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비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운영방침까지 협의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야,
○위원장 오충남   : 집행부측 보고를 7일날 오전 11시에 받기로 하고,
○김창구 위원   : 모든 것을 위원장님에게 일임할테니까 위원장님이 도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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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환경국 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포함)      
   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련부서인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만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현영조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인사), 홍창보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양석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홍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부장 임희웅입니다. (인사), 사무장 부두성입니다. (인사), 미생물과장 김수정입니다. (인사), 약품분석과장 강태범입니다. (인사), 식품분석과장 강순배입니다. (인사), 환경조사과장 김병모입니다. (인사), 대기보전과장 김식유입니다.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홍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구원의 발전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탬과 숨김이 없이 솔직하게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환경국장께,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용역 과업지시서라고 했는데 이 용역과업 지시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한라산관리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작성을 해서 최종 지사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안을 작성한 것은 한라산국립공원이다? 결재만 지사께서 결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에 대해서 이미 지상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간보고하는 날 저를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은 여기 있지 못해서 다른 데 가다보니까 보고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용역보고서를 살펴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점들이 몇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 자체가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에 관한 용역인지 아니면 한라산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인지 이것 자체가 상당히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페이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기초통계, 물론 전제는 달겠습니다. 중간보고서라는 전제는 달겠습니다. 아무리 중간보고서라지만 대부분의 페이지가 기존에 나와 있는 현황들을 어느 책자에서 인용을 했다고 해서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 정상보호계획과는 별도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상당부분이 한라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눈꽃축제를 이용해서 스키장을 만들고 눈썰매장이니, 케이블카니,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 자체도 상당한 문제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나온 중간보고서는 용역자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검토한 결과 한라산 정상보호에 대한 내용 또한 복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서 최종보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보완하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문제점은 찾아내셨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정상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기 위한 전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라산이용도 좋습니다. 적정한 규모, 적절한 차원에서의 이용은 전체적인 관광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필요성은 있다고는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올바른 평가와 올바른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발이 된다든지 해야지 1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는 그나마 설문이라도 하지 않았느냐, 설문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설문자체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설문이 지금 한라산이 안식년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한라산 정상까지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라산 전에 다녀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때 얘기를 듣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자체가 저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중요한 내용중에 하나가 한라산 정상에 갔다온 사람들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라산 등반 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같은 경우 그리고 대다수의 젊은층들이 정상까지 갔다온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주도에 살면서 정상을 딱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한라산 등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범주내에 포함시켜서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설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의 아주 필수요건중에 하나가 기상에 대한 측정입니다. 올바른 기상측정을 해 내야만 썰매장을 만든다든지,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올바른 보존을 하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수량, 적설량, 풍량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맞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놨다 이겁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한라산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 강수량, 강설량 갖다놓고 기상조건이라고 해서 대입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지적이 되어오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현지 여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설문에 대해서는 물론 정상등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휴식년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도내 산악인들은 정상등반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 산악인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정상부분에 대한 기초 조사의 미흡문제, 이 관계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라든지 지형에 대한 기초 자료가 이번 중간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상자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중간보고서에는 서귀포시 기상대와 제주시에 소재한 기상자료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록담과 한라산 중턱에 기상자료 측정장치를 설치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에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하셨다는 것인지, 내무부에서 한 것인지, 용역업체에서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환경국장 임승훈   : 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 자료를 최종보고서에는 용역회사에서 그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회사와 우리 도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도에서 측정하는 장치는 어떤 장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풍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강수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다섯 군데 위치를 지금 알 수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자동측정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말이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백록담만 자동측정.....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쭉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눈꽃축제, 스키장, 눈썰매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대로 적설량도 고려되지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한라산에 눈이 몇 센티미터가 쌓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썰매장, 스키장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컨벤션센타를 건립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특혜의 조건으로 해서 스키장, 케이블카가 전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시켜 나가고, 밑에 기본바탕으로 깔고 있는 게 바로 이 용역보고서다 이겁니다. 정상보호에 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은 과장입니다마는, 한 페이지도 제대로 차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 한라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외국의 예를 들면서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케이블 카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설문하니까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도민들의 시각을 흐려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꽃축제를 통해서, 그 한 행사를 통해서 5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관광파트에서 보고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허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눈꽃축제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500억원 관광수입을 올렸다는 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산에 스키장도 개발하고, 눈썰매장도 개발하고, 케이블 카도 놓으면 될 것 같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선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제주 한라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1억5,000만원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정상보호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한라산 개발하는 데 어떻게 하는게, 물론 거기에는 개발도 하겠지만 보존도 하겠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보호는 보호고, 이용은 이용입니다. 시설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적 근거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보호에 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적이고 극히 탁상적인 그림 몇 개 갖다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라산에 자라고 있는 식생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한라산의 기후조건, 훼손실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보고서 용역에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수행자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 케이블 카,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그밖의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이번에 중간보고서에 보면 이런 시설들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내에 하는 것으로 도면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중간보고회 당시에도 그 용역자가 분명히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었다, 공원구역 밖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부분은 불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러가지 시설중에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골프장, 이런 것까지 한라산구역내에, 구역외라 할지라도 한라산 주변에 하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키장과 케이블 카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위락시설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라산 등반하는 등산객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진짜 산을 좋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 관광왔다가 한라산을 한번 보고가자, 이런 계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한라산 등반기회를 주되,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동화도 안 신고, 힐을 신고 등반을 한다든지 또는 노인층, 등반하기가 어려운 분들,   가다가 내려와 버리고, 이렇게 한라산 등반욕구를 줄임으로 인해서 한라산이나 정상부분에 훼손을 극소화하자, 이것을 욕구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도 한라산 곁에는 갔다왔다 이러한 욕구충족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비록 국립공원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하고 또한 이번에 케이블 카 역시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것은 어승생악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승생 저수지 인근에서 어승생악까지 케이블 카로 올라가서 한라산 정상을 구경하고 또 한경면, 한림, 이런 해안선까지 전부 조망을 하고, 거기서 다시 어리목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와 버리도록, 그래서 등반욕구를 가진 분들은 케이블 카 한 번 타서 올라가서 정경을 바라보고 바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한라산 등반에 따른 훼손을 극소화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개발국장님 모셔다 놨는지, 관광문화국장님 모셔다 놨는지 착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제가 요하는 게 아니고, 환경국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교과서적인 구분을 짓는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한라산 보호를 하자는 얘기는 한라산국립공원만이 아니고 한라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면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행정관청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 딱 잘라서 그 안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 밖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행정관청 입장이고, 도민들이 반대하는 얘기는 국립공원 쳐놓은 안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라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말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다른 위원님도 하실 얘기가 많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한라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설문조사용지를 받았을 때 이것은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선 설문조사에서부터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한라산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한라산을 개발하자는 쪽으로,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고,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억지로 합리화 시키도록 설문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줘버렸습니다.
   한라산 갔다온 사람, 최근에 저는 한라산을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라산을 최근에 갔다오고 지금 훼손된 정상백록담 서북벽이라든가 무너지는 쪽으로 갔다온 분들은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과 또 중간보고서를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투쟁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편입되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도가 한라산관리사무소를 만들면서 우리는 한라산만은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곧 제주도니까 이 한라산만은 국립공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보고서를 보노라면 사실은 이게 국립공원 측에서 용역을 맡긴 것처럼 과업지시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상에 저희가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진달래밭에서부터 용진각으로 대체등산로를 개설하는 게 용역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바로 구상나무 군락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해서 마치 그 소장님께서 용역팀에 과업지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빼달라 해서 이것은 그쪽에 대체등산로가 안 나옵니다.
