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997년 3월 4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본부소관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내무위원회 소관 실 국 원 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1997년도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소방본부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를 보고하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방본부장 박관길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과장 윤권수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이창헌입니다.
   여기에 소방서는 별도로 가서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들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제주소방서 소방과장 이도혁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소방과장 김두영입니다.
   일괄해서 계장이하 직원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경례!
   앉아!
   지금으로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증액해서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 5,000만원씩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하도록 했는데, 이게 바로 쇼크방지용 바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쓰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억원을 보조해 줬습니다마는, 쇼크방지외 다른 장비가 있습니다.
   쇼크바지가 2,000만원이 되겠고, 유압장비가, 119 구조대가 제주소방서는 직할파출소에,
   서귀포소방서는 동홍 직할파출소에 있기 때문에 읍 면에서 났을 때는 여기서 가는데 장시간 소요가 되니까 유압장비를 4개 파출소에 해서, 제주소방서는 조천하고 애월, 서귀포소방서는 안덕, 표선해서 그 시 군에 났을 때는 그 파출소에 있는 소방차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유압잡기가 4개 소방서에...
○김영훈 위원   : 본부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억원 다른 예산을 가져다 증액하니까 집행부에서 혹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떤 보조조치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5,000만원씩 주신 것으로 유압잡기를 구입했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또하나 우려되는 게, 물론 상황연결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 하고, 긴급구조상황실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문민정부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만들어 나갑니다. 재난관리법이 발효되면서 내무부 내에는 재난관리국이 하나 생기고, 긴급구조상황실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 소방본부 쪽이고, 민방위 사무실은 민방위본부에서 하는데, 이 상황실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을 때, 민방위가 꼭 전시 대비 훈련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실의 역할들이 최종적인 것은 긴급구조상황실이 모두 감당해 낸다 이겁니다. 민방위 상황이 벌어졌든, 재난관리상황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건, 최종적인 것은 긴급구조상황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이뤄질 게 아니라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예산이나 인력 관리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바람직한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이 아주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시 하다 보면 서로가 미루는 문제, 바로 다이렉트로 긴급구조상황실로 들어오는 상황이 민방위상황실로 들어가서 결재받고, 보고하고, 이쪽으로 오는 상황, 그리고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또 만들어놓고 거기서 하고 나중에서 소방본부 사무실로 또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셨던가,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방단위에서는 이렇게 상황실 3개씩을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도 평소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사님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그런 복안을 갖고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중앙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서정화 내무부장관님 취임 이후에 중앙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상황실은 없습니다마는, 재난상황실하고 119상황실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들어오기는 우리한테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이 좌초됐을 때는 해경소관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우리가 먼저 갑니다. 일선 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사명감이 넘치기 때문에 파도가 높은데도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구조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관할 서장보고 그렇게 의욕만 앞설 게 아니고 그 기관하고 빨리 공조체제를 해서 거기도 가고 우리도 가야지, 주인은 안가고 나그네가 먼저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가서 같이 인명구조를 보좌하는, 또는 구조하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인데, 119에 신고 들어온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현장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119는 농아자 이런 사람들이 했을 때 어디냐고 물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위치정보시스템을 하면 어디라는 것을 알아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런 사람들이 신고를 할 수 없고, 육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동시키면 신고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영길 위원   : 그럼 만일 전화로 119에 걸었을 때 농아가 아닌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 위협을 받았을 때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화를 일단 가동시키면 그런 위치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에 제주도에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 할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허위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식별이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주 좋은 장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사고 예방활동 총력추진 해서 저번 감사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처리 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개 점검활동인데 먼저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이런 점검 통계 보고양식이 다릅디다.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 서귀포쪽하고 달라서 만일 이런 보고 통계자료 양식이 다르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취합할 때는 혼선이 빚어집니다.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예방활동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진압활동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방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비상구가 막혀있고, 아주 폐쇄시켜버리고, 자물쇠로 채워서 유사시는 누가 재빨리 열어놓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인까지도 했습니다. 점검업무가 아직도 상당히 수준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고층건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점검업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금년에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훈련에도 보면 동문시장에 소방차가 불시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지금 소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지 그런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소개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량이 들어갔을 때 차량 소개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량 주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울에 가서 화재현장을 보니까 소방차가 꼼짝을 못합니다. 진입을 못해서. 만일 다른 차량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소방활동을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펌프라든지 무슨 장비를 갖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방차는 그대로 두고서.
   차량을 소개할 적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협조를 얻어서 단속권을 소방공무원에게도 위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순찰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는 일정 사람, 부근에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동문시장인 경우는 구영락교회 동측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 주차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 차적을 조회해서 그 차량주로 하여금 주차를 못하도록 사전에...
○이영길 위원   :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도 좋지만,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차량을 소개시켜야 소방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소개시키느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럴 때는 견인차를 부르거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 소방서에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상당히....
○이영길 위원   :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견인하는 사람들 보면 열쇠가 없어도 차문을 열어서 쉽게 빼내는, 밀어서라도 소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에 그런 위기가 당했을 적에 차량을 소개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량에 타고 있는 기술자들을 어떻게 해서 차량을 일단 소개시켜야 소방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것인데,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소방에서 손을 못댄다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동문시장같은 데, 차를 다른 데로 조금만 빼서 할 수 있는 데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열어서, 우리 직원들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할 수 있는데 골목이 긴 경우, 완전히 빼지 않으면 차가 못들어가는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만일 불이 났을 경우 소방에서 그런 응급 처방을 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얼마든지 인력으로 차를 소개시키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전기화재가 많은데, 전기 합동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만일 어떤 가정이라든가 회사에 전기 합동 정밀 검사를 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집이 생겼다 할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기 점검은 소방대상물에서 큰 대상 이런 데만 합동 점검을 하고,
   가정에는 저희들 소방검사도 못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영길 위원   : 소방업무 자체로서 해결이 안되면 한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주택에 대한 전기 합동점검을 사실상 못하고 있고, 소방검사도 하려면 24시간 이전에 관계자의 승락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말이 아니고, 전기에 대해서 만일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급격하게 이동이 되거든요. 이것을 한전하고 합동 정밀점검을 해서 어떤 집이라든가 어떤 회사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것은 화재 발생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이영길 위원   :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방조치인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하거나 단독으로 소방검사를 하다가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화재가 날 수 있는 요건은 배선이 비닐배선입니다.
   부하가 많이 걸리면 전기용량이 많이 쓰이니까 과부하 상태입니다. 열을 많이 받아서 녹습니다.
   녹는 과정에서 합선이 되면서 불이 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제거를 하고 있고, 전기 합동점검에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대상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행정관청, 시청 이런 데서, 개소 명령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전기공작물법에 의해서 화재위험이 있거나...
○이영길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새로 배선하도록 명령내려서 하는데, 아무튼 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진압보다는 예방에 철저해야 될 게 아니냐?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리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훈련이나 사고가 났을 때를 방불할 정도의 훈련에 들어가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소개작업이라든가 소방활동을 긴급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요구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닥다닥 붙어도 건물 사이 간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고층빌딩도 생기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점검이 안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소방 접근도로에 대해서는 있다가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사업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면 '96년도에 주택화재 건수가 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94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95년도에 비해서는 10건이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의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급실적이 905대나 돼서 사업을 잘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어린이 놀이방이 한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충 보면 한 180평 이상이면 소화전을 갖추게 되어 있죠, 의무적으로?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소화전은 연면적이 1,000평방 이상되는 대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소화기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보통 소방대상물인 경우 평수로는 15평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간역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린이 놀이방이 주택가에 있는 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유아를 위탁하는 데도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제주도에 200여개가 넘는 실정에서 이런 데를 우선은, 아파트도 하신다고 하고, 여러가지 소화기 사용 취급방법 교육강화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나 소방관련 이런 단체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더라도 어린이 놀이방에 대해서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꼭 비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어린이 놀이방이 아파트의 방을 하나 이용해서 하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여성들이 나가니까 두세명의 어린이를 맡아서 운영하는 데도 많단 말입니다.
   특히 시민아파트쪽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촌에 어린이 놀이방을 하고 있는데를 특히 점검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5세미만이라든가 2,3세 어린이들을 자기 스스로 운신도 못할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잠자는 약을 먹여서 잠깐 어디 갔다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서, 제주도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보도된 바도 있고 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설 놀이방에 특히 유념을 하셔서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 어린이 놀이방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소방서에 지시해서 검사를 해서 소화기 비치대상만 되면 적극 비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을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하는 것은 저희들 법상 어떠한 규제할 수 있는 게 못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허가가 되지 않은 놀이방을 운영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규칙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홍보차원에서 전단을 뿌린다든가 아파트까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린이 놀이방을 하는 데를 주력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재발생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주택관계도 늘고, 그 다음에 인명관계입니다. 건수는 준 대신 인명피해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고앵자 위원   : 예방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소화의 기본이 인명하고 장비하고 소화용수입니다. 제주도에는 다른 것은 91%, 81% 되어 있는데 소화용수는 71점 몇 퍼센트 밖에 되지 않더군요. 거기 보니까 서귀포하고 남군쪽이 소화용수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물이 아주 좋고 넉넉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화용수가 서귀포하고 남군에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료를 봤는데요, 남군하고 서귀포시가 70% 정도밖에 안됩니다, 소화용수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화용수는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관이 들어간 데를 교체할 때나 도시구획 정리를 할 때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한 것을 저희들은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화전이 총 3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는 194개소가 있습니다. 소화전이 181개...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소화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화용수입니다. 소화용수를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얘기하시는 소화용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상물에 소화용수를 해야 될 데를....
○고앵자 위원   : 아니, 소화의 3대 요소가 인원, 장비, 소화용수인데, 아니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화용수를 무엇으로 합니까? '96년도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소화용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70%밖에 안된다니까, 소화용수를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수도꼭지가 어떻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화용수는 소방법상 용어는 소화전, 저수조, 저수조는 지하에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저수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 자연수리, 화재가 났을 때 자연수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화용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소화용으로 하는 지하에 있는 수조하고 변두리에 있는 자연용수를 화재가 났을 때 소화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서귀포하고 남군이 그렇다면 소방서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수가 됐을 때 화재가 났다.
   이렇게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저수조입니다. 과거에는 소화전이나 이런 것이 없고 각 파출소가 없을 때는 저수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로사업,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50%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제가 서장으로 있을 때는 파손한 건설업자를 불러다 입건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설치해 놓고, 도립병원 앞의 도로 할 때도 종합시장 삼거리에 가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50%, 25개소가 새마을 사업 도로하면서 전부 파헤쳐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을 지금 설치할려고 하니까 도로에다 설치를 하려면 시장 군수 협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야 하고, 이런 용수는 사실상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소화용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수조도 없고 이런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화전이 수도관이 들어가니까 각 자연 부락마다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해서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도 본부에서. 제가 자연부락마다 하나씩이라도 해 놔라. 급수할 수 있도록 해 놔라 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늘려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96년도 화재발생 상황을 보니까 건수도 늘고 인명피해도 늘었단 말입니다.
   사망이 이렇게 2배이상 늘어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데 있습니까? 특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피해는 줄었지만 건수도 늘고 인명피해도 는 것은, 인명피해가 는 것은 세번째 원인별을 보면 방화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화상입는 일에 사망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풍족해 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화가 느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로 해서 인명이 화상을 입는, 또는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전기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원인분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한 전기 과사용, 과부하로 인해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5%가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사망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8명이 방화에 의한, 분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명이, 어떤 사고로, 화재 조기진압을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방화로 그냥 잡아놓고 불을 붙여버렸다든지 원인 분석이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방화는 고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은....
○박희수 위원   : 질식사냐 아니면 방화를 하면서 일부러 잡아서 같이 불태워서 죽여버렸느냐,
   여러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재진압이 늦어져서 그 속에 갇혀서 불타 죽었다든지.
   부상도 숫자가 늘었단 말입니다. 인명피해가 다 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비불족이라든지 아니면 조기 화재진압을 못해서라든가 그런 분석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인명피해가 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화가 많이 발생돼서 인명피해가 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방화가 40군데입니다. 40군데 중에서 방화로 인한 사망,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아직 분석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재산피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불동산 재산피해가 늘었단 말입니다. 부동산 재산피해가 늘었는데 동산피해는 오히려 40%정도, 12억9,800만원에사 많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집안에 대부분 보관되는 건데, 화재 건수가 늘고, 불동산 피해는 늘었는데 동산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건물피해가 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건물피해는 부동산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박희수 위원   : 건물이 불동산에 포함되는데 건물 안에 들어있는 동산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작년 '95년에 특별하게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고가품이 많이 불에 탔다든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소규모 화재인 경우 집에만 피해가 있고 동산에는 없는 이런 화재가 많이 나서 부동산이 피해가 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은 그렇게 분석을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화재 건수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작은 화재, 큰 화재 따지더라도 그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고, 통계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구체적인 통계는...
