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3월 7일(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사항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당면사항청취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제125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일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내무국 업무보고시 제주회관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듣고자 오늘 회의를 하게되었습니다.
1. 당면사항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면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께서는 제주회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지난 3월 3일 제주회관 건립에 따른 설명을 분명히 드렸으면 오늘 다시 추가되는 설명의 건은 없었을텐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아서 오늘 다시 위원님들을 괴롭혀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우선 제주회관 건립 부지매입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80-6외 1필지, 부지는 632평,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 5,520평, 지상 10층, 지하 5층, 용도는 특산물 전시 판매 관광홍보 각종 사무실 기숙시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3개년 간으로 계획으로 해 봤습니다. 소요액은 200억원입니다. 부지가 40억원, 건축비가 160억원. 도에서 96억원을 부담하고 서울도민회에서 아시다시피 106억원, 입지여부는 양천대로변상가지역으로 김포공항에서 도심권 요충지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공항로, 제주로, 지하철 등 반경 0.5㎞에서 1.5㎞내에 위치에 있고, 완충 녹지와 인접하고 있어 공간활용의 극대화가 용이하고 강서에서 2 4㎞내에 위치하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부지를 계약할 당시 제주회관 부지에 앞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할만 합니다.
부지계약은 서울특별시와 계약했고, 매입감정가격에 의해서 38억4,500만원에 계약금은 3억 8,500만원으로 해서 잔금은 6개월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후 6개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97년 사업예산 확보는 51억원으로서 부지가 41억원, 시설비가 500만원, 설립비가 6억2,400만원, 출연금이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회관건물이 여기 빨간선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번 계약한 632평이 되겠습니다.
앞의 큰 대로변이 6차선으로서 아까 말씀한 완충녹지 지역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차장으로서 공용주차장이 있고, 상업지역으로서 위치는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위치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인접한 건물이 9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9층 내지 10층 정도로, 최하 10층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럼 회관건립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회관 건립규모는 당초 사업 계획은 제주출신 유학생 기숙시설 제공 등 단순한 용도로 계획이 수립됐으나 개방과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수도 서울에 종합전진기지 확보, 내외 100만 제주인이 제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규모의 회관건립입니다.
입지여건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재단법입 설립의 필요성입니다.
저번에도 재단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수도 서울에 건립하게 됨으로써 지리적 여건과 제주인의 위상 및 내외제주인의 일체감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도 서울 도민회와 공동 출자하여 건립하는 것이며 또한 도 직영시 공공행정의 한계로 인한 경제적 채산성 유지가 곤란하나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경우 수익을 위한 별도의 전문 경영인을 둘 수 있고, 운영 기구도 능동적,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인 제주인의 복지증진에 활용하고 그 재산의 주인이 결국 제주인이라는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해도, 이사가 제주도하고 당연직으로 도의회하고, 서울도민회가 이사진으로 구성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설립으로 도내외 독지가 등 기타 단체장으로부터 출연금 등 모금이 가능하며 많은 장학사업 등 추진이 용이하고, 타시 도의 경우, 경기도 등 6개 시 도에서도 서울에 기숙시설만 설립운영하고 있고 모두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단법인 설립 법제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억원 관계는 생략하고 서울도민회 106억원 관계는 서울도민회에서는 회관 매각 15억원, 서울도민회 모금 및 자체기금 조성, 독지가 기금 및 출연, 불족재원은 건물 임대 등으로 해서 재원확보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관건립 후 운영방안입니다.