   천만다행히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것을 보노라면 제주도가 한라산을 보호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업지시서가 됐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만들어 낸 중간보고서가 됐든, 아무튼 이것을 보노라면 한라산을 망쳐놓겠다는 저의가 주변에 깔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마는, 아무튼 최종 보고서에 이러한 정말로 도민들이 우려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는 도는 책임을 상당부분 져야 하고, 또 그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기 지난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보면,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에 따른 기본구상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상에 보면 공원내에 공원의 자원활용시설 양부검토 4건이고, 기본시설에서는 자연식생 등 동물의 보존계획외 3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업지시서 내용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4건하고 3건중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한라산공원내에 스키장과 골프장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된 겁니까? 과업지시서에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공원내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용역줄 적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과업지시서상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4건하고 3건을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길면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국립공원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국립공원 관리소장 이홍식입니다.
○고앵자 위원   : 다른 위원님이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개발쪽으로 많이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전에 보고회 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지상으로나 또는 그외에 거기 참석했던 분에 의해서 제가 자세히 자료도 받고, 또 신문지상에서 열띤 공방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그 용역하는 분들이 서울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에 있는 전문교수 2명이고, 그외에는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불실용역을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현장실태 파악하는 게 자료에 의해서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에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보고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와 보고서 내용이 다른 점은 첫째, 훼손지 복구를 위해서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한라산 정상보호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지요?   개발이 아니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하나를 딱 집어서 말씀해 버리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는 한라산정상보호계획 용역인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것을 다 과업지시서로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 쪽으로 많이 치중은 하지만 정상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관리계획이나 국립공원의 구조나, 또 어떻게 훼손방지를 해야 하느냐, 또 그러면 한라산을 이용하는 분들을 어느 방향으로 분산을 시켜야 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용역이 전부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업지시서상으로.
   그리고 이번 용역계획 중간보고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잘 봤는데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전부 우려를 해 주시고 계신데, 앞부분이 정상보호나 그 정상 밑으로 내려오는 훼손지 복구는 아직 외국의 선례라든지 전체적인 뭐가 안돼 있습니다.
   조사가 다 안돼서 앞으로 더 조사하고 지금까지 복구한 방법중에 잘못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전부 해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한라산 보호 하는데 스키장이나 골프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분산효과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스키장하고 골프장하면 분산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한라산을 정상에 갔다왔다는 욕구 하나로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키장은 스키장이고, 골프장은 골프장이지 어떻게 그게 정상정복했다는 충족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절대로 분산효과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맞습니다. 스키장은 우리가 당초 용역을 줄 때 눈, 자연을 이용한 것으로 준 것이고, 이것은 과업지시서상에도 한라산국립공원내가 아니고 밖으로 검토하도록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 말씀 잘 하셨네요. 공원내가 아니고, 밖으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마침 그게 이번에 같이 검토는 전부 대상으로 줬기 때문에 검토는 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면상 잘못 그려지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은 저희 용역을 발주한 처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대상지를 놓고 검토를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검토한 줄은 아는데 공원내에 스키장이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말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의 측면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공원밖이니까 종합개발계획상 절대보전지역이니까 그것은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공원안에 스키장하고 골프장을 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건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이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주도지사의 허가로 가능하다고 매듭을 짓는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 지구가 지금 3개소를 검토했으니까 2개소는 공원내에 있고, 1개소는 1100고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법상이니까 된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것을 제가......
○고앵자 위원   : 특별법에 가능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라산 정상보호 측면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용역맡은 소위 전문가들이 그런 법적인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케이블 카 시설에 따르는, 물론 이게 중간보고입니다라고 한 마디로 얘기해 버리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결론 내릴 때 이것은 중간보고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을 확실히 자기네가 용역을 맡아서 보고회 할 적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전문가로서 수준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조금 말이 길어도 좋습니까?
○고앵자 위원   : 간단히 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이번에 중간보고할 때는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의견이 이러니까 꼭 자기네가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간보고에는 질의 토론시간을 둔 겁니다.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 생각하는 것이나 또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업지시서상에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분류하면 시설로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원내 시설하고 공원외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내에 시설은 로프시설이나 자연학습장, 산책로, 비지터센터, 로프레일이라는 것은 케이블 카입니다마는, 비지터센터 같은 것은 선진국 공원에도 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원시설로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외에 들어가는 게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인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골프장하고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공원내의 시설 어리목 근방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가 서귀포시에 가든, 제주시에 오든 몇 분거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만 갖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에 검토가 전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간보고지만 기초적인 것을 한 다음에 중간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강우량도 그렇고, 눈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풍향이라든가, 또는 풍수,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한 다음에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막연히 할 수 있다 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공원내에도 지사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얼마나 앞으로, 마지막 보고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국장께서 책임지지 않고 공원소장님의 책임하에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좀더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 우선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문제 먼저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뜻으로 이 단어를 쓰시는지, 제주도의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연구원장입니다.
   수원의 종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종류하면 우선 천수, 우수,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수원에 따라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일부 용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대부분 강정천이나 외도천 빼고는 전부 지하수로 상수원 개념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어디를 두고 지하수 상수원이라고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것은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제주도같은 경우에 상수원은 98%가 지하수 개념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여기 지금 분명히 지하수 상수원추진조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하수 상수원은 어디를 두고 하시는 얘기냐 이거예요. 제주도의 물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라고 제가 6년전부터 주장을 하고, 지하수 대책이나 표류수 개발을 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도 당국에서는 지하수는 무궁무진이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에 지하공을 몇 군데나 뚫어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도내 관용관정만 212개, 기타하면 1천개 이상 뚫어놨을텐데, 마침 여기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것은 지하수의 근원이 되는 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저희들 상수원이라는 개념은 개발부서에 3,800공 개념이 아니고, 도민이 식수로 쓰는 관용관정을 상수도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관용관정이고, 수원이고,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수의 수질을 보존하고, 음용이나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는 환경이 첫째로 중요한 건데,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지하수의 물이 흡입되는 근원지를 보호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이 단어를 시의적절하게 썼다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이것도 그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김위원님 얘기는 수원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김창구 위원   :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지하수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상수원이라는 것은 지하수가 흘러오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지하에도 흐르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화산속에서 나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수원이 원래 생기는 거야 우수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우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우리가 우수를 받아서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비 오는 것도 상수원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단어는 생각나는 대로 쓴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닙니다. 상수는 도민들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대책은 먹는 물에 관해서 있습니다마는, 상수대책은 개발부서라든지 환경에서 해야 되고,
○김창구 위원   : 환경에서 상수원보호대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개발공에 대한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있는 음용수로 사용되는 관정에 대한.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현재 물 뚫어 놓은 데 먹어도 되나 안되나 조사하는 것 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그러면 현재 먹는 물이 먹어도 되는가, 안되는가만 조사하면 임무가 끝나고 그것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생겼을 때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대책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협의의 대책이고,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김창구 위원   : 지하수 상수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지하수 상수원대를 설정하고, 거기에 보호대책이 연구원장한테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왜 이 단어를 쓰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데 보면 한강유역에 낚시터도 없애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오시고 환경국장 올라가세요.
   여기 마침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범도민운동 하자고 써 있네요. 쓰게 된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당초에는 실무진에서 물 아껴쓰기 운동, 이렇게 했는데 그것으로서는 도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다, 그래서.....
