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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4월 29일(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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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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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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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신문보도를 통하여 우리가 파악해 본 결과 대략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이 공금횡령 및 유용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5회 횡령, 6회에 걸쳐 유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금액 또한 1억5,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집행부의 자구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회계직공무원공금횡령관련의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청취에 앞서서 양종수 부지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 양종수   :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지난 4월 2일자 부임하자마자 바로 총무과장으로부터 도청경리계 지출업무보조자로 근무했던 직원이 회계관련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이 회계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96년도 결산작업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지난 4월 3일 검찰에 고발하고 공금횡령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지난 4월 25일까지 전액 환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을 적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그 사람이 횡령한 액수와 또 우리가 완전히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우선 파악을 해라 그래서 우선 재산을 파악해서 재산 가압류 조치부터 취했습니다. 취한 후에 조사하다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전액을 변제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된 점을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반조치를 강구해서 이러한 회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금횡령과 유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와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훈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예.
○김영훈 위원   : 이것은 본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선 의사진행의 성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제 어떻게 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이 요구했는지 도의회가 요구했는지 몰라도 도지사가 간부공무원들을 대동하고 도의회 전체 위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내년도 중앙부처에 예산요구한 것에 대한 브리핑과 아울러서 현안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다 앞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금 집행부가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뒷받침을 해드리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회가 동참해 주는 것도 일익해야 될 책무라고 봅니다마는, 문제는 돈을 갖다줘도 이러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부처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앙부처에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사가 참석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라든지 내년도에 사업을, 현재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제주도청이 생긴이래, 개벽이래 처음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도지사가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서가 뭔가 한참 잘못됐다, 물론 저희가 그 자리에서 도백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까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 오늘 회의소집을 하는데 서명을 한 위원으로서 오늘 와서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사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전체 위원한테 앞으로 본회의에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자리에서 위원들과 맞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사가 한마디도 이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이나 도의 입장을 밝히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부지사가 오고 담당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우리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절차 이전에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상당히 의회와의 관계에서 껄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사실은 오늘 부지사보다는 어쩌면 지사가 출석해서 지사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내무위원회라 하더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원 전체는 못하더라도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   :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보충입니까?
○박희수 위원   :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이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이 미온적이고 더욱이 가장 위원의 입장으로서 불쾌한 것은 지사의 입장에서 대도민 사과성명이 나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못하겠으면 의회에 와서라도 어제같은 날은 당연히 첫 서두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데 대한 사과가 있었어야 됩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1, 2백만원도 아니고 1, 2십만원도 아니고 1억이상의 돈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개인의 돈이면 저 아무 얘기도 안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한푼 두푼 모아서 낸 세금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어제 아무 얘기 없었다는 것은 지사뿐만 아니라 어제까지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 보고했던 시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진행상황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층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이러한 시간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된 이후에 것들에 대한 진행만, 5억 5,000만원 이후에 진행만 간단히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김영훈위원 또 박희수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했고 지적했으면 한 사항을 말씀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전위원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사과를 표명했으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차후에 지사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끼리 의논이 된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우선은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횡령 및 유용금액, 횡령방법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석정   :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제실시 이후 처음으로 회계 사고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는 실무직원을 감독하여야 할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업무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사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금횡령 유용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의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요지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채주에게 수표발행시 고의로 지급명령발행상의 수표발행 번호를 누락시킨 후 금고에 통보하는 지급내역서를 변조하여 수표발행번호와 횡령번회를 삽입하고 20 30여건의 지출금액과 횡령금액을 합한 하나의 수표를 발행한 후 도금고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타은행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었고 두번째는 채주에게 지출시 수표발행 후 횡령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수표를 변조하고 도금고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정당한 금액은 채주에게 지급하고 변조액은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일 제출되는 도금고의 일계표를 당초 발행한 수표금액으로 일치되도록 변조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금을 횡령한 사례, 세번째는 '9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을 지출하면서 채주에게 수표발행시 횡령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수표를 변조한 후 도금고에서 현금인출, 횡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월별로 도금고와 지출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횡령한 금액만큼 타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에 포함하여 결재를 득한 후 월별 결산액을 일치시키는 등 회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유용은 물품구입비 지출시 지출결의서에 채주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입금과정에서 계좌번호를 변조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본인통장에 입금되도록 한 후에 7일에서 61일동안 유용한 사례가 적발이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공금횡령 및 유용자인적사항은 지방기능 9등급 오창훈입니다.