○박희수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가, 방화인지 아니면 진압장비의 부족인지, 아니면 출동이 늦어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줄일 수 있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소방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최근에 소방서 어디라고 구체적인 시설을 가르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소방장비들이 있는데, 세차들을 하면서 길가에서 그냥 합성세제를 이용해서 세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물이 소방서에서 말라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가로 나오고 지나가는 행인들 보기에도 안좋고, 아니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서 세차를 아무데서나 하고, 그 물이 도로변에 흘러나오고, 물론 문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세차시설을 못갖춰서 그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든 없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일반 세차장 업자들은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몇십일씩 영업정지시켜버리고, 몇백만원씩 벌금을 물리는데 관공서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에 대한 1차적인 의지를 앞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박위원님 말씀하신 세차장 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세차장 시설은 하수구 미비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정화조 시설하는 거 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요즘 간이정화조도 되고, 요즘 좋은 것들 나와서 돈 몇 푼 안드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소방교육훈련원 시설 다 됐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기작업이 안되고 지금 2층 슬라브까지, 바닥까지 쳐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난번에 마당 정지한다고 7,000만원인가 9,000만원 예산 들어갔는데,
   마당정지는 설계비만 2,000만원 쓰는 것 같던데 아직도 안됐어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공사가 아직...
○김창구 위원   : 마당 평탄작업하는 설계 비용을 2,000만원 쓰는 것 같더라구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토목설계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도 아직 안됐어요. 그런 돈은 그렇게 쓰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지형인지 내가 못가봐서 모르겠는데 마당 고르는 토목설계 하는데 1억원 미만공사에 설계비를 2,000만원 쓰시면서 아직도 완공이 안됐다. 좋습니다.
   세차시설은 요즘 정화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간이정화조도 많이 나왔으니까 파출소 단위로 하나씩 해도 큰 돈 안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갖추세요. 안그러면 최소한 소방서 단위로 하나씩 하든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대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소방서가 앞장서서 공해물질을 내보내고, 직원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면 자존심도 구기고,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는 자동차를 계속 출동시키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덴데. 새로운 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반영시켜 보세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해양파출소, 항만파출소가 부지는 넓네요? 1,568평.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그런데 항만파출소가 그쪽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선박관계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항만파출소는 그전부터 항만청에서 파출소를 할테니까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항만파출소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목적이 부두 근방을 관장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 선박까지 하기 위해서는 가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계류된 선박에 대한 화재진압은...
○김창구 위원   : 그럼 바다에 정박중인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도 저희들 대책이 없습니다. 항만파출소가 개소되면, 지금 현 입장으로서는 계류된 선박과 임항시설에 대한 예방진압,
○김창구 위원   : 임항시설에만 우선 중점을 두겠다? 선박에는 손을 못댄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계류된 선박에는...
○김창구 위원   : 요즘 바다 가운데 배를 정박들을 하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바다 가운데 정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김창구 위원   : 선진국 같은 데는 소방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출 계획은 없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 계획은 2000년도에 소방정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방정을 건조하는데 뭐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임항시설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항만파출소가 나간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쪽 예산관계나 인원관계들은 별도로 조직이 안돼도 됩니까? 현원가지고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에 11명 정원을 늘려주도록 해서 올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의회에는 아직 안들어 왔는데,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의회에는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본청 조직관리 부서에 올렸습니다.
○김창구 위원   : 중앙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도본청.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에서는 내무부 승인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도에서는 내무부 정원승인을 받습니다.
○김창구 위원   : 좋습니다.
   어린이 및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는 안되어 있고, 의용소방대는 월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린이 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어서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저희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돈이 안든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저희들 예산이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예산없이. 누가가서 교육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각 소방서 간부들이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근무시간에?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김창구 위원   : 그럼 명단같은 것은 안갖고 있고 모이라고 해서 몇명 모아놓고 시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소방대 조직명단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시범어린이 소방대 시 군별로 하는 것은 모자하고 완장, 이런 정도 소방서 예산에서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무슨 얘기냐 하면 소방서도 1년에 예산이 167억원인가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전체 우리 예산이 169억7,000만원입니다.
○김창구 위원   : 어린이 소방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인 면에서 권장할만한 일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이쪽 부분에는 전혀 배려가 안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의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거죠. 형식적으로 어린이에 대해서, 우선 어린아이들이지만 불과 7,8년, 10년 이내에 사회에서 중추적으로 그 애들이 활동을 할텐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할 때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자부심도 갖게 하고 하면 다 소방업무에 선봉장이 될 아이들인데 형식적으로 담당자들이 근무시간내에 하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어린이 소방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안전교실도 운영하고 소방서에서 방학동안,
○김창구 위원   : 예산도 없다. 소방서에 나가있는 분들도 본연의 임무가 있을텐데, 그것을 잠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짬을 내서 교육시키는 정도의 방법으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의 목적이 달성되겠느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할만한 일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만한 일인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예산없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소방서 예산 하나도 없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17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단돈 10원도 그쪽에 배려가 안되어 있고, 인원도 전담해서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홍보하는 직원도 없고, 담당부서에서, 관할부서에서 짬을 내서 잠깐 가서 하는 정도의 사고방식이라면 생각을 변화해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앞으로 어린이 소방대 교육에 중점을 둬서 예산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이 문제도 그렇고, 대민관계도 그렇고, 소방교육은 최소한 170억원 예산이면 1,700만원 정도는 교육비에 써야죠. 여러분들이 예산 안써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왕 쓰는 예산에서 교육비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거죠, 홍보비중을.
   현재 보면 장비 갖추는데, 기타등등에는 많은 예산을 쓰면서 아까 간단한 세차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교육문제들은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거든요.
   500명 가까운 소방서 인원을 가지고 조금 쪼개고 하면 한두명 교육전담 직원도 만들 수 있고, 예산이 증감되더라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도민과 더불어 사는 소방행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일부 직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사람들하고만 자꾸 만나면 뭐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금년도 9월달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할 때는 직장자율소방대하고 어린이 소방대도 경연에 참여해서 화재진압이라든가 경연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현재 내용을 쭉 봤는데, 업무보고를 쭉 봤는데 이제는 소방도 도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도민들이 일상화 되도록 하는 쪽으로 교육이 가고, 홍보가 가고 인식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미흡하고, 교육비 비중이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고. 의용소방대를 교육시키든, 어린이 소방대를 교육시키든 그런 부분에 배려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나 어린이 소방대 교육예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용소방대 교육을 위해서는 수용비에서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그 교재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교육한 내용을 집에 가서도 볼 수 있도록 교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는 안전교실을 통해서 방학때 서에 와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우리 직원이 학교에 출장가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소요되는 교육예산을 앞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끝으로 간단히 얘기하겠는데, 두 가지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인데 소방교육문제나 어린이교육문제는 교육비 비중을 두셔야 된다, 아까 박희수위원이 지적해서 나도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만, 서귀포 소방서라든가 기타 가보면 마당가운데 차들을 세워놓고 소방호스로, 소방호스가 세차하기 좋기는 한데, 그게 세차하라고 갖춘 것은 아닌데. 그것을 차에 뿌리고 있어서 저것을 좋게 쓰긴 쓴다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생각이 짧았지만 한 코너에 반드시 세차시설을 갖춰서, 소방서 차들은 항상 청결하게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두가지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해상화재에 대한 거, 선박에 대한 진화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방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계류된 선박에는 저희한테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정의에 보면 계류된 선박은 소방대상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은 산림도 소방대상물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발생하는 화재는 법적으로 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계류된 선박이라고 하면,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항 가운데 한 것은 정박중인 것이고, 밑에다 닻을 매서 한 선박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해상에 정박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것은 항만청 소관입니다.
○박희수 위원   :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항만청에는 소방정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내?
○소방본부장 박관길   : 거기는 행정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소방정 비슷하게 만들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 행정선으로 해서 펌프해서...
○박희수 위원   : 물탱크 싣고, 펌프 실어서?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문 소방정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 배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항만청에 그런 배가 한 대 제주 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아직까지 우리 도내 해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경우에는 해경정을 이용하거나 해군 배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문적인 소화능력을 갖춘 소방정은 아직까지는 도내 없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답하셨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교통로에 차가 많이 있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거기 인명피해는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해 있는 차를 견인한다든지 요원들이 가서 차를 열어서 대피시킨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차일 경우는 소방차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주차금지 지역이라도 정차한 차를 어떠한 훼손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차가 못들어갔을 때는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고앵자 위원   : 소방통로일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에 대한 책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렇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때문에 수백명의 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대비시키고 하는 게, 시간적으로 급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견인차로 하고 들어가서 차를 대피시킨 다음에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아닙니다. 그렇게 차가 못들어갈 때는 호스를 연결시켜서,
○고앵자 위원   : 고가사다리차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고승종 위원   : 고가사다리차인 경우는...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인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경우에는 차가 세워져서, 고층건물인 경우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가 못들어갈 경우는 인명구조를 우선 투입시켜서....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먼저냐? 주차해 있는 차들을 견인하는 것이 먼저냐?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119 구조요원을 먼저 투입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고앵자 위원   : 제가 5,6년전인가 7,8년전에 소방통로에 주차해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가지 장비가 과학적이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서 양쪽에 있는 차가 전부 피해를 봤거든요. 파괴되고 했는데 그때 소방대원이 이랬을 때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더 급한데 어떻게 옆에 있는 주차해 있는 차부터 견인하고 요원이 가서 대피시키고 할 시간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한 10년전쯤 될 겁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견인차가 와서 견인하고 요원들이 들어가서 차를 대피시킨다고 하니까 어느 게 더 급한 것인지 의심이 가서 묻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 일선 서에서는 우선 인명구조요원을 먼저 투입시키면서 차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인명피해가 우선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 KBS본상 수상을 제주소방서의 김영천 소방교가 이번 수상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고 박관길 본부장을 비롯한 일선 소방관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그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하맹사입니다.
   서무과장 조운석입니다.
   교육기획과장 김강보입니다.
   교육운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96교육훈련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96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오셔가지고 교육받은 것들을 도입해서 많은 발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방향 자체가 실질적으로 과거 주민자치제 실시 이전의 교육방향하고 아직까지도 큰 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도정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나 각 부서장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스탭으로서의 기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공무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중에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공무원 교육과정중에서 특정한 사안을 선택해서 주민대표들 몇 분을 같이 동참시켜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발전했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 갈 수 있느냐 하면 도청의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상호 연대해서 학습회라든지, 연구회, 토론회 이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가를 제대로 파악해 내고, 그런 것들을 갖고 도 정책에 대해서 반영시켜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건전한 비판과 주민들의 제안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셔가지고 도민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는 목표에 의한 관리방식을 채택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되고 있는 하향식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위의 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때라고 새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장의 리더쉽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문화- 쇄신을 가져와야 된다. 행정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은 과거 그대로 모든 게 답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획기적으로 우리 행정 문화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97년도 업무수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과거 교육답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의식 교육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능력개발을 위해서 리더쉽, 창의력 개발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과정중에 분임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단체나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최근같은 경우 광역소각로 시설해서 주민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그 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점인가, 또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 어느 부서에 있다하는 것을 초월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체험 교육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집단민원 지역에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 6급, 7급 과정별로 한국능률협회에다 위탁교육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에서 대상과정에 경영교육 6개 과정으로 되긴 합니다마는, 3일간 서울에서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이왕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들이고 갔는데 3일이라는 게 너무 짧지 않느냐?
   과정을 보니까 혁신과정, 창조력 개발, 업무추진, 사고혁신. 이렇게 정신적인 교육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3일이면 너무 짧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육프로그램 기간이 3일짜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강사를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 초청해서 교육원에서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 교육일정이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만약 서울가서 능률협회에서 한다면 이왕 간 거 교육을 좀 더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금년도는 능률협회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실려고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계획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무에서 협의를 거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증진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3일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앞으로 기간이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가정의례, 성교육 등 남녀공무원 구분없이 실시하시겠다고 해서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조치계획으로 '97년 교육운영계획에 가정의례준칙 및 건전소비생활, 청소년 성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교재가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이런 것은 장학사라든가 강사를 초청할 때 그 분들이 전부 가지고 옵니다. 과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고앵자 위원   : 이런 성교육에 관한 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것을 의뢰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한다 이거죠? 프로그램이 자체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작년에도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제주도 장학사를 초청해서 할때 성교육도 포함돼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남녀 구별없이 하시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여기 교통문제도 같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교통관계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교통이 인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애자를 속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교통관계도 해서, 앞으로는 점점 교통이 더 복잡해질텐데 이런 과정이 있으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교통관계는 있어야 되는데, 좀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외국어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도청 청내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교육원에서도 2,318명, 전부 외국어 대상은 아니지만 그 중에 외국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서로 연계가 됩니까? 어떻게 따로따로 저만큼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교육훈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직장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서로가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전문적으로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외국어 대학에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간도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전부 하면 수용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대학에도 배치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로 분산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는 또 어떠한 과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이것을 통합해 내는 과정, 코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우선 실시하는 것은 일어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을 받고 나면 중급과정,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이 분들을 우선은 1차적으로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한달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내서 합동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부서별로. 건설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그렇게 해서 거기 업무내용도 파악하고 다른 문화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회화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 전부 생활회화를 가지고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든 뭐든 교육을 받아놓고 배출시켜 내버리면, 여기 후쿠오카니 뭐니 이런 코스도 있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통합해 내는 심화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본청에 국제교류과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데 배치되도록...