도, 도의회, 서울도민회가 참여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이며 운영비는 재단법인에서 건물임대 등 수익사업 입금으로 건물유지 관리비,기타 각종 인건비 등을 충당케 함으로써, 도에서 활용하는 관광홍보센터 등 행정목적 수행의 필요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등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도에도 마찬가지로 시 도 기숙시설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광주가 있습니다만, 여기도 운영주최는 전부가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도 거의 됐고, 도에서 사업비 지원도 경기인 경우 22억원, 강원인 경우 42억원, 충북 23억원, 전북 94억원, 전남, 광주는 331억원 투자해서 기숙시설들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도민회에서 106억원을 과연 출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재단법인을 굳이 설립하면서 우리 도의 재산을 거기다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두 가지가 오늘 쟁점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간략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
○김창구 위원 : 안국장님도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 되고, 하시는 일을 잘 하시고 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저 개인적으로는 편하겠습니다마는, 본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구범지사님의 도정운영 행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러한 발상자체도 단순하게 어떠한 진정 도민의 공익을 위해서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지적해 있는 재단법인의 필요성은 하나의 견해로서 있을 수 있고, 법률적인 근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타시 도의 문제도 보면 전부 지방비하고 성금으로만 이루어졌지 다른 단체하고 연합해서 지은 사례는 없습니다. 안국장께서 한번 봐보십시오. 안국장이 제출한 4페이지를 보면 제주회관 건립관련 타시 도 기숙시설 사례해서 타시 도는 고향사람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 준 것이지 우리같이 순수하게 대로변에 지어서 전시용, 과시용, 어떠한 도민회하고 연합된 그런 시설로 지은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은, 재산권만은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주최, 즉 말하면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도 경청하고, 일부 소수의견도 귀를 기울여 듣는 분이면 이것도 양식에 맡겨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구범 지사께서는 도의회 의견을 거의, 소수의견은 귀도 안기울이시는 분이고, 우리가 지적을 해도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교역이 스티로폴공장을 인수하는데 사회문제가 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수없이 제기했지만 도의회에 출석하는 날 스티로폴 공장계약을 해놓고 출석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법인체고,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의회가 뭐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례로 봤을 때, 이 재단법인도 그런 형태로 가지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출연 문제는, 여기 2페이지 보면 1/2 미만출자라고 했는데 계약서 만으로도 재단법인은 설립됩니다. 우리가 계약서 하나 작성해서 제주도에서 90억원 내놓고, 우리가 110억원 내놓겠다 해서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재산은 안내놓고 계약서 하나로만 내놓겠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말하면 도민회에서 책임지고 106억원을 내놓겠다 하는 계약서, 더 나아가서 우리 도에서는 그 신빙성을, 실천가능성까지 검증하는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106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내놓고, 못내놨을 때는 우리가 안하겠다든가 하는 계약서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거기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관이 작성되면 그 이사회에서 좋다 해 버리면 또 넘어가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원씩 내놓고 200만원을 내놓고 집을 짓기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100만원을 내놓고 도민회에서는 100만원을 안내놓은 상태에서 집은 지어서 전세금 1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은 도민회에서 낸 것으로 하자 하는 것은, 편법으로 정관에서 인정할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면 고발할 수도 있고, 공금횡령으로 몰 수도 있지만 이사회와 재단 법인이 설립돼서 서울도민회에서는 돈을 못내놨을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럼 도민회는 돈을 15억원만 내놓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보충해서 그냥 재단법인을 운영하자 했을 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그렇더라도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이냐, 도민회에서는 돈 20억원 내놓고 나머지는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재단법인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차피 20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100억원 전세금을 받는 것은 서울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니, 차라리 우리가 도 기채로 지어서 전세금 받고 기채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운영은 도민회하고 같이 하든지, 우리가 관리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리회사, 서울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불분명하게 도민회에서 15억원이나 12억원을, 건물 값 12억원밖에 못받으니까 12억원만 내놓겠죠마는.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는 몇몇 사람들 월급 지출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우리 도에서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고, 또 도에서 필요한 시설을 쓰게 되면 내보내게 되면 그 만큼 전세금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환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재산권 주체는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이것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신구범지사님의 생각이 어떻든 제안한 자체에 관해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짓는 것은 좋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권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우리 도재산인지, 도민회 재산인지 아니면 장학회에 던져버리는 것인지 분명히 하자. 희사하는 것이면 희사하는 것이고, 우리 재산이면 우리 재산이고, 도민회 재산이면 도민회 재산 분명히 해야지, 재단법인 만들어 놓고, 한번 주면 다음에 이사회때 이사들 바뀌어버리고, 정관바꿔버리고, 아니면 이사회 열어서 좋고좋고 해 버린 후에 제동걸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재산을, 100억원이면 우리 도민 한 사람이 2만원 내놔야 됩니까?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런 큰 돈인데 이것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없어져야 합니다.