○김창구 위원   : 여보세요.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에 3년 가뭄도 있었고, 7년 가뭄도 있었어요. 지금 제주도에 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몇 달 가뭄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가 한 달만 안 오면 제한급수 들어가고, 3일 급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운동하는 건지, 아니면 근원적으로 물 문제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쓰셨을텐데 지금 우리가 몇 달 가뭄을 견딜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이 지하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하루에 뽑아 쓸 수 있는 양이 약 169만톤, 그런데 이제까지 개발이 되었거나 앞으로 지하관정 착공허가를 내 줘서 공사를 착정준비중에 있는 거, 또 앞으로 개발예상량, 확정된 거, 이것을 감안할 적에 나머지가 하루에 약 26만톤정도밖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뽑아쓸 수 있는 여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절대적인 총량을 이제부터 줄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문화가 발달되면 1인 사용량 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 지대와 중산간지대 물받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호대책이 나는 지하수 상수원 수질조사 이렇게 나와서 벌써,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것이 부지불식간에 학문적인 체계 없이도 물에 대한 위기감과 보호 대책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서 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운동도 여러분들이 표현은 학문적으로 못하지만 물을 보호해야 되겠다, 아껴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국장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가 바가지로 물받아서 목욕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바가지로 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목욕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수대를 자꾸 우리가 잠식해 들어가서 개발이다 뭐다해서 잠식해 들어가면 국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동쪽으로 중산간지대에 가보면 도로에 산간지대에 도로뚫으면서 배수구를 세멘트로 해서 물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도정을 맡아서 한 적이 있는데 유럽에 많이 가보셨겠지만 산간이나 야외에 나가서 지하수대를 세멘트로 만들어서 물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밖에. 제주도가 그렇게 큰 땅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장, 숙박시설, 스키장, 학습장을 1100도로변에 만든다 이겁니다.
   숙박시설 이렇게 들어가고 골프장 들어가고 스키장 들어가면 이쪽에 물 받아서 우리가 먹고 있는 건데, 이쪽 물로 서부지역 먹고 저쪽에 물로 동부지역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산간 이렇게 오염시켜놓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정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돈 2억얼마를 줬다고 했는데 노루대책만 하나봐도 국민학교 6학년짜리도 이것은 써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시켜도 이거보다 더 잘 쓸거예요. 용역줘서 안하면 모릅니까?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얼버무려 놓고 뒤에가서는 스키장...
○환경국장 임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불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불실한 정도가 아니지요. 컨벤션센타도 봐요. 나중에 보면 모든 자료는 과거에 통계에 의한 것이며 틀릴 수도 있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래서 최종보고서에서는 충실한 내용이 나오도록, 그리고 골프장, 숙박 시설관계는 제가 잠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국장께서 이것을 하셔야 될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침 환경문제 다루는 두분 국장들이 아주 시의적절한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환경국장이 제주생명수 아껴쓰기,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상수원수질조사, 이 단어가 내용은 그게 아닌데 단어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파라다이스에 와있는 기분이 들때가 있는데 물 문제를 몇번 얘기했거든요.
   제주도는 물이 무한정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한달만 되면 제한급수니 뭐니 별게 나오는데 도청의 관계자하고만 얘기하면 물은 걱정마십시오. 물은 무한정 있습니다, 이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말은 그렇게 하니...
   좌우간 한라산정상보호계획은 보호를 할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먼저 나오고 그 여분이 개발할 데가 있으면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보호부분은 총론적인 얘기, 아껴쓰기 운동정도 수준,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정도 써놓고 뒤에가서 슬그머니 골프장 만들겠다, 스키장 만들겠다 해놨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눈엔 제주도가 돈벌이로밖에 안보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설들이 제시된 것은 최종보고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김창구 위원   : 여론을 듣고 있습니까? 말해봐야 안듣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필요없는 시설들은 최종보고서에 제외시키고 한라산정상등반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모든 문제를 물문제, 환경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이것을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누가 어떻게 과업지시서에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밖에 안비칩니다. 진정으로 한라산을 생각하는 부분이 한군데도 없어요.
   노루보호대책 하나만 읽어보세요. 시간나면 뒤에 공무원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국민학교 6학년 학생한데만 가서 들어봐도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총론적인 얘기만 써놓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 슬쩍와서 국민휴양지 구상해서 1100고지 주변에 숙박, 골프장, 스키장, 학습장, 숙박시설하면 오폐수 이것은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우선 발상자체가 너무 불순하지 않느냐, 그리고 용역준 자체가 진정으로 한라산을 보호가기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뭔가 제주도 특별법이 끝나기 전에 한탕해보자는 속이 확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딱 말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름문제 말이지요. 몇백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서 도표화해서 사람 이력서같이 오름별 번호매기고 체크하는 거 해서 체크리스트를 우선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그대로 해서 딱 보면 여기는 뭐고 뭐고, 딱딱 나타나지. 오래 걸려도 해야 되요.
○환경국장 임승훈   : 현재 오름에 대한 연구자료라든지 책자라든지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체크리스트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자료고 뭐고 다 필요없어요. 그것 갖고 오름가서 대조해보면 다 나오는데,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보면 오름을 기생화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부 오름을 기생화산으로 했는데 한라산의 원화산이 있고 거기서 마그마가 흘러서 전혀 근원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름을 전문용어로 톨레이드 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주생명수 아껴쓰기에서 보면 좋은 말을 썼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지금 여기에서 지하수를 공개념화하는 논리가 아마 제주도에서 무한정으로 부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부존되어 있다는 인식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서지방들 이런 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부 지하수 자원은 한계적인 개념속에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했을 적에 육지하고 달라서 도서지방의 법령은 관계법령을 따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육지에 그러한 지하개념, 지층개념, 지하수 개념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관계 법령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지질특구로 선정하면서 이런 관계 법령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그전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밟아나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지방의 개념으로 해서 한계적인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착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지하수 난개발에 대해서 만일에 도전자가 생기면 법적으로 현재 관계 법령을 가지고는 이겨낼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특구를 선언할 필요도 있고 이러한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속에서 지하수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대니 이온규제니 수질검사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공개념 속에서 한계적인 자원으로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재 제동흥산에서 나오는 수량을 48시간을 계속적으로 펌핑한 적이 있습니다. 48시간을 펌핑하니까 지하수면이 4m나 떨어졌어요.