○고앵자 위원   : 보면 이런 심화과정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승진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1년간 코스를 통해서 외국에 5인 1조든, 4인 1조로 해서 한다는데 이런 것은 또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어떤 효율적 효과를 노리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장기 교육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코스중에 30%는 원내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어에 중점을 두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30%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용해서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이영길 위원   : 이게 교육훈련과정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이영길 위원   : 2,318명중에서...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30명은 중견간부 양성과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이 코스를 거치면 육지에 나가서 대기업체에서 현장체험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에 보내서 과제도 주지 않고 배운대로 배낭여행식으로 여행사 관계없이 5명이 1개 팀으로 해서 가고 싶은 나라에 가고. 갔다 와서 하는 것은 자기네 팀끼리 발표회를 합니다. 가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부담을 안주고 있습니다마는, 갔다온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과제를 안주니까 더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개방적인 교육을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갖고 어떻게 되는지 연계가 안돼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질의내용도 그렇고. 아무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소기의 목적도 이런 것에 평가를 잘 해내서 반드시 교육의 효율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현장에서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기타해서 1일에서 5일까지 3개 과정 4회 걸쳐 3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자 부인 교양강좌, 공직자 가족 전산교육, 농어민 전산교육. 그런데 전산교육이 5일을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심화도 안되고, 물론 그 5일동안에는 번쩍 눈이 뜨이는 것 같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속 반복되는 훈련에 의해서 성과를 내는데, 5일동안 해서 그 다음에는 맛만 보고. 우리도 그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결이 안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가 많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것이 함양되어야 움직여 지는데 우리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산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기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적기능만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머리에 정착이 안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 훈련해서 장기간하면서 머리에 배어버려야 손놀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서 수강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기간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 일단 와서 받으면 그런 데까지 유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경영능력 연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제주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훈 위원   : 주식회사 제주는 제주도전체가 주식회사죠.
○이영길 위원   : 나는 제주교역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컨벤션문제하고 연계가 돼서 안될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공무원교육원 정도의 시설속의 세미나실은 동시통역시설도 이제는 갖출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직장교육을 통해서, 또는 공무원 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오끼나와하고 해남성하고 발리하고 섬관광포럼을 형성하는데 최소한도, 오끼나와는 일본이고, 해남성은 중국이고, 발리는 인도네시아입니다만, 최소한 3개국 정도. 저희들이 최근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센터에 3개국 동시통역시설이, 여러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참가한 나라가 3개국이어서 그런데 헤드폰을 책상에 꼽는 게 아니가 트랜지스터처럼 가져서 음향조절하고 나라, 국 조절해서 끼고 하는 게 바로 무선으로 해서 했는데. 동시통역 헤드폰을 300개를 빌렸는데 우리 돈으로 4박5일동안 사용하는데 1,500만원이랍니다. 가격으로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답니다. 심지어는 구입할 걸 왜 임차해서 쓰느냐 하는 얘기도 하던데. 사실 그 돈 들여 사봐야 계속 쓰는 게 아니니까, 주최하는 데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 기관에서 동시통역시설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빌려주는 데가 있으니까 빌려서 하도록 했던데, 우리도 한번 구상을 해 봅시다. 최소한도 3,4개 국 정도의 세미나실, 한 200 300명 들어가는 단위에서 국제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컨벤션 생긴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런 것도 구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 필요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교육인원이 30명인데 도가 25명이고, 시 군 5명입니다. 서귀포, 남군, 북군은 각 1명씩 밖에 대상이 안되는데, 차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 25명을 도가 전부 TO를 가졌기 때문에 과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칙을 40명을 요구해서 40명이 될 경우는 15명을 시 군에 줄려고 했는데,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인공위성인원이다 뭐다해서 5명밖에 증원이 안돼서 그것을 시 군에다 줬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군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상은 승진서열에 전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5명중에 5명은 사무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팀장이고 20명중에 금년에 사무관 승진되는 사람이 16명 됐습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사무관 승진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글쎄,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무관이 될 수 없고, 이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사무관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군에는 5명밖에, 너무 적어서 시 군에는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이것을 하반기에라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금년에는 인원증원이 끝났습니다.
   일반직원들을 결원시키면서도 보내주겠느냐 했더니 시 군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과정원을 주기 전에는. 1년간의 공백이 있으면 사무를 못보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충도 했습니다마는, TO를 5명밖에 증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 5명을 전부 시 군에 준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대상자를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차출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도에서는 각 실 국별로 서열 1,2순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렇지 못한 사람도 차출이 되고, 서열에 들어도 차출이 안된 사람이 있어서 불평들이 있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연령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을 교육원에서 마련합니까? 도 본청에서 마련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도 본청에서 차출하고 인사부서에서 전부 발령나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차출은 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도 본청에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고호진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직제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직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자원 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도민담당실 직제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의 일부 추가 등 국간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 지원 사항이 추가됩니다. 환경국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이 환경국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국가 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과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이 애당초 693명에 685명로 8명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사업소인 경우 168명에서 172명으로 증원 4명 되는 상태입니다. 이 증원은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5페이지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69년도에 개관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에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를 조사 연구할 목적과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을 지방서기관급 또는 4급 별정직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집행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 조정,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형 종돈모델 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위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진흥원장은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등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 정책업무를 사실상 환경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산림정책이 내무부에 있다가 산림청을 만들어서 산림정책이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산림업무가 환경업무로 돌아 선 것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를 환경국으로, 환경국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환경국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눈을 52만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만 내외도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당관실 설치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정기구설치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조령모개식으로 지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국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다는 결심히 서서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통상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와 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업무중에 나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분장을 잘해서 해 나갈 것이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개발하는 문제, 또는 수자원영향조사서를 심의하는 문제같은 것도 환경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업무조정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내무국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구나 직제의 조정이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직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물 문제는 두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의 완전 해결 그리고 먹는 물의 완전해결, 그리고 그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자원개발소업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을 먹는데 대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선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원으로 보존하면서 환경문제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또 수자원은 수자원개발국에서 했는데 업무의 중첩이 많았고, 또한 중앙의 연계도 살펴보면 먹는 물문제는 환경국,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물을 물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환경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환경국으로, 일부 수자원에 대한 기획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환경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기획관리업무는 환경국 이렇게 일단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영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축산진흥원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 행정, 축산, 수의 4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진흥원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 이유나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축산진흥원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야지 행정직에서 과연 진흥연구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한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해제의 업무를 개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자체가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그 업무를 개발국에서 맡았을 때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환경국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개발하려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연구부장이 4 복수직으로 행정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장래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직제가 아니고 현 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현원 배치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원운영부서에 충분한 협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수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자원보존에 관한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건교국에서 보존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무체계가 건교국이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업무로 보존지역 관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를 환경국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예.
○김영훈 위원   : 사실은 환경파괴 문제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는 보전 지역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것을 관련 소관 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보전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보전지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관광건설 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전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의회차원에서는 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과 국간에 만이라도 협의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름, 소위 기생화산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라도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연결하면서 다뤄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단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건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전관 업무도 됩니다마는, 환경심의위원회를 환경국에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에 관한 문제는 1차 토지지정까지는 건교국에서 하지만 사후 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운영이 환경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김영훈 위원   : 조사위원회인데...
○기획관 고상윤   : 조사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관광건설국하고 우리 내무위에서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중앙과의 연계, 그 중심업무가 뭐냐? 중심업무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연계해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들이 이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정책개발 또는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 군에 시달이 되고, 일선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의 관장이 수월치 않으니까 사업소격인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68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답습해 왔고, 거의 거기서 소위 상담실 운영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상담활동은 이제는 일선에서 직접 도민과 맞닥뜨리면서 하는 게 순서고, 또 일부 업무들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어떤 장치가 도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상담실 기능을 바꿔서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연구를 담당토록 해보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종전에는 업무구분이 애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급체계도 막연하게 답습형으로 종전에 흘러오는대로 별다른 개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부서는 일단 관리부서니까 놔두고 주요 기능인 교육, 그리고 연구기능은 5급 관리직으로 전부 책정해서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고, 또한 직급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부녀자 및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 여성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기획이라든가 어떻든 정책적인 것들은 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아동복리 상담지도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도에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말입니다. 여성문제통계 조사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부녀자 라든가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여기서 조정되는 상담업무를 빼서 연구분야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종전에 하던 직접 아동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을 도 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정책기획만을 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은 일선에서 시 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읍 면 동에 복지요원들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겁니다. 일선 활동요원을 통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지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지도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정책과에서도 물론 정책에 대한 기획수립을 하지만 교육문화센터의 연구개발팀에서 한 과제를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하고, 채택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것이 환경국으로 사무분장이 된다는데, 이 검토사항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하수쪽이라면 광역상수도사업, 광역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 영역이거든요. 꼭같은 수자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로 두고 특히 지하수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쪽은 환경국에 하고, 하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또 중장기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수자원에 관한 종합 조사분석, 수립 조정하고 종합 조사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관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관한 이런 사무분장을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이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인식속에서 다루지 않는 사무분장 이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만큼은 이제까지 계속 도에서는 광역, 지하수광역화 작업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이용, 바다쪽에 있는 자원 이런 용천수를 지표수로 보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연계시켜가는 방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지고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몇 공이 뚫어져 있는지, 한 4,000공 정도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광역화 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출되는 물의 양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안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다루는 연계성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문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분장을 어느 소속으로 이관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기구 이양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일단 업무의 조정이나 기구를 개편 또는 새로 조정할 때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해에 한해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업무의 조정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해서 사전적인 행위는 환경국, 그리고 지표수 관리라든지 모든 사후 검사업무는, 소위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수의 꾸준한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업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표수 이용 그리고 해안용출수 이용을 우리가 수자원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업무를 적시해서 분명하게 업무구역을 해주고 부서지정을 해 줌으로서 이 업무가 좀더 효과있게 관리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무의 한 항목으로 개발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현재까지는 사실 대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는 양쪽 다 그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배치됐을 때는 전부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하는 쪽은 환경국으로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쪽, 개발수립이라든지 또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조사 분석 데이타를 얻는 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냥 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분리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결국 이원화 시키고 있는 사무이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GIS시스템도 환경국으로 옮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옮기는 데는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그냥 두고, 일반적인 기획업무만 환경국으로 옮기면서 인력도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기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환경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수관리체계를 현재 용역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 업무의 변동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업무 배치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확보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수자원에 관한 전문직을 네 사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전문가들이 뻔한데,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받았고, 그 주변에서, 개인신상입니다마는, 파악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상당한...
○이영길 위원   : 양쪽 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부 석사이상이지만 네 사람중에 두 사람은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박사 준비중에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노력도 충실하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사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 전문성있는 데를 한꺼번에 다뤄나가야 될 하나의 덩어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후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서울도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교육이 주가 아니고 교육이 50%,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의 조사 연구가 50%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이 어떻게 표현하면 취미위주의 피아노라든가 서예 이런 것을 주로 했고, 특히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피아노교실이니 서예교실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삶의 질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여러가지 정치, 교육, 문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만 조금 틀리고. 여성회관에도 '6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여년이 됐는데요. 물론 위탁관리를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위탁관리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 때문에 일부를 도지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면서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죠.
   여성회관도 30여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별정직 4급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공익법인체에게 전부 위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30여년동안 안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노출시켜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만 여성회관문제, 덩달아서 문화회관. 행정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관이 가능한지, 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하는데 가장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입니다.
   예산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종종 중단되고 이런 것이 더 깊이 발전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방법은 도가 직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을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종전의 여성회관 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맞게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사업도 분명히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 교육은 4개 시 군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도 광역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 취득도 도 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해서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이 발족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항목을 정리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에,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에 하나 전부를 유사한 공인법인체에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당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설치목적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명칭만 조정됐습니다. 명칭이 조정된 사유는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성개발원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을 해 주도록 중앙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명칭이 바꿔져서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명칭만 조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개발원은 안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개발원이 이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을 맨처음 할 때는 여성과가 있던데요, 여성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올릴 때 여성개발원으로 올렸고, 그 때는 왜 올렸느냐? 제주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빼서 개발원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원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센터로 되면서 연구기능은 여기에는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괜찮은데요.
   개발원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회관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업무만 조금 틀려요. 물론 학술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원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를 없앨 때는 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적이.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저희들이 낸 시안하고 내용은 꼭 같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답변 올릴 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개발팀을 한 부서 책임연구원 한 분, 일반연구원 한 분해서 두 분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여성개발원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릴 때 여성회관을 앞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바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여기 편재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뺐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과 일치되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당초 못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능력개발원이라고 변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을 초래한다.
   때문에 여성개발원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해서 중앙부처의 권고는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도록 됐는데, 사업소로 하면 격이, 우리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분위기 혁신이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 해서 연구해 낸 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즉 서울 어느 곳에 최초로 교육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명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기획관 고상윤   : 내용은 똑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을 내무부에 올렸을 때 조례라든가 내용을 전부해서 올려보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기획관 고상윤   :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고앵자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올라왔던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온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게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성교육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가 기초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남자가 하는 영역까지도 여성들이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여성이 하는 분야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문제하고 사회속의 여성문제, 여권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전공했는데 여러가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여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끝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야를 넓히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꼭 여성성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제안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문제는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런 시각속에 묶어버리면 아주 고답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느냐 하지만. 여성, 남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꼭 여성들은 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트랙터 운전수도 있고, 돈 버는데 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링크시켜 주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은데. 새롭게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좁고, 여성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자들이 불동산업도 다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개편할 다시는 조사 연구 능력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교육분야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연구팀을 축소시키고 교육분야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소위 여성을 상징성있게 기구라든가 모든 업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 역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주로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여성정책과에도 주문하고 정책을 통해서 여성분야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각종 업무라든가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앵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나도 몇 번 사정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제기됐는지?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여성회관 자체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회관 운영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는 하루에 몇 시간만 쓰는 것을 사용료라고 합니까? 1년 쓰는 것은 사용료가 아닌가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재산 관리부서에서 다음에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봐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 전체의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400만원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건물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1회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다른 직에서는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단순하게 그렇게만 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3급으로?