   37세입니다.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지난 번에 1차로 보고했던 사항들은 생략하고, 지난 번에 다 들은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 추가된 것만.
○총무과장 강석정   : 알겠습니다. 횡령유용 금액은 지난 번에 5,500만원 우선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총31건에 1억5,873만9,000원입니다. 횡령은 1억2,484만원, 유용은 3,489만5,000원 그래서 연도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발견경위도 지난 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 회계가 마감됨으로써 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산작업도중 먼저 1,800만원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계속 잘못된 사항들을 찾아냈습니다. 집행실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지급명령발행시 확인절차, 이것은 지급명령발행시는 예산과목, 지출금액, 채권자, 지급시기 등을 확인한 후 통상지급명령 즉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발행시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도금고에 통지하면 도금고에서 계좌입금되거나 혹은 공무원 관련경비는 현금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급실태는 '94년도 1월 이전에는 한건당 수표 한장씩 발행했고 '94년 1월부터 지난 12월까지는 여러 건을 묶어서 수표한장으로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12월 10일부터는 이러한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표를 쓰지 않고 지출결의서에 막바로 직접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한건당 하나씩 금고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1차발견 다섯건 5,500만원은 이미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검찰에 고발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4일자로 횡령공무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여기에 4월 4일자로 5,500만원과 이자 1,011만4,000원 합쳐서 6,511만4,000원을 전액 도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자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차발견입니다. 1차 5,500만원이 발견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96년도부터 '95, '94 이렇게 저희들이 거꾸로 해서 확인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4월 7일날 물품구입비 유용 및 횡령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유용이 여섯건 3,389만9,000원, 횡령이 한건 1,104만원 이렇게 해서 발견을 해서 또다시 검찰에 4월 8일날 통보하고 그 날짜로 오창훈의 가족들이 직접 채주에게 횡령한 1,104만원을 변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3차발견은 4월 9일자 계속 확인작업중에 12건 5,000만원을 또다시 발견해서 4월 10일자로 검찰에 추가고발하면서 21일날 5,000만원과 이자 1,396만2,000원 합쳐서 6,396만2,000원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차발견시부터 3차발견시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우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먼저 하면서 당일자로 해서 검찰에 넘겨줬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4차발견입니다. 일곱 건, 횡령액 880만원인데 계속 추가작업하는 과정에서 4월 21일날 발견해서 당일자로 검찰에 통보하고 4월 25일자로 880만원과 이자 359만5,000원을 합친 1,239만5,000원을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횡령액 25건 1억2,484만원과 이자 2,767만2,000원을 전액 환수조치했고 그중에서 한건 1,104만원은 채주에게 직접 변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횡령 또는 유용 세부내역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우선 현재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마는, 검찰에 통보가 오는 즉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감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문책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입니다. 이번 사건을 볼 적에 회계직 공무원으로써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은 이러한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직공무원을 순환교류를 시키는 방법, 늦어도 2년 이내에 교류를 시키는 방법,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게 계좌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관련된 여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것은 전부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좌 입금시에 통장번호를 채주한테 재확인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결산을 연도말, 폐쇄기가 지나서 결산작업을 시작했을 적에 1년치 결산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결산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즉 3월달 지출은 4월 25일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산을 실시해서 한달한달 결산을 실시해 나가면 12월달 가서 오히려 연말 결산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급명령발행부와 도금고 일계표를 대조를 하는 것도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지출원인 경리계장이 직접 이튿날 일일이 하나씩 대조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당일자로 PC에 입력을 시켜놓고 월말에 가서 또다시 한번 더 결산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저희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지출결의서 한장에 수표를 안쓰고 지급명령을 하기 때문에 일체 이제는 수표의 변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건 내용도 보면 지출결의서를 변조, 소위 긁거나 추가시키거나 금액을 변조시킨 것은 없습니다.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결의서 한장에 지급명령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변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계좌번호는 변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할 적에 당사자하고 계좌번호를 전화로 확인한 다음에 입금을 시켜나가겠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부터는 한건한건 사례들입니다. 우선 '94년도에는 수표변조 19건인데.