   4m떨어졌다는 것은 유출량과 유입량이 맞지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꼭같으면 얼마든지 펌핑해도 지하수면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유출량과 유입량을 평형상태로 만들면서 물을 뽑아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이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동흥산에 전례를 우리가 가만히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라는 것은 항상 유입량과 유출량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한계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처나 관계 법령 보존관리 이런 것을 착안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의 환경림조성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주도의 환경림을 소나무라든지 숙의나무 위주로 조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불필요한 나무입니다. 제주도에 산성우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침엽수는 산성우에 굉장히 약합니다. 낙엽수라야만 됩니다. 특히 버섯을 재배하는데 낙엽수를 마구 잘라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면 느티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거기에 조림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 가장 수종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정상보호용역에 관해서 한라산등산로훼손지복구계획 '91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93년도에는 한라산백록담담수정량보존용역 이것을 준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한라산 등산로 및 남벽정상부 훼손지복구계획 이러한 용역을 준 적이 있고 이번에는 한라산정상보호 계획 그래서 여러번에 걸쳐서 한라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것이 이제까지 쭉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라산정상보호계획이라는 타이틀속에서 개발계획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변에 깔려있는 한라산에 대한 관점을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 눈꽃축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꽃축제를 만약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리목에서 눈꽃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눈이 그냥 쌓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날 정해놓고 눈꽃축제한다고 해서 메마른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눈이 우리 마음대로 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발상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관광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떤 계절을 막론하고 그러한 계절에서 확보해 낼 수 있는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이 저번에 용역보고서에서 나옵니다. 한라산등산로 및 남벽 정상훼손지 복구계획에 과업목적에 보면 과도한 수익시설의 설치는 과다한 탐방객을 유인하여 공원자원의 보존에 역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적, 양적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한군데 계속 줘왔는데 그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라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에 관광객을 너무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한라산정상쪽으로 그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문제성을 가장 잘알고 있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확 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역을 줬을 적에 도의 의사대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이러한 모순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후의 사실로 미루어봐서 의도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은 솔직하게 도민들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용역을 준데가 이러한 옛날에 관점을 무시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큰일나고 사람한테 맞춰주는 용역보고서가 아니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한라산정상보호용역에서 시설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난 중간보고회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라산정상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중에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한라산정상보호 욕구를 한라산 그 지역이 아닌 그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라산정상의 훼손을 예방하자.
○이영길 위원   : 정책적으로 분산되는 시설계획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람을 유인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환경국장 임승훈   : 중간보고회때도 그런 의견이 일부 나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분산이 아니라 한라산등반욕구를 더 촉발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책임자의 소견으로는 확실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 설 경우 한라산등반계획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리나라에도 설악산가면 설악산케이클 카 있습니다. 케이블 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설악산로를 따라서 설악산을 만끽하는 관광객수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케이블 카를 이용해서 그 바위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나 흔들바위까지 다해서 등산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등산객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주부들이 한라산을 야간에, 새벽에 등산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카 타겠습니까? 극히 일부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등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케이블 카를 타기 위해서 일회성 관광은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외 사람들은 더욱 산에 접근해서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논리로써 이것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카의 로프웨어에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한라산정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로프웨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긴 데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심적이기보다는 너무 우려가 많은 보고서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의 의도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고 그런데, 저도 어디가서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라산정상보호에 대한 본질적인 계획은 뭐냐. 이제까지 용역을 수차 맡겨왔는데 아직까지 노하우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용역보고서를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부실한 게 나오면.
   이제는 도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용역보고서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높은 쪽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80% 내지 90%가 의도성을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가 앞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보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고있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용역보고서는 전부 한라산 보호계획만 용역줬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완전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출려고 하지 말고 다시한번 한라산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보니까 시설 계획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라산에 집중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국장님의 의견입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설득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하면 그러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라산훼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보완하고 이런 것을 용역줬는데 이제는 시설계획쪽으로 왕창 못을 박고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상이 너무 짙어서 도민들이 전부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개발에 이게 우선순위 놓아야 되느냐 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최종보고서에서는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영길 위원   : 최종보고서에서는 모습을 달리한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최종보고서가 가장 키포인트네요. 언론하고 각 신문도 전부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럽도 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지금 한라산훼손방지하고 등반객 분산을 시키겠다는 것은 산림청에서 벌써 한림지역에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해서 한라산올라가는 사람을 분산시키는데 시설을 막대한 예산해서 만들어 놓고 있잖습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훼손방지하겠다고 해서 하원지경에 자연휴양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데 입니다. 그런데 물흐르고 나니까 도로가 내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쪽으로 분산되지를 않잖아요.
○이영길 위원   :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이나 항상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자연이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만큼은 인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희수 위원   : 한라산정상보호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있어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구지정들을 관광지개발들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환경국의 역할이 어느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지정들을 하는데 전혀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지정해서 무조건 개발에 들어가면 환경영향 평가는 형식에 끝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20개 단지에 대해서 전부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갈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조사들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지하수의 문제라도 해결을 해놓고 그지역을 개발했을 때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도 해놓고 그 지구와 단지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현재 환경영향평가로서는 도저히 제주도의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이미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지구지정 다해놓고 3개단지 10개구, 앞으로 20개 지구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할 거면 아예 그 돈 사업자들한테 줘서 사업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주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협의하는 순간만 넘어서면 그 이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추가된 관광지구 10개소는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지구에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조사,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그외의 오폐수 처리문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개발로 인해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지정된 지구가 거기를 개발했을 경우에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하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과연 도가 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자신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없다 이겁니다. 일단 허가해 주면 환경에 대한 최소화방안은 갖고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게 환경국의 역할이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되어서 개발이 된다고 해서 지하수를 꼭 파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망 구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망에서 공급이 불가능할 때만 지하수 착공이 허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게 몇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3개단지 20개지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태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예정 지역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태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지하수의 영향에 대해서 토양이라든지 지대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미 개발이 착공단계에 있는 지구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개발 시작한 데 말고 지정하기 전에 이 지역을 개발예정지로 해야하겠다 할 때 다른 일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아직까지는 안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이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자한테 말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지정해 주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해서 위험성은 없는가 한번 점검은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안하고 계속 강행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내에는 다끝났고 시외곽지에 계속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두리 지역에. 그런데 기본적인 계획이 뭡니까?
   기본적인 하수관거의 개념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원칙인지 아니면 한관에 생활하수든 빗물이든 다 집어넣어서 생활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기본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현재 도시지역에는 하수와 우수가 혼합된 지역이 있고 분리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지구같이 새로이 도시계획해서 정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분리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었는데 저희들 장기목표는 하수관거는 앞으로 전부 분리형으로 개량해 나간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알기에도 그렇게 해야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도 우수를 제외한 오수만 들어와야 비용도 적게들고 지하수로 보낼 수 있는 우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하는 것들을 보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말고 나머지 도시는 그냥 혼합해서 다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하물며 지역도 재작년도인가 공사할 때 그냥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외곽지대 나가보면 우수관, 오수관 혼합해서 하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것을 또 뜯어내어서 불과 몇년 사이에 분리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이겁니다. 넓은 거리를 못하면 조금씩만이라도 정석대로 해나가면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나중에 다시 뜯어낼려면 처음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시는지 그리고 또 하수관을 묻으면서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세멘을 하고 철로해서 창살형태로 해서 덮은 자체는 우수와 오수를 분리했을 때 맞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위층에는 우수가 지나기 때문에 악취가 안나고 아래층에는 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뚜껑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덮어지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주시에 온 시내에 혼합하는 형태까지 도입을 해놓으니까 집대문 앞에서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차피 앞으로 뜯을 공사면 뭐하려 뚜껑을 바꿔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신충치 못한 ...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원천적으로 우수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우수관에 오수를 같이 합쳐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런 뚜껑을 만들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앞으로 오수는 별도로 차집이 되도록 전지역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말로는 환경오염신고센터라고 되어 있던데   지난 '96년 한해동안 접수된 건수가 몇건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국장 임승훈   : 작년에 56건이 들어왔습니다.
○박희수 위원   : 신고센타를 해서 60건 미만 한달에 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데 환경오염신고센터의 개념자체는 상당히 수동적인 개념입니다. 어디선가 신고들어오면 가서 하고.