○기획관 고상윤   : 예. 정부에서는 도본청인 경우 국가직 9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 시키고 있는데, 기획관이 과거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국장을 지방직화 1계급 인상시켜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직제와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식이고, 교육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직제나 정원문제를 우선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간이 가면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순위가 직제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우선 내무부에 가서 먼저 TO를 따고 직제를 따와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하겠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하에서 어느 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지방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서 안오는 것은 나중에 요구하지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내무부에 가서 직제 따고 정원 따고 내려와서 조례 개정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정부 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받는 것은 직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한 대통령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유독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위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귀속되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쪽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준용하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무부 스타일하고 교육부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설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법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승인없이 도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기획관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답해 주십시오.
   종돈생산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승격시키고 만드는 건데, 우선 종돈사업이 주 위주 아닙니까? 공급기지를 만든다.
   덴마크산 원원종 돼지를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2마리, 올해 55마리를 구입했는데, 우리 재래종은 몇마리나 있습니까?
○진흥과장 전창익   : 진흥과장 전창익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원장은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과장 전창익   : 암퇘지 50마리 사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진흥연구부장이 1명 이번 증원되는데 행정, 축산, 수의 4급입니다. 그런데 꼭 행정을 붙여서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모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한시 정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원내 조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진흥연구부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문제와 겸해서 한시 정원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 행정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면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직제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직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자원 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도민담당실 직제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의 일부 추가 등 국간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 지원 사항이 추가됩니다.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이 환경국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국가 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과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이 애당초 693명에 685명로 8명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사업소인 경우 168명에서 172명으로 증원 4명 되는 상태입니다. 이 증원은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5페이지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69년도에 개관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에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를 조사 연구할 목적과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을 지방서기관급 또는 4급 별정직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집행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 조정,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형 종돈모델 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위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진흥원장은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등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 정책업무를 사실상 환경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산림정책이 내무부에 있다가 산림청을 만들어서 산림정책이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산림업무가 환경업무로 돌아 선 것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를 환경국으로, 환경국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환경국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눈을 52만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만 내외도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당관실 설치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정기구설치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조령모개식으로 지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국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다는 결심히 서서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통상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와 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업무중에 나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분장을 잘해서 해 나갈 것이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개발하는 문제, 또는 수자원영향조사서를 심의하는 문제같은 것도 환경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업무조정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내무국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구나 직제의 조정이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직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물 문제는 두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의 완전 해결 그리고 먹는 물의 완전해결, 그리고 그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자원개발소업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을 먹는데 대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선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원으로 보존하면서 환경문제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또 수자원은 수자원개발국에서 했는데 업무의 중첩이 많았고, 또한 중앙의 연계도 살펴보면 먹는 물문제는 환경국,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물을 물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환경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환경국으로, 일부 수자원에 대한 기획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환경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기획관리업무는 환경국 이렇게 일단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영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축산진흥원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 행정, 축산, 수의 4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진흥원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 이유나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축산진흥원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야지 행정직에서 과연 진흥연구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한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해제의 업무를 개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자체가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그 업무를 개발국에서 맡았을 때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환경국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개발하려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연구부장이 4 복수직으로 행정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장래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직제가 아니고 현 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현원 배치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원 운영부서에 충분한 협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수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자원보존에 관한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건교국에서 보존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무체계가 건교국이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업무로 보존지역 관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를 환경국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예.
○김영훈 위원   : 사실은 환경파괴 문제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는 보전지역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것을 관련 소관 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보전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보전지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전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의회 차원에서는 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과 국간에 만이라도 협의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름, 소위 기생화산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라도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연결하면서 다뤄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단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건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전관 업무도 됩니다마는, 환경심의위원회를 환경국에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에 관한 문제는 1차 토지지정까지는 건교국에서 하지만 사후 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운영이 환경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김영훈 위원   : 조사위원회인데...
○기획관 고상윤   : 조사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관광건설국하고 우리 내무위에서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중앙과의 연계, 그 중심업무가 뭐냐? 중심업무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연계해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들이 이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정책개발 또는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 군에 시달이 되고, 일선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의 관장이 수월치 않으니까 사업소격인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68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답습해 왔고, 거의 거기서 소위 상담실 운영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상담활동은 이제는 일선에서 직접 도민과 맞닥뜨리면서 하는 게 순서고, 또 일부 업무들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어떤 장치가 도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상담실 기능을 바꿔서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연구를 담당토록 해보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종전에는 업무구분이 애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급체계도 막연하게 답습형으로 종전에 흘러오는대로 별다른 개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 부서는 일단 관리부서니까 놔두고 주요 기능인 교육, 그리고 연구기능은 5급 관리직으로 전부 책정해서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고, 또한 직급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부녀자 및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 여성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기획이라든가 어떻든 정책적인 것들은 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아동복리 상담 지도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도에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말입니다. 여성문제통계 조사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부녀자라든가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여기서 조정되는 상담업무를 빼서 연구분야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종전에 하던 직접 아동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을 도 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정책기획만을 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은 일선에서 시 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읍 면 동에 복지요원들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겁니다. 일선 활동요원을 통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지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지도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정책과에서도 물론 정책에 대한 기획수립을 하지만 교육문화센터의 연구개발팀에서 한 과제를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하고, 채택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것이 환경국으로 사무분장이 된다는데, 이 검토사항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하수쪽이라면 광역상수도사업, 광역건설공사, 광역상수도,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 영역이거든요. 꼭같은 수자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로 두고 특히 지하수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쪽은 환경국에 하고, 하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또 중장기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수자원에 관한 종합 조사분석, 수립 조정하고 종합 조사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관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관한 이런 사무분장을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이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인식속에서 다루지 않는 사무분장 이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만큼은 이제까지 계속 도에서는 광역, 지하수광역화 작업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이용, 바다쪽에 있는 자원 이런 용천수를 지표수로 보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연계시켜가는 방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지고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몇 공이 뚫어져 있는지, 한 4,000공 정도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광역화 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출되는 물의 양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안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다루는 연계성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문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분장을 어느 소속으로 이관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기구 이양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일단 업무의 조정이나 기구를 개편 또는 새로 조정할 때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해에 한해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업무의 조정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해서 사전적인 행위는 환경국, 그리고 지표수 관리라든지 모든 사후 검사업무는, 소위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수의 꾸준한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업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표수 이용 그리고 해안용출수 이용을 우리가 수자원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업무를 적시해서 분명하게 업무구역을 해주고 부서지정을 해 줌으로서 이 업무가 좀더 효과있게 관리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무의 한 항목으로 개발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현재까지는 사실 대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는 양쪽 다 그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배치됐을 때는 전부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하는 쪽은 환경국으로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쪽, 개발수립이라든지 또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조사 분석 데이타를 얻는 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냥 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분리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결국 이원화 시키고 있는 사무이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GIS시스템도 환경국으로 옮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옮기는 데는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그냥 두고, 일반적인 기획업무만 환경국으로 옮기면서 인력도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기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환경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수관리체계를 현재 용역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 업무의 변동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업무 배치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확보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수자원에 관한 전문직을 네 사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전문가들이 뻔한데,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받았고, 그 주변에서, 개인신상입니다마는, 파악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상당한...
○이영길 위원   : 양쪽 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부 석사이상이지만 네 사람중에 두 사람은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박사 준비중에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노력도 충실하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사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 전문성있는 데를 한꺼번에 다뤄나가야 될 하나의 덩어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후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서울도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교육이 주가 아니고 교육이 50%,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의 조사 연구가 50%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이 어떻게 표현하면 취미위주의 피아노라든가 서예 이런 것을 주로 했고, 특히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피아노교실이니 서예교실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삶의 질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여러가지 정치, 교육, 문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만 조금 틀리고. 여성회관에도 '6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여년이 됐는데요. 물론 위탁관리를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위탁관리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 때문에 일부를 도지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면서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죠.
   여성회관도 30여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별정직 4급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공익 법인체에게 전부 위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30여년동안 안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노출시켜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만 여성회관문제, 덩달아서 문화회관. 행정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관이 가능한지, 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하는데 가장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입니다.
   예산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종종 중단되고 이런 것이 더 깊이 발전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방법은 도가 직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을 교육 문화센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종전의 여성회관 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맞게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사업도 분명히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 교육은 4개 시 군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도 광역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 취득도 도 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해서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이 발족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항목을 정리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에,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에 하나 전부를 유사한 공인법인체에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당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설치목적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명칭만 조정됐습니다. 명칭이 조정된 사유는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성개발원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을 해 주도록 중앙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명칭이 바꿔져서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명칭만 조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개발원은 안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개발원이 이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을 맨처음 할 때는 여성과가 있던데요, 여성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올릴 때 여성개발원으로 올렸고, 그 때는 왜 올렸느냐? 제주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빼서 개발원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원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센터로 되면서 연구기능은 여기에는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괜찮은데요.
   개발원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보면 여성회관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업무만 조금 틀려요. 물론 학술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원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를 없앨 때는 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적이.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저희들이 낸 시안하고 내용은 꼭 같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답변 올릴 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개발팀을 한 부서 책임연구원 한 분, 일반연구원 한 분해서 두 분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여성개발원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릴 때 여성회관을 앞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바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여기 편재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뺐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과 일치되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당초 못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능력개발원이라고 변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을 초래한다.
   때문에 여성개발원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해서 중앙부처의 권고는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도록 됐는데, 사업소로 하면 격이, 우리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분위기 혁신이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 해서 연구해 낸 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즉 서울 어느 곳에 최초로 교육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명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기획관 고상윤   : 내용은 똑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을 내무부에 올렸을 때 조례라든가 내용을 전부해서 올려보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기획관 고상윤   :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고앵자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올라왔던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온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게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성교육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가 기초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남자가 하는 영역까지도 여성들이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여성이 하는 분야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문제하고 사회속의 여성문제, 여권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전공했는데 여러가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여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끝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야를 넓히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꼭 여성성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제안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문제는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런 시각속에 묶어버리면 아주 고답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느냐 하지만. 여성, 남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꼭 여성들은 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트랙터 운전수도 있고, 돈 버는데 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링크시켜 주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은데. 새롭게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좁고, 여성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자들이 불동산업도 다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개편할 다시는 조사 연구 능력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교육분야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연구팀을 축소시키고 교육분야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소위 여성을 상징성있게 기구라든가 모든 업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 역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주로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여성정책과에도 주문하고 정책을 통해서 여성분야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각종 업무라든가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앵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나도 몇 번 사정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제기됐는지?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여성회관 자체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회관 운영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는 하루에 몇 시간만 쓰는 것을 사용료라고 합니까? 1년 쓰는 것은 사용료가 아닌가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재산 관리부서에서 다음에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봐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 전체의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400만원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건물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1회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다른 직에서는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단순하게 그렇게만 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3급으로?
○기획관 고상윤   : 예. 정부에서는 도본청인 경우 국가직 9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 시키고 있는데, 기획관이 과거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국장을 지방직화 1계급 인상시켜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직제와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식이고, 교육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직제나 정원문제를 우선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간이 가면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순위가 직제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우선 내무부에 가서 먼저 TO를 따고 직제를 따와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하겠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하에서 어느 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지방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개정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서 안오는 것은 나중에 요구하지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내무부에 가서 직제 따고 정원 따고 내려와서 조례 개정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정부 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받는 것은 직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한 대통령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유독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위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귀속되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쪽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준용하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무부 스타일하고 교육부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설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법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승인없이 도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기획관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답해 주십시오.
   종돈생산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승격시키고 만드는 건데, 우선 종돈사업이 주 위주 아닙니까? 공급기지를 만든다.
   덴마크산 원원종 돼지를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2마리, 올해 55마리를 구입했는데, 우리 재래종은 몇마리나 있습니까?
○진흥과장 전창익   : 진흥과장 전창익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원장은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과장 전창익   : 암퇘지 50마리 사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진흥연구부장이 1명 이번 증원되는데 행정, 축산, 수의 4급입니다. 그런데 꼭 행정을 붙여서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모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한시 정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원내 조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진흥연구부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문제와 겸해서 한시 정원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 행정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면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직제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직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자원 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도민담당실 직제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의 일부 추가 등 국간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 지원 사항이 추가됩니다.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이 환경국 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국가 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과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이 애당초 693명에 685명로 8명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사업소인 경우 168명에서 172명으로 증원 4명 되는 상태입니다. 이 증원은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5페이지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69년도에 개관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에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를 조사 연구할 목적과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을 지방서기관급 또는 4급 별정직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집행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 조정,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형 종돈모델 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위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진흥원장은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 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등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 정책업무를 사실상 환경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산림정책이 내무부에 있다가 산림청을 만들어서 산림정책이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산림업무가 환경업무로 돌아 선 것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를 환경국으로, 환경국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환경국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눈을 52만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만 내외도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당관실 설치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정기구설치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조령모개식으로 지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국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다는 결심히 서서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통상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와 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업무중에 나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분장을 잘해서 해 나갈 것이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개발하는 문제, 또는 수자원영향조사서를 심의하는 문제같은 것도 환경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업무조정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내무국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구나 직제의 조정이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직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물 문제는 두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의 완전 해결 그리고 먹는 물의 완전해결, 그리고 그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자원개발소업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을 먹는데 대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선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원으로 보존하면서 환경문제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또 수자원은 수자원개발국에서 했는데 업무의 중첩이 많았고, 또한 중앙의 연계도 살펴보면 먹는 물문제는 환경국,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물을 물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환경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환경국으로, 일부 수자원에 대한 기획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환경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기획관리업무는 환경국 이렇게 일단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영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축산진흥원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 행정, 축산, 수의 4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진흥원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 이유나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축산진흥원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야지 행정직에서 과연 진흥연구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한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해제의 업무를 개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자체가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그 업무를 개발국에서 맡았을 때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환경국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개발하려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연구부장이 4 복수직으로 행정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장래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직제가 아니고 현 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현원 배치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원운영부서에 충분한 협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수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자원보존에 관한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건교국에서 보존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무체계가 건교국이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업무로 보존지역 관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를 환경국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예.
