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3월 25일(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춘분도 지나고 따뜻한 봄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에 우리 내무위원들도 의정활동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생기 있는 새싹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환경보존문제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오충남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관리 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원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직화 계획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전부 지방직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권까지도 지방직인 경우 시 도지사한테 위임됐는데 그 위임되어 있는 인사권의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진흥원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권한 중 지방연구관 및 지도관의 원내 전보, 직위부여권 그리고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최초임용권, 시험선발권은 도 인사위원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일반공무원과 6급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그리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 그리고 호봉책정 승급권한을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지사 사무중 진흥원에 위임하는 내용의 명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진흥원에 두는 공무원에 대한 권한이 전부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이영길 위원 :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대통령령 제15297호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면 국가직 원장, 시험국장, 지도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열이 바뀐 것 같아서요. 직위에 맞춰서 농촌진흥원에는 지도국, 시험국, 하부조직과 농촌지도에 관한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시험국, 지도국을 지도국을 위에 시험국을 아래로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데 기왕 바꿀려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 고상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로 개정된 현행 규정에 보면 농촌진흥원에 지도국, 시험국 이렇게 맞춰서....
○이영길 위원 : 여기서는 시험국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기획관 고상윤 : 사실 시험국이 먼저 직제편재가 됐고, 진흥원 기능자체가 시험, 연구, 조사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시험국을 상위서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길 위원 : 나중에 바꿀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바꿔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관 고상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이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요골자 다번에 보면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여기까지는 농촌진흥원장의 권한에 위임하는 거죠?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지방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권한에 속합니까? 그것도 농촌진흥원에 속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전부 농촌진흥원에 속합니다.
○이영길 위원 : 이 내용을 전부 농촌진흥원장의 권한으로 한다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농진원은 우리 일반행정기구하고 다르게 시험, 연구, 조사업무가 주기 때문에...
○이영길 위원 :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는 6급인데 임용권에 대해서, 밑에 6급상당,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말고 6급상당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을 가번에 내용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기획관 고상윤 :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을 따로 항목을 설치해서...
○이영길 위원 : 나번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 임용권, 지방6급 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 6급은 이렇게 같이 묶어버리면...
○기획관 고상윤 : 5페이지에 보면 제1번 연구관 및 지도관의 원내 전보 한 항목이 되겠고,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그리고 제3항에 지방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같은 급수로 해서 일괄 묶여있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6급 상당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내용을 떼내서 이것이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겁니까, 농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농진원에 위임하는 겁니다, 도지사 권한을.
○이영길 위원 : 그럼 별로 문제가 없겠네요?
○기획관 고상윤 : 예.
○이영길 위원 : 지도국, 시험국의 서열은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은 신흥 개정된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위원.
○김영훈 위원 : 농진원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인사...
○기획관 고상윤 : 농진원장은 국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농진원에 11개 직위는 국가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그러니까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좋습니다마는, 농진원장의 임용권자는 역시 농촌진흥청장이죠?
○기획관 고상윤 : 예. 이번에 지방직으로 되는 것만 시 도지사한테 이관됐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
○고앵자 위원 : 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 명부작성이 있는데, 명부작성은 농촌진흥원장이 위임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경력평정 점수는 4할이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은 2할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종전에는 농촌진흥원장이 위임받아서 일정한 급수 이하는 진흥원장이 명부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권한의 원천적인 권한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있느냐, 지사에게 있느냐? 종전에는 농촌진흥청장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지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된 지사의 권한을 또한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뿌리만 다른 겁니다.
○고앵자 위원 : 내용이 4할되고, 2할되고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것은 근무평정기준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단지 소관만....
○기획관 고상윤 : 예.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도 위임해 주는데, 3항 지방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만 주고 임용권은 위임을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도본청하고 행정직인 경우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행정직이 아닌 경우는 임용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직급체계가 농촌지도직, 연구직은 전부 2단계 직급입니다. 6급이하는 연구사, 5급이상은 지도관, 연구관해서 2단계 직급체계를 이루는데 여기 일반직인 경우는 본청하고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본청하고 교류가 안돼도 농진원장에게 임용권을 주게 되면 그것이 더 원활하게 잘 될 게 아니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및 기능직의 원내전보를 2항에 둬서 임용권을 아예 그쪽으로 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은가? 농진원에 관해서는 농진원장이 더 잘 알 게 아니냐?
○기획관 고상윤 : 이것은 농촌지도...
○이영길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일반직인 경우는 농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권한내에 있는 일반직에 전보를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권한을 줬다 하더라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까지 교류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위원장 오충남 : 일반직말고 농업직 말입니다.
○기획관 고상윤 : 농업직은 안됩니다. 특수직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T.O.자체가 본청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런 것은 임용권까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보권만이 아니고?
○기획관 고상윤 : 임용권이 전부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별정직은 어떻습니까? 6급이하 별정직 및 지능직 공무원 임용권도 도청하고 연계해서 안준단 말입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농진원 권한이라고 말씀해 버리니까 내가 질문을 유보해 버렸어요.
도지사 권한이냐? 농진원장 권한이냐?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제까지 기구개편해서 보내는 것을 보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적이 없더라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그 소속원장이 더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내주기를 원하는데 실지 인사때는 그렇게 안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소라든지 농진원에 재량권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제까지 영업소들 가서 들어보면, 공영개발사업단 할 때도 보면 설계도 볼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다 일반직이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내보라 하니까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재량권을 주는 게 훨씬 인력관리가 잘 될 게 아니냐? 자기네 쪽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론적으로 절대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 맞춰서 사람 보내는 거야 되겠지만, 더 신경쓰는 사람은 그 쪽입니다. 아까 분명히 농진원 권한으로 한다니까 그것을 믿고 안했어요.
