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 1997년 5월 13일(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충남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안 심사와 환경관련 사업장 및 도서학교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수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 할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충남 : 무슨 얘기입니까?
○박희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라는게, 위원회 회의라는 게 위원 개개인의 뜻이 존중되면서 대다수의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결하는 게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실천에 옮겨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령 결정된 사항이 의결이든, 결의든, 협의든간에 그러한 형식을 띤 것들은 어떻든 위원회 전체의 의사가 집약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협의된 것으로 처리를 해놓고 끝나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내무위원회를 유린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는 빛도 없고, 도민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혀 갖지 못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로비와 정실에 얽매여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행 기관장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일부가 시내 모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자들한테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원들이 할 짓인지, 도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뚜렷한 소신에 의해서 의견을 펼치는 게 아니고 정실에 얽매이고, 집행기관의 로비에 얽매이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게 과연 의원이 할 짓인지,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놓고 위원장이 협의된 것으로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명의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의 위원 전체 및 다른 위원회의 의원과 연대하여 조사권 발동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문제삼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위원회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치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 김창구위원이 재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창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사건의 건은 아까 박희수위원이 발의한대로, 협의한 겁니다?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희수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협의된 것으로?' 여기에 아무 위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협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망치 두드렸습니다. 협의된 것도 위원들의 유린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직까지 전혀 반성하는 빛도 없고, 도민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전혀 갖지 못하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로비와 정실에 얽매여서,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회의가 있던 저녁에 집행 기관장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일부가 시내 모처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자들한테 목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의원들이 할 짓인지, 도민들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소신에 의해서, 뚜렷한 소신에 의해서 의견을 펼치는 게 아니고 정실에 얽매이고, 집행기관의 로비에 얽매이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게 과연 의원이 할 짓인지,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제가 잠시 낭독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의안을 내놓고 위원장이 협의된 것으로 해서 방망이를 두드린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명의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의 위원 전체 및 다른 위원회의 의원과 연대하여 조사권 발동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지 아까 우리 위원장이 문제삼은 부분들, 이 부분들은 위원회와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치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 김창구위원이 재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은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김창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회계공무원공금횡령사건의 건은 아까 박희수위원이 발의한대로, 협의한 겁니다? 의결한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박희수위원님 맞지 않습니까? 협의된 것으로?' 여기에 아무 위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협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망치 두드렸습니다. 협의된 것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협의됐다는 이유로 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이 서명을 할 수 없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가고, 그래도 그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라는 분이 내무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한 건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소신도 없이, 한번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위원들이 하면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은 회계결산검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는 위원장 밑에서 회의를 해서 과연 우리 내무위원회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갈 것인지 저는 심히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모습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위원회의 모습인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는 이 안건은 오늘로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다 나왔을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퇴장)
○위원장 오충남 : 박희수 간사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재차 반복은 않겠습니다. 어느 위원이 로비를 당하고 집행부하고 술 마신다든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서명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도민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위원이 지역구를 가져있고, 자기 소신껏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전도민, 또는 지역주민이 판단해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혼연의 일체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영길 위원 : 잠깐만요.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것이 논의될 적에 회의에 참석 못했지만 어제 한 단면을 보고서 내무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 이런 발의까지 해서 했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 자체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내무위원회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 또 합의점 이런 것을 도출해 내면서 내무위원회를 결집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을 개별적으로 개별화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는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극히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밖에 판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상에서 앞으로 뭘 기대할 것이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들이 뭘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왜 내무위원회에서 결집되지 못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서명을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무위원회라도 한번 결집돼서 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러한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 각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내무 위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비전이나 이러한 내용이 재확인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가 자칫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수습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을 가시적으로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서로가 교환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문제라도 내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하고 싶은 심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말의 모든 의견을 수합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회의진행이고, 또 회의장 밖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간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이 아닌가? 위원장이 없으면 구심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 발의가 됐으면 내무위원회의 어떠한 결집된 의견이 외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내무위원회는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상당히 섭섭하고 또 앞으로 비전도 없는 이러한 내무위원회를 해서 무엇을 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려가 되고, 그러한 심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위원장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제시되거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회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퇴장)
○위원장 오충남 : 이영길위원께서 심경을 피력해 주셔서 매우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인격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제주도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는 선택은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우리 도정발전에, 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에 위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반복됩니다마는. 지나간 것은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도민이 바라는 위원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서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다시한번 생각해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앵자위원 입장)
○이영길 위원 : 지금 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이 이런 상태로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일정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충남 :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앵자 위원 :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오충남 : 예, 고앵자위원님.
○고앵자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상당히 놀라움과 흥분을 가라 앉힐 수가 없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본인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렇게 상대방 동료의원에게 로비니, 향연을 받았다는 등, 그뿐 아니라 도민의 어떠한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이라든가, 너무 상대 동료위원을 무시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입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점심을 했다면 그게 향연입니까? 그리고 또 차를 마셨다면 그게 로비입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회의를 이끌어가고 동료위원을 무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적인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로비로 돼서 자기 의견이 `가'를 했든가, `부'를 했든가 해서 로비를 당해야 합니까? 그 선택하는 고유권한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리고 자기 의견과 반대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식하고 또는 로비 당하고 도민의 의견을, 또는 도민의 판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인민재판하는 장소입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반한다는 등 또는 향연을 받는데서 숨어서 했다는 등 도대체 어떤, 소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 지적수준이 있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단어를 앞으로는 선택하고 좀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회의장소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 동료위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앞으로는 좀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제가 흥분해서 여기서 더이상 발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충남 :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다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넘어야지 서로 감정적으로 하다보면 상호 동료위원끼리 뭐가 있어서 불신만 생길 것 같으니까 슬기롭게 동료위원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오충남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퇴장)
성원이 미달되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충남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4층에서 내무위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4. 현장방문의건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유상돈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강정효
- 기획관고상윤