○김영훈 위원   : 사실은 환경파괴 문제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는 보전 지역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것을 관련 소관 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보전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보전지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전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의회차원에서는 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과 국간에 만이라도 협의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름, 소위 기생화산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라도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연결하면서 다뤄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단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건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전관 업무도 됩니다마는, 환경심의위원회를 환경국에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에 관한 문제는 1차 토지지정까지는 건교국에서 하지만 사후 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운영이 환경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김영훈 위원   : 조사위원회인데...
○기획관 고상윤   : 조사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관광건설국하고 우리 내무위에서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중앙과의 연계, 그 중심업무가 뭐냐? 중심업무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연계해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들이 이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정책개발 또는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 군에 시달이 되고, 일선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의 관장이 수월치 않으니까 사업소격인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68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답습해 왔고, 거의 거기서 소위 상담실 운영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상담활동은 이제는 일선에서 직접 도민과 맞닥뜨리면서 하는 게 순서고, 또 일부 업무들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어떤 장치가 도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상담실 기능을 바꿔서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연구를 담당토록 해보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종전에는 업무구분이 애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급체계도 막연하게 답습형으로 종전에 흘러오는대로 별다른 개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부서는 일단 관리부서니까 놔두고 주요 기능인 교육, 그리고 연구기능은 5급 관리직으로 전부 책정해서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고, 또한 직급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부녀자 및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 여성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기획이라든가 어떻든 정책적인 것들은 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아동복리 상담지도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도에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말입니다. 여성문제통계 조사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부녀자라든가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여기서 조정되는 상담업무를 빼서 연구분야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종전에 하던 직접 아동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을 도 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정책기획만을 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은 일선에서 시 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읍 면 동에 복지요원들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겁니다. 일선 활동요원을 통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지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지도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정책과에서도 물론 정책에 대한 기획수립을 하지만 교육문화센터의 연구개발팀에서 한 과제를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하고, 채택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것이 환경국으로 사무분장이 된다는데, 이 검토사항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하수쪽이라면 광역상수도사업, 광역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 영역이거든요. 꼭같은 수자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로 두고 특히 지하수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쪽은 환경국에 하고, 하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또 중장기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수자원에 관한 종합 조사분석, 수립 조정하고 종합 조사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관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관한 이런 사무분장을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이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인식속에서 다루지 않는 사무분장 이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만큼은 이제까지 계속 도에서는 광역, 지하수광역화 작업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이용, 바다쪽에 있는 자원 이런 용천수를 지표수로 보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연계시켜가는 방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지고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몇 공이 뚫어져 있는지, 한 4,000공 정도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광역화 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출되는 물의 양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안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다루는 연계성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문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분장을 어느 소속으로 이관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기구 이양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일단 업무의 조정이나 기구를 개편 또는 새로 조정할 때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해에 한해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업무의 조정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해서 사전적인 행위는 환경국, 그리고 지표수 관리라든지 모든 사후 검사업무는, 소위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수의 꾸준한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업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표수 이용 그리고 해안용출수 이용을 우리가 수자원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업무를 적시해서 분명하게 업무구역을 해주고 부서지정을 해 줌으로서 이 업무가 좀더 효과있게 관리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무의 한 항목으로 개발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현재까지는 사실 대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는 양쪽 다 그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배치됐을 때는 전부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하는 쪽은 환경국으로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쪽, 개발수립이라든지 또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조사 분석 데이타를 얻는 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냥 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분리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결국 이원화 시키고 있는 사무이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GIS시스템도 환경국으로 옮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옮기는 데는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그냥 두고, 일반적인 기획업무만 환경국으로 옮기면서 인력도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기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환경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수관리체계를 현재 용역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 업무의 변동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업무 배치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확보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수자원에 관한 전문직을 네 사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전문가들이 뻔한데,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받았고, 그 주변에서, 개인신상입니다마는, 파악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상당한...
○이영길 위원   : 양쪽 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부 석사이상이지만 네 사람중에 두 사람은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박사 준비중에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노력도 충실하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사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 전문성있는 데를 한꺼번에 다뤄나가야 될 하나의 덩어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후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서울도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교육이 주가 아니고 교육이 50%,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의 조사 연구가 50%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이 어떻게 표현하면 취미위주의 피아노라든가 서예 이런 것을 주로 했고, 특히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피아노교실이니 서예교실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삶의 질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여러가지 정치, 교육, 문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만 조금 틀리고. 여성회관에도 '6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여년이 됐는데요. 물론 위탁관리를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위탁관리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 때문에 일부를 도지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면서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죠.
   여성회관도 30여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별정직 4급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공익 법인체에게 전부 위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30여년동안 안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노출시켜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만 여성회관문제, 덩달아서 문화회관. 행정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관이 가능한지, 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하는데 가장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입니다.
   예산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종종 중단되고 이런 것이 더 깊이 발전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방법은 도가 직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을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종전의 여성회관 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맞게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사업도 분명히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 교육은 4개 시 군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도 광역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 취득도 도 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해서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이 발족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항목을 정리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에,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에 하나 전부를 유사한 공인법인체에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당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설치목적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명칭만 조정됐습니다. 명칭이 조정된 사유는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성개발원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을 해 주도록 중앙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명칭이 바꿔져서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명칭만 조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개발원은 안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개발원이 이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을 맨처음 할 때는 여성과가 있던데요, 여성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올릴 때 여성개발원으로 올렸고, 그 때는 왜 올렸느냐? 제주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빼서 개발원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원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센터로 되면서 연구기능은 여기에는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괜찮은데요.
   개발원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회관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업무만 조금 틀려요. 물론 학술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원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를 없앨 때는 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적이.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저희들이 낸 시안하고 내용은 꼭 같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답변 올릴 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개발팀을 한 부서 책임연구원 한 분, 일반연구원 한 분해서 두 분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여성개발원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릴 때 여성회관을 앞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바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여기 편재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뺐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과 일치되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당초 못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능력개발원이라고 변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을 초래한다.
   때문에 여성개발원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해서 중앙부처의 권고는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도록 됐는데, 사업소로 하면 격이, 우리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분위기 혁신이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 해서 연구해 낸 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즉 서울 어느 곳에 최초로 교육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명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기획관 고상윤   : 내용은 똑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을 내무부에 올렸을 때 조례라든가 내용을 전부해서 올려보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기획관 고상윤   :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고앵자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올라왔던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온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게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성교육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가 기초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남자가 하는 영역까지도 여성들이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여성이 하는 분야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문제하고 사회속의 여성문제, 여권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전공했는데 여러가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여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끝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야를 넓히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꼭 여성성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제안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문제는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런 시각속에 묶어버리면 아주 고답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느냐 하지만. 여성, 남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꼭 여성들은 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트랙터 운전수도 있고, 돈 버는데 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링크시켜 주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은데. 새롭게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좁고, 여성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자들이 불동산업도 다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개편할 다시는 조사 연구 능력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교육분야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연구팀을 축소시키고 교육분야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소위 여성을 상징성있게 기구라든가 모든 업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 역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주로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여성정책과에도 주문하고 정책을 통해서 여성분야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각종 업무라든가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보다도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앵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나도 몇 번 사정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제기됐는지?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여성회관 자체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회관 운영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는 하루에 몇 시간만 쓰는 것을 사용료라고 합니까? 1년 쓰는 것은 사용료가 아닌가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재산 관리부서에서 다음에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봐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 전체의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400만원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건물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1회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다른 직에서는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단순하게 그렇게만 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3급으로?
○기획관 고상윤   : 예. 정부에서는 도본청인 경우 국가직 9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 시키고 있는데, 기획관이 과거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국장을 지방직화 1계급 인상시켜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직제와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식이고, 교육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직제나 정원문제를 우선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간이 가면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순위가 직제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우선 내무부에 가서 먼저 TO를 따고 직제를 따와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하겠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하에서 어느 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지방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개정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서 안오는 것은 나중에 요구하지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내무부에 가서 직제 따고 정원 따고 내려와서 조례 개정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정부 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받는 것은 직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한 대통령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유독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위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귀속되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쪽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준용하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무부 스타일하고 교육부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설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법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승인없이 도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기획관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답해 주십시오.
   종돈생산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승격시키고 만드는 건데, 우선 종돈사업이 주 위주 아닙니까? 공급기지를 만든다.
   덴마크산 원원종 돼지를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2마리, 올해 55마리를 구입했는데, 우리 재래종은 몇마리나 있습니까?
○진흥과장 전창익   : 진흥과장 전창익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원장은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과장 전창익   : 암퇘지 50마리 사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진흥연구부장이 1명 이번 증원되는데 행정, 축산, 수의 4급입니다. 그런데   꼭 행정을 붙여서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모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한시 정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원내 조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진흥연구부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문제와 겸해서 한시 정원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 행정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면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직제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직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자원 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도민담당실 직제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의 일부 추가 등 국간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 지원 사항이 추가됩니다.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이 환경국 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국가 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과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이 애당초 693명에 685명로 8명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사업소인 경우 168명에서 172명으로 증원 4명 되는 상태입니다. 이 증원은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5페이지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69년도에 개관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에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를 조사 연구할 목적과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을 지방서기관급 또는 4급 별정직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집행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 조정,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 사업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형 종돈모델 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위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진흥원장은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 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등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 정책업무를 사실상 환경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산림정책이 내무부에 있다가 산림청을 만들어서 산림정책이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산림업무가 환경업무로 돌아 선 것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를 환경국으로, 환경국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환경국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눈을 52만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만 내외도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당관실 설치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정기구설치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조령모개식으로 지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국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다는 결심히 서서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통상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와 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업무중에 나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분장을 잘해서 해 나갈 것이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개발하는 문제, 또는 수자원영향조사서를 심의하는 문제같은 것도 환경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업무조정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내무국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구나 직제의 조정이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직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물 문제는 두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의 완전 해결 그리고 먹는 물의 완전해결, 그리고 그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자원개발소업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을 먹는데 대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선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원으로 보존하면서 환경문제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또 수자원은 수자원개발국에서 했는데 업무의 중첩이 많았고, 또한 중앙의 연계도 살펴보면 먹는 물문제는 환경국,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물을 물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환경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환경국으로, 일부 수자원에 대한 기획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환경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기획관리업무는 환경국 이렇게 일단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영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축산진흥원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 행정, 축산, 수의 4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진흥원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 이유나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축산진흥원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야지 행정직에서 과연 진흥연구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한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해제의 업무를 개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자체가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그 업무를 개발국에서 맡았을 때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환경국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개발하려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연구부장이 4 복수직으로 행정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장래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직제가 아니고 현 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현원 배치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원 운영부서에 충분한 협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수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자원보존에 관한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건교국에서 보존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무체계가 건교국이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업무로 보존지역 관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를 환경국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예.
○김영훈 위원   : 사실은 환경파괴 문제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는 보전 지역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것을 관련 소관 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보전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보전지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전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의회차원에서는 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과 국간에 만이라도 협의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름, 소위 기생화산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라도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연결하면서 다뤄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단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건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전관 업무도 됩니다마는, 환경심의위원회를 환경국에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에 관한 문제는 1차 토지지정까지는 건교국에서 하지만 사후 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운영이 환경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김영훈 위원   : 조사위원회인데...
○기획관 고상윤   : 조사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관광건설국하고 우리 내무위에서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중앙과의 연계, 그 중심업무가 뭐냐? 중심업무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연계해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들이 이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정책개발 또는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 군에 시달이 되고, 일선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의 관장이 수월치 않으니까 사업소격인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68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답습해 왔고, 거의 거기서 소위 상담실 운영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상담활동은 이제는 일선에서 직접 도민과 맞닥뜨리면서 하는 게 순서고, 또 일부 업무들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어떤 장치가 도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상담실 기능을 바꿔서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연구를 담당토록 해보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종전에는 업무구분이 애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급체계도 막연하게 답습형으로 종전에 흘러오는대로 별다른 개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부서는 일단 관리부서니까 놔두고 주요 기능인 교육, 그리고 연구기능은 5급 관리직으로 전부 책정해서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고, 또한 직급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부녀자 및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 여성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기획이라든가 어떻든 정책적인 것들은 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아동복리 상담지도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도에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말입니다. 여성문제통계 조사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부녀자라든가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여기서 조정되는 상담업무를 빼서 연구분야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종전에 하던 직접 아동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을 도 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정책기획만을 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은 일선에서 시 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읍 면 동에 복지요원들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겁니다. 일선 활동요원을 통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지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지도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정책과에서도 물론 정책에 대한 기획수립을 하지만 교육문화센터의 연구개발팀에서 한 과제를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하고, 채택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것이 환경국으로 사무분장이 된다는데, 이 검토사항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하수쪽이라면 광역상수도사업, 광역건설공사, 광역상수도,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 영역이거든요. 꼭같은 수자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로 두고 특히 지하수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쪽은 환경국에 하고, 하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또 중장기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수자원에 관한 종합 조사분석, 수립 조정하고 종합 조사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관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관한 이런 사무분장을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이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인식속에서 다루지 않는 사무분장 이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만큼은 이제까지 계속 도에서는 광역, 지하수광역화 작업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이용, 바다쪽에 있는 자원 이런 용천수를 지표수로 보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연계시켜가는 방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지고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몇 공이 뚫어져 있는지, 한 4,000공 정도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광역화 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출되는 물의 양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안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다루는 연계성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문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분장을 어느 소속으로 이관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기구 이양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일단 업무의 조정이나 기구를 개편 또는 새로 조정할 때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해에 한해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업무의 조정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해서 사전적인 행위는 환경국, 그리고 지표수 관리라든지 모든 사후 검사업무는, 소위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수의 꾸준한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업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표수 이용 그리고 해안용출수 이용을 우리가 수자원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업무를 적시해서 분명하게 업무구역을 해주고 부서지정을 해 줌으로서 이 업무가 좀더 효과있게 관리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무의 한 항목으로 개발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현재까지는 사실 대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는 양쪽 다 그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배치됐을 때는 전부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하는 쪽은 환경국으로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쪽, 개발수립이라든지 또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조사 분석 데이타를 얻는 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냥 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분리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결국 이원화 시키고 있는 사무이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GIS시스템도 환경국으로 옮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옮기는 데는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그냥 두고, 일반적인 기획업무만 환경국으로 옮기면서 인력도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기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환경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수관리체계를 현재 용역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 업무의 변동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업무 배치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확보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수자원에 관한 전문직을 네 사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전문가들이 뻔한데,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받았고, 그 주변에서,
   개인신상입니다마는, 파악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상당한...