   물론 이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가지 측정을 통해서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신고센타보다는 환경감시센타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자료에도 여러군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화북공단도 있고 산업폐수들이 나오는데들이 몇군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5년전 10년 20년전 같이 필요한 때 가서 떠와서 검사하고 사전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화해서 언제 단속 나갈 것 같다 하면 가동하고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게 아닌가. 선진국 형태의 환경감시 체제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산업폐수를 흘려보내는 곳들이 있으면 저의 상식으로는 그 산업폐수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4시간 자동으로 측정이 되고 환경감시센타를 만들고 그 환경감시센타에는 중앙제어장치가 있어서 각 공장이라든가 그러한 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5년 10년 문제인데 마냥 과거와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 각종 공장, 전분공장 이런 데들은 그러한 라인을,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만 하더라도 날잡아서 나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주요한 지역에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5 16도로, 산업도로 자동차들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이러한 상설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단속을 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환경에 대한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감시체제의 일환이고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성세제가 상당히 물을 오염하는 주범이 된다면 합성세재를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사이클, 식용유를 이용한 세제를 만들어낸다고 했을때 행정차원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단위에서 부락단위, 동단위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체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건실하고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가 갖추도록 해주고 그다음 그러한 것들이 협동조합 형태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수익금은 각 부락단위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좀더 정책을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전산망구축에 의한 환경감시체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환경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방안이 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는 금년 3월 중순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도단위기동단속반이 사무관을 반장으로 그리고 그 밑에 반원 네사람, 시 군공무원 한사람해서 직접 현장에서 배기가스를 측정해서 단속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폐유를 활용해서 재생비누를 만들도록 제반기계, 설비같은 것도 시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생산하면 판로가 잘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비 도비에서 이것을 생산량전체중에서 50%는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조치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차원의 감시체제 관계인데 저희들도 여러 환경단체에 부탁하는 것이 우선 무엇보다도 환경감시체제에 동참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환경 센타에서 환경교육을 장기적으로 90명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졸업되면 우선 명예 환경감시관으로 위촉하고 또 환경감시신고용전화카드까지 이분들에게 전부 지급해서 수시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여성단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반드시 이러한 환경신고카드, 전화카드를 배부해 주는 제도를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환경림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주요식재수종으로 해서 상수리, 느티, 단풍나무, 동백, 비자나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향토수종은 아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전부 향토수종입니다.
○고앵자 위원   : 단풍나무보다는 은행나무가 좋지 않을까요? 단풍나무가 향토수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한라산에 많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게 향토수종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언젠가 절물 있는 곳에 삼나무를 식수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게 꽃가루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삼나무 꽃가루 문제는 일본에서 연구결과 꽃가루의 인체에 해롭다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림욕은 그런 삼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아주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소나무나 삼나무같은 것이 삼림욕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삼나무를 베어놓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30년 이상 되어서 아주 울창한 숲인데 그런 숲을 한번 만들려면 3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꽃가루가 발생하는 것이 장기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지 보름정도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조금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나머지 기간에는 도민들에게 유용한 시설로 활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꽃가루가 사실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보름간 꽃가루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이런 학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인 경우에는 바람이 다른 데보다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에 대한 것은 기초조사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식재수종에는 삼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환경림을 조성하려면 우선 해놓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나무에 꽃가루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위생상 좋지 않다는 말도 있고 또 꽃가루가 인체에 좋지 않다는 것은 정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m나 되지요?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꽃가루가 2주동안에 번성기하고 이런 것을 수질검사만 하지말고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도 앞으로 꽃가루 문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심했을 경우에는 몇m앞도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마는, 조사를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조사를 하든 안하든 삼나무가 있는 데는 당연히 꽃가루가 있는데 저희들 3년전부터 삼나무에 대해서는 조림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할 것이고.
○김영훈 위원   : 왜 삼나무만 납니까? 후박나무, 소나무 다 그 무렵에는 다 꽃가루 날리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소나무도 꽃가루 많이 발생하는데 삼나무 꽃가루가 유독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제주도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전국적으로 볼때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바람이 세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공기깨끗한 대신에 꽃가루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감귤꽃으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택가하고 붙어있는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성병검진, AIDS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성병검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유흥접객원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것을 상대로 해서 성병검진을 하고 있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영업용접객업소가 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등록된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96년에는 72,7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계획은 보니까 7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진을 해야 될 유흥접객원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줄었다는 건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우선 계획은 7만명으로 하되 실지 검진을 해보면 그중에서 10%범위내에서는 줄든가 늘든가 할 겁니다. 대상은 전부 한다.
○고앵자 위원   : 실제로 '95년, '94년, '96년 3년간에 접객업소에 있는 등록된, 시 군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지금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아시면...
○환경국장 임승훈   :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75,000명 계획을 했는데 72,000명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계획 대 실적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작년 실적보다 하향해서 목표량을 측정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이런 감소원인이 성병이 발생률이 성병에 대한 검진인원수인데 성병에 대한 검진결과 성병에 전염되어 있는 수는 어떻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수는 600명 정도로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30명은 치료가 됐고 치료가 안된 사람은 도내 70명 정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계속 치료를 해야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영업은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영업 못합니다.
○고앵자 위원   : 치료기간동안 못하는 거지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 접객업소에 등록된 분들을 치료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위생검사를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위생검사시 한다구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잠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입니다. 여기보면 물론 학교관계도 교육청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도하는 거 또는 우리가 아직은 분리수거라든가 습관화되지 않은 것도 많고 오히려 쓰레기 분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마을단위로도 중요하지만 1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에서 금년은 확대하시겠다고 했네요.
   100명이상이라면 학교급식하는 학생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면을 보더라도 학교관계 급식에도 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체)
○고앵자 위원   : 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원장님께서 우리가 지하수에 대한 염소이온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소금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염소이온을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검사의뢰.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의뢰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연구사업으로 해서 지하수 관용관정 22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인 경우에는 시 군 상수도 업자가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그것을 200여개소 하셨다고 하면 해안지구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거 하고 해안지구가 아니고 중간지역이라든가 산악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하수 말하자면 해안가에서 몇M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이온이 초과된 지역은 주로 제주시에서 함덕을 지나서 성산, 표선까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해발 70M까지도 염소 이온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현재는 상수도에는 2개 관정에서 기준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150㎎/ 인데 170에서 200까지 갈 때도 있는데 이것은 강우량하고 간조, 만조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강우량하고 썰물, 밀물했을 경우에 차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해안가 있는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초과관정이 두군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60년대초에 개발된 관정은 해안가이기때문에 폐공이 되어서 염소이온때문에 동부지역에는 관정이 중산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식중독원인균 분포조사 있습니다. 여기보면 환자발생시에 원인균으로 분리를 해서 검진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급식소일 경우 거기에 보관된 냉동실 같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급식학교.
   그럴 경우에 음식물에 대한 사전에 식중독환자 발생하기 이전에 혹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소관이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평소에 학교에는 양호교사와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국립보건원이라든가 관계부서에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급식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해 달라하기 전에는 샘플채취해서 할 수는 없다 이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시 군위생감시과라든가 그쪽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여름이 많이 나는 설사환자가 있을 경우에 이것도 신고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방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것은 아마 급식소에 대한 위생검사시에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으로 ...