○기획관 고상윤 : 답변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직인 경우 농촌진흥원의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직만 가 있는데, 우리같이 조직이 방대하거나 정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직위에 한둘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능직 10등급으로 들어간 사람은 60세 될때까지 10등급밖에 안됩니다. 조직은 순환 보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류하는 것이고, 여기에 전권을 안주는 겁니다. 그리고 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익이 없습니다. 최초임용해서 7급으로 왔다. 7급짜리가 하나뿐이면 늙어 죽을 때까지 7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재량권은 몇명 정도되는 겁니까? 교류가 된다는 것이.
○기획관 고상윤 : 농촌지도소에 일반직이 4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22명.
○이영길 위원 : 6급 상당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만.
○기획관 고상윤 : 기능직 22명이고, 일반직인 경우 9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20명하고 9명해서 29명?
○기획관 고상윤 : 31명입니다.
○이영길 위원 : 농진원의 기능직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현업직에 근무하는 겁니다. 시험소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영길 위원 : 오히려 농진원같은 데가 더 확보되어 있을테고, 현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필요한 인력을 하는데 알아서 그때그때 원활하게, 필요할 때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단계 거쳐서, 제주도에서 보내는 사람을 수용해서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 고상윤 : 공개경쟁과 특별채용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격의 부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도에서 한 부서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격부여된 사람에 대한 임용은...
○이영길 위원 : 그런 말씀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어요.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 끝나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너무 들려서 신뢰도가 약해요.
○기획관 고상윤 : 전보발령할 때도 인사위원회 하지만 최초 시험시행을 인사위원회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제주도지사가 공고는 하지만 시험시행권은 제주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시행 선발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연구사하고 지도사의 임용권이 있으니까 진흥원장이 시험을....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시험은 역시 도인사위원회에서 하고 발령...
○위원장 오충남 : 합격한 자를 놓고 발령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임용할 때도 임용순위가 다 있고,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시험국장, 지도국장 이 서열을 현행 대통령령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도국 위에 다음에 시험국.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서 농촌진흥원에 지도국, 시험국,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촌지도소...
○위원장 오충남 :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나옵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것은 2항에서 결정할 거죠?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다번에 지방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이 밑에 6급 상당의 이하를 빼버리고 이것을 나번에 놔서 임용권 속에 집어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나번까지는 농진원장의 권한속에 속합니다. 아까 여기서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그리고 덧붙여서 6급 상당이하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을 농진원장의 재량권에 두도록,
○위원장 오충남 : 전부 이것이 농진원장한테 위임됐지 않습니까?
○이영길 위원 : 아까 농진원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 사항을 전부 농진원장한테 위임한 겁니다. 도지사 권한인데 농진원장한테 전부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영길 위원 : 아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줄 알고 얘기를 안했다구요.
○김영훈 위원 : 채용권하고 임용권을 착각하는데 최초 채용은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 임용절차는 농진원장한테 위임한다 이겁니다. 최초 채용은 도청에서 하고,
○위원장 오충남 : 공개경쟁 채용을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 임용하는 것은 진흥원장이 임용하는 거죠.
○이영길 위원 : 그럼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위원장 오충남 : 그대로 위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아까 말씀중에는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농진원에 권한은 없고.
○기획관 고상윤 :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시행권은 도지사지만, 도지사 산하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부 하게 됩니다.
○이영길 위원 : 별정직하고 기능직 공무원에도 시험이 적용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기능직도 전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안할 수도 있고?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임용방법은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이나 방법이 둘 뿐이지 전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을 하든, 시험을 하든. 이게 인사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
○이영길 위원 : 안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관 고상윤 : 안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초채용은 공개경쟁이나 특별임용의 절차를 거쳐서...
○이영길 위원 : 특채라든지, 시험을 안거쳐서 한 사례가 저번에 환경국에 상당히 많았단 말이예요.
○기획관 고상윤 : 특채도 전형시험입니다. 그게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그 나머지는 전부 농진원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영길위원님 원안대로?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오충남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고상윤 :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 새로운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등이 자치단체 조례로 기구설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설치목적, 관장업무, 원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필요한 공무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부조직은 제4조에 있습니다.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 밑에 총무과, 시험국 및 지도국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무과는 원장의 직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놓았고, 그 다음에 시험국과 지도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농촌진흥원설치및운영조례 표준안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맞춰서 농촌진흥원에 지도국과 시험국,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두고 이렇게 되는데, 표준안은 지도국이 앞에 놓아 있고 시험국이 나중에 있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 그런데 어째서 여기 와서는 우리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 조례안에는 시험국을 앞에 두고 지도국을 뒤에 두고 있습니다.
○기획관 고상윤 : 조문정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 내려왔던 내용은 총무과, 시험국 및 지도국, 특화사업시험장 이렇게 두도록 기초안이 내려와서 여기에 의해서 조문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확정돼서 공표된 법률에는 그게 다시 바뀌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훈 위원 : 또하나 지금 농진원의 하부기관으로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이 지도소의 지도 감독은 시장 군수가 한단 말입니다. 그럼 농진원장이 시험소에 대한 이제 막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나와 있는 소위 분장사무중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사실상 업무 지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감독권은 전반적인 인사권까지 유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현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방직화 됨으로써 지도소 정원자체가 전부 시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전부 시장 군수한테 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 업무 조정 또는 협의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고 업무적으로는 기술지원업무, 조사지원업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길 위원 : 도에서 내놓은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대로 하지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개정안에 보면 농촌진흥원에 지도국, 시험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지도국과 시험국 위치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영길위원께서, 제4조죠, 하부조직?