건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재산권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우리 것이냐, 도민회 것이냐, 도민회에서 공동으로 하겠다면 돈 내놔라 이겁니다. 안 그러고 앞으로 전세금 받아서 충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 좋은 사람들 말장난 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느냐? 경제운용은 신지사님께서 얘기하는 제주도민이 움직이는 제주주식회사라는 뜻이 진정한 제주주식회사로 도정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사원이고 지사는 사장이고 사장 마음대로 하는데 까불면 사표쓰라는 식으로 도정을 운영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난번 회의 때 우리 박희수위원이 얘기했지만 도민회에서 106억원을 갖다놓고 우리가 94억원을 내놓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안그러고 앞으로 전세금 받고, 성금받고 내놓을 거니까 재단법인 먼저 설립하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결코 찬성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구위원께서는 원래 법이라든지, 경제, 재무분야에 상당히 해박한 것을 잘 알고, 평시부터 저도 많은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서 기채를 해서라도, 도에서 나머지 건물임대해서, 우리 재산으로 해서 도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과정을. 차라리 도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기채를 해서라도 나중에 환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끝끝내 주장을 해오다가 나중에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됐는가 하면,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억원을 도에서 전부 가져서 회관건립이 완성됐습니다. 운영주최가 어디가 되느냐? 저는 두 군데라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도민회에다 위탁관리를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직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김창구 위원 : 부동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우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할 경우, 도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디까지나 영리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든지, 또는 유리 온실을 지어준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이 있어야지 순수한 땅장사를 한다든지 주택임대를 해서 요금받고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도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음에 서울도민회에다 위탁관리를 시켰을 경우, 그것은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맡았을 때는 이익금이 나도 재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네가 쓰다 남고 하다 보면 결국 도재산만 없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도민회에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법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하고, 의회하고 서울도민회에서 이사진을 세 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거, 우리가 94억원만 갖고 나머지는 서울도민회에서 부담하든지 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고, 그래서 재단법인을 안만들어서는 운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에도 전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권을 우리 도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김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도에서 출자를 해야 하고, 서울도민회에서 같이 동시에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데, 우리 재산만 가져서 재단을 만들려고 하면 법인자체가 구성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한대로 같이 투자를 하고, 같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게 106억원이 서울도민회에서 과연 출연이라든지 확보가 가능하겠는가? 저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12월 6일 도의회에서 도민회의 건물모델 설명회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희수위원님께서 106억원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민회에서는 106억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회장단들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7일자 도민회에다 106억원 재원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보고하도록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회관을 매각하는데 15억원 하겠다, 나머지는 모금을 하겠다, 나머지는 집을 임대계약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막연한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서울도민회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106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고민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도재산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김창구위원님도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번에 3월 20일날 보면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오고, 이 안을 위원님들께 서울도민회에서 와서 보고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마시고 한번 서울도민회 계획도 한번 보시고, 여기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제주회관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제주교역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제주교역의 사장이 어느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강천종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강천종 사장께서 몇달전에 사표를 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달동안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고?
○내무국장 안대영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몇달동안 공백이 있었고, 사장 본인께서는 사표를 냈다해서 출근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교역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행정기관에서,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안하시겠다는 분을 교역자체의 업무에 공백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의회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제대로 없고, 아까 우리 김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단법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서울회관이 이런 불투명한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재단법인의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여러 위원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출자한 모든 기관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와 통제, 의회에 대한 보고, 의회에 대한 보고는 도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를 재단법인에 포함시키겠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의회의 신성한 기능을 악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가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꾸 혼선을 가져오는 게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회를 마치 대표해서 보낸양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도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신단 말입니다. 의원 각자가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 분의 얘기가 의회 모든 의원의 얘기인양, 의회도 마치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양,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착공이 몇월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공사착공은, 현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박희수 위원 : 아니, 일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계획상?
○내무국장 안대영 :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할려면 이번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설계가 이뤄지고, 공사착공이 되고, 법인이 되어야만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그 과정은 알겠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착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착공시기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8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5개월 동안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106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서울도민회 106억원해서 도민회 모금 및 자체기금 조성, 부족재원 임대 등으로 재원확보 이렇게 됐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타시 도의 예만 보더라도 거의 기금 조성하는 규모가 강원도 같은 경우 전체 공사금액 42억원중에 28억원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42억원중에 성금이 69% 해서 28억원, 충북이 25억원, 조그맣게 짓는데 입니다. 42억원이면 우리의 1/5밖에 안되는 덴데. 대부분이 34%, 30%. 전남, 광주는 331억원중에 19% 해도 65억원입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방에서들도 이 정도 예산밖에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성금으로. 이것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억원 규모로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낼 수 있는 돈이 대충 어느 정도된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도도 해봐야 2,30% 수준밖에 안될텐데. 106억원중에서 2,30%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원, 많이 잡으면 30억원, 그 중에 15억원 더한다 해도 45억원. 나머지 60억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해서 불족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꿈같은 얘기다 이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예측해서 집을 짓겠다는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자금 재원을 정확히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20일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내무국장 안대영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지난달 말경에 제가 서울에 갔었습니다. 서울도민회에서 지금 106억원에 대해 기부도 하고 임대관계를 계산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주회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내무국장께서 자세히 106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었고 3월 20일자 제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에서 이 업무에 참여하는 분 얘기로는, 두 분을 만났었습니다마는, 위원장실에서 106억원에 대한 설명회를 처음 가졌을 때, 그때도 확실히 106억원에 대해서 회관을 판 이외의 돈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보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106억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답니다. 회관을 매각한 나머지에 대한 것이 이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106억원에 보충할만한 재원이 확보되겠느냐? 아무리 계산해도 그게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처음 제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주인이냐, 이런 점도 우리가 제기했었는데, 도저히 임대료로 106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기부금같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막연하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만약 3월 20일자로 106억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임대해서 106억원에 대해 보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임대료로 해서 도저히 106억원이 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3월 20일이니까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내가 27일자로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럴 경우 물론 국장께서 이 사업에 주가돼서 결정권은 없는 것이지만 임대료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무국장 안대영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면 바로 옆에 9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용빌딩이라는 데입니다. 혹시나 해서 거기 임대한 상황을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다 우리가 80%만 인정한 겁니다. 그 빌딩에 대해서 임대한 80%만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그 임대하는 가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꼭 이 건물 가져서 임대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서울도민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성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금을 받는데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복안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다면 106억원중에 성금은 몇 %나 보고 계셔요?