○고앵자 위원   : 현재 학교가 냉동, 냉장시설이 완비된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이것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샘플을 중점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는 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교육청 보건체육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특성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후영향조사를 해서 친환경을 유도한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사후영향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환경영향평가시에 사후조사내역하고 항목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업체가 할 수도 있도 또 국가에서 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주도나 시 군이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를 받아서 시기와 검사항목을 선정해서 조사해서 그 내용을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아까 박희수위원도 3개단지 20개 지구에 대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단지 또는 지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전생태계조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하니까 지금 도에서는 해본 일이 없다, 입지선정을 하는 것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되든 경관영향평가가 되든 교통영향평가가 되든 나중에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고 그래서 과연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환경정책심의기구에서 해서 나중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까지는 저감대책이 나온긴 나옵니다마는, 그러고나서 일단 개발이 되고 난 후에 행정청이 과연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의뢰가 와야 하는 식인,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과연 영향평가시에 협의한 내용대로 지켜주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단 그 문제는 지금은 환경영향조사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공 하나를 뚫으려고 농업용수를 쓰기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문제가 안나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실지 그러한 것은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사후환경이고 또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도착되면 저희 연구원이 분야별로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해서 평가서에 과연 적합하게 작성이 됐는지 또한 현장확인해서 일부 항목은 실시하고 있고 또 생태계가 광범위한데 생태계도 일부분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농산물중에 농약잔류량 조사한 것에 보면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감귤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못하는 것이고 그쪽에 수입 안받아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수입되고 있는 미국감귤에서도 농약잔류량이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일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출하는 밀감중에서도 이것은 수출단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농약살포시기에 따라서 반감기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한 내용이고 수출해서 포장된 상태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출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수출이나 수입이나 농약허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검출되었지만 허용량이 미만이라서 수입품에 대한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에 농검법하고 우리 농검법하고 또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하고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상당히 이것을 강화시켜서 농산물 검사법에 의해서 하니까 단위를 아주 미세한 잔류량까지도 체크를 해내서 우리 밀감을 수입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치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2건을 조사했는데 한건에서만 미세한 잔류농약이라하더라도 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허용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우리도 그 검사기준 수치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입정책이니까 통상부에서 할런지 농림부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문제삼아서 수입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 국내식품의약품청을 위시해서 각시 도에서 분석기법이라든가 분석기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미국기준이라든가 유럽기준에 맞춰서 농산물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래서 여러가지 소음공해를 측정하고 있는데 항공기 소음문제는 환경 출장소에서 환경부하고 교통부쪽하고 해서 하는 거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소음측정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물론 항공기 소음이 제주시 지역 주민한테는 지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기 자체가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교통부에서 시책으로 환경청하고 협조해서 하고 지방에서는 역시 항공 소음은 업무분장상 실시안하고 단지 피해가 있다면 지역적으로는 조사가 가능합니다마는, 대책에서는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대책이야 정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환경소음측정하는 것은 데시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항공소음측정은 워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기계를 상시 상주시켜서 자동측정망에 라인을 연결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소음분석기를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 위원   : 소음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장대리 박희수   :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질문 안하신 위원이 계시니까.
○고앵자 위원   : 소음관계입니다. 이게 보니까 관광지조성을 위한 사업추진배경을 이렇게 써서 과연 관광지 소음만을 위함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주변에 소음측정은 해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원래 정원하고 휴양지가 겸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거의 관광지라는 게 소음있는 데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소음의 40%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더 많기 때문에 꼭 관광지조성을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주변에 소음도 측정을 하시느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 위원   :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에 '97년 3월중에 시설입지를 확정짓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오충남 위원   : 금년 3월이면 지금 3월인데 3월중에 시설입지를 확정한다면 작년 추진실적에 보니까 입지선정주민 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실시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정지역입니다.
○오충남 위원   : 어느 마을을 주민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산북지역에는 봉개동, 교래리, 와흘리 이렇게 되겠고 산남지역에는 예래동, 안덕면, 상천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산남지역인 경우 안덕면, 상천리 몇번 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면단위로 한번 하고 마을단위로 한번 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래동은?
○환경국장 임승훈   : 예래동은 동단위로 한번하고 마을단위로 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마는, 2번다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과 설명회 날짜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래동인 경우 2번다 설명회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중에 시설입지를 확정지을 수가 있을까요?
○환경국장 임승훈   :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3월중에 설명을 하고 늦어도 3월중에는 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충남 위원   : 주민설명회가 이번도 혹시 무산이 된다면 도청립장에서는 열린민원법정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 그것도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번에도 주민설명회가 무산이 되고 입지선정이 예래동으로 된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 설명회가 무산이 된다면 그 지역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설명회만 포기를 하는 거지요? 입지선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입지선정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충남 위원   : 이번까지 무산이 된다면 입지선정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충남 위원   :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이 무슨 대책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든다면?
○환경국장 임승훈   :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오충남 위원   : 집단민원이 발생시에는 입지가 선정이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시에는 열린 민원 법정으로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서 집단민원을 가지고 민사적인 재판까지도 가서도 그것이 해결하기가 매우 힘드는데 민원법정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열린민원법정은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을 열린민원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요구가 있을 경우 물론 우리 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요구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의 재원능력으로나 형편상으로 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을 계속 요구하면서 집단민원을 지속할 경우는 우리 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것이나 말것이냐 하는 것은 열린민원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법정에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이 집약이 됐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그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주민설명회를 안해봤기 때문에 해당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해봐야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항이 지역에서 숙원 사업이 있는지.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을 통해서 여론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서귀포시나 예래동을 통해서 또는 도정홍보 모니터요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등등의 채널을 통해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환경국장 임승훈   : 요구하는 사항은 대책위원회에서 몇분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화 기회를 마련했는데 현재 창천리에서 중문단지로 가는 도로를 예래동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면 어느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현재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마치기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렇게 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추진계획상에.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5월달에 협의기관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겠다.
○오충남 위원   :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를 금년 1월과 5월중에 하고 기본실시설계심의 및 입찰을 금년 6월과 9월중에 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5월중에 평가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5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현재는 시작을 안한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작은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작성관계는.
○오충남 위원   : 그것은 어느 지역을 놓고 하고 있습니까? 두 지역다 놓고 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역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정된 지역에서 경계선.
○오충남 위원   : 양쪽다 아무쪽이라도 들어맞을 수 있도록 맞춰놓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경계선을 가지고 작업은 하는데.
○오충남 위원   : 경계선은 소각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소각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정후보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서귀포시와 안덕면 경계지역 이 지역을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리고 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맞습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관에서 하는 말을 잘듣고 관에서 하는 대로 잘 따르면 잘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도에서는 하고 지원은 안해주겠다 이런 말과 일치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실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때문에 반대를 하는가, 만약에 자기지역에 온다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지 행정적으로, 용어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 4개시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시 군 길들이기 작업이지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객관성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앞으로 설명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사업계획 내용도 설명드리고 주민들이 해결못한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판단해서 지원가능한 것은 가급적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원을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인센티브제라는 말은 여기서는 적용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을 도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도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지원하고.
○오충남 위원   :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이 행정에서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무리한 요구는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또 그와 병행해서 선진외국시찰, 소각시설이 잘되어 있는 선진지 시찰을 해당 지역주민대표나 의회 또는 환경관련 단체 등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입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지역주민대표 2 3명, 의회, 담당실무자해서 한번 견학하는...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꼭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은 입지선정이 금년상반기중으로는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면 기종선택이라든가 그것에 앞서서 해당지역주민이나 우리 위원, 환경관련단체가 실지 가서봐야 우리 말로 가서 보고와야 말할 수 있지 실지 가봐서 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문제점이 없더라 해당지역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해당지역주민 대표들이 아 이건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와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우리가 도에서 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는 안하더라도 도에서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이 주민화합차원에서 행정과 주민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가는 길인데 어쨌든 그 지역에 가도 그 지역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꼭 해당지역주민 대표, 의회, 환경관련단체가 선진지 외국시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간단히 또 하나만, 한라산국립공원소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제가 비췄습니다마는, 입장료가 면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양봉업자나 표고업자 또는 소를 방목하는 도민들이 한라산국립공원에 입장할 때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가 그후에 확인을 한 결과 국립공원내에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원동 사람이 국립공원내에서 양봉하는 분이 안계시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꼭 하원사람이 아니라 제주도 전지역에 해당되지요. 국립공원내에 들어간다면.