○이영길 위원   : 양쪽 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부 석사이상이지만 네 사람중에 두 사람은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박사 준비중에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노력도 충실하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사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 전문성있는 데를 한꺼번에 다뤄나가야 될 하나의 덩어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후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서울도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교육이 주가 아니고 교육이 50%,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의 조사 연구가 50%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이 어떻게 표현하면 취미위주의 피아노라든가 서예 이런 것을 주로 했고, 특히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피아노교실이니 서예교실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삶의 질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여러가지 정치, 교육, 문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만 조금 틀리고. 여성회관에도 '6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여년이 됐는데요. 물론 위탁관리를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위탁관리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 때문에 일부를 도지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면서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죠.
   여성회관도 30여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별정직 4급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공익 법인체에게 전부 위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30여년동안 안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노출시켜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만 여성회관문제, 덩달아서 문화회관. 행정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관이 가능한지, 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하는데 가장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입니다.
   예산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종종 중단되고 이런 것이 더 깊이 발전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방법은 도가 직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을 교육 문화센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종전의 여성회관 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맞게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사업도 분명히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 교육은 4개 시 군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도 광역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 취득도 도 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해서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이 발족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항목을 정리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에,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에 하나 전부를 유사한 공인법인체에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당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설치목적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명칭만 조정됐습니다. 명칭이 조정된 사유는 여성   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성개발원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을 해 주도록 중앙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명칭이 바꿔져서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명칭만 조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개발원은 안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개발원이 이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을 맨처음 할 때는 여성과가 있던데요, 여성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올릴 때 여성개발원으로 올렸고, 그 때는 왜 올렸느냐? 제주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빼서 개발원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원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센터로 되면서 연구기능은 여기에는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괜찮은데요.
   개발원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회관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업무만 조금 틀려요. 물론 학술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원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를 없앨 때는 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적이.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저희들이 낸 시안하고 내용은 꼭 같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답변 올릴 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개발팀을 한 부서 책임연구원 한 분, 일반연구원 한 분해서 두 분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여성개발원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릴 때 여성회관을 앞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바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여기 편재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뺐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과 일치되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당초 못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능력개발원이라고 변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을 초래한다.
   때문에 여성개발원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해서 중앙부처의 권고는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도록 됐는데, 사업소로 하면 격이, 우리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분위기 혁신이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 해서 연구해 낸 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즉 서울 어느 곳에 최초로 교육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명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기획관 고상윤   : 내용은 똑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을 내무부에 올렸을 때 조례라든가 내용을 전부해서 올려보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기획관 고상윤   :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고앵자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올라왔던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온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게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성교육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가 기초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남자가 하는 영역까지도 여성들이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여성이 하는 분야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문제하고 사회속의 여성문제, 여권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전공했는데 여러가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여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끝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야를 넓히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꼭 여성성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제안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문제는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런 시각속에 묶어버리면 아주 고답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느냐 하지만. 여성, 남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꼭 여성들은 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트랙터 운전수도 있고, 돈 버는데 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링크시켜 주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은데. 새롭게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좁고, 여성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자들이 불동산업도 다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개편할 다시는 조사 연구 능력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교육분야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연구팀을 축소시키고 교육분야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소위 여성을 상징성있게 기구라든가 모든 업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 역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주로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여성정책과에도 주문하고 정책을 통해서 여성분야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각종 업무라든가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보다도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앵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나도 몇 번 사정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제기됐는지?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여성회관 자체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회관 운영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는 하루에 몇 시간만 쓰는 것을 사용료라고 합니까? 1년 쓰는 것은 사용료가 아닌가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재산 관리부서에서 다음에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봐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 전체의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400만원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건물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1회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다른 직에서는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단순하게 그렇게만 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3급으로?
○기획관 고상윤   : 예. 정부에서는 도본청인 경우 국가직 9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 시키고 있는데, 기획관이 과거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국장을 지방직화 1계급 인상시켜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직제와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식이고, 교육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직제나 정원문제를 우선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간이 가면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순위가 직제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우선 내무부에 가서 먼저 TO를 따고 직제를 따와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하겠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하에서 어느 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지방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서 안오는 것은 나중에 요구하지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내무부에 가서 직제 따고 정원 따고 내려와서 조례 개정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정부 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받는 것은 직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한 대통령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유독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위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귀속되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쪽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준용하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무부 스타일하고 교육부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설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법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승인없이 도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기획관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답해 주십시오.
   종돈생산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승격시키고 만드는 건데, 우선 종돈사업이 주 위주 아닙니까? 공급기지를 만든다.
   덴마크산 원원종 돼지를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2마리, 올해 55마리를 구입했는데, 우리 재래종은 몇마리나 있습니까?
○진흥과장 전창익   : 진흥과장 전창익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원장은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과장 전창익   : 암퇘지 50마리 사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진흥연구부장이 1명 이번 증원되는데 행정, 축산, 수의 4급입니다. 그런데 꼭 행정을 붙여서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모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한시 정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원내 조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진흥연구부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문제와 겸해서 한시 정원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 행정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면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6.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직제 관련 조례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기구 및 정원 등 직제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벌이고 심사결과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정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자원 정책업무를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본청 환경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재외도민담당실 직제에 따른 내무국 업무내용의 일부 추가 등 국간의 업무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국 사무분장중 재외도민에 대한 협력 지원 사항이 추가됩니다.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이 환경국 소관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 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입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된 국가 공무원 지방직화 추가정원과 축산진흥원 및 여성회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정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의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삭감 등 제주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이 애당초 693명에 685명로 8명이 삭감되는 내용이고 사업소인 경우 168명에서 172명으로 증원 4명 되는 상태입니다. 이 증원은 축산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5페이지 공무원정원조정안은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여성회관은 '69년도에 개관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에 전면 개편하여 제주도여성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여성문제를 조사 연구할 목적과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을 지방서기관급 또는 4급 별정직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제주도수자원에 관한 종합기획 및 개발사업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분장 운영하고 있었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앙부처와의 연계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본청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사업소에서는 집행업무만 전담토록 하는 업무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수자원보존관리계획수립 조정,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환경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제주형 종돈모델 정립으로 청정종돈의 생산연구와 공급을 위한 경영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위 직렬조정 승인된 축산진흥원장의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진흥원장은 지방축산서기관, 지방수의서기관,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등 4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지방축산연구관 또는 지방가축위생연구관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여성교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 위원   : 하나씩 순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오충남   :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자원 정책업무를 사실상 환경파트에서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산림정책이 내무부에 있다가 산림청을 만들어서 산림정책이 건설부에 있다가 지금은 산림업무가 환경업무로 돌아 선 것은,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산림과를 환경국으로, 환경국 산하로 편입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와 맞물려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환경국으로 업무분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재외도민담당관 설치에 따른 문제도 우리가 눈을 52만 제주도민이 아니라 100만 내외도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당관실 설치문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행정기구설치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조령모개식으로 지사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결국은 이런 업무를 해야겠다는 결심히 서서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통상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협력관실 문제나 도청에 있는 재외도민을 관장하는 업무같은 것도 지금까지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오락가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와 환경국 업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업무중에 나눠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분장을 잘해서 해 나갈 것이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개발하는 문제, 또는 수자원영향조사서를 심의하는 문제같은 것도 환경국으로 왔단 말입니다. 업무조정을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내무국 소관은 괜찮습니다마는,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 즉 말하자면 지금까지 다른 파트에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과의 마찰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구나 직제의 조정이 너무 자주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런 직제나 정원조정을 할 때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설치할 당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전부 수자원개발사업소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물 문제는 두개가 있습니다. 전천후 농업용수의 완전 해결 그리고 먹는 물의 완전해결, 그리고 그 공급체계를 일원화 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수자원개발소업소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물을 먹는데 대해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우선 자원으로 보존하고, 자원으로 보존하면서 환경문제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환경관리국에서, 또 수자원은 수자원개발국에서 했는데 업무의 중첩이 많았고, 또한 중앙의 연계도 살펴보면 먹는 물문제는 환경국,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하고 연계시키고 우리 도내에서도 물을 물만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환경으로까지 복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환경국으로, 일부 수자원에 대한 기획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환경국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 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기획관리업무는 환경국 이렇게 일단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영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축산진흥원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급으로 해서.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 행정, 축산, 수의 4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축산진흥원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 이유나 진흥연구부장을 신설하는 이유가 축산진흥원을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진흥연구부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앉아야지 행정직에서 과연 진흥연구업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다분히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 운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것들이 환경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한가지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상대보전지역이라든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지정이라든가 해제의 업무를 개발국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이라든지 상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이유자체가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 그 업무를 개발국에서 맡았을 때는 임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제에 환경국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개발하려는 부서에서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연구부장이 4 복수직으로 행정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장래는 반드시 기술직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설치 당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직제가 아니고 현 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현원 배치할 때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원운영부서에 충분한 협조를 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수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내무부의 승인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까지도 포함됐는데, 이것은 큰 염려를 안하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자원보존에 관한 업무를 환경국에서 하고, 건교국에서 보존지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무체계가 건교국이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관리 계획을 담당하는 부분적인 업무로 보존지역 관리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업무를 환경국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일단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는,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박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예.
○김영훈 위원   : 사실은 환경파괴 문제때문에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하는 보전지역문제를 정하는 건데요, 그것을 관련 소관 국하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보전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보전지역 지정문제를 할 때는 관광건설 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히 보전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 그쪽에서 해제를 해 준다든지, 다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협의는, 의회차원에서는 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과 국간에 만이라도 협의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오름, 소위 기생화산에 대한 보존문제, 지금도 절대보전지역이다, 상대보전지역이다 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것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라도 오름을 보호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장 소관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연결하면서 다뤄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내부적인 조정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단은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건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 전관 업무도 됩니다마는, 환경심의위원회를 환경국에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에 관한 문제는 1차 토지지정까지는 건교국에서 하지만 사후 환경국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되겠지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운영이 환경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번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김영훈 위원   : 조사위원회인데...
○기획관 고상윤   : 조사위원회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도 환경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한번 거를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의회에 와서도 관광건설국하고 우리 내무위에서 한 번씩 거를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중앙과의 연계, 그 중심업무가 뭐냐? 중심업무가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다루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래도 연계해서 현재까지는 되고 있고,
○박희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계속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실무적으로는 안되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보게 되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을 보게 되면 도의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될만한 일들이 이쪽하고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물론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정책개발 또는 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시 군에 시달이 되고, 일선에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 도 단위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직접 도의 관장이 수월치 않으니까 사업소격인 교육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68년도에 설치된 그대로 답습해 왔고, 거의 거기서 소위 상담실 운영까지도 저희 여성회관에서 담당해 왔습니다. 상담활동은 이제는 일선에서 직접 도민과 맞닥뜨리면서 하는 게 순서고, 또 일부 업무들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어떤 장치가 도내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상담실 기능을 바꿔서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모델이라든가 연구를 담당토록 해보자.
   이번에 개편하는 것은 종전에는 업무구분이 애매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직급체계도 막연하게 답습형으로 종전에 흘러오는대로 별다른 개편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부서는 일단 관리부서니까 놔두고 주요 기능인 교육, 그리고 연구기능은 5급 관리직으로 전부 책정해서 제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구분을 명확히 했고, 또한 직급체계를 조금 강화해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부녀자 및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회관에서 여성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의 여성정책과라고 하게 되면 기획이라든가 어떻든 정책적인 것들은 도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아동복리 상담 지도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가? 도에서 이런 실무적인 것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말입니다. 여성문제통계 조사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부녀자라든가 아동복리 상담지도는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여기서 조정되는 상담업무를 빼서 연구분야로 기능을 조정하고 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켰는데, 종전에 하던 직접 아동상담이라든지 부녀상담을 도 단위에서 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정책기획만을 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활동은 일선에서 시 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읍 면 동에 복지요원들이 전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더 불어날 겁니다. 일선 활동요원을 통해서 상담활동이라든지 지도가 이뤄져야 된다 하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업무조정이 된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지도가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지도 감독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정책과에서도 물론 정책에 대한 기획수립을 하지만 교육문화센터의 연구개발팀에서 한 과제를 인용할 게 있으면 인용하고, 채택할 게 있으면 채택하고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으로 ...