○이영길 위원 : 예.
○위원장 오충남 : 제4조 진흥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장밑에 지도국, 시험국을 두고 하부조직에 과를 둔다. 총무과도 포함된 겁니까?
○기획관 고상윤 : 총무과는 서무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둬야 됩니다. 원장직할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원장밑에 총무과, 지도국, 시험국을 두고 하부조직에 과를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 고상윤 : 예.
○이영길 위원 : 그런데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농촌진흥원에 지도국, 시험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그래도 이렇게 표기할 때는 과를 앞에 놔야 됩니까?
○기획관 고상윤 : 아닙니다. 지원되는 과는 지도국, 시험국 하부에 과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지도국하고 시험국만 바꾸면 되겠네요?
○김영훈 위원 : 지금 도청의 총무과가 바로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죠.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제4조 하부조직에 있어서 원장밑에 총무과, 시험국이 아니고 지도국이 먼저 가는 거죠? 지도국, 시험국을 둔다. 그럼 나머지 과는 자동적으로 국이 있으니까 과는 말 안해도 되겠네요?
○김영훈 위원 :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밑에 총무과, 지도국, 시험국을 둔다.
○기획관 고상윤 :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농촌진흥원설치조례안은 방금 이영길위원의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개 조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요전일근무제도의 시행근거 마련과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연가일수 기준을 종전의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연가일수에 일부 가산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연가는 반일단위 즉, 오전 또는 오후로 나눠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로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복무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세부적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시간단위로 해서 복무시간을 관리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까지 저희들이 근무상황부에 의해서 외출 또 조퇴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실 과 단위로 근무상황부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이 전부 공통으로 써왔습니다. 김갑동이 하루 외출했다 하면 거기에 기록되고 김을동이 그 뒤로 계속 기록해 나갔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근무상황부 한 장 이렇게 해서, 강석정이면 강석정이 근부상황부에 계속 1년동안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별로 1월 5일 3시간 외출하고, 2월 1일 5시간 외출한 것을 연간 집계해서 8시간을 하루 연가로 처리해 나갈 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몇시간 나는 외출한다 작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강석정 : 작성합니다.
○박희수 위원 :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가능합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우리는 외출을 몇시간을 했든 일체 그 날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연간 합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 외출할 때는 꼭 근부상황부들은 기록합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위에 분한테 허가받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실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자기가 시간 기재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2시간쯤 외출하고 싶으면 10시부터 12시까지 무슨 용무로 나간다 그렇게 기록해서 결재를 받은 다음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우리 도에서 또는 도산하 여러 사업소라든지 시 군단위에서 아주 당연시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고위직 공무원. 전 공무원이 거기 다 동원됩니다. 밑에 직원들 까지 초상이다 하면 하루종일 거기 가서 살고, 잔치다 하면 거기 가서 수발하고. 개인기업체도 그러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미풍양속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시간이 끝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근무시간조차도, 최고 도지사 아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국장급들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가보면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뭐하냐 하면 돈봉투 받는 거, 쓰는 거, 음식 나르는 거, 여직원들 음식 나르는 거. 제가 볼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먼저 보여야지 이런 규정없다고 해서, 잘되고 안되고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도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대대적인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모범을 보여서 근무시간에는 안된다. 오지말라, 우리 집에 올 필요없다. 우리 집안식구끼리 하겠다.
근무시간 끝나서는 와서 도와줘도 좋다 이렇게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복무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금 많이 시정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상조를 한다든가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많이 시정이 됐고, 단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 가서 도와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고위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도와준 일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가서 직원들이 심부름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일절 그런 것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것은 꼭 도본청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보면 의원들 집에 일이 있다하면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도와주는 것은 좋긴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런 의식자체를...
○총무과장 강석정 : 박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수 위원 :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창구위원님.
○김창구 위원 : 근본적으로 몇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일 연가 2회를 1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일 연가를 1년에 몇번 정도라는 상한선을 둬야 될 것 같고, 무한정 반일 연가하는 것도, 연 몇회이상 반일 연가는 1일 연가로 한다든가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참, 조퇴, 외출은 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려면 1회당 최소시간을 정해줘야 될 것 같고, 3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데 사업적인 계산도 아니고, 최소단위는 한시간으로 한다든가, 한 번 나가면, 최소시간 1시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4번 쌓이면 하루로 본다든가. 시간별로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고, 실효성있게 작성해야지, 안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0분, 40분, 50분해서 8시간 계산한다는 것은 회수로 예를 들어서 열번 이상해서 하루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사안일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할 거면 최소시간도 두 시간으로 할 것이냐, 한 시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몇번이면 1일로 보겠다.