○박희수 위원   :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총무과장 강석정   : 제일 마지막에는 유용 여섯건까지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유인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지급명령 발행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명령 번호가 3,033번부터 3,074번까지 번호가 나갑니다. 거기에 수표발행은 1억3,884만8,660원이고 장부기재액은 1억2,084만8,660원 이렇게 해서 수표발행을 1,800만원을 얹혀서 횡령을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지급명령발행부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것 두장은 지급명령발행부 사실상 복사한 것이고 뒤에 것 두장은 금고에 보내는 사본입니다.
   사실상 지급명령발행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지급명령발행부 발행번호가 3,057번, 다음장에는 3,059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사해서 3,058번을 제일 말미에 삽입을 시키면서 1,800만원을 얹어서 횡령을 했다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사례 1과 2를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례 하나는 수표변조인데 이것은 19건에 5,887만원이 횡령이 됐는데 지출 한건에 수표 한장을 발행할 적에는 40만원을 지출해야 될 건데 결재를 다 받은 다음에 앞에 500을 플러스 시켜서 540만원으로 수표를 발행해서 5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횡령한 금액만큼 타지출결의서 지출금액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는 그 밑에 보면 예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 달에 400만원을 횡령했기 때문에 이것을 월말에 가서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출결의서에 400만원을 얹혀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횡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지출금액보다 지출증빙서 지출금액이 더 많이 작성해서 4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례 두번째는 허위수표 작성인데 여러 건을 1매의 수표를 발행할 적에 이것은 계장이 일일이 계산을 해서 합쳐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건을 묶어서 그속에 자기 횡령할 금액을 포함시켜서 횡령했다는 사항이 되겠고 이외에도 입금계좌를 변조해서 다른 계좌로 집어넣었다가 그쪽으로 나중에 갚는 유용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상황은 지난 24일날 구속기소 돼서 그 이후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청이 관련 장부라든지 서류는 전부...
○총무과장 강석정   : 3년동안 것은 전부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박희수 위원   : 최근 3년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거꾸로 3년 겁니다.
○김영훈 위원   : 그리고 검찰에서 공무원 범죄사항발생통보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통보를 못받고 저희들이 그 기간에 기소된 이후에 두차례 검사를 만났습니다. 감사실장께서 직접 만나서 법상 1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본을 먼저 주시면 자체 공무원 문책을 해나가겠다고 해서 어제까지 두차례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더니 검사가 바빠서 챙기질 못했으니까 며칠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돌아와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 4월 24일날 구속기소했으면 기소장 사본은 제출.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바쁘다고 조금 이따 오라, 조금이따 오라 하면서 두번을 감사실장이 직접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지금 우리가 해명들을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벌어져도 적발 할 수 없는 체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책임소재도 어디까지 있을런지 조사해 봐야 알 문제고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만 회계과가 없어서 총무과장이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점과 회계가 계원 몇사람 손에서 4,000억원이 넘는 도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전연 문제점이 없다고 도에서 총무과장도 답변을 한적이 있고 그러한 지적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같이 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수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고 조례의 개정문제라든지 책임소재문제라든지 수사적인 차원이 아닌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해봐야.
○위원장 오충남   : 우선 진행절차를 협의하기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고앵자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조금, 지금 여기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하는 조치 이후에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묻겠다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오창훈의 가족이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냈는지?
○총무과장 강석정   :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앵자 위원   : 여동생.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총무과장 강석정   :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알기로는 오창훈이 상당히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이 나서 재산을 추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신제주에 압류가 되어 있는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집하고 집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2층집인데 그외에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매형이 도청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누님이 공무원 6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500만원만 나왔을 경우는 그것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추가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누님이 사표를 내서 퇴직금을 받아서 충당을 시키겠다고 해서 사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6,6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그것으로 한푼이라도 보태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자진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석정   : 예, 자진해서 한 겁니다.