○박희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환경국 사무중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중장기 수자원보존관리계획 수립 추진, 이것이 환경국으로 사무분장이 된다는데, 이 검토사항에 보면 수자원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인 인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자원 그러면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지하수쪽이라면 광역상수도사업, 광역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이런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수 영역이거든요. 꼭같은 수자원에 관한 문제이면서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의 분장사무로 두고 특히 지하수에 관한 것은 어느 한 쪽은 환경국에 하고, 하나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조정, 또 중장기 지하수보전관리계획 수립추진, 지하수영향조사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이 환경국으로 이관됩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수자원에 관한 종합 조사분석, 수립 조정하고 종합 조사분석, 그 다음에 지하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지하수 굴착이용 허가관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에 관한 이런 사무분장을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환경국에서 이원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사실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인 인식속에서 다루지 않는 사무분장 이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자원만큼은 이제까지 계속 도에서는 광역, 지하수광역화 작업 이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는 지표수 이용, 바다쪽에 있는 자원 이런 용천수를 지표수로 보고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연계시켜가는 방향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제주도는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지고 지하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지하수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몇 공이 뚫어져 있는지, 한 4,000공 정도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광역화 시켰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용출되는 물의 양은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안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다루는 연계성이라든지 수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문제와 연계시켜서 하는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분장을 어느 소속으로 이관할 때는 좀더 치밀하고 종합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입니다. 기구 이양문제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 고상윤   : 일단 업무의 조정이나 기구를 개편 또는 새로 조정할 때는 물론 담당부서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기초로 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우선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해에 한해서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 설치업무의 조정문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자원업무의 계획수립 및 조정해서 사전적인 행위는 환경국, 그리고 지표수 관리라든지 모든 사후 검사업무는, 소위 관리업무는 수자원개발사업소 이렇게 대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지표수의 꾸준한 검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지하수의 측정이라든지 이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대로 있지만 그 자체가 관리업무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표수 이용 그리고 해안용출수 이용을 우리가 수자원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업무를 적시해서 분명하게 업무구역을 해주고 부서지정을 해 줌으로서 이 업무가 좀더 효과있게 관리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무의 한 항목으로 개발해서 다음 조정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게,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현재까지는 사실 대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문제는 수자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조사 분석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원화했을 때는 양쪽 다 그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배치됐을 때는 전부 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하는 쪽은 환경국으로 맡기고, 계획을 수립하는 쪽, 개발수립이라든지 또 지하 땅속에서 일어나는 조사 분석 데이타를 얻는 것은 수자원개발사업소에 그냥 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게 분리성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결국 이원화 시키고 있는 사무이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우리가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GIS시스템도 환경국으로 옮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지금 당장 그것을 옮기는 데는 업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지하수 개발사업소에 그냥 두고, 일반적인 기획업무만 환경국으로 옮기면서 인력도 배분을 했습니다.
   사실 지하수기획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도 환경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하수관리체계를 현재 용역에서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중 업무의 변동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업무 배치에 따라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 전문성있는 사람을 확보한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치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수자원에 관한 전문직을 네 사람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제주도 전문가들이 뻔한데,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제주대학교의 추천을 받았고, 그 주변에서, 개인신상입니다마는, 파악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도내에서는 상당한...
○이영길 위원   : 양쪽 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론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부 석사이상이지만 네 사람중에 두 사람은 박사입니다. 두 사람은 박사 준비중에 있고. 본인들이 상당히 노력도 충실하고 평소 연구하는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이론이라든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을 하는데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사무분장을 하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실 전문성있는 데를 한꺼번에 다뤄나가야 될 하나의 덩어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 사후운영을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교육을 위주로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취지에 보니까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코자 한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이 서울도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서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관 고상윤   :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거기 나와 있는대로 교육이 주가 아니고 교육이 50%,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문제의 조사 연구가 50% 이렇게 해서 기능을 배분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이 어떻게 표현하면 취미위주의 피아노라든가 서예 이런 것을 주로 했고, 특히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피아노교실이니 서예교실이니 해서 현재 우리가 삶의 질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 여러가지 정치, 교육, 문화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로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회관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만 조금 틀리고. 여성회관에도 '69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30여년이 됐는데요. 물론 위탁관리를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여기도 위탁관리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유사한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도 이 조례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 때문에 일부를 도지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면서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것은 안할 수도 있죠.
   여성회관도 30여년동안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별정직 4급이 원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공익 법인체에게 전부 위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과거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30여년동안 안했으니까 하는 것이고, 앞으로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저희들 이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노출시켜서 전문적인 검토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다만 여성회관문제, 덩달아서 문화회관. 행정이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그리고 사업들을 여러 방면에서 또 담당부서에서 전부 검토를 꾸준하게 합니다.
   어느 한 시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이관이 가능한지, 또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하는데 가장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문제입니다, 운영문제입니다.
   예산이죠. 이런 것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종종 중단되고 이런 것이 더 깊이 발전이 안되는데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울 것이다,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럼 방법은 도가 직영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업소로 설치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명칭을 교육문화센터로 해서 그냥 막연하게 종전의 여성회관 스타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대의 변천에 맞게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이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분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사업도 분명히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일정 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소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교육, 교육은 4개 시 군 전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능력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도 도 광역적으로 전부 가능하고, 그리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각종 정보 취득도 도 단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해서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분야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이 발족시켰습니다.
   다만 조례에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여성문제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항목을 정리하고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다.
○고앵자 위원   : 여성회관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봤는데요.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업무가 전혀 틀립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상에, 경영에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만에 하나 전부를 유사한 공인법인체에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당초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나 설치목적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명칭만 조정됐습니다. 명칭이 조정된 사유는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성개발원법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직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조정을 해 주도록 중앙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명칭이 바꿔져서 여성교육 문화센터로 명칭만 조정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개발원은 안할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개발원이 이것으로 바꿔진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발전연구원을 맨처음 할 때는 여성과가 있던데요, 여성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도록 했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박찬식   : 이렇게 됐습니다. 내무부에 올릴 때 여성개발원으로 올렸고, 그 때는 왜 올렸느냐? 제주도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팀을 빼서 개발원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원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서 센터로 되면서 연구기능은 여기에는 그대로 포함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는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이름은 괜찮은데요.
   개발원이라는 것을 넣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법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회관하고 조례가 거의 비슷하고 단지 업무만 조금 틀려요. 물론 학술적인 것이 여기 들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발원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줄 알았는데,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과를 없앨 때는 개발원이라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개발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적이.
○기획관 고상윤   : 당초 저희들이 낸 시안하고 내용은 꼭 같습니다.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답변 올릴 때 제주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개발팀을 한 부서 책임연구원 한 분, 일반연구원 한 분해서 두 분으로 할 것으로 했었는데 여성개발원을 만들면서 중복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답변을 올릴 때 여성회관을 앞으로 개편해서 거기에 바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여기 편재에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서 뺐습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답변과 일치되게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해서 직제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기관에서 여성능력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성개발원이라는 것은 당초 못쓰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해서 능력개발원이라고 변형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개발원이나 여성개발원이나 명칭이 유사해서 혼동을 초래한다.
   때문에 여성개발원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명칭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라, 해서 중앙부처의 권고는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도록 됐는데, 사업소로 하면 격이, 우리도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사업소로 하는 게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분위기 혁신이 안된다. 그래서 명칭을 바꿔달라 해서 연구해 낸 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즉 서울 어느 곳에 최초로 교육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고앵자 위원   : 명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기획관 고상윤   : 내용은 똑 같습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을 내무부에 올렸을 때 조례라든가 내용을 전부해서 올려보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여성개발연구원이라는...
○기획관 고상윤   : 여성개발원이라고 하니까 명칭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고앵자 위원   :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개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럼 올라왔던 그 자료를 1부 주세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온 여러가지 검토사항이라든지 이게 여성회관을 여성교육문화센터로 했는데 사실 여기 나온 여러가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남자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요즘에는 여성교육이 많이 신장돼서 우리가 기초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이라면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남자가 하는 영역까지도 여성들이 전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남자도 여성이 하는 분야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성문제하고 사회속의 여성문제, 여권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대로 여성능력개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전공했는데 여러가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여는 교육으로 궁극적으로는 끝나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야를 넓히면 여성들이 갖고 있는 것이 꼭 여성성이라는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제안적인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 여성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육문제는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런 시각속에 묶어버리면 아주 고답적인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느냐 하지만. 여성, 남성을 따로 분리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꼭 여성들은 여성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트랙터 운전수도 있고, 돈 버는데 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뛰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서 해야 돼요. 여성능력개발 좋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여러가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링크시켜 주는 게 여기 목적인 것 같은데. 새롭게 한 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좁고, 여성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여자들이 불동산업도 다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개편할 다시는 조사 연구 능력개발을 위주로 이렇게 전면 개편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강력하게 교육분야도 여기 포함시켜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사연구팀을 축소시키고 교육분야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주도는 소위 여성을 상징성있게 기구라든가 모든 업무에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또 그 역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 위주로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더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여성정책과에도 주문하고 정책을 통해서 여성분야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넓은 시야에서 폭넓게 각종 업무라든가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우선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앞으로 운영하면서...
○고앵자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사무실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문제도 많고, 나도 몇 번 사정을 듣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 있으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회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문제점이 그렇게 제기됐는지?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여성회관 자체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했을 때 하는 것이지, 어떤 여성회관 운영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 사용료는 하루에 몇 시간만 쓰는 것을 사용료라고 합니까? 1년 쓰는 것은 사용료가 아닌가요? 이상해서 묻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재산 관리부서에서 다음에 자료를 내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봐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여성 전체의 여성단체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인데 400만원인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지 않을까?
○여성회관장 김미자   : 건물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용료나 수수료 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1회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여성회관장 김미자   :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 직급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게 물론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업무가 나날이 폭주하고 있는데 국가직으로, 다른 직에서는 직급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는 상향 조정할 수도 있는데, 환경국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전환 단순하게 그렇게만 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상향 조정됐습니다.
○김영훈 위원   : 3급으로?
○기획관 고상윤   : 예. 정부에서는 도본청인 경우 국가직 9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직화 시키고 있는데, 기획관이 과거에는 지방직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환경국장을 지방직화 1계급 인상시켜 줬습니다.
○김영훈 위원   :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를 위해서 직제와 정원조정을 내무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승인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무부식이고, 교육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직제나 정원문제를 우선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음 교육부에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 문제지만 시간이 가면 해 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순위가 직제와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하고 사전협의가 이뤄져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구는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우선 내무부에 가서 먼저 TO를 따고 직제를 따와서 지방의회로 하여금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렇게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 못하겠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부하에서 어느 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는 그쪽에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 사전에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인원을 늘리고 싶다. 지방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서 안오는 것은 나중에 요구하지만, 이것은 하향식입니다. 내무부에 가서 직제 따고 정원 따고 내려와서 조례 개정해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 정부 밑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저희들 내무부에 승인받는 것은 직제가 아니고 정원입니다. 정원에 관한 한 대통령령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방법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유독 사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위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 법률에 귀속되지 않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그 쪽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많이 준용합니다. 준용하면서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내무부 스타일하고 교육부 스타일이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우리 설 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획관 고상윤   :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법 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승인없이 도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아서 지방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김영훈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마는, 기획관께서 잘 모르시면 대신 답해 주십시오.
   종돈생산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를 승격시키고 만드는 건데, 우선 종돈사업이 주 위주 아닙니까? 공급기지를 만든다.
   덴마크산 원원종 돼지를 작년부터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2마리, 올해 55마리를 구입했는데, 우리 재래종은 몇마리나 있습니까?
○진흥과장 전창익   : 진흥과장 전창익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지금 농수산재경위에서 원장은 업무보고 중입니다. 그래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흥과장 전창익   : 암퇘지 50마리 사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 진흥연구부장이 1명 이번 증원되는데 행정, 축산, 수의 4급입니다. 그런데 꼭 행정을 붙여서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모 사람을 내정해 놓고 한시 정원으로 두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정원내 조정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만 진흥연구부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한시 정원으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위직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 문제와 겸해서 한시 정원 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모 행정직 한 사람을 그 자리에 가면 '99년 12월 31일 한시 정원으로 맞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훈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앵자 위원   :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수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 위원   :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축산진흥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7.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란주점 및 비디오감상실 등을 이동식 석유 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사업법령 등 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주점, 지하접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등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에 단란주점 및 비디오감상실을 추가로 포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관람, 집회 및 운동시설, 문화재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매장 등에 흡연장소를 지정 금연구역을 표시함에 있어서 표시기준을 국민건강 증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및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기준 등이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령 및 건축법령 등 타법에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변전설비, 발전설비, 피난설비의 관리기준 등의 18개 조문을 폐지하여 현행 42개 조문을 24개 조문으로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된 내용과 같으므로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시 도화재예방준칙조례개정안 1996년 11월 16일에 시달을 근거로 개정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췌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화재예방조례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5건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 지켜져서 이렇다면 상당히 다행인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정도 단속해서 5건이 적발된 건수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화재예방조례에 위반된 사항입니다마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대상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
○박희수 위원   : 피난시설 관리위반으로 5건,
○소방본부장 박관길   : 피난관리 위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동식 석유난로 위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박희수 위원   : '96년도에는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으로 한 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동식 난로는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해서 고정식으로 난로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피난시설 관리위반 5건인데, 이것은 몇 회 정도 단속을 해서 5건 적발하셨는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피난시설 관리위반은 일부러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소방검사와 병행해서 단속과정에서...