이것은 벌칙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누구는 시간단위로 30분씩 16번해야 하루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에 구애없이 30분짜리든 한 시간짜리든 4번이면 하루로 보겠다든지, 5번이면 하루로 보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현재 한 것은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행사하는데는 오히려 방만하고 번거롭고, 이것을 정산하는 사람하고 근무하는 직원간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점을 보강시켜서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강석정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단위로 일일이 작성해 나가고 한다는 게 번거로운데, 반일 연가를 몇회라고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업무적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사적인 용무로 어떤 외출허가를 받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해서 하루 8시간, 오늘 3시간 나가면 그 다음 또 언제가 3시간 나가고 해서 연간 합산해서 이것을 소위 연가, 연가는 4일에서 23일까지 재직기간별로 주어집니다. 그럴 경우 그 연가에서 하루씩 빼간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행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개인의 연가가, 외출받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라면 경영합리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닙니까?
인적관리를 충실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이 연가를 다 찾아먹지 못하는 거 압니다. 주어진 연가 다 찾아먹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반도 못찾아먹는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을 법제화 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시행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합리성도 없고, 시행가능성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놔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시비거리밖에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몇가지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30분짜리, 10분짜리 외출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단위는 한시간 단위로 한다든가, 두시간 단위로 한다든가 최소단위를 정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최소단위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 회수도 정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몇회는 1일로 본다. 한 시간짜리 8번해서 1일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시간짜리는 5번이면 1일로 본다든가, 총체적으로 5번 이상은 하루로 본다든가, 사적인 용무기 때문에 규제성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진단서를 붙이거나, 질병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없는 외출을 할려면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중요한 게 최소단위를 정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반일 연가 2회는 연간 1일 1회로 계산한다, 제19조 3항 같은 경우. 다만 한 시간미만의 외출이나 그런 것은 한 시간으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계 8시간 하는 것은 알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최소단위를 시간단위로 한다 이겁니다. 한 시간 넘은 것은 2시간, 2시간 넘은 것은 3시간 이런 식으로 해야 계산도 합리적이 되고, 그 다음에 9시간 한 것은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틀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일단은 8시간을 하루로 보고 남는 잔여일수는 빼버리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그것은 불합리하죠.
○총무과장 강석정 : 불합리한 게 아니고 1년동안 8시간씩 하다 보면 잔여시간이 3시간, 5시간, 7시간까지 남을 게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로 치지않고 내버린다.
○김창구 위원 : 그것도 안되죠. 할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8시간 넘는 것은, 연 계산할 때는 예를 들어 10시간 했다면 이틀로 계산해야죠.
○총무과장 강석정 : 10시간했으면 8시간하고 나머지 2시간은...
○김창구 위원 : 할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안할려면 말고.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일단 이번에 개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면서...
○김창구 위원 : 맨날 도청에서 하는 것들은 개정하고 운영해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것은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통일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 제주도만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김창구 위원 : 전국이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이게 지침입니다. 복무조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김창구 위원 : 내부 개정조례안도 지침이란 말입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럼 우리 의회한테 허가받을 게 뭐 있어요? 지침대로 해버리지.
○총무과장 강석정 : 조례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총무과장 강석정 : 그러니까 제가 사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면서...
○김창구 위원 : 자꾸 지침이라고 하실 바에는 여기 올 게 뭐 있어요? 다 가세요. 지침대로 하지 우리 의회가 무슨 소용있어요?
○총무과장 강석정 : 그래서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고...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시행을 하든 뭐하든 불합리한 것은 고치라고 규정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얘기하면 지침이라고 그대로 해보고 합시다 하면 허구한날 그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의회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지침대로 하지 우리 의회가 내무부에서 지침통보 받는 기관도 아니고. 지금까지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가 무슨 지침 통보받는 기관같아요. 지침입니다 하면 우리 의원들도 좋다좋다....
○총무과장 강석정 :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보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미비점은...
○김창구 위원 : 툭하면 신지사님도 전국적으로 안하는 것을 많이 하실려고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안하는 것도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안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이지만 외출이라는 게 최소 두 시간이 있어야죠. 5분 했다, 10분 했다, 20분 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최소한 밖에 가서 일보고 올려면 한 시간이야 걸릴 게 아니겠습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최소단위를 정해줘버리면,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시간단위로 하는 게 몇 조입니까? 제20조 8시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제20조 2항 같은 경우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라는 규정 정도는 있어야, 그리고 모든 계산은 시간당으로 한다 이렇게 돼버려야 최소한도 6시간 20분이라든가, 7시간 20분이라는 계산은 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통계하는 직원들도 쉽고. 시간은 정해줘야죠. 분당 외출이 어디 있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자기가 볼 일 보면 넉넉하게 잡고 작심하고 나가게 되고, 서로가 잔꾀를 안부리게 돼죠.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전일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시행 1년동안 하고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우리 의회도 가끔 그런 것을 전화해 보면 압니다마는, 토요일날 보면 전화가 어떻습니까? 도청인 경우 교환이.
○총무과장 강석정 : 교환은 계속 근무를 합니다, 교대를 하면서.
○고앵자 위원 : 도청은 크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는 교환이 하나로 해서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도청같은 데는 도청 주전화번호로 하면, 만약 환경국이면 환경국에 해달라고 하면 거기 할 수가 있잖아요, 교환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소나 이런 데 전화가 하나만 있을 경우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총무과장 강석정 : 사업소에는 교환들이 없기 때문에...
○고앵자 위원 :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되더라니까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무슨 큰 어떤 화재라든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하나만 통화가 될 경우 대표전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럴 거면 전일근무제를 오히려 할 필요가...
○총무과장 강석정 : 통화중이 걸려서 안되는 경우입니까?
○고앵자 위원 : 신호가 가도 안받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조퇴를 한다든가 할 경우 시간관리를 본인이 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본인이 합니다.