○고앵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일단 협의를 하기 위해서 14시 5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관련의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박희수 위원   : 본 건은 상당히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조사권 발동에 관한 규칙이 위원회의 발의가 아니고 의원발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내무위원회의 위원 전체 및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과 연대해서 조사권 발동을 발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위원께서 우리 내무위원 전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들과 같이 조사권을 발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김영훈위원하고 이영길위원이 참석이 안됐기 때문에 내무위원 전체로는 안되고 그에 찬성하시는 위원만,
○김창구 위원   : 그것은 위원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개회가 됐고, 또 의결정족수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불출석하신 분이 몇 분이 되든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의견은 위원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자는,
○김창구 위원   : 그것은 우리 위원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 분들이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의사가 참작이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하는 것은 의결을 구태여 안거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이지 여기있는 네 사람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길위원이나 김영훈위원이 출석 안했다 해서 그 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불필요한 얘기고, 우리 박희수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그렇게 의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구태여 부대의견을 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충남   : 왜냐하면,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서 내무위원 전체 위원이 발의를 한다는데는 그 분들이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개인 의원발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창구 위원   : 본인들이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그 분들 개인문제고, 일단 여기서는 일단 위원회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결할 때 불출석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소수 의견으로...
○위원장 오충남   : 이게 위원회 의결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협의를 ...
○박희수 위원   : 위원장님! 그럼 제가 동의안을 수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체위원을 중심으로 하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뜻을 별도로 존중해서 할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 참석하신 우리 내무위원들,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의 의원들과 연대해서 할 것으로,
○김창구 위원   : 우리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박희수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개인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창구 위원   : 두 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명 안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있고, 비회기중이지만.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일단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놔두는 것이지,
○고앵자 위원   : 지금 우리 김창구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 위원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구태여 내무위원회 전체의견이다 해서 꼭 회의록에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발의하게 되면 내무위원회가 전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김창구위원 말씀대로 참여를 안할 분도 있을테니까 거기에 꼭 내무위원회 결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꼭 내무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구태여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회의를 하면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충남   :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는 건데요.
   김창구위원님! 이것은 내무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 전체로 한다는 것은,
○김창구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권 발동을 본회의에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서명을 하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동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개인 의견이니 전체의견이니 토를 달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뭐냐 하면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도청 공무원의 공급횡령 내지 유용사건에 관해서 진상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 이겁니다, 비회기중인데도. 회의를 열었는데 그럼 회의에 대한 결론을 여기서 난상토론하고 끝낼 것이냐, 본회의에 조사권을 발동시키도록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아까 조정을 했다 이겁니다. 본회의에다 조사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안을 상정하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동의가 되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토가 필요하고...
○위원장 오충남   : 결정하기 전에 협의를 한 것이죠. 협의한 것은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내무위원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희망하시는 위원으로 해서 발의를 다른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같이 해서 3분의 1, 7명만 서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 의결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이지.
○김창구 위원   : 오늘 부지사님까지 나오고, 도청의 관계관들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주동이 돼서...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아까 박희수위원이 수정하는 동의안이 바로...
○김창구 위원   : 자꾸 왜 여기다 토를 답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면 되는데.
○고앵자 위원   : 토는 아니고 여기서 안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의원 발의를 해서 특위를 할려면 구태여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을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박희수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고,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물론 본회의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내무위원회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지금 두 분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들, 그 분들의 뜻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개개인 발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발의할 것으로 지금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원회 전체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는 발의 안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방법상의 발의를 한데 있어서, 기술상의 문제에 있어서 내무위원회 전체 명의를 집어넣느냐? 내무위원회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면 빠지고 싶은 사람 빠지느냐 이 차이인데, 굳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무위원회의 명의로 나가야만 나중에도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순조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창구 위원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개인발의를,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두 참석치 않은 위원들의 뜻도 존중할 것으로 위원회 발의를 원칙으로 하되 두 분의 뜻도 존중할 것으로 해서 의결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고앵자 위원   : 위원회 발의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메어치나 엎어치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면 내무위원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석 안하면...
○위원장 오충남   : 이것은 위원회 발의가 안되고 개인발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창구 위원   : 우리는 지금 내무위원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정하는 사항은 내무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고앵자 위원   :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구요,
○위원장 오충남   : 직무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다른 의원이 동요를 안해주면 우리가 할려고 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 결의가 아니라 의원들로 하여금,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분들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김창구 위원   : 회의규칙에 불출석했다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나 찬성을 못하겠다고...
○위원장 오충남   : 위원회로 발의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박희수 위원   : 김창구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창구 위원   : 위원장이 직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오충남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이 왜 직무를 포기합니까?