○내무국장 안대영 : 이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일 정기총회에서...
○고앵자 위원 : 그런데 그 성금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성금도 몇 %, 임대료 얼마해서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나 지사께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끌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 깊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제주회관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월 20일자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덮어놓고 우리한테 106억원을 배당시킨 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만약 도민회에서 106억원에 대한 조성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왜냐하면 41억원 했을 때 처음에는 기숙학교 정도로 해서 아주 소규모로 얘기를 했는데, 기숙학교면 되느냐 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잘되면 좋죠. 하지만 제주도민회에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106억원 대한 임대료로 해서는 도저히 자기네가 계산해 보니까 안되더라하는 결론을 짓던데요.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3월 20일날 오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하겠다하는 것도 도에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도민회라고 해서 전부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일날 도민회에서 모금을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것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이나 저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민치고 걱정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하는 말씀도 절대 정당하다고 보고, 김창구 위원님 말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박희수 위원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진상에 나와 있는 옆의 건물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조사한 내역을, 면적이라든가 임대료, 토탈 임대료라든가 이런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는 어떤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서울도민회에서 가져왔다가 가져간 도면이 있습니다. 몇 층에 뭐하고, 몇 층에 뭐하고 하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도면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안대영 : 자료는 지금 없고 조사만 우리가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층에 뭘 한다든지 하는 자료는 가능한데, 입주한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은....
○박희수 위원 : 그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평당 임대료가 얼마고, 총 얼마의 규모다 하는 것만,
○김창구 위원 : 아까 안국장님이 재단법인으로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할 때 문제점, 도민회에 위탁하는데 문제점. 그런데 그게 말이 안맞는 게 있어서 말입니다.
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서울회관에서, 현재 민속회관이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우리가 공익사업하는 문예진흥원 옆에도 시청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별정직 사무관이 가든지, 지금 현재도 서울에 제주도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거기서 일보면서, 빌딩관리만 관리회사에 맡겨버리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도민회를 친목단체로 아까 국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도민회가 일개 친목단체라면 제주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친목단체하고 재단 법인 공동으로 만드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돈을 내놓고, 어떠한 성금의 돈이라는 유형으로 다가와서 우리하고 손잡는 것은 모르지만 일개 친목단체하고 제주도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06억원이라는 돈을 나중에 낼테니까 같이 만듭시다 했을 때 제주도가 한다는 것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가한 얘기고, 그 다음 수익사업을 우리 제주도에서 구태여 200억원씩 들이면서 집지어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지사가 서울에다 여러가지 무한경쟁시대에 제주도를 상징하고 제주도의 물상전시관이라든가 판매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제주도에 빚도 많고 할 일이 태산같고, 의료원에 응급환자지원센터도 하나 못짓는 상황에서 여기 가서 우리가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 제주도가 일개 회사보다 못합니까? 포스코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기타등등 제주도에 와서 집짓는 것도 사옥지을 때는 임대하는 거 생각안하고 짓습니다. 자본금 300억원, 500억원만 되는 회사들도 제주도에 지점짓는 것도 자기네 건물 지어서 자기네 영업만 한다 이겁니다. 서울에다 우리 제주도의 회관을 짓는데 우리가 가서 필요한 시설만 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임대해서 임대료 받을 걸 누가 하라고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도지사한테 임대료 받아오라고 하겠습니까? 임대료 받아서 장사하자고 도의회에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200억원짜리 집을 지어서 모자라니까 임대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지 우리 도민이나 도의회에서 언제 집 지어서 임대줘서 보충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자본금 300억원만 된 회사들도 자기 사옥을 갖습니다. 보험회사 하나 들어와도 여기다 남한테 임대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가 다 쓰고 있지. 우리가 서울에 제주회관이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 지어서 하자는 것은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필요한 시설을,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할 시설이 들어가는 규모의 시설은 하자 이겁니다.