○고앵자 위원 : 이제까지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하는데...
○총무과장 강석정 : 본인이 작성해서 결재를 올리면 각 과장들이 결재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런데 본인이 조퇴를 그 시간에 빼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동료직원들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어쩌다 자기가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꼭 나가야 되겠다 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앵자 위원 : 시간표를 자기가 관리하고 있으면 한 달이면 한 달 점검했을 경우...
○총무과장 강석정 : 대장관리말입니까? 이것은 과단위로 한 부가 철해집니다. 근부상황부가.
다만 장 수별로 개인별, 예를 들어 출석부같이 철해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거짓말은 할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강석정 : 그렇습니다. 다만 올리지 않아버리면 그거야 양심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고앵자 위원 :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정정당당하게 조퇴를 한다든지 잠깐 외출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건데, 만약 자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이럴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아까 김창구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30분 잠깐 이 앞에서 손님을 만나고 온다 했을 경우 서로 양해를 구해서 잠깐 손님만 만나고 온다는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동료들 모르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알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이 문제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제20조 2항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연간 누계 8시간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하고, 초과된 시간은 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한다는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피차간에 시간계산법도 정확해지고, 아까도 강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시행단계에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통상의 예에 의한, 방문객을 위한 어떤 구내식당에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것은 양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위계질서에 의해서 과장한테나, 국장한테나, 기획관리실장한테 결재받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갔다 오겠다고.
그런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은 명백히 해서 30분단위, 40분단위, 그렇게 서로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공가로 처리될 부분, 즉 말하면 연가로 처리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계산방법이 있어야 피차간에 깨끗하다 하는 생각에서, 아까 지침을 얘기하셨지만 지침은 지침입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 시행령이 아니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해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칠 것은 고치고 써야지, 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법을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 서해안을 매립하기 위해서 해안매립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우선 사용한 데가, 제주도는 해안선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탑동매립을 우선 합디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국가적인 법을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갯벌있는 매립해야 될 데나, 우리 해안선같이 보호해야 될 데를 똑같이 매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하던데, 앞으로는 지침문제도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제주도에 안맞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감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써야지 지침이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풍토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강석정 : 제20조 2항,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추가시키겠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러니까 시간의 계산은 최소한도 시간단위로 한다는 규정 정도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박희수 위원 : 그렇다면 1시간 20분 외출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창구 위원 : 그것은 2시간이 되는 거죠.
○박희수 위원 :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건데,
○김창구 위원 : 불리할 건 없죠.
○총무과장 강석정 : 시간을 한 시간 단위로 하게 되면 1시간 20분 했을 경우는 1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김창구 위원 : 이게 공무원들이 불리하고 유리한 개념이 아닌 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닙니다.
○박희수 위원 : 왜 아닙니까? 불리해지죠.
○김창구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지 말고 내버려야죠.
○총무과장 강석정 :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김창구 위원 : 공무원들한테 편하게 할려면 월급주고 집에서 놀라고 하면 편하죠.
○총무과장 강석정 : 김위원님! 지금까지 예로 봐서 저희들 공무원 생활하면서 10분단위, 20분단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시부터 12시, 14시부터 16시 시간단위지 13시 30분 이런 분단위가 거의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양심에 맡겨서...
○총무과장 강석정 : 그리고 본인이 5시간을 살면서 3시간 기록해서 5시간 살아 온 것을,
○박희수 위원 : 개인기업체에서는 옛날부터 해 온 거 아닙니까, 사실? 도같은 공공기관에서나 한꺼번에 하지, 다른 데는 개인별로 해서 월별 매일 거기에 휴식칸 조금 하고, 저도 직장 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단위, 일일이 다 몇분 이렇게 하면 사실 앞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가 그런 취지를 알아서 지나치지 않게 해야지, 몇시에 나갔는지 누가 기록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김창구 위원 : 박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연가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하는 지침은 정확히 주고, 방법은 갖고 자기들이 갖고 예상해 나가야지, 또 외출하는 것은 공적으로 나가는 것이나 질병이 걸린 것은 모든 것이 인정되고, 다만 사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사유로 잔치 먹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소상먹으러 간다든가, 집에 애기 생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손해보고 이익보고 하는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희수 위원 : 어떻든 개인이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시간 20분 갔다왔는데 2시간 하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
○김창구 위원 :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야 되고, 도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시간 20분이다, 30분이다 해서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해서 공무원들 손해다, 이것은 손해, 이익의 개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지금은 시간단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시간단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시간단위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분단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창구 위원 : 다만 시간의 계산은 시간단위로 한다 그렇게 한 줄 넣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시간단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연가를 다 찾아먹지 못했을 경우 연가보상비가 다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최고 연가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3일입니다. 23일을 하루도 못받아서 놓쳤을 경우 20일간의 연가보상금을 받습니다. 20일밖에 못받습니다. 최고가 20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 다음 출산휴가가 지금 90일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아니, 60일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60일을 주는데 혹시 50일만 했다. 그럼 10일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50일 했을 경우는 더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받을 수도 없고, 보상비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지금까지 예로 봐서 출산휴가 50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니, 60일인데 50일만해서 그 부서가 바빠서 나왔다. 그럴 경우 나중에라도 10일을 더 찾아먹을 수 있는가, 보상비라도...