   지금 양봉은 전부 해야 되고, 내려와 있고 여름이 되면 또 올라가야 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오충남 위원   : 그전에는 있었는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각시 군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변마을까지야 안가지만 중산간마을은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오지도 않았고 법상으로 해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법상으로 해주라는 것이 없으니까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면제를 해줄 수가 있어야지요.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한라산국립공원을 매일 드나드는데 입장료를 매일 받는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놓으면 며칠이나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희수   :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렇지도 않습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르는 것들은 서면에 의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근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근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서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충남 위원   : 여름에는 양봉업자가 영실매표소를 지나서 들어갑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작년에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오충남 위원   : 거기를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그것은 표고지역에 대한 현황이고 출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누가 하신다는 것을 양봉업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오충남 위원   : 누가 아니라 양봉협동조합에서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양봉협동조합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양봉업도 하나의 상행위라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1차산업입니다마는, 현재는 1일 2인 기준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할 때는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허가를 하고 또 입장료도 받는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면제할 수 없느냐 이거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면제할 수 있다,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지금은 안됩니다.
○오충남 위원   :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의회에서 조례개정사항이 아닙니다. 자연공원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업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드나드는데 입장료를 면제 시킨다는 게 법에 위반이 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주도사람이라면 한라산에 오르겠다는 사람 전부를 ...
○오충남 위원   :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양봉업자, 표고업자, 소를 방목하는 사람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는 소도 방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못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소가 있으면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가 자동적으로 집을 찾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소는 먹는 쪽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면제시킬 수 없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오충남 위원   : 좋습니다.
   다음 요즘 보도에 의하면 약초캐는 사람등 무단입산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예,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얼마나 있습니까? 단속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단속한 사람 벌금 매깁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제출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보통 한사람이 무단입산했을 때 벌금 얼마 매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무단 입산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충남 위원   : 무단입산하면 벌금 2만원 매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발하면 검찰에서 합니다.
○오충남 위원   : 예를 들면 더덕, 취나물채취 어느 누구외 몇명 하면 이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매깁니까?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해서 검찰로 이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검찰에서는 벌금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거의 그렇습니다. 취나물같은 것은 한라산에 많고 한데 보통 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나물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오충남 위원   : 묘지내해송고사 이거 말이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오충남 위원   : 묘지 것도 하면 벌금 5만원 내겠네요. 이거 벌금 내면 국고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단속의 손길이 못미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전지역을 단속한다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홍식   : 150㎢가 되니까 아주 광범위한데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 위원   :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박희수   : 예, 간단간단히 해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소각장문제인데 굴뚝 높이를 대강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소각장을 만들면 굴뚝이 대개 몇m 쯤 올라갈 것 같아요?
○환경국장 임승훈   : 아직 제가 기술진들에게 문의를 못해봤습니다.
○김창구 위원   : 환경국장이라서 질문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소각장이 서울에 김포공항에서 들어가다 보면 목동에 들어갈 때 보면 좌측에 큰 굴뚝 2개있는 게 소각장이거든요. 괌도에도 가보니까 제일 굴뚝이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쓰레기 소각장입디다. 그런데 제주도도 목동이나 괌도만큼 쓰레기 소각장 굴뚝 높이가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를 어디 잡는지는 모르지만 중산간에 들어가면 경관 완전히 버릴 것 같은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김창구 위원   : 기종이 임국장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 국내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스토카식은 10층 높이정도.
○김창구 위원   : 예를 들어서 서귀포 중문에 가면 군인휴양소 동산위에 지어놓은 거 4층인가 3층인데 그것이 굉장히 꼴불견인데 그것보다도 서너배 더 높은 굴뚝을 세워서 연기피워 놓으면 보기 좋겠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연기는 나지 않습니다. 또 기종에 따라서는.
○김창구 위원   : 굴뚝 없이 할 수 있다?
○환경국장 임승훈   : 2 3층 정도의 굴뚝 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직책이 환경국장 아닙니까? 환경을 고려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그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괌도 같은 데는 쓰레기소각장이 전부 바닷가에 나와있어요.
○위원장대리 박희수   : 환경국장께서도 답변을 확실히 아는 것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검토의견을 제출하시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하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중산간쯤 될텐데 평지에 우뚝 10층 높이 굴뚝놓으면 가관이겠어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 지역은 조금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잘 볼 수 없는,.
○김창구 위원   :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리섬이든지 하와이 섬이든지 주로 본받는데 거기 가보세요. 주변에 굴뚝이 나와있는 데가 있느냐, 없어요. 제주도에 그것을 한다고 보면 뭐가 뭔지 모르고 현재 막 하는데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보자 이거예요.
○환경국장 임승훈   : 경관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김창구 위원   : 환경국장님이 10층 높이 하신다면서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은 기종도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검토하는 것은 국내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스토카식은 가급적 배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3월중에 결정한다며요. 5월까지 착수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기종도 몰라요?
○위원장대리 박희수   : 김창구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일단 제출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질문하시는 것으로...
○김창구 위원   : 그 문제에 관해서 의견서를 내주세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현재 굴뚝이라든가 경관때문에 도저히 그자리에 못갈 수도 있어요. 당장 뜯자고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환경적인 면, 경관적인 면을 검토해 주세요.
○환경국장 임승훈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희수   :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꼭 갖추셔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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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여성회관포함)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여성회관을 포함한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동화 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오옥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자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충남 위원   :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수고많으십니다. '96년도 정책에 비해서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여성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해서 6%에서 20가 여성사회참여 확대하는 것이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성정책 제안창구이용확대외에는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지요?
   여성정책위원회 운영활성화 여성문제 조사 연구팀 운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기에 이런 여론수렴이나 정책개발하는 것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이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성들이 취업도 문제지만 지난 회기때 고급 여성인명록을 발간은 하지 않고 자료로만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고 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자료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싶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고위원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명록을 만들 경우에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전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6%에서 20%라는 것이 한번에 20%는 안되지만 20%를 목표로 해서 위원회에 전문직 여성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위화감때문에 200부인가 발간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성들간에 물론 전문직이지만 위화감이 있어서 별로 여론이 안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중도에서 그만두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책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적한 바로는 위화감을 자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발간해서 모든 분에게 밝힐 것이 아니라 도 행정의 자료로써 보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 조사자체를 그만뒀으면 좋겠다고는 하지 않았기 혹시 정책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또는 업무때문에 할 수 없다면 다른 단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여성인명록을 조사를 끝내서 그냥 있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인명록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명록을 만들 것을 목표로 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전부 받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인명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기관에서 내지않겠다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몇군데 것만 받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명록을 발간하기 위해서만 협조한 것이 아니라고...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해서 앞으로 내부자료로 활용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것이 여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관계라든가 이런 자료가 참 부족해서 참고하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관청이기 때문에 협조를 안하겠다라든가 그런 점이 있다면 다른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속 하실려고 합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감사합니다.