왜 거기다 도민회 끌어다가 뒤죽박죽 만들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문제는 도민회에다 재단이사장 두고, 이사들 두고, 사장두고, 관리부장, 영업부장 두고 하는 게 우리는 싫습니다. 현재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있는데 담당 경리직원 하나하고 소장 하나만 별정직이라도 가면 그만이고, 나머지 건물 청소하고 하는 것은 위탁하면 전부 거기서 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도 서울에서 1조650억원 갖고, 그것도 무역진흥기금으로 짓고 있는 판에 2,000억원짜리 집 지으면서 동북아 최대 그렇게 하고, 이것도 옆에 10층인데 우리 제주도가 9층, 5층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10층 지어야죠. 이게 무슨 허황된 바람난 여자 화장하듯이 말입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결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김창구 위원 : 도민회가 12억원짜리 회관갖고 오손도손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 받고.
왜 꼭 팔아서 큰 집 지어서 오라고. 누군들 큰 집에 안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셋방살이 하는 사람한테 전세금 뽑아서 우리 집 지으니까 그 전세금 갖고 들어오라는 격인데, 지사님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지적을 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또 서울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으라고 우리가 권고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까지 동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5층밖에 할 돈이 없으면 내년에 10층 올리기로 하고 금년에 5층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 예산 조금씩 해서 짓자 이겁니다, 10층짜리. 왜 여기다 꼭 임대하고 부동산 장사하고, 이사회니 재단법인 만들어서 뒤죽박죽해서 재산권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도에서 지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 건데,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가능합니까, 이게?
○내무국장 안대영 : 이렇게 된다면 제주회관 건물부지 확보한 것 부터가 잘못됐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부지 확보는 우리하고 협의하기로 해서 한 겁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문제는 제주회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법인을 만든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94억원만 투자해서, 제대로만 된다면 200억원짜리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행정이 목적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하면 제주회관 건립목적이 앞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 제주인의 협력장소로도 제공하자. 이왕 할 바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도 서울에 전진기지를 만들어보자는, 그러면서도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하자고 해서 회관을 만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면 이것은 회관이 아닙니다. 제주빌딩이 되어버립니다. 회관이라는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전환되는데,
○위원장 오충남 : 좋습니다. 시간이 다음 회의도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께서는 3월 20일날 서울도민회 총회가 끝나서,
○김창구 위원 : 그거 동의해 주면 안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그때 또 심의할 거니까...
○김창구 위원 : 우리 입장에서는 도민회에서 20일날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위원장 오충남 : 3월 20일날 서울도민회에서 총회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추경이 올라오면 저희들 또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의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도민회 106억원 부담을 자료에는 15억원 하고 일부 성금, 나머지는 임대료로 한다. 임대료는 서울 도민회에 해당이 안됩니다. 임대료는 나중 문제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서울도민회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임대료가 서울도민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등을 밟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뭘 알고 싶어하고, 뭘 요구하는지 감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김창구 위원 : 정의는 분명히 내리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받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임대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목적은 전혀 배제되어야 되고, 제주도지사가 서울에 꼭 필요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 돈으로, 필요한 시설만 짓자 이겁니다. 5층 지으면 어떻고 3층 지으면 어떻습니까? 기초만 10층으로 지을 수 있게 모든 설계를 해서 부분시공해서 쓰면서 올라가도 충분한 겁니다. 건축법상으로도 가능하고. 서울에 시설이 필요해서 소위 제주도에서 서울에 빌딩지어서 안될 게 뭐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재단법인이라는 유명무실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누가 주인인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통제도 안되고.
지금 제주교역 보십시오. 스티로폴 공장 사회에서 문제되니 당분간 보류하시오 하니까 아침에 계약해 버렸습니다. 재단법인이 이익내자고 활동하는 것을, 정관대로 활동하는데 의회에서, 우리 무슨 잘못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으로 끝입디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을 충분히 서울도민회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에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 안대영 : 예.
○위원장 오충남 :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내무국장안대영
- 재외도민담당관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