○총무과장 강석정 : 안됩니다. 일단 한 번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22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지방단위의 주요행사라면 주로 어떤 행사들이 있겠습니까? 도민체전하고. 이 해석은 누가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도민체전이나 지방단위, 전국체전이야 국가단위고, 지방단위는 도민체전...
○박희수 위원 : 예를 들어서 어느....
○총무과장 강석정 : 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인 경우인데,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또 일반공무원으로서 참석할 때는 출장명령을 받고 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구 위원 : 원안 통과하시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시간단위로 한다 이것만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했다가 1시간 20분 지난 것은 알아서들 할 문제점이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다만 시간의 계산은 시간단위로 한다. 그렇게 해 버리면 분단위 계산을 없앤다는 얘기죠.
○위원장 오충남 : 지금 개념이 시간단위 계산이 그대로...
○김창구 위원 : 현재 관례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위 계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김창구 위원 : 그런데 규정을 만드니까 문제죠. 안만들고 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오충남 : 이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우리 김창구위원이 동의한대로 제20조 2항 시간의 계산은 시간 단위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구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4.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환경국장 임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환경과 보건위생 업무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보건소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이번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법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도민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담당과장인 보건위생과장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 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관한 건도 관한 것입니다마는, 일단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읍 면단위의 보건지소 월평균 이용하는 환자숫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도 평균해서 하루에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제주시말고 읍 면단위 얘기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보건지소는 읍 면단위에만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보건지소에 의사가 몇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치과의사말고.
○환경국장 임승훈 : 12명...
○박희수 위원 : 보건지소당 1명해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말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지금 나오는 문제점들이 농촌지역 대부분의 환자들이 말그대로 농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농사일이라는 게 주로 낮시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해 떨어질 시간이 돼서 들어오는데, 저녁시간 때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 일하던 것들을 놔두고, 일도 못하고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20 3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의 시간이 남아돌고 있단 말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자리에 잘 붙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밀려오면 그마나 앉아 있는데 환자 밀릴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볼 일 다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보건지소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는 각종 예산, 인력, 장비, 여러군데 흩어놓을 게 아니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보건의료원 형태로 가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쪽이다 하면 동쪽의 성산포 정도, 이쪽에는 모슬포 정도 중간에 보건지소를 통폐합시켜서 3군데 지소에 있던 의사를 한 군데 보건의료원에 모아서 세 사람이 된다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좀더 보건지소에 대한 개선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불편사항을 알고 있는데,
○박희수 위원 : 그런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24시간 환자진료체제를 갖추는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각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현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갔을 때 응급조치는 항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려면 벌써 간호사들은 전부 퇴근한 후고, 의사 혼자만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간단한 약처방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가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는 바로 시내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박희수 위원 : 지금 개선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 혼자 있다 보니까 안되고, 간호원이 퇴근해서 안되기 때문에 3군데 보건지소를 통폐합 하자 이겁니다. 그럼 의사 세 사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이 8시간씩 돌아가면서 진료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응급진료말고 상시진료가. 보건소 찾아가는 사람들이 낮시간에 자기 일 놔두고 가지않더라도 저녁때라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의 특성을 감안하자 이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게 할려면 간호원 수를 지금보다 3배로 늘려야 됩니다.
○박희수 위원 : 간호원도 세군데 합치면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현재 확보된 간호인력 가지고 24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24시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교대 내지 3교대를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 위원 : 보건지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다시 검토를 할테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중산간종합조사용역 발주는 어디 환경국에서 하신 게 맞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환경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럼 20억원 날린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혀 환경국하고는 무관하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확실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했을 적에 각 실 국장들이 참여해서 중간결과를 보고설명회를 들은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과업지시도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하고?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참고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억원을 그냥 국토개발연구원에 주는 게 낫지 않는가, 용역할 필요없이. 그냥 형편도 어려운데 쓰라고 주는 게 낫지, 억지로 중산간종합조사라고 해서 20억원씩 들이면서 만들어놓으니까 결국은, 언론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위한 면피용 수단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숨골인데 최종보고에서까지 중산간내 숨골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산간종합조사 보고서에 '숨골'자 나온 거?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저는 그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저는 숨골에 대해서 현황을 못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봐도.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런데 숨골이라고는 안나왔지만 보면 '곳자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희수 위원 : 곳자왈하고 숨골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제가 보기에는 곳자왈이 숨골입니다.
○박희수 위원 : 곳자왈하고 숨골은 엄연히 틀립니다. 곳자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정글지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정글지대가 주로 자갈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숨골입니다.
○박희수 위원 : 그럼 곳자왈 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명칭입니까?
○박희수 위원 : 명칭이 아니고 보고서상에 곳자왈이라고 해서 표기된 자체, 위치지정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환경국장 임승훈 : 곳자왈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앞으로 보존지역으로,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지역내 주민들하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숨골을 곳자왈이라고 중산간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숨골들을 곳자왈로 지정하게 안됐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박희수 위원 : 그 다음에 중산간 일대에서 쓰여지는 농약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중산간종합보고서라면 중산간 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과학적 측정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보고회, 지금 자꾸 이상한 쪽으로 도에서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보고만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보고회때 얘기 다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도 지지않고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환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자원개발사업소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둔다'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야 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의무사항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위원회를 둔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둬야 된다는 것들을 두지도 않고 미뤄뒀다가 도의회에서 뭐라 그러면 1,2년 늦췄다가 만들기도 하고. 이것은 도지사, 시장 군수 지역내 보건의료실태 또는 보건의료수립,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상당히 큰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문제가 지금에 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도록 어떤 지시조치로 내려온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아닙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나와서 시 군단위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이미 수립 완료를 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돼서 도지사에게 와서 보고되면,
○이영길 위원 : 법이 지금에야 만들어진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95년도에,
○이영길 위원 : 심의위원회를 이제야 만들고 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러니까 시 군에서 지역의료계획이 도에 올라오면 도는 그 시 군 것을 수합하고, 도의 시책을 다시 추가해서 도단위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의회 자문을 받고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뤄질려면 금년 하반기 정도되어야 절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아무튼 이제라도 만들어지니 다행인데, 다른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말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금년초에 안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금 의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2001년까지 이설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또 응급센터를 한다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영길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다. 그런 지시가?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이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응급의료센터를 만들 필요 있느냐? 차후에 만들자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당초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네요.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의료원 이설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부터 이설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설관계로 저희들이 국고를 따온 것은 내무부 계통으로 따왔습니다.