○김창구 위원   : 그럼 내무위원회 결정을 여기서 하세요.
○위원장 오충남   : 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조사권 발동은.
○김창구 위원   :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오충남   : 조사권 발동은 위원회 결의가 아니고 각 의원의 3분의 1이상, 7명 서명을 받으면 발의할 수 있는 거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희망하시는 위원들이 발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체 다 위원회로 해서 내무위원 6명 다 하자는 것은 의결하면 안되는 거죠.
   서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되지만. 협의는 되고 의결은 안된다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상식선에서 해결을 해야지.
○김창구 위원   : 우리가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리세요.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결론을 각 위원이 알아서 하라고 결론 내리시겠어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오충남   : 아까 협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은 할 수 없고 내무위원을 중심으로 조사권을 발동하자 하면 찬동하시는 분은 서명해서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창구 위원   :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을, 내무위원회 발의로는 안된다 이거죠.
○고앵자 위원   : 아까 박희수위원이 한 것은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두번째 이야기한 것은 말고,
○김창구 위원   : 문제는 우리가 내무위원회를 열고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마당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불출석한 위원들은 알아서 하라는 결의가 어디 있습니까?
○박희수 위원   : 조사권 발동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발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의 문제고, 조사권 발동을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위원회 발의가 아니고 개인의원 발의로 해야 된다 이거죠.
○박희수 위원   : 개인발의가 맞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은 그 개인발의를 하는데 중심으로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충남   : 의결은 하지 말고 협의로 그렇게 하자고만 해야지, 내무위원회 발의를 한다고 의결해서 하면 전부 내무위원들은 강제적으로 발의하는데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창구 위원   : 강제적으로 해서 안될 게 또 뭐 있습니까?
○위원장 오충남   : 본인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죠.
○김창구 위원   : 참석을 안한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따르겠다고 참석을 안한 건데,
○위원장 오충남   : 내무위원회로 발의를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규정상.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읽어봐요. 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김창구 위원   :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고앵자 위원   : 그런 게 아니에요.
○박희수 위원   :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하고 한 사람 더 데려오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은 ....
○위원장 오충남   : 내무위원 전체로 발의를 하지 말고, 위원회 발의는 하지 말고 개인으로 발의하자 이거죠.
○김창구 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안할 바에는...
○박희수 위원   : 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문제점은 없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죠.
○김창구 위원   : 그럼 표결붙이세요. 위원장이 자꾸 자기 의견내면서 하지 말자고 하지 말고 표결 붙이자구요.
○위원장 오충남   : 그럼 그렇게 합시다.
○박희수 위원   : 제가 보기에는 표결로 할 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오늘 참석치 않은 분들은 그 분의...
○김창구 위원   :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알아서 양해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야 내무위원회 결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무위원회 열어놓고...
○박희수 위원   : 내무위원회 발의는 원칙으로 정해진 겁니다. 내무위원회 발의로 하고 참석치 않은 분들은, 그 분들이 사실 하기 싫으면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표현을 안하더라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충남   : 내무위원회 발의로 하지 말고 내무위원회 의결로 해서 내무위원회 발의라면 내무위원회 참석한 사람은 무조건 다 사인해야 된다는 결론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여기서는 개인 발의 다 하는 것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희수 위원   : 내무위원회 명의로 가는 게 아니고 발의는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 위원   : 지금 제가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무위원회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위원 전체 및 다른 위원회 의원과 연대하자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내무위원 전체,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명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오충남   : 그럼 다시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고앵자 위원   : 저기는 개인발의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박희수 위원   : 개인발의밖에 안된다는 규정없습니다. 전체의원 3분의 1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번안동의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오충남   : 아니, 요약해서. 자꾸 혼선을 가져오니까.
○박희수 위원   : 정확히 들으십시오. 위원회의 명의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의 위원 전체 및 다른위원회의 의원과 연대하여 조사권 발동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문제삼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위원회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치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구 위원   : 재청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 김창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관련의건은 아까 박희수위원이 발의한대로, 협의한 겁니다?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희수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협의된 것으로,
○박희수 위원   : ....
○위원장 오충남   : 협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외 오늘 위원님들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진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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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5인)

•    오충남    박희수    고앵자
•    김영훈    김창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부지사양종수
•   총무과장강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