○박희수 위원   : 보충발언입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듯이 화이트리스트라고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계층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대상이 누구냐 이겁니다. 잘나고 잘배우고 가진 사람들만 올라가고 소외된 사람들은 항상 그런 리스트에서 제외되어서 실력은 있어도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모든 것에 제외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결사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돈 있으면 어려운데 갖다줘서 더 잘하도록 해서 여건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리스트 만들어서 뭐에 쓰실 겁니까? 선거 때는 필요합니다. 선거안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각동마다 이미 다 알려져있고 동사무소 전화 한통화만 하면 이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여성분 소개해 달라고 하면 다 나오고 왠만한 사람들은 3개 언론사에서 나오는 인명록에 다 나오는데 왜 별도로 인명록 같은 것을 만듭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그렇지 않다도 갈등과 서로 불신하고 질투하는데 그러한 자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4년제 대학 나와서 일정한 지위에 오른 골프 잘치고 하는 여성들을 올리고 평범한, 집에서 열심히 남편 내조하는 분들은 안올릴 겁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런 거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전체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안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시고 리스트도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공개되어 보십시오. 엄청난 파문입니다.
   말들을 안해서 누가 시켰느냐 해서 하면 난리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저는 고위원님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고앵자 위원   : 위원들끼리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건 것보다 이것을 발간하면 안되겠다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자료를, 여기서 예는 못들겠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이를 테면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관청에도...
   예를 들어서 여성학을 했다고 하면 가정에서 놀고 있으면서 여성학 전공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지 모른다 이겁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희수 위원   : 그런 분들은 리스트 만들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은 리스트 만들면 더 숨어버리지 ...
○고앵자 위원   :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학나와서 골프만 칩니까?
   골프치는 사람이 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분이 가정에서 묻혀있느냐 여성학을 했으면서도 어린애 교육 또는 남편이 불편한 신체상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못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간은 안된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연 여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박희수 위원   : 제주도 여성전체에 대해서 파일을 만든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어느 여성분은 뭘했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특정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고앵자 위원   : 이를테면 집에서 자수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
○박희수 위원   : 그것은 자수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나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기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나도 위화감이 있어서 첫째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고급인력하니까 들고 반대한 사람인데 이런 자료로만 쓸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분은 뭐잘한다 이런 식이지요. 최고학부, 4년제 대학나온 사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의해보면 당초에 고급인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제주도내에 분야별로 의사, 약사, 여자들도 건축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조사했다가 위원회 활동할 때 전문직을 추천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들이 리스트가 없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여성회관에 대한 조사연구파트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조사해서 준비하는 것은 저희들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리스트라고 하면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이미지가 나빠서 그렇지 이것은 여성학 하는 사람 제주도에 전문과 나온 사람 한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서울에 전화하니까 남군쪽에 한분이 있는데 가정주부였어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정주부로서 숨겨져 있는 사람, 바깥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 분 이런 분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위화감조성하는 것은 안되지요.
   첫째 제가 반대를 합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여기보니까 청소년보호 및 육성 해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자녀들, 소방서에서도 주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이것이 소방서에 도에 추천을 하면...
   하나로 묶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할까요?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친척되는 분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더니 여러가지 조건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해서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인데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입니다. 이게 가구당 생업자금인 경우에 1,200만원 이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고앵자 위원   : 이건 재정특융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을 했을 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게 조금 저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집 임대료로 해서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읍 면 동장이나 그 다음 수혜자, 가옥주 3인을 공동으로 융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서 그 관계는 저조하고.
○고앵자 위원   : 은행에 가서 1,200만원을 받을려면 이거에 대한 증빙서류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도 가구당 750만원인데 이게 750만원 전세금을 하게 되면 그냥 내주진 않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신용담보로 됩니다.
○고앵자 위원   : 임대하는 사람과의 임대했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750만원 내줄 적에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가옥주라든가 읍 면 동장이라든가 수혜자라든가 3인이 공동을 했을 때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서울 같은 데는 도둑이 많아서 조그마한 거 하더라도 법원에 등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인 경우에 임대주가 그런 과정을 싫어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750만원이라는 서류를 해줍니까? 잘 안해주잖아요. 이를테면 500만원으로 자기는 빌렸다고 세금관계는 하고 싶은데 750만원이나 1,000만원일 경우는 잘 안서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면 사실 상당히 융자받기가, 혜택받기가 힘들거 같아서 이것을 간소화하는 방법은 없는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혜택이 갈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너무 복잡하면 그냥 신용으로 해서 불우이웃 돕는 식으로 해야지 증빙서류를 꼭 해야 되고 은행같은 경우는 거의 전세금 계약서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신용관계도 세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을 두사람 이상 서야 융자를 해주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증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보증관계도 저소득층에서 누가 믿어서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영길 위원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언제 시작됩니까? 설계같은 게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를 못했습니마는,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위원회, 장애인 위원회 거기에서도 거론이 돼서 그쪽에서 참고자료로 준 것과 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의 참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복지용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이영길 위원   : 28페이지에 보면 영아 및 야간전담보육시설 5개소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96년도가 3개소 3,800만원 대폭 줄어들고 여기서는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사실 저희들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몇백만원을 해주셔서 그나마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갯수를 올려서 앞으로 추경때라도 올려서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보육수요에 대한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해서 450개소 '96년도하고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아닙니다. '97년 금년에 50개소 확충됩니다. 50개소는 신축, 개축 종교부설 해서 금년에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지막해입니다. 마지막해로써 금년에 50개소가 설치되면 이 보육시설관계는 보육시설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189개소인데 금년 50개소를 만들게 되면 1세부터 5세까지 아동수가 5만1,000명이 됩니다.
   5만1,000명중에서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동을 25%로 봤을 때 1만2,000명정도 됩니다. 1만2,000명인데 현재는 189개소에 선교회까지 해서 1만명정도인데 2,000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개 시설이 확충될 경우에는 거의, 물론 약간 차질은 있겠지만 거의 제주도로서는 보육시설에 의해서 보육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데까지 와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부랑인 제주시립 희망원에 수용 정원이 75명인데 93명으로 18명이 초과되면 운영비를 더 추가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작년에 84평을 증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정원은 150명까지는 수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언제나 현원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정원기준보다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예, 현원기준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다음 서귀포 지역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교인입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우선 서귀포시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관리위탁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위탁희망자가.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있을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구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자치단체가 지어놓고, 이 희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관리 위탁시킨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사회복지법인을 3월달로 설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오충남   : 자치단체로 할 것이 아니고 법인으로 할 거네요?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법인으로 희망하면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오충남   : 희망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공공시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청의 국장님들 손발이 안맞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도청 시설을 내무위원회에서 편의시설 했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했더니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완전히 실시하려면 도청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국장중에는 발언권이 센 거 같으니까.
○사회복지여성국장 김애환   : 도청에 본건물에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저쪽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확장실 되어 있고 주차장 4군데 해놓고 공중전화 해놓고 그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면 본관에는 장애인 직원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여성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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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6인)

•    김영훈    이영길    오충남
•    고석현    고앵자    박희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안대영
•   `99체전준비기획단장오재윤
•   자치행정과장허대춘
•   재외도민담당관허영구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환경시설과장현영조
•   산림환경과장홍창보
•   보건위생과장양석진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홍식
•   사회복지여성국장김애환
•   사회과장현연웅
•   복지과장김동화
•   여성정책과장오옥화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