○이영길 위원 : 만일 환경국장께서 응급센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현재는 응급센터를 지을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그렇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어떻든 지금 공간에다 응급진료센터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럼 이설계획과 관계없이 응급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설계획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하는 게 좋고, 여러가지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이런 것은 지금 확보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제주도하고 제주의료원하고 관계에서 이런 것만 추진이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전혀 소리를 안내니까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주의료원 이설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응급센터는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의료원 이설을 않고 응급센터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영길 위원 : 그게 아니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내가 말한 방향으로 수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설계획에 대해서 관계없이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응급센터를 만들고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설 내부에서 응급센터를 만들고, 이런 계획이 추진돼서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해서 수용할 여러가지가 얘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진이 안되어 버리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딘가에 책임을 강구해야 됩니다. 환경국이 하든지, 제주도가 하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설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이에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에 집을 짓고할 공간이 없는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이 관계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담당과장하고도 협의를 했고, 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직접 갔다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건의했는데 하나는 이설사업에 따른 보조를 보건복지부에서 해달라, 또 하나는 각 시 도당 응급의료센터를 5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에서. 그래서 우리 이설할 때까지는 제주의료원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설은 2001년도 되어야 완료가 된다. 그때까지는 제주의료원을 계속 사용해야 되고, 제주의료원 낡은 병동을 뜯어서 고치는 사이에 다른 병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이영길 위원 :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지금 응급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제주의료원의 일방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그게 아니고, 의료원이 도에 요청하고 도가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절충했는데 제가 절충 당시에는 의료원 이설은 못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센터는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 경제기획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의료원 이설에 따른 국고보조가 확보된 겁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알아서, 이설하는데 구태여 왜 또 거기다 시설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위원 : 그 전에는 이설계획이 전혀 없는데서 발생한 문제다?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여기서 사무적인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부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수용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서로가 다 교감이 되고 한 상태에서 사무적인 일을 밟아 나간 겁니다.
○환경국장 임승훈 : 사무적인 것은 먼저 했죠.
○이영길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되고, 사무적인 일은 나중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의료원 이설문제하고 맞물려서 이것이 좌절되어 버렸다는 말씀아닙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이영길 위원 : 좋습니다. 이 말은 이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박희수 위원 :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앵자 위원 : 아니, 이와 비슷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관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 임승훈 : 의료보험관계하고 이것은 거리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그 위원회가 있죠?
○환경국장 임승훈 :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위원회가 여러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관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국장 임승훈 : 없습니다.
○고앵자 위원 : 없어요?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도에 3,40개인가 있잖요? 위원회 중에 보건관계 위원회가 없습니까?
의료보험사고심의위원회같은 것만 있고 이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시 군에 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할만 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보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면, 시 군에서 나오면 도지사가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의견에 대한 것을 채택하는 정도로 끝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차원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시 군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단위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 해서 시 군에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올라오면 도지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단위 의료계획을 만들어서 도단위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지역내 보건의료실태라든가 또는 의료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합니까?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온 그 지시대로만 하고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당초 보건소법으로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보건소법이 '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이런 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예를 들어서 해녀관계는 환경국 보건과에서도 관여를 안합니다마는, 혹시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해녀에 대한 어떤 약을 과용해서 환자가 나왔다거나, 습관성 의약품을 상용 했다거나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이에 대한 해녀 약물 복용에 대한 어떤 치료대책, 치료계획 이것을 지역의료계획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것은 심의할 수 있는 거죠? 해녀가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어난 의료문제의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도에다 건의할 수 있다 이겁니까?
○환경국장 임승훈 : 예.
○고앵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기 우리 위원도 포함됩니까, 위원중에?
○환경국장 임승훈 : 지금 현재 명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의 원안동의가 있습니다.
○이영길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학위취득을 축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언제나 저희 연구원의 발전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시험검사기준 및 근거법령의 적용에 변화와 검사항목의 신설 등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항목별 검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1986년도에 책정된 수수료로서 그간 물가인상 등 실비에 훨씬 미달될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책정과 기준 수수료 등을 통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여 개정케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제1조에 보건환경연구원의설치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및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는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근거를 변경하였으며,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먹는샘물로 근거법령과 항목을 세분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 시험물의서식관련법규에 의한 서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국립보건원에서 분리실시되므로 이를 분리 포함하였으며, 또한 검사항목의 신설에 대한 수수료 조정에 번잡을 피하고 수수료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및 국립보건원,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박희수 위원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오충남 :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되 부득이 꼭 강조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1997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주도보 제584호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직원들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실천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끝으로 본조례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하여 연구원의 운영에 활성화가 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원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도 간략하게 검토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상돈 :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연구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보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미생물학적 병독검사하고 의료용구에서 피임용구 콘돔시험 이런 게 100% 이상 이렇게 수수료가 인상됐는데 이게 시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당초 10년전의 검사방법하고 작년에 국립보건원하고 식품의약품본부에서 지적이 되면서 검사항목부터 조정됐고,
○고앵자 위원 : 항목도 늘어나고, 방법도 늘어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피임용구 콘돔시험은 뭘하는 겁니까? 콘돔에 이를테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재질입니다.