○박희수 위원   :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검사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전후라든가 이상기후 발생시에는 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조례개정도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어에 있어서 제가 소방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연화, 분화 신고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폭죽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신고서 양식에 보면 연화, 분화 신고서라고 있는데 연화는 뭐고, 분화는 뭘 말씀하는 것인지?
○소방본부장 박관길   : 분화는 불을 사르는 행위고 연화는 사람의 집에서 연기를 또는 폭죽, 행사할 때도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수도단감수 신고 통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상의 23페이지 별지서식 2호입니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수도 공사시 사업자가 단수하거나 감수했을 경우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단수는 물을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내는 양을 줄인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일도동 지구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수한다는 것을 소방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물이 안나니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감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관길   : 물을 적게 보내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연화, 분화 신고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표현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칭이 물론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상황에 맞게 명칭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관길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박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지적해서 좋은 말로 바꾸면 되죠. 조례를 만드는데.
○박희수 위원   : 적절한 용어가 있겠습니까? 연화, 분화신고서.
○고앵자 위원   : 이것도 단수 감수 이렇게 쓰십시오, 가운데 점을 찍어서. 단감수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뒤에다 점을 찍거나.
○김창구 위원   : 어휘상 문제나 단어상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고쳐도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박관길   : 이것은 단수, 감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까 폭죽관계도 요즘 그 말을 잘 안쓰거든요.
○소방본부장 박관길   : 기념행사를 할 때 폭죽을 하도록 하면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방차를 배치하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한자 어려운 말을 쓰지말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불꽃놀이니 폭죽 놀이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 제동흥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상희가 신청한 지정보존자원인 지하수 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동흥산주식회사에서 지하수 재이용허가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허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목적은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용이고, 이용허가량은 월간 3,000톤, 1일 100톤이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지하수 이용시설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물경이 250㎜이고 심도가 325m, 자연수위는 246m이며 안정수위는 248m이고, 월간 채수능력은 12,150톤이며, 동력장치는 55㎾ 모터펌프 1대로 토출경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내용으로는 현재 생산능력은 월간 6,075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생산용으로 1,148톤, 생활용 및 기타로 1,426톤, 예비용으로 426톤으로 월간 3,000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신청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동흥산주식회사에서 신청한 도외반출 목적은 그룹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반출신청도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9,729톤을 반출할 계획으로 월평균 1,081톤, 1일 40톤 이내로 반출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동흥산주식회사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95년에 1일 202.5톤 취수 한도로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95년도에 9,766톤, '96년도에 10,893톤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인 먹는 샘물 반출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환경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제동흥산에서 나오셨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안나왔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환경국장님! 이 업무를 맡으셔서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서류가 처음부터 영 내키지 않는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한 내용과 저희들에게 배포된 자료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의 자료를 저희들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서류접수 절차부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지사가 1995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제1호로 나갔는데 언제 했는지 우선 도지사 직인이 찍혀서 나간 건데 날짜가 없이 나갔단 말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것은 허가증 중간부분에 허가기간해서 ...
○김영훈 위원   :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법규상 한달전에 제출해서 심사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5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날짜가 없는 서류가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행정의 권위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박희수 위원   :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제1호로 나간 먹는샘물 제조허가증상에 보게 되면 '96년 4월 30일까지, 작년도 4월 30일까지 해서 먹는물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 제출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서는 들어왔습니까? 허가조건상에, '95년도에 허가를 해 줄 때.
○환경국장 임승훈   : 허가조건이 부관에 위배된다고 해서...
○박희수 위원   : 그 판결은 해 준 다음에 갱신할 때 발생한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조사서는 작성 제출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년동안은 대한항공에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외국인하고 수출, 이 조건을 동의해서 1차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1차년도에 이의제기한 게 아니고.
○환경국장 임승훈   : 이런 허가조건을 받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희수 위원   : 아니, 1차년도에는...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영향조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행정심판은 이 허가조건하고 관련이 없고,
○김영훈 위원   :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부관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
○박희수 위원   : 그렇죠. 그 다음 해의 문제고, 이것은 최초년도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   : 사실은 애초에 제주도지사가 허가해 주기 전에 그 당시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처음 나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박희수 위원   : 이 조사서가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조사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환경영향조사서를 4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95년도에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동흥산에서 행정심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 년도에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약속을 지키지도 않은 것을 행정관청에서 아직까지....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부관조건이 위배된다고 해서...
○김영훈 위원   : 광천음료수 판매관계는 '94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동흥산에서 제주산수를 개발하는, 그 때는 도지사한테 권한위임이 안됐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공장을 만들고 착공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요.
   그 과정에서부터 오다가 결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저촉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다시 도지사 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나온단 말이죠. 그 과정의 것들이 아무 것도 없고, '95년 언제 나갔는지 몰라도 이 공문에 의하면 환경영향조사서라도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그럼 지금 제동흥산에 대해서 지하수영향조사라든가 환경영향조사서가 된 게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95년도, '96년도에 제동흥산에서 그룹사내에 회사별로 판매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별 판매실적을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제동흥산에서 과거 먹는 샘물 관련해서 형사 또는 행정처분 받은 기록이 있을 겁니다.
   육지에 가져가서 팔다 걸렸다든지. 그 기록을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건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회사별 판매실적은 저희들 직원이 한진그룹 본사를 방문해서 각 계열사 별로 판매한 내용을 조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것을 보면 도내 판매한 판매량이 나오는데, 도내 판매도 일단은 도내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도내에서 시판한 것은 없고, 도내 계열사에 공급한...
○김영훈 위원   : 그것도 한꺼번에, 계열별로 할 때는 그것도 도내 공급한 겁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내한 것도 하게 되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지사가 승인해서 도내 판매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룹내에서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행정처분 사례는 네 번 있었습니다. '88년 7월에 내국인에게 판매를 해서....
○박희수 위원   : 국장님!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차피 이런 자료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은 회의가 어렵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자료가 다 확보된 다음에, 다음 임시회 때 이 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 월간 3,000톤, 1일 100톤. 100톤을 우리 임국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풀어봅시다.
○환경국장 임승훈   : 100톤 정도를 채수하고 판매량으로 하는 것은 하루 40톤 정도입니다.
○김창구 위원   : 이용량이 3,000톤이면 실질적으로 6,000톤 꺼내서 3,000톤 하는 것이지,
   3,000톤 허가받았는데 그럼 40톤 밖에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분명히 하자구요.
   이용량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팔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100톤을 꺼내서 40톤만 판매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자기네가 100톤까지 팔아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분명히 3,000톤 허가해 주고, 하루 100톤씩 팔아도 되게 되어 있는데 100톤 팔았다고 누가 시비를 걸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생산에 들어가는 물이 필요합니다.
○김창구 위원   : 100톤까지 나간다고 잡을 근거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신청이 40톤입니다.
○김창구 위원   : 허가장이 이렇게 나갈텐데?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그것은 기존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나간 다음입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현재 한진그룹의 총 종업원 수가 전국적으로 관계회사까지 하면 한 10만명 정도 될건데, 가족까지 하면 40만명 정도, 거기다 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것까지 하면 50만 인구가 먹는 게 나가는 겁니다. 3,000톤 나간다 그러면, 하루 100톤이면 1 짜리 병으로 10만개입니다. 하루에 10만개 나가는 거라구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3,40만명이 먹기 때문에 최소한 3,4명이 1 한 병만 먹는다 쳐도 100톤이 다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역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이 저희들이 허가할 때 연간 반출 총량을 허가한 겁니다. 신청이 연간 9,700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반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크기를, 하나의 기억을 환기시켜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비행기로 싣고 나갈 수 있는 최대치가 40톤이 아닌가?
   그래서 40톤 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돼요. 지금 대한항공에서 통상적인 사람과 화물을 싣고 여분이 40톤 이상은 안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송할 수 있는 최대치를 신청한 게 아닌가? 40톤도 10톤 트럭으로 4대인데, 한꺼번에 한 비행기에 싣고 나갈 수도 없고, 여객기에 싣고 나가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최대치가 아닌가 생각된다구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그룹사에   당 얼마에 파는지, 공짜로 주는 것인지,
○환경국장 임승훈   : 1.5 짜리가 상자당 11,800원, 상자당 1.5 12병이 들어 가는데 그룹사에다 11,800원, 0.5 짜리는 상자당 12,200원, 병은 24병이 들어가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당 얼마쯤 돼요? 당 500원이 넘죠?
○환경국장 임승훈   : 0.5 짜리는 508원이고,
○김창구 위원   : 아무튼 당 500원 받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게 자기네 그룹사, 서울에도 보면 대한항공하고 연줄만 된 집은 다 갖다 먹어요,
   아파트에. 대한항공하고 연줄만 된 집에는 대한항공 임직원이라도 다 갖다 먹는다구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건데, 제주도에 다니는 비행기가 전량을 싣고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결정을 조금 늦췄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앵자 위원   : 우리도 너무 모르지만 도에서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40톤에 대해서 여객기에 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조사라든가 자료를 다 모아놓고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비행기 관계는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계획된 정기로선이 있고, 특별기가 자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비행기로 얼마 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김영훈 위원   : 이것은 일단 자료들이 안된 상황이니까 자료도 준비하고, 이 문제는 자료 검토도 하고, 여기서는 당장 3월 1일부터 하겠다 하지만, 지하수야말고 도민의 생명수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또 생명수인데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이에 대한 서류자체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뭘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잘못한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 허가증을 내는데 날짜까지 안해주면서 하는 문제라든가, 뭔가 심사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 문제는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일단 심사유보 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순리일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문제는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김영훈 위원   : 그럼 이런 자료로 심사 안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번에 처음 이런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김영훈 위원   : 그것은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처음 동의받는 것이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부관사항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부관을 제외하고는 작년에도 해주고 재작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이용허가는 받은 겁니다. 반출허가는 이번 처음입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반출허가에 대해서도 이용허가는 작년 12월달에 받은 이 양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김영훈 위원   : 부관을 달아서 문제제기....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그 후에 부관을 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
○환경국장 임승훈   :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늦추는 것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부터 법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자, 또는 해주자 의결한 상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에 관련되는 서류, 좋습니다. 환경국에서 어떻든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것이 작년 정기회 때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후에 보존자원반출허가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반출허가를 받는다 이겁니다. 과거 굴착이용 허가관계는 도의회 동의를 이미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심사를 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서류는 오늘 중에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추가로 대한항공의 연간 이용객, 전체. 서울 제주 노선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대한항공의 연간 이용객,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순수하게 기내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에 대한 소비량, 지금까지 쭉 해왔던 소비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을 오늘 못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확인했던 사항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국내 시판은 하지 않겠다. 농수산재경위원회 회의 때 제동흥산측에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금 제동흥산의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과거에 제동흥산이 했던 행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조사서 또는 지하수영향 조사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되어 있다면 제동흥산에 생산자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물을 채취한다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라도 서류를, 환경영향조사서 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분석해야 되고, 그러한 것 없이 우리가 동의를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 환경영향조사서가 들어와 있는지, 지하수영향조사서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만 동의해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제대로 동의하겠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판관계는 한진그룹에서 시판은 절대 안하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또한 이번 반출허가 신청시에도 시판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룹사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출목적에 위반됐을 적에는 하시든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문제는 하나도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십시오. '95년도에 부관 달아놓은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제동흥산인데, 그 당시에 전량 수출, 또는 주한외국인 판매에 한함. 이렇게 부관을 달고 나가서는 기내에 마음대로 팔고, 그룹사에 마음대로 공급하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제제기 안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 당시에는 반출목적이 이렇게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룹사에만 공급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출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하시든지 허가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가 더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러니까 집행기관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자 하지만 위원들은 이 자료만 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분석도 해야 되고, 그 분석이 끝나야 동의를 해주지, 3월 1일부터 해야 될 거 오늘 3월 5일 아닙니까? 기한은 어차피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보충자료들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질의 토론을 계속하고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께서 질의 토론 중입니다마는,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 동의안은 일단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영훈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박희수위원께서 아까 요구한 자료들을 전부 전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아까 거론됐던 사항들을 충분하게 입증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때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김영훈 위원   : 다음 회기까지 갈 것이냐, 금회기 내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할 것이냐 그것만 확실히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이것은 휴회중에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영훈 위원   : 폐회중 의결도 가능합니다.
○이영길 위원   : 환경영향조사서가 도에 들어온 게, 제출된 게 없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는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자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지하수영향조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굴착할 때만 하는 사항입니다.
   회사별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여기 허가냈을 때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과장 양만식   :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게 아니라 환경영향조사서가 안들어 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오충남   : 우리 전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 납득이 되면 폐회중이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영길 위원   :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보존자원반출허가에따른동의안은 자료보완시까지 유보되었음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자료보완시까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도교육청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6인)

•    오충남    박희수    고앵자
•    김창구    김영훈    이영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명단

•   공무원교육원장고호진
•   교수부장하맹사
•   서무과장조운석
•   교육기획과장김강보
•   교육운영과장김성태
•   소방본부장박관길
•   소방과장윤권수
•   구조구급과장이창헌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예산담당관이영두
•   법무담당관김창희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여성회관장김미자
•   여성정책과장오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