○고앵자 위원 : 고무의 탄력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의 소독이 잘됐나 안됐다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재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재질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의약품공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리고 주사기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도 의료용구공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사기 피임콘돔 실험하는 것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콘돔은 의뢰들어온 바가 없구요, 주사기 같은 것은 일부 항목이 되는 게 있고, 용출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 본부에 재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콘돔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됩니까? 의뢰가 들어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이 최근에는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왜 그런가 하니, 수입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산에 대해서 질이 나쁘거나 오히려 콘돔 본래의 용도로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이 굉장히 수입품만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AIDS도 있고, 성병은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콘돔에 대해서 시험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이왕 수수료도 올랐고 한데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이고 하니까. 100%나 올랐네요.
그리고 지금 수수료가 이번에 다 인상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원래 표준검토를 국립보건원이나 환경연구원에서 표준시약부터 시작해서 합니다마는, 재경원에서 10년동안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겨우 10% 범위내에서 했고, 또 항목이 신설되는 거, 새로 추가되는 것들은 인상폭이 일부 높은 것도 있고, 법이 개정되면서 누락되는 것도 있고 해서,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상폭이라는 것은....
○고앵자 위원 : 일반적으로 다 10% 인데요, 그럼 기존 수수료라는 게 전국적인 수수료가 값이 같은지, 이번 10%에 한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했다면, 물론 시약이라든가 시험방법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오래전부터 했는데 10% 인상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10년후에 처음 개정하는 겁니다.
○고앵자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연구원에서 전부 분야별로 실험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일부 항목은 저희들이 못하고, 받아서 중앙에 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이라든가 아니면 발열성 물질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해서 아직은 지방에 이관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지금 몇 %나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의약품 분야는 못하는 부분이 많고, 나머지 환경분야에는 다이옥신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그럼 약 70 80%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예.
○고앵자 위원 :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의 연구원에서 실험을 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과학연구소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국립보건원이나 안전성연구원이나 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의뢰한 것은 돈을 안받습니다. 시험의뢰규정에 의해서 각 시 도지사가 의뢰하는 것은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 위원 : 먹는물관리법 제35조 음용수 분리가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조정이 됐는데, 조례안 제3조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건분야에서 환경분야로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환경부로 업무조정이 되면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상하수도 관계가...
○이영길 위원 :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여러가지 문제가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취급은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지금은 다룹니다마는, 중앙부처가 그렇습니다.
○이영길 위원 : 그럼 중앙부처는 다루고, 밑에 하위조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룰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보건원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오충남 :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15개 시 도가 같습니다. 이번 3월달 회기에 거의 대부분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혹시 인상한다 해서 또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인상이 아니고 조정입니다.
○박희수 위원 : 조정한다고 해서, 올랐다고 해서 기피한다든가 그런 현상은 안보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분기별로 검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이 아니고 대부분 영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한 내용도 아직까지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박희수 위원 : 이 표에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들...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그것은 보통 1성분이 정성 정량에 따라서 보통 유사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입에 얼마 더 증액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 : 저희들 작년 수입이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제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자체로 함과 동시에 민원을 받겠다고 해서, 그쪽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수수료 증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고앵자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6. 현장방문의건
(15시 56분)
○위원장 오충남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은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포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고 추가로 현장방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다른 시 도의 광역쓰레기장, 광역소각로라든지 매립장같은 것은 한 번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오충남 : 지난번도 환경국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도에 타진해서...
그러면 이것은 도내고, 도외 광역쓰레기 소각, 매립시설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이영길 위원 : 그런 환경산업을 하는 산업체도 한번 방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박희수 위원 : 무등산같은 데는 거기도 정상이 상당히 많이 훼손돼서 작년부터해서 복구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가보고.
○전문위원 유상돈 : 그것은 위원님들이 어디어디 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하겠습니다.
○고앵자 위원 :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어디가 제일 소각쓰레기장이 모범적으로 잘됐나 해서 그런 데도 보고,
○위원장 오충남 : 갈 것으로 의결만 하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국립공원 등 해서 3박4일 정도,
○이영길 위원 : 그런 산업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디서 소각장 설치했다하면 그 기계 갖다가 설치하거든요.
○위원장 오충남 : 4박5일 이내에서 그런 시설 등을 현장방문 자료수집 등 해서 갈 것으로, 도내는 유인물에 나온대로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현장방문의 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는 유인물대로 하고, 도외는 광역쓰레기장, 소각시설, 국립공원, 관련산업체 등해서 4박5일 이내에서 방문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안건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방금 의결된 현장방문 계획에 의해서 아침 9시 30분에 여기 의사당을 출발하여 환경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전 위원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6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박찬식
- 기획관고상윤
- 총무과장강석정
- 환경국장임승훈
- 환경관리과장양만식
- 보건환경연구원장고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